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근로자 애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둘째, 넷째 일요일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둘째, 넷째 일요일은 대형 유통마트는 영업을 안 한다는 것, 그게 통일적으로 되면 효과성은 참 좋은데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은 한번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 둘째 17일과 중복되는 날이 좀 많다든가 하면 그 때 가서 시장일과 둘째, 넷째 일요일과 중복되는 날은 익일로 휴무를 한다. 어떤 단서조항을 넣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니까 시행 상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음에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우리 거창군에는 대규모 마트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 뜻이죠?

없는데 전국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분 자체 이게 앞으로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시·군에 평가에 다 해당이 되고…

조례는 정해 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거창 관내에 있는 하라로마트라든가, 축협마트라든가 해당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 데도 자율적으로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는다는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근로자애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재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심사가 있는데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의 기준 1호와 2호가 충족되면 사람 숫자에 관계없이 다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호나 2호에 다 적합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별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1호, 2호를 충족하는 사람은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데 대상자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제조업체가 소규모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313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는 127업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9세 이하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다는 부분 자체는 좀…

그러면 심사를 연 2회 정도 하더라도 만일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예상되었으면 20명을 지급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50만 원 같으면, 그러면 그 대상자가 약 30명일 때는 1회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서라도 2/4분기 때 심사를 해서 지급함이 타당하지 똑 같은 제2조에서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데 1호, 2호를 다 충족을 하는 사람이 탈락된다는 것은 모순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애향심 고취라든지, 29세 미만 젊은 층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1호, 2호 기준에만 적합하면 차별 없이 다 지급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가능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보통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전체 대상자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명을 선발한다고 봅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20번과 21번이 비슷비슷한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탈락하는 한 사람은 어떤 행정에 대한 서운함, 돈 한 사람 더 추가하는 데 돈 50만 원 소요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2조에서 규정하는 1호, 2호가 충족하면 대상자가 되면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김재권 위원이 우려하는 그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장려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애향심을 갖게끔 만들어주게끔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방금 김재권 위원님, 이야기를 했듯이 잘못하면 그렇게 안 하면 부작용도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섯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 그러면 한 사람 그 사람이 애향심을 갖겠습니까? 오히려 불평불만만 하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불신만 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다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또 신청을 받을 때 탄력적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자체를 함께 고민을 해서 이로 인한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사람이 있는데 딱 다 같이 받을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 심사기준이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이지, 사회봉사활동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니까 앞으로 애향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조금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으면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추스를 것입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도 안 받은 사람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더 파급효과가 크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집행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 안 받는 게 낫지 급여명세서 같은 것은 서류 안 갖다 줍니다.

회사에서 제출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하게 근무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건강보험 납부서라든지, 연금납부서를 떼라고 하지 급여명세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급여명세서를 떼어 오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건강보험료 납부서나 연금보험료 납부서를 떼어 오라고 그래야 되지 급여명세서를 떼어 오라는 데는 없어요.

2항에 공부확인으로 갈음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타 기관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담당자들이 공부확인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게 안 맞다. 젊은 사람들 돈 50만 원에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취지를 잘 접목시키려면 좀 편하게 그렇게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로 하지 말고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납부한 그것으로 보면 만 원을 냈는지, 2만 원을 냈는지 그것을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통과되고 나면 지침을 보낼 때 급여명세서 하고 괄호 열고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급여명세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아니 이 자체를 넣었다는 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항을 좀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전부 다 해당기관에 이런 데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좀 간소화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2조에서 요구하는 1호와 2호에 충족되는 분들은 금년도 예산이 1,000만 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2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혹시 탈락하는 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도에 지급을 하든지, 그래서 이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보를 해서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되도록, 그래야 조례의 취지에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또 담당자들이 바뀌어 가지고 또 이 조례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다수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3조 제4항,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를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급여명세서로 하지 말고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께서 수정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기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3조 제1항 내용 중 제4호에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를 4호에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서’로 그리고 제4조 제1항 괄호 안의 것입니다. ‘최근 6개월간 받은 급료액과 재산세납부액’을 ‘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액’으로 수정하고 그 외 내용들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원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조기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조기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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