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여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인 관광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 김용영, 관광시설계장 여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자 관광과 발령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통행정과에 1개 계로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예산이 저희과로 와서 당초 예산의 편성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의 관에서 목에 일반업무 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144만원, 그밑에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8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거제전경 항공사진 슬라이드 필름구입비, 홍보용 관광사진을 찍기 위한 필름구입비, 각종 서식 및 홍보전단 인쇄비, 앞에 말씀드린 항공사진 인화대, 기록보존 및 관광용 사진 인화대, 그 다음에는 하계 피서철 홍보 및 계도용 현수막 제작비, 관광불편 신고센타 및 상황실 간판제작비 등해서 수용비가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항공 슬라이드 필름은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항공 슬라이드 필름은 항공촬영에 필요한 슬라이드 필름인데 항공 촬영하기 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필름구입 해가지고 밑에 1천만원가지고 인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촬영은 누가 합니까?

미리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삼성조선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촬영항공기, 기장, 부기장, 촬영기사 등을 삼성항공에서 무료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필름구입이라든지 인화대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백만원짜리 3매라는 것은 거제 전체를 한매당...

1매에 다 나오게 할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3.5m*5m 사진 한 장 인화하는데 2백만원입니다.

이것 어디다 붙일 것입니까?

시청회의실이라든지 시민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실제 여기보면 3.5m×5m 3매, 1.2m×1.5m 5매, 30cm×50cm 50매로 해놨는데 1.2m×1,5m, 30cm×50cm 정도는 전체적인 사진 인화는 안되어지고 명소에 따라서 부분적인 인화가 되어지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우리 거제시의 관광 홍보 의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손님을 대하고 또 안내를 해야 되고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줄 각종 서식이나 홍보물이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들에게 필요한 만큼 꼭 좀 먼저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보지도 못한 것이 다른데서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이런게 나왔는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공보실에 가서 얻어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이 관광과에서 앞으로 일하게 된다면 좀더 챙겨주셔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광 홍보물을 국내에다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관광업무 추진 급식비라든지 관광이벤트 개발 및 관광 통계자료 심사분석, 관광자원 조사 등 해서 급량비가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아르바이트생 관광 안내 및 홍보물 배부입니다. 작년까지도 할려다 못한 사항이 돼가지고 2명 정도를 45일정도 고용해서 우리시의 홍보물을 부산역에서 한다든지 서울역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해수욕장 및 관광지 인부사역은 와현, 홍남, 간곡, 덕포, 대교 해서 650만원 정도 인부를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광진흥시책 선진시 비교견학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 휴양지 지도점검, 관광불편사항 신고 업무추진, 관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등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자원 조사 및 개발업무 추진 급식료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원조사라는 이 자체가 어떤 자원을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개발을 위한 조사입니까?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개발할려고 하면 현지를 몇 번 가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산 개발한다 아니면 대금산 개발한다라고 보면 거기가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 조사는 주로 우리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시관내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원조사를 해봐도 필요한 것을 해봐도 직접 모든 추진하는 부분은 용역을 줬다, 위에서 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소관업무에 반영이 되는 그런 쪽의 조사가 되어져야 되지 내가 볼 때 60만원 가지고 할 것 없고 다소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필요하다면 당해 지역의원들도 함께 자기지역을 잘 아니까 가봐지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건의를 해도 행정에서 할 때는 뒤에는 개발연구팀에서 다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이벤트 행사 기획운영에 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비보조가 5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96년도 여름해변 관광문화 축제 행사를 지금 현재 계획은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5일정도 학동 몽돌해수욕장에서 축하점화, 작은 음악회, 야외전시회, 해변 백일장 등 11개 종목을 해서 관광문화축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천5백만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에서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학동 해수욕장에서 행사를 한다고 TV에서 나왔는데 행정에서 구상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졌는데 행사비가 1천5백만원인데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1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축제에 어떤 제목을 붙였습니까?

지금 현재는 여름해변 축제로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먼저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명칭을 지금 뭐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 도비지원 해주면서 여름에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하나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 예산은 1천5백만원이고 뒤에 수용비에 1천만원해서 2천5백만원 해놨는데 사실 2천5백만원 가지고는 행사가 안되어집니다. 관광쪽에 관련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2개 합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제목은 다시 협의를 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물품 도서구입비는 관광과에서 사용할 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관광 이벤트 행사 수용비입니다. 거기에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똑같은 한 행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목이 보상금으로 될 분야가 있고 수용비로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행사비로써 하나로 안 묶어진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묶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벤트 행사에 총 참여할 인원 예상은 얼마로 봅니까?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 구경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사에 직접 참여할 사람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종목이 축하서막 같은 것은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되어지겠고 작은 음악회, 야외전시회, 해변 백일장, 거리 시화전, 선상시 낭송의 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숫자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참여하는 분야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제한된 인원이 참여할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산출될 때는 방금 말했듯이 여러 가지 종목별로 행사를 내용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만 나왔지 행사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안되어져 있는가 보죠. 예를 들면 시낭송하는데는 어느 정도 참여가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결과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8월달에 할 것인데 이 예산이 되면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이 행사에는 몇 명정도 참여시키자 이 행사에는 전원을 참여시키자 다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간단하게 결론적인 이야기는 돈에 다가 행사를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를 먼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할려고 그러니까 돈이 2천5백만원이 든다는 것이 아니고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행사를 이렇게 맞출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에 먼저 해놓고 이제 이야기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예산이 통과안되면 못한다는 현상도 나와지는데 조금 개운찮은 것이 확실한 예산이라는 것은 실시계획이 확실한 내부안이 나와가지고 이걸 할려니까 돈이 2천5백만원이 든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이건 우리가 꼭 숭어 물어 놓고 금치는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올린 금액에서 깍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ㄴ대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보고할 때 계획은 이러했는데 줄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책도 여기서 의논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말한대로 3천만원 올려놨는데 돈 1천만원깎이고 2천만원밖에 안되었다 그럼 2천만원에 맞출 것이냐 앞으로 1천만원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럼 행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할려고 하면 얼마정도 드는데 예산이 조율상에 이렇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와달라든지 조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게 나와져야 실제 살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이지 돈에다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한 것이니까 해나간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김영재 위원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실무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지는 금액에 맞출 수도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거제시 관광상징물 제작 용역비 1천5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거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지 않느냐 해서 우선 관광 상품을 뭐로 크게 부각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가지를 이런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상품입니까? 상징물입니까?

상품입니다.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관광객이 왔을 때 거제가면 뭘 사가자하는 그런걸 하나 내놓으려고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한꺼번에 많이 포착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업무가 제 1순위기 때문에 관광이 잘 되어져야만이 앞으로 우리 거제시 발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의 목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관광과에서 이제는 세밀하게 주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방금도 위원장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거제는 접사쿠라 이런 것을 도로변에 많이 심어서 앞으로 10년후를 내다보고 5년생, 7년생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구입해서 도로변에 심어놓는다라고 보아진다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철에 따라서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왜 이런걸 느꼈느냐면 요즘 장승포 동네에 하루 관광차가 평균 100대내지 120대 들어오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 사람들도 풀어놓으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그 주변에 밥도 사먹고 조금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제는 4차선이 확장되고 나면 충무보다도 어디까지나 우리 거제에 기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관광과에서는 기본안이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실시설계비는 학동 해수욕장하고 해금강 지구내 오폐수처리 시설 하수구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시설비는 거제대교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상수도 인입공사비하고 주차장 화장실의 오수관 정비공사, 장목 간곡 해수욕장 몽돌 정지작업, 구조라, 와현 퇴적자갈 제거 및 모래부설, 간곡 종합 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구 설치공사가 학동 해수욕장하고 해금강 해수욕장하고 해서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지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수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학동 가로등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선이 공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매설하자는 것이 되겠고 흥남 해수욕장 샤워장 설치공사, 칠천도 물안 역개 화장실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2억3천1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저희과 복사기 1대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6페이지. 거제대교 주차장 공중화장실 오수관 정비 이것하는 것까지 좋은데 지난번에 1차 96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얘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장승포 옥소동 주차장에 손님 앉을 자리도 없고 대기할 자리도 없고 주차장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손님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든지 차라리 공중변소에 들어가면 하수구도 아닌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우리가 여기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오수관이나 상수도 인입공사,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수구 설치 공사나 물안 화장실 설치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도 안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넣어 놨는데 실제 화장실 공사는 청소과에서 할 것이고 하수도 공사는 상하수도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수동 시외버스주차장 거기 있는 공중화장실의 정비는 청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청소과장님보고 형편이 없더라 사전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쓰고 1차 추경에 올려놓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관광과장님하고는 관계 안 되는 부분인데 당시 그때 청소과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것 재정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0090간곡 해수욕장 몽돌 정지작업 이것이 1식인데 몽돌 정지작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파도에 의해 자갈이 굴곡의 심하게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평평하게...

평탄작업하는데 1백만원이 든다...

예.

과장님, 천재지변은 예고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놨는데 저녁때 파도치고 하면 또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는 막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은 자연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동 해수욕장 관계입니다. 일련번호 0115 하수구 정비사업 반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관광과장님 자연은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자갈밭이 장승포쪽에서 나오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데 진짜 관광물 하나가 설치된게 해수욕장 변소하고 샤워장이죠. 그 위치선정 관계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 지난해 감사때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그위치는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 존치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은 학동 앞에 유람선 띄우는 그것 자체도 있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바위골로 가든지 아니면 수산쪽으로 소나무 있는데로 옮기든지 그리해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멋진 공중화장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못하라 했는데 내가 그때 남해가서 남해소장을 만났어요. 당신 이 사항을 이야기해라 하니까 도시과에서 와가지고 사정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과시켜 달라고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그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광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은 서로 업무상 협조가 안들어 옵니까?

의 관광과가 생기기 전에 된 것이라서...

관광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행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고 바로 도로를 넘어와 가지고 안에 보면 하천을 바꾼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짓고 해수욕하고 샤워하고 그게 되면 그 위에다 아치식으로 다시 건너는 것 그것 하나 만들면 작품이라고 세상에 그 밑쪽에다 바로 그걸 세워 가지고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생활 오폐수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관광지를 그대로 살리고 보존할려고하면 어느 부서든지 관광과에서 협조해가지고 자갈밭에 텐트 못치도록 막아야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자갈 파가지고 일보고 그대로 한철 떠나고나서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살살 앞을 지나가보면 무려 겨울이 올때까지 다음 여름 우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관광자원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통제해야 됩니다. 음식 찌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고 참고해 주시고, 205페이지 보면 학동, 해금강 해수욕장 여기 오폐수 하수구 설치공사 설계비라고 있는데 앞에 이것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저것 공사비를 줘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하고 더블이 되는 공사비를 찾아 내려왔는데 예산서에는 순수한 시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남해가니까 관리공단에서 다시 반환 되는 자금이 돼가지고 안지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돌려보내면 줄입니다. 서울본부에서 이야기했다는데 이게 더블된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과장이 좀 챙겨서 관광지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비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은 시예산으로 만들어 내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는 사람들 전부 입장료 받고 해서 우리가 욕보고 다 만들어 내려온 돈인데 돌려보내서 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서로 같은 부서끼리 협조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도시과할 때 분명히 챙겨 건의하겠습니다만 꼭 그리해 주십시요. 그리고 상징물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거제 여기 어디가 좋고 어떻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금 다닌다는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순수한 시비를 1억5천만원 용역비 들여 상상밖의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것 뒤에 위원장님과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지금 하천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불어 넘어가지고 어그러진 것이 그대로 복구안돼서 올해 농사를 못짓는 곳이 한두군데 아닙니다. 조그마한 선박이지만 그것은 1호 자산을 들어가는 방파제가 어그러져 배가 접안을 못하는 곳에 돈 2~3백만원이면 고쳐가지고 쓸만한 곳이 우리 거제시지역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석에서 생활과 상당히 연결되는 그런 곳은 사실상 놔두고 이게 이리 자꾸 흐른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관계는 조금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관광과장님은 우리 전 시민이나 의회에서 관광과에 거는 기대가 얼마만 하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시고 실무자들과 우리 거제를 진짜 관광거제로 꾸미는데에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노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권명덕입니다. 예산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하성기, 농정계장 김갑재, 농어촌개발계장 권태민, 축정계장 정연탁, 유통계장 이익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리경작 해주는 사람이 쌀을 자기들이 생산해서 가지고 가죠.

대리경작을 하면 3:7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달라고 할는지 그냥 안받고 할런지 그것은...

유류대 지원은 시에서 합니까? 다른 시군에도 합니까?

전체 다 합니다. 농협에서도 부분적으로 비료대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로 해줘야지 시비로 해줘야 되는지.

국고는 원칙적으로 무역관계 때문에 못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종자대하고 유류대하고 전체 다 우리가 못하고 농협을 통해서...

과장님, 우리 시에 휴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16ha입니다.

왜 50ha만 지원계획을 세웠습니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개인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고 각 면에다 자기들이 몇 ha씩 지번을 맡아서 하도록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50ha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비 못판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경지정리한 땅에 지주가 농사를 안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경지정리해가지고 농사 안짓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지정리가 안된 천수답 그런 땅에 50ha 책정해서 농사를 짓게 한다면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도록 해야죠. 농약대, 비료대를 농협에서 전체 다 지원해 가지고 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건데 혹시 안될건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50ha라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그에 따른 논물 가두기나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방제복은 물량이 작아서 깎인 사항이고 벼 직파기 공급입니다. 10대 할려고 하다가 1대 깎였는데 9대를 더 지도소에서 요청이 와서 도에다 올려놨는데 확정되면 다음에 추경하기로 하고 이번에 깎았습니다. 210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입니다. 일반농가가 943대입니다. 여기에 따라 본래부터 경운사업에서 사업이 책정안되어서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훈련용 농기계입니다. 이것은 왜 깎였느냐 하면 훈련용 농기계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휴경지 영농대행자 경운비입니다. 아까번에는 거기다 기름대 지원해주는 것이고 경운할 때 사용하는 경운에 대해서... 그다음 예비 못자리 설치하는데 5ha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논가지고 있는 지주가 얼마나 냅니까? 농한지 공안지세는...

없습니다.

50ha하는데 앞에 3천8백만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앞에 5백만원 있고, 유류대 5백만원 있고 그위에 3천8백만원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2군데 돈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면적은 고사하고...

대리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데 따라서 전체 지원하도록...

우리가 쉬운 말로 앞으로 휴경지를 더 늘리는 결과가 초래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안짓고 버티면 유류대, 경운값 대가지고 해줄건데 애터지게 자기들이 해버리면 그것도 못받을 것이고 생산원가 받으면 쌀 생산 해가지고 얼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놔놓으면 되는데 나같아도 농사안짓고 버티면 지원해줄건데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 주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답이 작으니까 면적이 조금한 답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것이지 큰 논을 늘려가지고...

이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실정을 우리가 훤히 아는데 지금 장좌골 계단밭 그런 것은 휴경지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챙겨주시고 소가지고 갈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안 있습니까? 자기 농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지원을 해주면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지원안받고 그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안 짓고 있으면 유류대, 경운값 준다,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것 똑같고 그래서 자칫 열심히 짓는 사람들이 내년에 안짓고 있을란다 우리도 내년에는 지원받아 가지고 지을란다 그러면...

지역별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간답이나 외지에서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지만 자기가 지을 수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지어주는 대신 주마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논을 묶어놨다 짓는데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남의 논을 경작할 때 대리경작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농가지주한테는 당신 논은 휴경을 했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제를 내놓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 남이 지을 적에는 우리가 휴경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해 하는 것이지 자기 논을 자기가 짓는데 지원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짓는 사람도 다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 취지는 예를 들어 말하면 지석들에 더 조건 좋은 사람은 안짓고 대리경작지로서 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좌골에서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안지어도 30%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습니다.

대리경작해가지고 30%준다면서요.

대리경작을 해가지고 30% 계약하면 주는데 지금 현재 대리경작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주에게 주는 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지주가 돈 내놓으라하면 내는 것이고 안 내놓으라 하면 돈을 하나도 안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대리경작을 시켜가지고 쌀 생산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사 지은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까?

예.

그럼 30%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30%는 자기가 큰 논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할 때 내놓으라하면 내놓는 것이지...

그럼 휴경지로 지정된 논은 뺏기는 것입니까? 자기 소유권이 없다 이름만 되어 있지...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일반적으로 볼때 남의 논을 빌려 썼을 때 임대료를 얼마준다든지 그런 이해가 부합되어집니다. 농지소유자가 그냥 지어먹으라고 할 것 같으면 임대료를 안주고 그냥 지어먹고 내논을 일손이 없고 농사 지을 힘이 없으니까 네가 지어먹고 나서 조금이라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작자와 농지소유자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논을 가진 지주가 나 못짓겠으니까 네가 짓고 여기서 좀 주라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자기 농사 안짓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준다면 모르겠는데 나같은 경우 누구라도 내 농사지어먹고 좀 주라, 저것 네가 지으면 좀 지원도 해준다 지어가지고 네하고 나하고 갈라먹자...

갈라먹는 것은 지원 안 해 줍니다.

휴경지에 대해서는 절대 농사를 지은 사람이 전액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30% 그 이야기는...

휴경지라고 30%, 70%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그 비율이 3:7제이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꾼인데 이해가 좀처럼 안가서 묻습니다. 휴경지라고 하면 만약 갑이라는 논이 있는데 여기 지구가 여타한 사정으로 농사를 안짓고 묶어놨다 뒷전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대리경작을 시키겠다 B라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 이 논을 붙여라 하는 조건으로 유류대하고 기타 돈을 지원해 주겠다해서 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밑에 논가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묶어놓으니까 논 붙이는 사람한테 유류대하고 다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나도 농사 안짓겠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논을 대리경작하겠다고 시에 신고하면 유류대를 지원해준다 대신 나한테 유류대 지원해주니까 쌀을 얼마달라 이렇게 담합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게 오히려 휴경지를 더 늘리는 촉진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구분이 돈대주고 기름값대주고 농사짓는 것 늘리고 지주는 지주대로 농사안짓고 경작자한테 뒷구멍으로 쌀 얻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안해도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논 300평 가는데 기준이 2만원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가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왕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생각은 혹시나 그런 사람도 안 있겠나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행하실 분이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대행할 분은 신청을 받고 있고 위탁영농 회사를 주목적으로 지금 대행할 것입니다.

대행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대행을 지정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전에 영농 대행자가 내가 몇 평을 몇 ha를 하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해달라 이야기 해야 되는데 무작정 50ha, 100ha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대행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을 정해놓고 여기에 1백만원 필요하니까 예산을 해주십사 올라와야지 계획없이 50ha, 100ha하겠다 이런 사업구상만 가지고와서 예산을 해달라 이건 설명이 아니고 예산을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대행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행할 수 있는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100ha 중에서 열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할 수 만 있다면 좋은데 올해의 예산이 100ha를 못하고 50ha했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대행자를 먼저 선저해서 몇 ha주겠다...

5월 20일까지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전에 받아 마무리해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을 계산해야지 지금 예산해놓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다는 것은... (청취불능)

216ha라는 것이 정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해주고 안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잡아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기 예산이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뤄가지고 모든 일을 업무추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가상적인 계산을 잡아 올려가지고 못쓰고 그냥 1년동안 이 돈을 묶어놓는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산출근거를 낼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 작성하기 전에 공고해가지고 몇 ha 누가누가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이보다 더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작게 잡을 수도 있고 확실한 산출근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업이든지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사업시행도 못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집행해 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볼적에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할 적에 사전에 몇 명 선정되어서 몇ha 확실히 되었다 그에 대해서 +,- 해가지고 얼마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위원, 심의를 하고나면 보상을 줍니다. 심의위원 35명에 대해서 1만원씩 2회하기 위해서, 212페이지 경남수출 농단 사업추진 실태조사 및 분석작업 120만원, 지금 수출관계에 대해서 직원들 회의하고 도에 확인하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직원들 여비가 좀 부족해서 넣어놨습니다. 180만원은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기획계가 생겼습니다. 기획계에 대한 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계 새로 생긴데 여비를 주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1억5천만원, 이번에 수출단지 1억5천만원되어 있는데서 현재 국비가 2천만원 삭감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본예산에 우리가 추경에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억5천만원하고 1억7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2천만원 삭감된데 대해서만 2천만원 넣어가지고 1억7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안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안되었습니다. 1억5천만원 깎여서 이번에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동부하고 거제면하고 합해서...

정부에서 '89년도에 57조억원을 준비해가지고 농어촌 보조자금 준다고 했어요. 농업하고 어업하고 합쳐서 마을에 반씩 나누면 28조5천억원, 그래서 3년에서 4년동안 영농자금 지원이 계속되는데 연해 9조억원 내려오죠. 예를 들어 사업비는 38억을 줬는데 50%가 지원입니다. 약 19억을 지원해 줍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30%를 하면 얼마냐 하면 12억원을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 약 7억원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이게 의령같은데 어제 TV 보니까 크게 터져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거제는 이상없죠. 내가 전화번호하고 알려줘가지고 우리 거제도 카메라 2580에 해달라고 이첩을 바로 했는데 우리 감사가 미흡하다면 카메라 2580에서 틀림없이 찾아낼 것이다 인정하고 우리 거제도 빨리 그것을 확인해 달라, 그리고 지난 4월 26일자 신경남신문에 어떤 내용이 흘러나왔느냐 하면 지금 자재창고니 냉동창고같은 것이 많은데 지금 쉬고 있다 불과 1년 풀가동해야 될 부분이 3~4개월하고 나면 무조건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구비를 들여가지고 활용가치가 낮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거제도 영농 화훼단지나 유통지원사업 즉 정부에서 영농보조하는 사업은 세밀하게 해 놓으십시요. 왜냐하면 부담하는 자부담 38억에 따른 7억원 같은 것은 영수증만 만들어 놓은 것이 2580에 잡혀가지고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거제도 조만간에 들어올 것입니다. 대비를 해가지고 거제에서는 그런게 없도록 과장님 실무자하고 준비를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남수출농단 화훼단지를 하면서 정부에서 38억을 다 못줘 가지고 시범으로 하고 2차적으로 경남수출단지 1,400평 내려온 돈입니다. 이것은 거제하고 동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돈이 내려와서 사업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업 종자대 지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수출하는데 종자대가 너무 비싸니까 조금 해달라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농특산물 연구 개발비..

잠깐만요, 과장님 수출농업 종자대 지원 이 부분이 처음 취지가 지난번에 태풍피해복구시에 너무 많은 종자손실을 봤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종자에 대한 보상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배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2천만원 된 부분은 그대로 있죠.

예. 이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수출 계약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존 취지가 약 3천만원정도 종자대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상차원의 이런 항목을 넣어 조치를 해주라 했는데 그런 기본취지를 살려가지고 해 주십시오

전체다 수출물량을 확보해서 종자를 산 사람한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에도 종자대의 태풍피해를 많이 봤는데 건물이나 시설은 되어도 종자대는 보상항목이 없다 안 했습니까? 없어서 그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런 차원으로 해주겠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수출을 하게 되면 그사람만 종자를 해오는 것도 아니고 종자대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출하는 사람 전체다 일본에서 종자를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 안했어요. 그럼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지 왜 말을 엉뚱한데로 돌립니까? 그때 분명히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하겠다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안했어요.

피해 입은 사람한테만 준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내가 물은 사항이 오량 메론 작목반에서 약 2~3천만원정도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과장님이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안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성립되었을 때 보상차원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일부 다른 지역에서 종자대가 되어 있으면 갈라먹자 이렇게 나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더 얹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그런 식이랍니다.

1백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에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자대 지원이 2천5백만원인데 2천만원은 1차 당초예산에 된 것이고 추경에 5백만원을 보태서 2천5백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해놓고 왜 안했어요.

아직까지 계약서가 수출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1백만원 이상의 종자피해를 입은 농가에 김영재 위원이 질문하니까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계산을 대보고 다른 계획을 세워보겠다 했는데 왜 안 세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수립 해가지고 상임위에 별도 보고하십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모레 마치는 날 계수 조정하기 전에 다시한번 보고를 하십시요.

214페이지 공수의수당 삭감된 것은 국비를 우리 예산에 안 있고 바로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수당 지방비가 3명 더 돼가지고 지방비에 대해서 5백만원, 가축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17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하고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회 추경자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산과 추경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선착장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기준경비 일반추진비 당초 220만원인데 240만원, 2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에 1천134만원인데 경정이 1천 274만원, 140만원도 기본경비 인상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96어업인 교육 외래강사수당 2백만원, 어민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96 어업인 교육 피교육장 급식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빵하고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앞선어업 견학지원 해외 선진지를 해보니까 관광성이고 실제로 이것이 안된다 해가지고 삭감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국내, 해외 어민 후계자 협의회에서 상력히 요청했습니다. 해외는 안되고 국내에 제주도도 있고 동해, 서해 있으니까 거기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국내 견학에 6백97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장이 안된다 했는데 어민후계자 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옮겼어요.

해외여행은 안된다, 1차 추경에 국내견학으로서 대체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습니다. 해외만 넣었더니 다 깎아놓으니까 전혀 비교견학이 안된다 그래서 국내만 넣었습니다.

양식을 하는 어업은 견학이 가능한데 잡는 어업도 가능합니까?

위탁이라든지 시설하는...

견학을 가면 지금 현재 거제의 수온이나 지역적인 조건이 비슷한데 가서 고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배워오면 되는데 서울 한번 가서 고기노는 것 구경하고 오고 이런 것 같으면 사실 막대한 돈 약 9백만원 돈이라는게 아까운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지원도 좋지만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빙 둘러보고 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빙어, 송어라든지...

없는데 그걸 보고와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됩니까?

우리 거제도 가능한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견학지를 가서 보겠지만 남들이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구경하고 온다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가더라도 수온이나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비슷한 그런 조건의 견학을 가야 되고 배워와야 된다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낭비안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견학같은 것은 다녀오셔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견학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도 1~2부 넣어주고 거기에 같이 못가신 분들을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보고 느낀 것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몇몇만가지만 450명이 알 수 있도록 보고서같은 것 작성해서 못간 사람한테 알려줬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견학지 장소는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2파트로 나눠서 한팀은 동해, 한팀은 서해로 보낼 계획입니다.

사전에 장소 정하고 산출근거 작성할 수 없습니까? 사람숫자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 어느 장소를 갈 것이다 거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그러면 확실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는 사람 1인당 얼마...

즉 말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장소도 정해질 수 있고 가는 사람 명단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산출근거도 없이 45명이 갈 것이다 어디 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짜는 것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관광버스 하루 얼마, 예를 들어서 3박4일 가면 어디가도 빌리는 요금은 같습니다. 식비도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적용하고 식당비, 예를 들어서 1인당 4천원, 3천원같으면 어디를 가도 똑같기 때문에 예산되고 난 후에 세부적으로 언제간다, 어디간다 그렇게 실시계획을 짜가지고 해야지 예산하기전에 먼저 어딜 갈 것이다, 누가 갈 것이다 짜놨다가 예산이 안된다면 명단 통보받은 사람한테 불신감만 주고 해서...

옷에 사람을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사람 몸에 옷을 맞춰야 제대로 맞아지는 것이지 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목적은 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수산과에서 올해는 남해를 갈 것이다, 제주도로 갈 것이다, 동해로 갈 것이다, 목적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 장소와 갈 사람이 정해지면 경비가 얼마든다는 산출근거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100%그 예산을 맞춰서 쓸 수 있는데 요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이렇게 짜놓고 제대로 활용안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제출할 때는 산출부기까지 나와있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산출부기가 명시 안되지만 우리가 요구할때는 산출부기까지 내가지고 차비, 식대, 숙비, 간식비 각각 얼마해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시설비입니다. 육지소규모 어항이 당초 수산청 5개년 계획에서 96년도에 국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 장소는 정했습니다만 당초 96년도 예산짤 그당시만 해도 내시가 없습니다. 추가로 짜고 난 뒤 국비가 2억에서 1억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시비 1억, 868만원 이것은 부대비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것은 7개소 국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이며 7개소는 학산, 두모, 석포, 소량(거제), 광리, 구영, 지석으로서 당초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만 내시가 없다가 추가로 1억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비로 1억, 2억가지고 7개소에 붙일려니까 평균 8~10m 그 사업비이고, 인가실시설계 해보자 해가지고 890만원 올리고 밑에도 부대비입니다.

194페이지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전기요금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전기요금이 이것밖에 필요없다면 당초 요금을 잘못 계상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나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연료비 이것 전체를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넣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을 짰습니다만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이 YWCA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삭감안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159만원은 저희들이 미리 전기요금 나온 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한 부분이고 예산집행 잔액 전체를 여기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시설비에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있는데 사실상 보강공사하고 헬스시설에 4백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방금 그 부분이 앞의 부분을 전체 삭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4천5백만원, 앞의 부분을 삭감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YWCA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 왜냐하면 위탁 관리하면서 저희들 공공요금 이라든지 일반 수용비 등등 시설비를 확실히 명시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유도리를 조금 주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계상했습니다.

4천5백만원에 대한 지원을 꼭 해줘야 합니까?

경상경비입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약 1억8천만원 들어가는데 YWCA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 경상경비 4천5백만원정도만 지원하게 되어도 약 1억2천만원이 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료 기타 기본 경상비만 시에서 지원하고...

복지회관에 엄청스럽게 돈을 넣고 집기비품 전부 장만해서 YWCA에 위탁 관리시키면서 4천5백만원주고 그럼 우리시는 뭡니까? 건물지어서 집기비품 넣어서 운영비 해서 주면 우리시는 뭡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기본시설비는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근로자 가족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놓고 운영을 안한다는 것도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려니까 인원이 최소한 8~9명, 각종 그에 따른 강사채용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강사라든지 인적재원등 모든 부분이 풍부한 YWCA에서 희망을 하고 또 노동부에서 지침상 법인으로서 등록된 사회단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든지 시에서 근로자 가족을 위해서 기본시설을 해줘가지고 또 기본경상경비는 항상 지원해 주는게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 안목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근로자 가족이라든지 근로자의 교양을 높인다든지 인식을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근본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WCA에서 운영하면 운영비정도는 안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홀이라든지 일부 자기네들이 희망하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한테 결산보고를 합니다. 전체 교실을 다 운영해서 과연 어느정도의 투자를 더 해야되겠는지 '97년도에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투자할 수 있는 분석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YWCA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간 빌려주는 것 쉽게 말해서 취미활동교실해가지고 1인당 1만원, 월 1만원이라고 했죠. 그 1만원에 대한 조례를 정할 때 고현 복지회관을 보고 정했거든요. 고현 복지회관 기준으로 정했는데 그걸 정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기는 운영이라든지 강사초빙이라든지 모든 부대시설비가 일체 운영의 경비가 시비로 전부 다 들어가고 1인당 1만원씩 적용시켜놓으니까 저기서는 운영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할려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와 같은 동일한지원을 해주든지 두가지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 적자되는데 보니까 수입이 3~4월경에 183만원, 예식장 같은 경우 하루 빌려주는데 2시간 기준이 2~3만원 받더라구요. 지출이 7백593천원되고 57만원정도 적자가 나게 되어 잇는데 적자나는 원인이 뭐냐하니까 결론적으로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시에서 전체 부담을 해주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여기처럼 일치되게 시간당 1인당 3만원하든지 조례로 정해놓으니까 1만원밖에 못받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저기와 동일하게 해 주십시요.

위탁운영 주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학원처럼 이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실제 사설과 같이 받아버리면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에 가서 굳이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일반시설보다 근로자 가족을 위해서 싸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조례제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작해가지고 당장 하자마자 사실 지역경제과가 물가상승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하지 말고 YWCA 회장도 한 몇 개월 운영해보고 그에 대해서 기본 경상경비는 일단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용료를 올리든지 지원이 모자라면 더 시비로써 지원을 한다든지 그때가서 결정을 하자고 넘어 갔습니다. 윤병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기 감지를 하고 있고 위 과에서 YWCA 간부들과 문제가 거론된 사항입니다.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YWCA에서도 자체 자기네들의 자금까지 투자해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에 있는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YWCA외 타 업체에서 위탁관리 들어온 데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부족분 105만원, 다음 198페이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고발센타에 전화가 1대 있습니다. 그 전화요금 30만원, 물가지도 합동단속 참여자 급식제공 매주 월 2회식 물가지도를 위해서 심지어 읍면동 직원까지도 저희들과 같이 합동으로 반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점심을 먹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급량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단속 하러 나가서 효과가 있습니까?

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지도 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같으면 1,800원 받아라 그러면 자기네들은 안 맞아서 안되겠다 2천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가격을 2천원 받는데 우리가 단속하러 나가면 1,800원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전에 저희과에서 좋은 업소로서 가격인상을 안한 업소, 그다음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더불어 종업원 복장이라든지 위생관계라든지 주위 환경 등등을 참작해서 좋은 업소 18개소를 지정,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데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 시민은 아무래도 좋은 업소 조금 가격이 싼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유경쟁유발로 전반적인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서 1천5백만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이 7백만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오만찬, 물가모니터 요원이 우리 시관내 5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차 초청간담회 참석자 급식 80만원, 산업평화를 위한 활용 7백만원은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각종 사태에 따른 보상비인 것 같습니다.

산업평화를 위한 활동비가 7백만원 있는데 사용처가 무엇입니까?

대우나 삼성에 데모할 때 병력단 출동하면 거기에 도시락 등등해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상 그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 쓴 돈입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서에 편입된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과에 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승일산업 문제를 통해서 두동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예.

거기보면 위에서 말을 하면 하는 체는 하는데 자기들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은 몰라도 단체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용은 환경부서입니다만 협의 자체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6월말 까지 준공하기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쉼도 안쉬고 있는데 왜 안했는냐 하니까 돈을 얼마씩 물어야될지 그걸 의논못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더라구요. 내용상으로는 지역경제과 문제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자들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라도 담당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 지역민하고의 약속이라든지 협의할 때 잘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더라도 성내공단이라든지 두동일부 공단 한내공단 산발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평상시에도 수시로 연락해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되면 서면상 재촉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장승포시에서부터 쓰던 복사기가 지금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연료대책입니다. 연료대책에서 일반운영비 석유류 품질검사하는데 수용비 2백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주유소에 가서 시료채 취하게 되면 기름 2ℓ정도 떠오는데 기름대금하고 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서는 계량기 정기검사 기술요원 일용인부임인데 인부임 부족분 131천원입니다. 그다음 노정관리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에 140만원, 분할측량하고 측량말목 수수료가 140만원입니다. 사실상 저희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은 많았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상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도 안됐는데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의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다른 가내공업 창업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거제같은 경우 미곡조합 처리공장을 동서가 있어야 되겠다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공장 설립에 절대 반대하는 여론이 때문에 반대여론은 일체 이유가 없고 도래된 시간내에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공장을 창업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줄적에 사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게 전혀 지역경제과에는 참고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해줄 때 앞에 거제만 아니고 두동의 승일산업도 일종의 그에 해당됩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해결하라는 소리를 못하고 창업주와 비공식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승일산업도 된 것이고 역시 공식적으로 이것 때문에 승인을 불허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위원게서도 고생하셨지만 저것은 국가에서 권장하고 또 보조, 융자 등등 이렇게 오는 사업이 돼서 그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주고 국고융자나 지원을 받아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제가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민원이 사전에 허가를 해주기 전에 발생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유발될 것이다라는 것을 감지하고도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주와 지역민간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러한 단서조항이나 묵시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과장님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신고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는 것만큼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노사간의 화합이나 노정업무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사전에 현지에 나가서 지역경제과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 부분을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해당 읍면장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현재 실정법상 확실히 뚜렷하게 위배가 되면 그에 대한 공식적으로 치유를 하도록 하지만 일부 읍면장들의 예견을 받아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적 근거없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허할 수 없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충분한 법상 근거없이 불허를 하게되면 행정의 구속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일부 주민들의 예견되는 민원은 전체다 100%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한 사유로 인한 불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지역물가나 노사정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 김진용, 방재계장 이인덕, 농지계장 황경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18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읍면지역에 7건 약 6.13㎞,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서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간에 하둔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당초에 1억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확정 내시된 금액이 2천940만원이 되어서 8천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확정내시금액이 1억8백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확정내시가 1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기미도래입니다만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2억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7.3㎞에 5억6천만원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조사업비를 포함해서 3개지구인에 농조사업비 2군데가 저희 시에 확정내시 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지하수개발비 3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백만원, 경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뒤편에다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구개발 양수저류 사업비 1천745만원은 저희들 암반관정을 운영하는 전기료, 기타 요금이 되겠습니다. 비가오나 안오나 가동할 계획입니다. 기업면에 시달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둔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당초에 저희들 국비지원을 예상해서 1억2천950만원을 했는데 도비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9천4백만원을 삭감해서 3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4천1백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7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도 국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 추가로 도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천만원, 도비보조로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저류 사업비가 5백225천원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되면서 1천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그것을 발랐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천 개수 200m에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 제방정비에 350만원, 도비내시 받아서 산정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기채가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2억4천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실시 설계비를 3천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부분에 대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겁니까?

2천7백만원 증가된 것은 칠천도에 카페리 쉬고 있는 것을 산달도에 운항시키기 위해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2천7백만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2천7백만원이 접안시설 공사비입니까?

당초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 2천779만8천원, 용역비 3천2백만원 포함하면 합계 6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하면서 부족분에 2천7백만원 보태가지고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22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1천40만원, 오지개발사업 2개소에 시비를 2천40만원,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비중에서 감액을 하고 실시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1천8백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천8백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저류 사업비 2천 790만원,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천7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고사업중에서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게비를 계상했고 발기반 정비사업 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써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억6천만원 다음 226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천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 했습니다.

ha당 비율은 국도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몇 % 산정합니까?

국도비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같은 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96봄마무리입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1억8천3백만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오수, 하둔, 사들지구가 되겠는데 하둔지구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옷, 사등 지구는 농조회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둔 방조제 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확정 내시가 됨으로 8천453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기 시행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비는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법적 효율적으로서 전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6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하둔 방조제 사업했고, 그다음에 감리비를 또 계상했습니다. 9천338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는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중에서 경지정리 지구 내 하천 호안사업 2개소인데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하둔 방조제 19ha, 국비가 1억3백만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227페이지에 하둔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기정이 844천원인데 경정이 228천원아닙니까? 그래서 616천원 삭감됐다는 내용아닙니까?

당초 세입부분에 국비가 8천1백52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도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비율대로 저희들이 시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하둔 방보제 개보수사업은 연차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이게 92년도부터 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둔 방조제는 올해부터 사업이 처음 들어왔고 하둔 배수개선 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됩니다. 하둔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96년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또 합니까?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약 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기정이 1억3천2백만원인데 경정이 2천9백만원이면 1억이 깎였다는 말이죠.

예.

하둔 방조제 개보수 사업 이런게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라 했는데 국비 80%가 그런 식으로 깎이니까 계속 연차사업이 되어지고 도비는 한정되어 있고 시비가 자꾸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 되는 요인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 내가지고 이게 안 깎이면 2년만에 마무리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국비가 삭감되는 요인을 찾아내어 실무과장님은 도에 보고를 하고 도 건설국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그런 것을 건의를 내가지고 업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안 나오도록 업무추진을 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국가에서 재경원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삭감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둔에 몇 평 됩니까? 농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돈을 얼마투자합니까? 배수개선부터 시작해서 방조제까지 거기 얼마 들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1천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 지구내 호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하고 안에 있는 하천을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40만원이었는데 도비하고 시비부분인데 5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청 농업용수 개발조사 연구실시 용역 1개소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뭘 어떻게 개발할 것인데 용역비가 2천만원듭니까?

하청에 지금 현재 수리시설이 부족해서 하류지역에 저류지를 만들어 보를 만들어서 양수시설을 해가지고 상류지역 몽리지역에 올려보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몽리지역이 전입니까?

답입니다.

성립전 예산이죠.

아닙니다. 7백만원은 청사가 되면 이설해야 됩니다. 예상을 해서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 수방자재 보관용 거치대 설치 7개동 25만원씩 해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수로원 근속 가산금 1천324만원 계상했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220만원이었습니다만 20만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를 35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적차량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 비품구입비입니다. 6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하청 부두 침몰부선 인양처리를 위한 인양용 벨트구입에 336만원입니다만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한 번 쓰고 내버릴 것입니까?

해군협조를 받아 재료비만 대기 때문에 해군에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으로 안 되고 왜 이리 올라옵니까?

시장지시로 저희과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제작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활용도라든지 이런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분을 증액했습니다. 1억6백만원, 칠천 연육교 가설공사는 1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의 시도 읍면지역 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사 하청도로, 삼거 지세로 도로, 사등 상둔도로, 이구 법동도로, 칠천 회주도로, 사등상둔 굴곡도로 개량, 칠천 연육교해서 7개소입니다.

7개소중에서 어구 법동도로는 법동에서 고당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십시요. 어구서 해온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어구서 법동쪽으로...

아닙니다. 노선명은 바꿀 수 없는게 군도 노선명을 지정할 때 명칭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구 법동도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말은 어구 법동인데 일을 해갈때는 법동 어구로 해 가십시요.

올해 시작이 법동부터 어구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ㅣ.

칠천 연육교 가설공사에 시설부대인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2천7백만원, 칠천 연육교 가설에 4억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입니다. 효촌교 재가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 1천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총 6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효촌교 재가설 공사비가 3억, 가조 계도마을 진입로 확장에 4천만원, 하청 서항마을 하수구 복개에 3천만원, 하청 신동마을 하수구 복개에 4천만원, 실전 부두 진입로 확장에 2천만원, 장목 두모진입로 개량공사에 4천만원, 진구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5백만원,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 동문천 복개구간 덧쒸우기 공사에 8백만원, 농어촌도로 구조물 보수 측구시설에 1천만원 계상했고, 교량 난간 도색 및 보수에 6백만원 계상했고 하청 신동 하수구 복개사업에 4천만원, 도장포 진입로 잔여구간 개설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을 편성, 예산부서에 올릴 때 각 면별로 요청사항이 있죠. 우리 건설과에서 대충 조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조정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들어온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부서에 다 올렸는데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하청 재원하고 다른 면의 재원하고 틀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하고 좀 틀립니다. 거제 오수지구에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객토같은 것은 흙같은 것은 문동의 지원도 받고 잔토처리장에서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재원은 지금 현재 기존 조합에 있는 4천만원 그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재원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당초에 농조회 일이니까 시에서 맡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4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황계장 오수 들어가는 항만 끝에 토취장 마무리했죠. 더 안 팔거죠.

더 팔 것입니다.

석축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석축은 다 되었습니다.

내가 현장 돌아보니까 석축 안쌓은데가 여러군데던데 뭐 다 됐다고 거짓말 합니까? 석축공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손을 안댔으면 농조회에 물고 늘어지던지 도에 기반조성과에 물고 늘어지던지 농조연합에 물고 늘어지던지 할 것 아닙니까? 석축공사가 지금 다 됐다고요.

거의 다 된 것으로.. 한 집에는 장비를 지원해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장비가 지원될 게 아니고 내가 그제 오후에 나갔는데 석축 안 쌓은 논이 10논도 넘어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조회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영농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마무리 공사가 안될 것 같으면 맡지 말라고 했는데 맡았으니까 마무리 지어줘야지요. 돈 4천만원 나왔는데 장비 가져가서 사업할 밖에 우리 시에서 안 맡아도하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영농에 지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이런데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 무슨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축 언제 마무리 해줄 겁니까?

제가 한번 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특히 경지정리 같은 것은 곧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처리해서 농민들의 원성이나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종철, 도시계획계장 반상범, 건축계장 윤종명, 주택계장 윤종림입니다. ‘96 제1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감리비 3천5백만원, 이것은 시민공설운동장 건립 감리비 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8천3백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8천3백만원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3천5백만원, 2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부엌개량 165동, 이 사업비는 도비 55%, 시비 45%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242페이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실시 설계비입니다. 시의 국도,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다같이 당초 예산에서 양여금이 조정됨으로 해서 삭감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전산번호 02 실시설계비 이것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내역은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8호선 개설입니다. 구조라에서 중앙도로개설과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243페이지 시의 시도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마이너스 15억은.

양여금이 조정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244페이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대로 3-3호선 그것은 어디입니까?

거제고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다음 거제도시계획도로, 거제면 도시계획도로, 거제면 청사에서 복개천까지 그 구간입니다.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2-5호선은 매립지, 항만청에서 매립해 놓은 물양장하고 남는 시에 기부채납한 그 도로입니다. 복지회관을 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확장 포장하고 마칠 계획입니다. 소로 2-63호선은 능포동 옥명아파트 해안일주도로에서 옥명 아파트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전산번호 3번 토지매입비입니다. 장승포 공원 진입도로 잔여지 매입 4필지에 1천523만원, 마전소방도로 잔여지 매입 4필지에 2천456만6천원, 그다음 전산번호 4번 시설비 이것도 앞에 말한 그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4개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성내 화성아파트, 장평 소하천, 연사 구도로 덧씌우기,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그 4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마을 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총 36개 취락계획 수립지구가 있는데 기 완료된게 6개, 수립중에 있는게 5개, 미수립지 25개중에서 이번에 연초 연사에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도비가 9백만원, 시비가 2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연구개발비 총액은 5억3천5백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이 3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이 2억원, 단위도시계획 변경용역 이것은 그 사업을 하고나서 부분적으로 변결할 때 도로를 변경할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3천5백만원, 그래서 5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완결되어집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고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중간보고를 받아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대신천 복개공사, 당초 사회봉사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저희들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신호대옆, 국도옆에 한 25m남은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249페이지 공원진입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천만원, 해안일주도로 해놨는데 그당시에 교통시설이나 안전시설이 못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차원에서 해달라고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천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백229천원은 12월 25일까지 저희들은 징수해가지고 도에 불입하는데 그 이후에 징수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243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국비가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 원래 기정이 얼마냐 하면 1백억6천만원인데 국도비가 삭감되는 요인을 모릅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삭감된 요인을 실무과장이나 계장은 분석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1백억6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니까 알아서 해라 국도비가 깎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나면 자기네들이 다시 조정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과장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못하겠으면 우리에게 주십시요. 245페이지 옥포 도시계획 소로 3-18호선 총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통합으로 인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적극 도모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 10시부터 다시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