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태민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6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연수구의회의원정수가 9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법규상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됨에 따라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연수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6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수구의회위원조례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일비를 현행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숙박료를 “의장 3만 7,500원, 의원 1만 8천원”을 각각 “4만 1천원, 2만 2천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지난 6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 중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거나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 심사』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1조 제1항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현행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중 상임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지난 6월 16일 정태민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 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청원심사를 함에 있어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보조를 열심히 하였어야하나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들이 미흡한 점에 대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광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태민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