이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중국 허창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해서 향후 행정,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과 향후 자매결연사업은 허창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을 적극적으로 물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동안 의 처리(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허창시에 98년 상반기 중 방문할 것을 허창시 대외 협력실에 회신한 상태인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치일정을 고려해서 98년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그들의 의사가 어떠한 지를 타진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허창시 대외협력실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동시에 일본의 자치단체와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연수구의 경영수익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8년 10월부터 냉동·냉장창고사업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방공사 정관작성 등 지방공사 설립준비를 시작으로 해서 2001년에 사업시설을 완공하고 200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1가지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주차장 및 주차장 부대시설 임대사업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NG냉열이용사업과 관련해서『폐타이어동결분쇄사업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9월 5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주차장 임대사업을 검토했었으나 현재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자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과 구청에 적정한 인원배치가 안 이루어지는 부서가 많은데 과감한 조직개편의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옥련동 분동은 지난 7월에 지휘보고를 통해서 시에 분동과 정원증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1월 8일자로 분동신청서를 내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은 타당한 지,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추진(처리)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모성경비나 기타 관광성경비, 판공비, 내부행사, 친목도모행사비 등 이러한 경비를 제외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약 3,200여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감독해서 건정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택입니다. 97년도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로 통장 해촉 시 후임자 선임방법과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요지는 통장의 위·해촉시 후임자 선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통장이 장기간 재임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일부 동에서 통장 임기가 지나도 재 위촉 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가 발생 지난 9월 각 동에 통장 재 위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통장이 3년 이상 근속자로 되어 있는 조례의 규정을 보면 오히려 장기근속을 권장하며, 통장의 연임은 오히려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재 위촉 조사를 확행 하는 한편 부적격한 자가 있다면 과감히 해촉을 하도록 반드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처리(추진)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 각 동장이 주민여론과 전임 통장의 의견을 종합한 통장 위촉대상자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통장을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 2년이 만료된 통장은 97년도 9월 2일 시달된 통장 재위촉 지침에 따라 재 위촉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 직원 자가용 출·퇴근을 금지하고 통근버스를 증차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97년 1월부터 구 보유 차량과 산하 직원 개인차량 등 총 256대를 대상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차량은 출퇴근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규칙에 의하면, 관용통근버스의 증차는 현행 규정상 승합차 1대만 보유할 수 있어 증차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증차 시 연간 5,300만원이 소요되며, 통근버스는 하루 평균 2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5부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처리(추진)사항은 차량 5부제를 260대에 한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참여율이 13%로 참여대수 34대이고 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지난 번 구정질문 답변을 하신 내용이므로 여기서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그동안 처리(추진)사항만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째, 청사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였었는데, 그동안의 처리(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비대상지가 증가하였으나 현 인원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우리구로 이관된 청소년 회관에 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신청사 이전 시에는 현 인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배치가 요망되는 상태입니다. 4번째,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세부추진 계획은 그동안 처리(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97년 10월까지 완료조치 하였으며, 현재 센터건립 세부추진을 위하여 타 시도 및 구·시·군의 설치 표준모델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파악중에 있으며, 4~5개 기관의 설치모델을 신중히 검토하여 98년 6월중으로 운영방식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중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청소년회관에 2명 나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우리가 인수 맡았는데 그 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청사경비를 위해 나가 있는 겁니다.

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수 받았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민 위원입니다. 금번 6.4선거 때 통·반장이 선거운동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참여가 적발될 경우 사표 수리를 할 수 있는 각서를 받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할 시에는 사표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사표를 받았고, 현재 통·반장은 선거에 일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동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통·반장이 일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저번에는 연수구에서 몇 명이나…

공문 시달할 때 선거운동에 참여할 통장들은 사표를 내라고 공문이 나갔고, 그래서 들어온 것이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일부 전출에 의해서 나간 통장 2명과 반장 10명이 사직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7명에 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주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급여 관계는 어디에 기준합니까?

경찰에서 넘어온 청원경찰은 호봉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는데 청원경찰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1년에 2,100만원이 넘고 한달에 약 17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야간근무수당, 특별수당 등 수당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주십시오.

저희가 봉급 내역표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지난 97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구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및 향후 공사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만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7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맡아서 97년 4월 7일 날 착공을 해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시행했고, 측량 및 가설공사를 해서 현재 기초파일 시공과 지하 2층 바닥 구조체하고 지하 1층 바닥 구조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 4/4분기까지는 본청 청사 구조체 시공은 완전히 마감하고 99년도에는 창호, 미장공사, 외장재마감, 조경식재 등 마무리 공사를 해서 99년도 11월중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각종 행사시 헌납, 기증된 물품의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릴 때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옥련동 민방위대피시설 부지가 공사 중단 이후 6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 향후 부지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방안 심의를 지난 97년 11월 13일 날 개최해서 대부입찰 공고를 11월 17일과 12월 17일에 2회에 걸쳐서는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 검토 및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심을 금년도 1월 5일 날 받아가지고 그동안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임대차 소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 2월 20일 이규실에게 200평, 김실호에서 300평해서 당초 선정된 금액과 같이 2개 합쳐서 1,850만원에 임대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 민방위 대피시설 부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