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거제시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총괄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정수물품총괄, 취득, 처분, 관리전환, 보관 정수물품 목록(부서별), 정수물품 책정(별책),‘95년도 물품증감 현재액 및 ’96년도 물품수급관리 계획(별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수 82개목에 개수가 1,554개소인 것이 1,558개소로 수정되었으며 업무용은 품목수 54개목에 개수는 266개입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보유현황은‘96 .3. 30일 현재 본청은 업무용이 30개목에 465개수이며 사업용인 23개목에 62개수로 52개 품목에 527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업무용이 22개 품목에 256개수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용은 41개 품목에 144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계는 63개 품목에 400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출장소는 업무용이 16개 품목에 481개수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용은 6개품목에 45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계는 22개 품목에 526개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총계는 업무용이 31개 품목에 1,202개수를 가지고 있고 사업용은 53개 품목에 251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총 84개 품목에 1,453개수가 정수입니다. 3페이지 취득, 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월1일부터 96년 3월 31일 현재 취득 품목수가 31개 품목에 170개 정수를 가지고 있으며 금액은 571,984천원입니다. 처분은 9개 품목에 33개수의 정수로서 금액은 10,647천원이며 관리전환의 품목수는 13개 품목에 53개수이고 보관은 4개 품목에 7개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물품수급관리 계획은 '95년말 보유가 1,450개로 취득이 62개로서 업무용이 53개이며 사업용이 9개입니다. 처분은 36개로서 업무용이 33개이며 사업용이 3개입니다. 금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는 ,476개로 업무용이 1,221개이며 사업용이 1,476개입니다. 다음 4페이지 정수물품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이 '96. 4. 1일 현재 대형승용차 외 30개 정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용은 S7페이지로서 대형승합차외 52개 정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서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본청은 전자복사기 외 76개 정수물품을 취득하였고 읍면동출장소는 전자복사기외 27개의 품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로 정수물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외 32개의 정수물품이 처분되었으며 정수물품 관리전환 현황을 말씀드리면 23페이지 워크스테이션 31개의 정수물품이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수물품 보관현황입니다. 전자복사기 외 6개의 정수를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부서별 정수물품 현황은 부서별로 설명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폐기처분할 대상입니까?

재물조사가 끝나고 나면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도 있고 사용 가능한 물품도 있는데 재물조사가 끝나면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책정하면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취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수물품을 일괄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필요할 때 전부 책정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여 정수물품을 승인하게 되면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것은 구입을 하고 구입과 동시에 정수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받는데 참고적으로 중앙에서 정수물품이라고 정하는 것이 전체 232개 품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용이 41개품목, 사업용이 191개품목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만큼 책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2페이지 정수물품 책정에 보면 품목수 85개 품목에 개수가 1,558개 됩니다. '96년 3월 30일 현재 보유현황을 보면 84개 품목인데 1,453개소이므로 100개 정도가 미보유인데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수급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당초에 정수물품 책정은 대개 앞으로 추가할 것까지 해서 85개 품목, 1,558 종류가 필요해서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84개 품목에 전부 1,453개를 가지고 있으며 책정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84개 품목에 1,453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치 않은 물건인데 최대치로 검토 없이 취득할 것이라고 해서 새로 종류가 조정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행정을 해보니까 대개 연간 불어나는 종류가 이 정도는 되므로 물품 관리 부서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이 있어서 취득하려고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수급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558개가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데 1,453개만 보유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취득과 매각에 대한 기준이 서 있습니까?

취득은 정수의 책정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정수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상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했다가 파손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내구연한이 도래치 않더라도 사용 불가능하든지 또는 과에서 필요가 없다 할 때 용도폐기를 시키고 난 이후에 불용재산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책정이 1,558개인데 현 보유가 1,453개로서 100개정도 부족한데도 과장님 말씀으로 현재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각 부서별, 읍면별로 정수물품이 필요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수급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현재까지 읍.면.동 사업소별로 실과에서 이런 물품이 우리과에 필요하다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고 있는데 혹시 각 읍면에 가면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 구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할 때 정수물품이 몇 개쯤 됩니까?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보관하고 있는 건ㅅ이 양시군 통합으로 해서 남은 물건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 연말에 1,318개소라고 하는데 내용은 지난해 취득 현황을 보면 170개를 취득해서 처분 33개로 되어서 1,455개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자료의 보관현황은 1,453개로서 2개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계획서를 보면 '94년 3월 1일 현황이 18개이고 취득을 보면 구매가 142개, 양여받은 것이 3개로서 현황을 보면 3월 30일 현재 구매한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취득은 170개이고 처분은 33개입니다.

용어는 정의를 내려 말씀드리겠고 그 외의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수물품 처분내역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이 5년, 10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 3대가 매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복사기는 몇 만장 쓰면 고장이 나기 십상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고쳐진 것도 한해가 지나고 나면 자료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서 버릴수도 없고하여 매각을 하는데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물품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의 경우는 사용기준 이상으로 매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는 만장까지 쓸 수 있는 것이 15만장, 20만장 사용하다 고장이 나므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계점에 도달하면 오히려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많이 들 대가 있어서 이때 매각 조치합니다.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별책에 수급관리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관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역서에 나왔는데 '95년1월1일부터 '96년3월30일 현재 매각해서 사용된 것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수물품 손, 망실된 물품들 소위 말하면 손 타기 쉬운 제품들 오토바이, 카메라 물품들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정수물품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개수만 맞추어 놓은 것이 있는데 당초 제작증 차대번호가 일치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배는 정수물품에 포함 안 됩니까?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배는 도서지역의 소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역번영회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득수 위원님이 오토바이 손, 망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원장부에 있는 것과 실제 있는 것하고는 구분하는 방법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원동기 오른쪽 밑 안쪽을 보면 엔진 넘버가 있는데 이곳에 기름이 새어 묻히면 잘 닦이지 않지만 이쪽에 있는 넘버와 원장부의 넘버를 확인하면 되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오토바이를 불용품으로 처분하는 것이 11개인데 아주동의 경우는 매각처분하여 오토바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이곳에는 왜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하나로만 보상을 하지는 못하는데 매각을 하고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사는데 오토바이 경우는 거의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것도 매각된 것은 없습니까? 연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매각된 부분이 나와 있으며 같은 오토바이 기종인데도 연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오토바이는 면단위에서 많이 필요하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조회를 한 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한계를 따지자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으니 저희 잘못입니다.

의회에 비디오카메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작동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비디오 카메라가 몇 대나 있는지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몇 명인지 필요없이 물건을 구입해서 활용 못 하는 사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문화공보실 2대, 총무과 2대, 지도소 2대, 옥포1동1대하여 보통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 장승포시절에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있으면 직원이 촬영을 했는데 통합이 되고나서 그런 것이 없으므로 공보실에 촬영기사가 두 사람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의회의 직원 중 한 사람에게 촬영기법을 배우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7대의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으면 2대는 공보실로 돌리든지 하고 5대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의문 나는 사항으로 심광위원과 같은 질문인데 20페이지 22번에 보면 125cc 94년도 구입이 771천원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달리 말한다면 중고를 샀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매입가격을 잘 파악하여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시의 경우는 연도를 가지고 불용 처분하는 것입니까? 사용하는 물건의 쓸 수 있는 장수가 넘을 때 불용 처분하는 것입니까?

복사기의 카다록을 보면 이 복사기의 사용회수가 나와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쳐서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자주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 더 났습니다.

복사기 7대가 현재 폐기처분 되었는데 7대중에서 징수계, 감사담당관실, 사회과 복사기가 한꺼번에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까?

1대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날 당장 폐기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난 물건들을 몇 대 모여져야만이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징수과의 경우는 '96년 3월 4일 3대를 전부 폐기처분을 했는데 '91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92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서 고장이 났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고장이 나서 이것을 동시에 폐기처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불용품으로 처리된 33대의 물건들은 일괄적으로 고유넘버라든지 보증서가 있을 것이니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고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복사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서비스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수리를 했을 경우도 있는데 각종 등록되어 있는 물품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영수증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 등 물품관리 서비스기간에 대하여 별도관리 대장이 없어 수리물품 영수증의 색출이 곤란합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크고 작은 차량사고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의 책임소재나 사건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험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