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저희 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박봉상입니다. 문화예술계장 김상계입니다. 문화재계장 박태문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체육부 소관 향토자료조사지원 5백만원 보조가 되었으며 22페이지. 도비보조금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8,504천원 계상되었는데 거제기성관 보수에 3,801천원, 거제향교보수 847천원, 고현성보수 1,356천원, 향토 자료조사 지원 2,5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5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도비보조금으로서 옥포대첩제는 작년에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는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로문화제는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3백만원이 도비보조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옥포대첩제 5백만원, 독로문화제 3백만원은 도비보조로 되었는데 지원금이 성격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는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문화행사의 경비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5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 및 언론대책 추진비 6백만원으로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적은 편이어서 6백만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는 신문과고를 내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주로 시정시책홍보와 언론대책 경비인데 홍보차원에 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기자실에 대한 대책비로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은 2백만원인데 추경에 4배인 8백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인상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언론대책 관계 보상금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 도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보상금으로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1,8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금액을 삭감시킨 대신에 그 금액만큼 보상이 안되지만 언론대책 업무추진비를 6백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57페이지. 보상금으로 시정홍보활동 유공자 보상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기정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기정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부서당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달로서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이 이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지침 편성에 의해서 보상금 산정해 놓은 것을 쓰기가 어려웠고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 6백만원,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공히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여건을 가진 부서의 판공비 성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지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서운영비로 국내여비 70만원은 지난번 직제개편을 통해서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계가 생김으로 해서 그에 따른 직원만큼 국내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정홍보관광판 설치사용료로 시의 특수 시책으로 서울시청앞 지하철과 김포공항, 부산역 지하철역에다가 시의 시정 홍보판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와 사용료를 같이 내야 하겠네요.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보상금으로 시정홍보활동 유공자 보상비가 당초 1천7백만원이었는데 1천5백만원을 삭감시켜서 앞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백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시정취재진 보상비가 전체 보상금에서 2백만원이 삭감되고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유수호 웅변대회 170만원, 고교생민주이념교육 3백만원, 귀순용사 초청강연회 2회 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 거제지부운영비 지원이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 증액으로 지원된 그런 명세서가 올해는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됨으로 하며 지원이 곤란하고 홍보실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보조비가 84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0.60.70은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에서 대행하는 행사인데 이외에 2천만원 삭감된 것이 다른 식으로 보조가 됩니까?

여태껏 정액으로서 2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는데 금년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보상금에서 7백만원정도, 그리고 풀보조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유수호웅변대회.고교생민주이념교육.귀순용사강연회등 이런 행사에 경비가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면 그 지원에 대한 결산을 받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라하여 북한은 잠입하여 취재를 하고 돌아온 기자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중앙에서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내려온 것을 봤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지지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옛날 관행대로 중앙에서 사업이 시달되면 무조건 따르는 시대는 지나갔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사업의 성격도 바꾸어야 되고 거제시 정책도 바뀜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홍보역할을 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유총연맹 거제지부운영비 지원이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앞 페이지에 8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정홍보관광판 설치는 3개소에 7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59페이지. 직제개편에 의하여 문화예술계가 생김으로 하여 일반수용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음반.비디오 및 출판업자 교육자료 인쇄비 50만원과 문화예술행사 기록보존자료구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으로 자유총연맹 거제지부 운영비가 기정 2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2,21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10만원은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5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설계에 공모시상비와 공모심사자 보상비가 2천5백만원, 시사편찬위원 자료수집 경비보상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개 설계회사에서 공모가 들어왔는데 5월 15일 심사하여 5월 하순경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사편찬위원 자료수집비 보상은 원고료.간담회경비.자료수집비등 하여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6백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시사편찬에 대한 내용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혀 한마디의 의논도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사편찬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예산을 잡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설계에 관하여 전문가로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학교수.건축가.미술가.의회의원님등을 선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자료조사 지원에 국비 5백만원,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하여 총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옥포대첩제와 시민의 날 행사에 8백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고 민간경상 보조로 제 3회 거제예술제 1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었는데 작년까지 2천만원을 지원하였지만 부족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앙단위의 국단.악단을 초청해서 질을 높이는 거제예술제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1천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향토자료조사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비 5백만원.도비 250만원.시비 250만원인데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조사자료 책자경비입니다.

자료만 조사하고 여기서 대한 실적은 없습니까? 1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용경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분기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서가 있는데 자료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유물수집이라든지 자료채록.녹취등은 어디서 보관합니..

문화원에서 조사한 자료는 그 곳에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실에서 수집한 자료는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발굴 자료 조사시 각종 수집되는 기와 파편등은 공보실에서 일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면서 유물을 발굴했거나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보실에 비치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소장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소장할 수는 없습니다.

선각자들이 30, 40년전에 발굴한 자료라든지 토기등을 거제군에 기증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무상 발견되 유물.유적등은 기관에서 보관을 해야 마땅함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감독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그 문화재는 감정을 받아서 국립박물관에 이송되고 인수증은 받아 옵니다. 그리고 개인이 발굴하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유적들은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해주고 박물관에 귀속됩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거제해변문화축제는 3백만원인데 현재 거제 이벤트 사업으로 올해가 문학의 해로서 해마다 선상문학의 밤을 장승포세관 앞에서 또 몽돌해변에서 7월초에 사람들이 많이모였을 때 해변축제를 하자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종목은 6개부분에 7대 행사인데 거제시화전, 해변백일장, 선상문학의 밤, 시낭송, 작은 음악회등으로 체계있고 내용있는 행사를 열기 위하여 사업비가 1천5백만원 드는데 1천5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변문화축제는 좋은 아이디어로서 현재 청마의 고향이 거제라는 사실이 정설로 굳혀져 있는데 청마를 기리는 뜻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예총이 이원화되어서 행사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원은 문자 그대로 향토자료를 조사 복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단위에 건의한 내용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동에서는 해변문화축제를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선상문학의 밤은 배를 띄워서 할 계획입니다.

‘섬시’에서 선상문학의 밤을 기획할 때 거제의 특색을 살려서 바다에 배를 띄워 개최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선상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무원 김기호선생 시비건립비 지원 2백만원인데 무원 김기호선생건립비 장소는 하청면 실천리로 1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2백만원정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 특히 문예활동을 해서 건립비를 세운 것이 둔덕의 청마시비와 사곡삼거리의 성파비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현금을 성금을 내어 건립을 하였습니다. 무원 김기호선생의 건립비도 예산에 2백만원을 반영하여 선례를 남기는 것 보다는 시장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정보비 성향을 띠는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공보실에서 사업비로 잡혀있는데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원인데 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는 당초 계획에서 여태껏 풀보조로 지원 받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으로 정해놓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년의 경우에 문화예술행사가 한해 몇 건 있었는데 예산이 수립이 안되어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산을 정해놓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어려운 것이 당초예산에서 풀보조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조사설계비가 당초 계상이 안되었는데 28,75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하면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회관건립의 실적은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부지가 당초 감정된 금액과 실제 요구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인 설득과 지도를 하여 협의 보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46,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옥포 시립도서관 건립의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계상되지 않아서 80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종합족지회관 건립이 없었다면 옥포시립도서관도 같이 어려워지는 내용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회계과.사회과가 공통으로 하여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변경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지매입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500천원인데 올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 10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옥포대천기념공원 관리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입장요금 게시판제작, 입장료, 주차권, 야영장 사용권을 유인하고 화장실비치용품 휴지통 구입, 각종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청소용구 구입, 청소용 호스구입등에 21,706천원입니다.

옥포대승첩기념공원 관리사무소를 빠른 시일내에 개소한다는데 조례심사특위에서 개정함으로서 위원들이 공보담당관께 의견조율을 하여 불가하다고 회신을 하였는데 관리사무소가 개소된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시내용이 2건인데 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 관리사무소는 임시유적관으로서 편의시설, 부대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옥포대승첩기념공원 관리사무소는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과 동시에 개소하여 관리하겠다는 검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5급소장을 둘 땐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총무과와 집행부서와 의논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준공과 동시에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회시내용이었습니다.

조례특위에서 말하는 관리사무소는 어떤 것을 염두에 뒀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일반폐기문사업소는 6급 소장으로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이 규정상 정원조례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공보담당관은 그런 측면에서 침소봉대식으로 이곳에 5급소장을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결정을 낸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을 미리 예산에 올린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급소장이든, 6급소장이든 일단 조례로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지면 하도록하고 의회와 담당부서가 초점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63페이지. 준공식관련 경비로서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 15개 15만원인데 7개년에 걸쳐서 토지를 무료로 기증한 분들에게 드리는 상패이며 공로패는 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 착공식에서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옥포정 지하수 및 음수대시설 전기사용료와 옥포대첩기념공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인상분하여 262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페이지. 임차료로 옥초대첩기념공원 준공식 및 포로수용소 개발착공식 앰프 임차료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비를 임차하면 몇 시간씩 사용합니까?

내용적으로 틀린데 옥포대승첩은 하루종일 앰프시설을 사용하고 포로수용소는 1,2시간씩 사용합니다.

옥포대승첩 앰프시설을 하루 대여하는데 얼마입니까?

옥포대승첩기념제전 행사에 쓰이는 앰프장비 대여비가 1,500천원입니다.

담당계장님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앰프로는 안됩니까?

성능이 약합니다.

기능직중에 앰프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방송시설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1년에 앰프시설 임차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의 대여실적을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요즈음 음향기기 시설이 고성능이 되어서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그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당분간은 앰프를 임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3페이지의 급량비가 한 사람분으로 표기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데 5천원×1명×30일로 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4페이지. 연료비로서 옥포대첩기념공원 기계실보일러로 동절기.하절기 연료비 1,320천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가 975천원이고 재료비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준공식 기념식수 및 표지석구입이 230천원, 옥포정 관리인부가 221천원, 일반문화재 관리인부임 441천원입니다. 65페이지. 국내여비로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과 문화예술행사 비교견학비 2,746천원이고 보상금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 중공식 개최에 따른 보상비와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 착공식에 따른 보상비, 포로수용소 유적자료수집 보상비가 도합 17,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로수용소는 유적지는 자료수집을 관리하여 실물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자료수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의 유품과 포로들의 생생한 증언들입니다.

포로수용소가 생길 당시부터 근무한 분들이 거제시내에 몇분 계신데 그 분들이 사진을 많이 가지고 계시므로 관광시즌을 맞아서 자원봉사하든지 아니면 하루 수고비를 줘서 그 당시의 증언을 들어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요.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사무소 집기구입비로 2,917천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거제기성관 복원에 당초 시비를 국.도비에 맞추어서 지원했는데 도비가 또 내려 왔습니다. 67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거림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비가 되겠는데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업무보고를 하고 70,80%조사가 끝났는데 영농의 날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위원님들 간담회 보고를 드리기로는 51,500천원이라고 했는데 3,500천원이 증액되어서 장비임대료를 삭제한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발굴은 80%이고 기와파편과 주춧돌이 나왔지만 종합적으로 다 정리가 되면 자료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포대첩기념공원 시설보완 및 재정비로 1차부터 5차까지의 준공을 해마다 하다보니까 앞에 했던 부분들이 하자가 있어서 부분, 부분 재정비를 하는 시설보완으로 국기게양대, 주차장 언덕부분 정비등으로 2,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내 모감주숲 조경공사로 41주의 모감주에서 11주가 태풍으로 인하여 부서져서 보식하는데 1,500천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6,800천원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사무소 복사기와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문화재보호관리 국도비 집행잔액이 1만9천원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프린트기 구입이 계상되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조달청 가격보다 시중 가격으로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까?

조달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더 싸게 구입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옥용석, 조사계장 김정규입니다.) 71페이지. 업무추진비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윤창원직원이 다른 곳에 파견 근무를 하는 바람에 예산을 올려서 10개원 60만원으로 법정경비 월 10만원하여 70만원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 1백만원은 지방자치제 이후에 상부로부터 감사원 도, 수산청 95년도 26회로 96년 4월 29일 현재 11회 38일로 감사가 월평균 3회정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65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지방자치라든가 감사원에서 직접와서 할 부분은 제외하고 지방체납세, 비리감사, 농발자금 감사라든지 도에서 하는 것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이며 상부에서 인원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감사는 상부에 보고해야 할 그런 것으로 특별감사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여비를 집행한 것이 상급관서에서 190명에 250만원 자체에서 한 것이 2백명에 250만원씩 5백만원이 기 집행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은 120민원기동대가 발동됨으로 하여 환경순찰대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감사원 대행으로 국민생활 불평사항을 특별조사와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주관하고 감사요원을 차출해 낼 때는 시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 줄 때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과 직결하는 대행감사인데 감사원에서 3사람이 왔고 파트별로 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때 그에 보조되는 시공무원이 더 필요합니다.

중앙에 민원이 건의가 되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120민원기동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업무를 보기 위함인데 이럴땐 국비로서 조사가 행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특별감사가 내려올 때 지원요원이 필요한데 경비를 시에서 조달합니다.

그것은 관례적인 것이고 정부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 재원에서 충당하라는 것은 감사원 예산집행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다가 돈의 회사가 있을 때는 그 돈은 시.군에 돌려 줍니다.

예산계장님, 예산회계법상 국가에서 행한 감사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치루어야 할 사항이나 감사요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시군 자체 감사요원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시 인력을 지원 받으면 그에 따른 인건비를 줘야 이치적으로 맞는데 정부에서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의 배수장.정수장의 관리소가 약 20평씩 되지만 이곳에 공무원이 기숙을 하여 실직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야 할 하위직공무원이 불편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원무입니다. 예산계장 손재주입니다. 통계계장 윤정애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경상비부분을 억제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매번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예산이 적은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어려운 점을 중간에서 잘 이해를 시키고 그동안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39페이지. 인건비로서 99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발간실의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계상된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도의원 및 정책개발 위원과의 대화에 사용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삭제했던 그 부분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실과에서 도단위 이하로 대외 의정활동 보고때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과장의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이 책정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50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 96년 국민생활질서계획 3개 분야 10개 사업의 업무계획에 따른 평가보고서 홍보문 제작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정백서 제작에 5백만원으로는 부족하여 7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운영소모성물품 수입비가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황실 근무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고 임차료로서 120민원기동대 긴급보수 장비임차비와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장비임차가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4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시정기획활동 자료수집이 1,296천원, 보상금으로 사고예방대책회의 참석자 보상비, 시민제안 출원자 기념품비는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겨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책개발자문위원 활동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이 1,350천원 계상되었으며 시이미지 통일화 작업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이미지 통일화를 위한 작업으로 마산에서 실시하였는데 마산에 올라가 보니까 8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마산보다는 적게 든다고 보더라도 3천만원 부족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고예방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도 재난관리 파트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서 경실련 홍보 책자발간 지원이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실련이 발족된 이후에 기획사업으로 거제의 홍보를 더 상세하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료를 많이 수집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관광자원인 문화유적, 사진등 역사유래로 자료를 수집하여 책자를 발간하는데 비용 부족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실련에 요구한 예산입니까?

예.

경실련 위원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경실련에서 거제 역사자료를 수집한 책자를 만드는 것인데 맞습니..

거제에 관한 홍보책자로서 역사유래까지 포함하여 안내를 상세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공보실이나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사항 아닙니까?

경실련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실련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1천5백만원 거액의 지원을 받게되면 과연 독창적인 목소리가 나와 지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는 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즉 지금까지 관광면에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만 이 보다 자료가 정확하고 역사적인 유래까지를 담아서 친절한 거제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책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지원을 해주면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책자가 필요하고 발간하기 전에 시의 입장에서 감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있고 역사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이쪽을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어느과를 통하든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실련 홍보책자가 무슨 내용인지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경실련 담당자를 불러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책자인지를 들어봤으면 하고 방금 김득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여태까지 우리사회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친고한 적이 없는 사회단체일지라도 그런 단체들이 물론 자립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 회비만으로 하여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도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런 곳에 예산을 일부 지급해서 싫은 소리가 계속 들리도록 하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실련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과연 예산을 지원해도 괜찮은지 아닌지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거제를 알리는 홍보책자를 전부터 기획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은 프로젝트를 받아서 행정에서 못할 부분들이 많은데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이것을 해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선진국에서는 이런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제를 알리는 홍보를 시가 주체적으로 해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원이라든가 책자에 들어가는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니까 경실련등 민간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경실련에서 보낸 ‘자치 2001’이라는 책자를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책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위에서 낙동강 근해의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지도를 만들어서 샛강이 어느정도 오염되었는지를 프로젝트를 받아서 정부에 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실련이 포괄적으로 거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환경연합단체도 파수꾼으로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실련에 이런 내용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다른 단체들도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인데 선례를 남기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선례가 될 수 있지만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방만히 집행한다는 간접적인 충고도 됩니다.

행정에서는 실질적이고 시일이 요구되고 넓게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 32,4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민헌장탑 건립이 15백만원 계상되었고 120민원기동대 접수업무처리비 17,400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기근보수비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금액이 삭감되었으며 자산 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구입 교체비 1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전자복사기보다 예산서를 쳐내는 복사기이고 팩스기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팩스기를 구입하였으며 120민원기동대운영 콘크리트 캇트기가 필요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여 총무과로 돌렸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당으로서 기술업무 수당은 가산금이 8,520천원 계상으로 기사 1급, 기사 2급에 대한 기술수당분으로 기술직 공무원인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한것입니다.

보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가 새로 증축되면 정원을 꾸며야 하는데 돌을 준비하여 그 예산이 승인이 나면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안은 채택이 되었습니까?

문안은 위언님들과 한번 더 의논을 하여 합리적으로 시민헌장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헌장 내용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김득수 위원, 그리고 제가 심의를 하였고 전문가와 대학교수등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출품을 심도있게 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전체 작품을 놓고 엄격히 심사를 하여 총다수 득표를 얻은 두 작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한 작품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작품이 별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에서는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에게 작품을 내어보세요.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43페이지. 인건비로서 1,680천원이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수리비 90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 보조비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분야인데 1억원만 확보를 해야 시 전체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비로서 소위 말하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영수익 우수사례집 도서구입 10만원이며 투.융자 심사 계획서 인쇄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으로서 경영수익사업 발표에 따른 시상금이 2백만원 계상되었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180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대금 2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 법무계 소관으로 여비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계상에서 삭감된 것으로 소송수행 여비가 늘어나서 재료비로 경남의 사회지표 작성 면접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의 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46페이지. 읍.면.동 분야에 대하여 기획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이 50,246천원 계상된 것이며 각종 인건비에 따른 수당 인부임 41백만원하여 총 50,246천원입니다. 48페이지. 읍.면.동.출장소 월액여비로 하청.능포의 인원 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부족한 운영수당 24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연초.옥포2동에 1,9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신현읍 컴퓨터 디스켓구입 5만원과 레이저 프린트기 42만원, 팩스기 토너구입 30만원, 민원실수족관 관리비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2동의 동사무소 증축 민원사무실에 일람표 제작과 생활정보 현황판 제작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현읍 자동차세와 보험료 48만원, 둔덕면의 사무실 전기요금 50만원 하청면의 차량 보험료 120만원, 옥포2동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의 급량비로서 호적일제정리 급량비 3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로 호적을 일제정비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동부면 면사무소 숙직실 보일러교체 50만원, 둔덕면 신축부속사 창고받침대 제작비 1백만원, 신축부속사 창고 도난방지용 쇠창살 제작비 1백만원, 복사기 수리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등면의 숙직실 수선 1백만원, 청사증축 이음새부분 물 새는곳 방수비 1백만원, 하청면 사무실 창문 및 창문틀 교체 5백만원, 장목면 전자복사기 부속교체 및 수리 30만원, 전산실 개수공사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신현읍의 화물차 중형구입비 2,539천원, 사등면의 면차량 엔진수리비 30만원, 옥포2동 소형화물 차량비 1,5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신현읍에 일용인부임 호적정비에 1,603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등면의 깨끗한 사등가꾸기 국도환경정비로 꽃모종 구입비가 20만원이 계상되었고 능포동 공한지 꽃밭 가꾸기 사업추진비 1,128천원, 옥포2동 코스모스 꽃길조성과 공한지 및 광고물 정비인부임 6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초면 청사수목 전정관리비 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이 4,410천원 계상되었으며 문동휴양림 관리인부임 4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신현읍에 일반사무용 의자구입 120만원, 동부면 독서실 책상부족분 구입 20만원, 둔덕면 직원용의자구입 70만원, 연초면의 부면장 책상 구입비 30만원, 하청면의 사무용 집기구입 1,489천원, 능포동 간부용 의자구입 20만원, 사무용의자 780만원, 옥포1동 사무용 의자구입이 40만원, 가조출장소 캐비넷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3개 출장소에 25백만원씩하여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현읍 문동 마을안길 및 복개공사에 15백만원, 남부면 면청사 광장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2백만원, 거제면의 체육공원 시설보수에 필요한 경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연초면 국군묘지정비에 1천만원 칠천출장소 민원실 민원대 개수사업비 5백만원, 외포출장소 상포가로등 설치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신현.거제.장목.능포.아주.옥포1동.외포.칠천.가조출장소 9대에 복사기구입비가 2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6개동에 팩스기 구입이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렇게 하여 기획실 파트 총 298백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읍.면.동은 총 2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위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사무조사 특위를 하다보니까 자동차가 꼭 있어야 할 동이 2개동으로 면적이 큰 아주동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능포동이므로 당초예산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낮추었는데 지난번 1월달 시민헌장 제정위원회에 참석을 할 때 수당을 5만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한 적이 없고 그에 따른 실적조차 없는데 5만원으로 올려져 있는 것은 회계법상 맞습니까?

위원회 지급수당을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정책으로 얼마줘야 한다는 조례 규정은 없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3만원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집행 과정에서 5만원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5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법상으로는 틀린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보면 예산의 한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3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조례는 내무부 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전 시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준수를 하라고 하여 5만원씩 집행이 된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편성 지침이 앞서는 것입니까?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앞서는 것입니까? 예산 집행은 의회의 의결 범위내에서 쓰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은 바로 집행부의 견제기능이므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앞서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3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97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단가가 1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반드시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서 기초자치나 광역자치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기본 목을 잡아서 나와 있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이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1회 1인당 5만원으로해서 예산편성 할 때나 집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앞으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틀을 잡을 때 각 실과별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합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5번 다루고 추경예산을 10번 정도 다루었는데 이번 예산서처럼 전횡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예산안을 제안설명 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안설명서를 배포하지 않는것도 처음 봤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중에서 산업건설위의 고로쇠수액 문제도 의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 같고 특히 기획실에 근무한다면 사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엘리트 역할을 하는 에이스급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사회봉사과와 사인이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담당관과 사회봉사과장님은 의회를 거쳐가신 분들이어서 의회의 생태를 누구보다 더 잘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우를 범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산안 전결은 시장님께서 합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2만원의 갭이 생긴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원회 수당을 3만원으로 하십시요.

내부적인 구속력이 있는데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조례라든지 내부훈령으로 해서 법제화 시킨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 내에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침이라는 것은 법 내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라든지 그 법의 테두리내에서 효율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인데 그 법을 오버페이스를 할 수 는 없는 것인데 기관의 장이 집행을 잘할 수 있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대외적이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의사를 밝혔으므로 3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통계연보와 관련해서 2백부를 발송한다고 하였는데 반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들도 책을 한권씩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거제 15만 인구의 GNP가 어느정도 되는지의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경제부분은 통계연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치 단체에서 발생하는 통계는 법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GRDP에 관하여 올해 작업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거제시민의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3년뒤 또는 5년뒤의 정책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에도 그렇고 올해의 예산에도 그렇고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그런 시각쪽의 통계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경제 통계를 내려면 기술이 필요한데 하지만 지역 단위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계가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한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물론 시정질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보건위생, 주거환경 등 종합적으로 잘사는 사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를 가지고 잘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국가에 들어간다면 거제는 우리나라중에 몇 번째 들어간다 내지는 거제시는 2001년에 GNP를 얼마 이끌어 내겠다하는 수치로서 목표를 설정 할 때만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고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복사기가 1천2백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다른 것은 고작 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기능이 다양하고 설치가 되면 타 실과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수물품 조사를 하면서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상태가 괜찮은데도 복사기 상태가 불량하다고 나와있고 자산취득이 물품수급 관리 계획하고 어느정도 연계가 지어져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수물품을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과 예산부서에서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다릅니다. 정수물품 조사하고 현재 자산취득 현황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읍.면에 복사기가 민원을 보는데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교체해 주겠다고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비품이나 물품은 읍.면.동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할 정도면 대부분을 예산반영을 하는 경향이네요.

읍.면.동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능포동의 경우에는 2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책상이 없어서 장승포동의 책상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분한데 농포동에서는 예산을 올렸다고 하였지만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하였는데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동부면회의실 책상 부족분으로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서실 책상이 아니고 회의실 책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