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현중입니다. 당초 평소에 존경하는 제3대 연수구의회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며 일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21세기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 나가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고 힘을 합쳐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총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총무과․재무과․세무과․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과에 18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10명에 현원 108명과 일용직 14명 등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 192억 8천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581억원의 약 33.2%가 되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별 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19.46㎢로 약580만 6천평으로 5개 법정동에 9개 행정동 490통 2,57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509명에 현원 4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22명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8년 6월30일 현재 우리 구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79,848세대에 257,66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54명이 많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옥련동과 동춘동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 등 5개 국민운동단체의 회원이 798명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원활한 중개를 위해서 금년 10월 중에 구 동춘1동 사무소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직영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타기관의 사례를 수집해서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아파트 1자랑 갖기 운동추진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아파트 1자랑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8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애향심, 자원봉사, 마을자랑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까지 41개 아파트가 접수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범아파트를 선정 시상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로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기반의 조성과 건전의식을 함양하고자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관내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가정과 새마을운동 유공구민에 대해서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15일에 범구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범 국민운동단체 및 단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모범가정을 선정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입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요소를 최소화 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을 방치하고자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102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폭력 없는 안전지역을 17개소로 확대하였고, 연수3동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392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존중』행정실천입니다.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고자 구민존중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친절봉사 시연회를 통해서 공무원 친절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불우이웃 가정방문 무료진료․현장견문보고제 등 주민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친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교통․환경․실업대책 등 주민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용어순화운동 추진입니다. 쉽고 간결하며 올바른 우리말을 행정업무에 사용하고자 행정용어순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용어 중 순화용어를 발췌해서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행정용어순화편람 300권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로 청원경찰의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일반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대하게 되는 청원경찰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신속한 민원안내, 거동불편 민원인에 대한 도우미역할, 주차편익 도모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청원경찰의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178필지와 공유재산 660필지, 건물 55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동을 포함해서 총 48대를 보유하고 있고, 29명의 운전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물품은 1,373개 품목에 11,953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111페이지, 생산성 있는 회계집행입니다. 계약에서 사후 관리까지 공정하고 생산적이며 구민이익을 위한 건전하고 충실한 지방재정의 회계운영을 다하기 위해서 각종 계약의 공정성 유지 및 관내 우수업체를 보호육성하고, IMF시대 기업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자금을 신속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하자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하자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하자책임 담보기한이 끝나기 전에 최종하자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위한 회계예규를 8월 중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해서 무단점유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확인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총 6회에 걸쳐서 105건의 안내문 발송으로 매각․대부․변상금 등 2.751㎡에 1억 6,004만 6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국․공유재산대상필지 총 1,730필지 중 1,470필지를 조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260필지는 8월 30일까지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변상금체납액 96건 6,652만 3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전액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50평 이상의 나대지에 대해서는 98년 8월중에 무단점유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국․공유재산 대상필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물품의 장부상 수량과 보유물품의 현황을 파악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지난 5월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총 1,373품목의 11,953개의 물품을 조사했습니다. 과․부족품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재물을 재조정하고, 불용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사항을 조회한 후에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입니다. 구청사 신축은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동춘동 923-5번지에 39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12,032평의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공정은 지상1층 바닥 슬라이브공사 완료 및 바닥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이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상3층부터 지상5층까지 구조체 공사는 9월말에 완료하고, 지상6층부터 지상7층까지는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99년에는 옥상층 및 미장공사, 조경식재 등 마감공사를 할 계획이며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99년도 예산편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청사신축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기필코 노력을 다해서 이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로, I.D카드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무원 근태관리, 주차관리, 도서대출, 특정실의 출입통제, 식당이용, 순찰관리 등을 하나의 통합카드사용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자동화에 따른 시설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98년 8월중에 I.D카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하고 타도시와 비교 분석해서 99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야외공연장 시설변경입니다. 연성중학교 옆에 설치계획된 야외공연장 시설은 주민의 레크레이션 활용의 장으로 계획하였으나 행사 또는 공연시 발생할 소음으로 인한 면학분위기 및 아파트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경시설로 변경하고자 98년 8월에 조경시설 계획안을 검토하여 99년 하반기에는 조경시설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직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 전산기 등 7종 117대의 전산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예산현황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부문은 179억 5천만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111억 1천만원으로 97년 대비 5억 2,700만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68억 4천만원으로 97년 대비 7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98년 목표액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래부문 세수인 등록세, 취득세의 급격한 감소로 98년 5월말 현재 258억 6,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152억 3,800만원으로 58.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보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 및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표와 같이 구 세외수입과 시 세외수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구 세외수입은 연간목표 128억 5,700만원에서 5월말까지 68억 6,80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57.4%인 39억 3,900만원을 징수했고, 시 세외수입은 총 3억 5,500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41.9%인 1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징수율은 56.6%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부서 책임자의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으며, 재산압류․체납독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분석입니다. 올해 우리 구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시세 747억 1,300만원, 구세 111억 1천만원으로 총 858억 2,300만원입니다. 5월 말까지 징수액은 152억 3,900만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17.8%의 징수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 부도 등 납세능력 저하로 전년보다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징수액 및 징수율의 감소로 건전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의 연말까지의 세수추계를 분석해서 본 결과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해서 시세는 목표대비 약 325억원이 줄어든 422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구세는 목표대비 약 7억원이 줄어든 104억원 정도가 징수예상으로 당초 목표대비 시․구세 합계는 약 332억원이 줄어든 약 525억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부과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기는 98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예상액은 97년도보다 약 4천만원이 줄어든 57억 8,4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상가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세율하락 및 비과세대상 증가이며, 세부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과세자료 변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신속한 변동자료 처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경기침제로 인한 징수율 저하와 조세저항이 예상되나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를 통해서 과세자료의 적기 정비와 홍보강화로 민원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주민세(균등할)부과가 되겠습니다. 매년 8월 1일 현재 연수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과가치세과표 4,800만원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되며, 납기일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균등할은 세대당 3,75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부과자료를 세무서에서 과세 관청인 저희 구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송부 지연과 누락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세무서에 직접 출장해서 자료를 발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과 자료송부 등에 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9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 연수구 등록차량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제2기분 부과예상액은 약 7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으로써는 차량소유자의 수시 변동으로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2기분 부과시부터는 자동차세 부과화일과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결해서 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유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정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 5월말 현재 연수구 체납액은 106억 2,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는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50%, 현년도 분은 90%를 목표로 추진하여 3, 4, 5월 체납세 징수액추진실적은 총 11,341건에 13억 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밖에 부동산․채권․차량의 압류와 관허사업의 제한, 공매 추진 등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착오나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및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하고, 체납자의 재산․직장․예금 등을 중점 조회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거의 고의적 탈세행위나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무행정의 형평성과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20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17건에 11억 500만원, 등록세 5건에 9,600만원해서 합계 22건에 12억 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법인의 여비업무용 토지조사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나 은닉세원이 발 부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7월 20일 현재 우리 구의 자금보유 및 예치현황은 총 475억 3,500만원의 수입금 중 355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120억 1,100만원이 잔액으로 있으며 잔액 예치내역은 정기예금이 50억, 단기예금이 40억, 공공예금이 30억 1,100만원이며, 금년도 이자수입은 7월 20일 현재 13억 6,4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발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관리의 문제점으로는 각 부서와 의회, 소 등의 매월 세입․세출 월별계획서와 지출잔액을 참고로 월2회 배정하고 있으나 제출한 계획서의 판단 부정확으로 배정자금 잔액이 각 계좌에 사장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증대와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전화 및 방문민원 기록확인제 실시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폭주로 인해서 담당자가 잊기 쉬운 각종 민원을 장부에 기록, 처리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일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 있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대장 정리 및 활용으로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리와 신뢰세정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세무경력이 풍부한 과장 또한 담당계장의 직접상담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원인의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향후 세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로, 전화번호부 CD롬 활용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전화국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최신 정보가 수록된 CD롬을 구입해서 활용함으로써 체납자의 거소를 신속히 확인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가입권- 가입권은 약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을 조기에 압류조치함은 물론 각종 고지서 송달시에 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민과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인 28개 등 총 240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1,370건의 문서를 보존하고 있고, 9,893가구에 41,073명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사랑받는 기관을 육성하고자 고운말 쓰고 인사 잘하기와 민원편의 시책추진 등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절교육 및 전화응대점검, 민원편의 도우미 운영 및 민원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민원상담실 운영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금년 7월 1일부터 시민과 내에 전문민원상담실을 설치하여 법률, 세무, 건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권위 있는 상담관 10명을 위촉해서 지금까지 20여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설치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현재 임대 청사로서 구 본청만도 3개소로 분리되어 있고 종합민원실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중인 구청사 개청과 동시에 주민이 한 곳에서 모든 문서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민원발급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증명기관을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7월 1일부터 대학성적․졸업증명서를 FAX로 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4월 1일부터 우리 구 관내의 8개 농협지소에서 호적등․초본 등 2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재택 민원발급제도와 FAX를 이용한 민원신청제도 등 편리한 민원발급제도를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61페이지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24시간 교부제 운영, 민원편의 도우미 운영, 산부인과 등 병원 9개소에 출생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고, 새로운 시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입니다. 1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대 490개 대, 직장대 48개 대, 총 539개 대에 38,24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은 제1종 자원, 제2종 자원 등 총 4,176명을 관리하고 있고, 예비군은 11,244명이 되겠으며,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1979년생으로 1,777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으로서는 총 82개소의 대피시설과 3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송도소방파출소․배수지공원 등 4개소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은 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서 173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써 민방위교육․훈련은 기본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으로 구분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본교육에 16,467명이 참여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에는 38,7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참여인원이 교육계획 인원보다 508명이 많은 것은 인구증가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입된 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간에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을 위하여 일요․야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방위조직 및 시설운영입니다. 평시에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장비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각종 민방위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방위대 539개 대로 편성되었고 주민신고요원은 3,500명, 자율방범대는 4개 대, 인력동원은 1․2종을 포함해서 4,176명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민방위교육, 영상교실, 주민의 모임시 사용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하여 구민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급수시설을 1개소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예방과 재난시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24시간 공휴일 없이 운영되고 재난상황 전용회선 및 인터넷을 이용해서 각종 기상정보 등 재난정보를 수집해서 재난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처능력향상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수습 도상훈련,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지역지정관리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지역 또는 건축물을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난위험시설물은 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청 이관, 지정해제로 현재는 1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위험건축물은 소유주와 3회에 걸친 건축물 안전대책 협의, 구조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요인 제거 촉구와 2회에 걸쳐서 위험요소 제거 불이행자 고발을 실시하였으나 본 건물이 3인의 공동소유로 인해서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로 98을지연습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됩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7월중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 및 참가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은 도상훈련이 원칙이나 실제훈련으로 공무원 비상소집과 민방공 훈련, 전화선로 복구훈련, 병력동원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입니다. 군 소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여 현역병을 충원하고 전시에 손실병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현역병 입영 182명, 동원훈련 303명, 공익근무요원 63명이 입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병무청 계획에 의거 나머지 4,665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는 98년도 징병검사가 10월에 1,7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국가비상사태로 단수 시에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사업비 6천만원이 소요되나 국․시비 지원의 감소로 현재 3,671만원만 확보된 상태로써 부족액 2,300만원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6천만원으로 1차적으로 관정개발과 수중모터 및 압상파이프를 설치하고, 2차로 양수장과 전기공사 등 추가소요예산 2,3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85페이지 안보․재난영상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동춘2동 소재의 민방위교육장 영상스크린을 활용해서 안보․재난관련 영상물과 건전영화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6월 27일 1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방학 기간 중 학생에게 4회, 주민을 대상으로 2회 등 총 6회를 방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최인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연수구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흡수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듯이 총무과에서도 같은 내용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여 운영할 때는 이 2가지를 합쳐서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과와 총무과가 겹치는 것이 1, 2가지가 아닙니다. 한 구청의 2개 과가 같은 사업을 각각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문제도 총무과와 여성복지과에서 같은 맥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양쪽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앞으로는 업무를 분담한다든가 업무를 통합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같은 업무가 이원적으로 지시가 되어 어떤 것은 보건복지부에게 어떤 것은 대검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예를 들자면, 청소년선도문제를 대검찰청에서 다뤄서 지검에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회의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말단기관인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서 합리적으로 구의 행정이나 예산이 최소화되고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맥락에서 2가지를 합쳐서 규모를 크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사회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각과의 조정인원이 몇 명이고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물론 언론지상에 여러 번 언급이 됐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구조조정은 1국 3과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65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은 구조조정을 해서 1국 3과가 줄고 65명을 줄일 경우 65명이 바로 그만 두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보수는 대기는 시킬지언정 2000년까지는 보수가 지급됩니다. 물론 보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직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보직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연수구 뿐만 아니라 넓게 대한민국 전체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국을 없애고 3과를 없애려면 조직을 먼저 정비해야 되므로 그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 조직에 맞는 인원을 배치할 계획인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과를 줄이고 어떤 국을 없애고 어떤 사람을 줄이느냐는 세부계획이 서 있는 것이 없고 다같이 관망하는 자세인데, 늦어도 8월말까지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방향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에 사무장제도가 없어지면 사무장들이 본청으로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죠?

9동에 9명의 사무장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동의 사무장제도를 없애는 것이지 6급 자체를 전부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거기 6급을 없애느냐 하는 문제, 2번째 6급을 동에 그냥 배치한 상태로 다른 업무를 주면서 총괄업무만 동장한테 맡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 다만, 동에 사무장이란 제도를 둬서 동장이 개개인한테 지시를 하지 않고 사무장 통해서 지시를 했고 사무장이 그 총괄기능을 했는데 그 사무장제도가 앞으로 없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사무장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바뀐다는 겁니까?

사무장제도는 없어집니다.

팀장으로 이름만 바뀐다는 겁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장을 없애면 사무장을 전부본청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사무장을 그대로 두되 총괄기능을 없애고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은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상부에 물어서라도 지침을 확인 한다든지 진행을 빨리해서 책임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한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차질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개인 신상과 직접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구체화 되어 내려오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 의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건 2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구조조정 지침서와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서를 저희한테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실시한 조직진단은 소관부서가 기획 감사실인데 이것도 그쪽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현황이라 하면 회장이름을 써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원수와 대상은 어떻게 되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무엇을 답변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질문내용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개념, 단체의 조직 활동, 단체의 성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창에 관한 것은 총무과장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이 있으니까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택입니다. 안병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모범가정 표창관계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 타과 계장들을 선발해서 계장들이 현지 실사를 나가서 복명서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각 계장들이 현지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범가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99페이지 특수시책에서 행정용어순화운동 추진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차 2월27일, 2차 4월 21일, 3차 5월 1일 해서 3천 단어를 집계해서 책자를 발부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책자를 발간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순화라는 뜻은 예를 들어 행정관청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하고 다릅니다. 일본어의 성격이 짙은 용어도 있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공문이 나간다든가 일반인한테 널리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행정용어를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용어순화가 주민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행정용어를 얼마나 순화시켜서 쓰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책자를 만들어서 동까지 전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죠?

예.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쓸 수 있도록 책자를 배부했죠?

예를 들면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이고 “모아”는 “씨” 즉 “종자”로 쓰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단어를 수집해서 정리했습니다.

“모아”와 “종자”가 어떻게 개념이 같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써 오던 것을 고치자는 얘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하다”는 “기특하다”로 쓰고, “가시적이다”는 “볼 수 있다”, “금시초문이다”는 “처음 듣는다” 이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용어를 쓰지도 않고 많이 모릅니다. 특수시책이라 해서 왜 잘 활용하지 않는 용어로 바꾸냐는 겁니다.

행정용어는 상당히 경직되어서 용어를 잘못 선택하면 파급효과가 크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성격상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것만큼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문을 만들 때 쉬운 용어로 풀어 쓰면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고 보기도 좋고 이해를 돕기도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관행적으로 쓴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다”는 뜻이지 다른 모든 일을 제쳐 놓고 이것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자를 제대로 만들려면 국문학자를 모셔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씨”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씨앗”이에요. 이 문제나 “청원경찰의 친근한 관청 만들기 추진”이런 것이 과연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나올만한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특수시책이라고 우리 구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것을 의원님들이 보실 때 상당히 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꼭 특수시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다는 뜻이고, 앞으로 특수시책을 더 개발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 에서 만이라도 명찰달기 한번 해 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15페이지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 엊그제 사고가 났는데도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와서 구청사 붕괴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오늘 보고에는 구청사 진행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공연장의 설계변경문제를 구두 상으로만 하고 업무보고에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신청사 야외공연장 시설변경에 대해서 별도로 그 란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청사 신축이 개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야외공연장 시설변경은 그 뒤에 부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한 것인데 소홀한 점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회의록에 들어간 것만 인정이 되고 따로 보고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내놓을 때는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실어야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죠. 또 업무보고 중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바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정확하고 향후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문제점으로 끝납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보고드릴 때는 문제점이나 향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56억원을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3%로 빌려 와야죠?

예.

계획된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당초 착공당시에는 전체 공사비가 370억원이었는데 지금 440억원으로 약 70억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물가상승률에 의해 추가공사비가 늘어나서 97년에 370억원이던 것이 98년에는 398억원, 98년 하반기에는 412억원, 내년 완공 될 때 까지는 420억원이 들 예정입니다.

지금 구두 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소홀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56억원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얘기로는 거기서 15억원을 빼간다고 합니다. 신축비 여유분에서 15억원을 빼간다는 겁니다.

빼가는 것이 아니고 17억원은 남는 예산에서 우선 쓰고 내년에 보충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 의원입니다. 계약의 공정성 유지와 우수지역 업체 보호육성이라는 전제하에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계약을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은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입찰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그중에서 일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 금액이 적다든가 어떤 물품을 특정인 밖에 만들지 못한다든가 전문성이 요구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외에는 거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7월 7일 구청사 신축현장에서 사고 난 이후에 저희가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는 시공자나 감리업체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시공업자나 감리업자들한테 전달된 사실이 전혀 없을 정도로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리업체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냐고 했더니 부실 공사라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수구청에서 공사를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원도시건축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저희가 공기 재촉을 많이 해서 부실공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라는 것은 당초 계약할 때 자기들이 언제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물론 구청사를 빨리 짓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빨리 짓는다는 뜻은 포괄적 의미로서 구청사가 빨리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시이지 부실공사를 하든 어쨌든 몇 일까지 빨리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정한 공기와 적정한 공사방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지으라는 뜻이지 어떠한 시점을 정해서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박관념을 줘서 부실공사가 될 정도로 촉구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하고 시에서 감사해서 감사처분지시가 내려 온 결과 따라서 저희들이 소장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우선 원도시건축 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감리회사에 대한 조치문제는 이미 교체토록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감리회사가 바뀐다는 겁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직원이 바꿘다는 겁니까?

감리회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직원을 바꿉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감리 나와서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감리 회사를 바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감리 회사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구정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1가지 빠진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연수구청이 임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의 사업주인 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 재물조사라는 것은 단지 책상 몇 개 의자 몇 개 있는 것만 가지고 검토될 것이 아니라 지금 동춘2동 사무소 같은 경우도 동남상가의 부도로 인해서 8,300만원을 손해보고 이사했잖아요. 지금 연수구청 같은 경우도 임대해 준 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금이 얼마이고 채권확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2동 임대청사 임차료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담보를 해서 우리재산손실액이 약 1억 6천만원 중 7,200만원을 받고 8,700만원이 아직 미회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에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를 하고 보니까 소유권을 다시 넘기는 비용이 약 6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압류를 했으니까 나중에 공매처분하면 되는데 공매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다시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넘길 때 드는 비용이 약 63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추경 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이 돈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이 임대 들어가 있는 곳이 부도났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완벽하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고...

전세권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IMF시대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지금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조차 모르시는 거네요?

그런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법적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1년여가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검토해서 돈을 적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수구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상에 대한 조사자체가 4월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85%까지 조사 완료된 상태라고 하면서 2,751㎡에 대해서는 세수수입을 증대시켰다고 하셨는데, 실제 국․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필지나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회수하신 금액에 비해서 엄청난 재산이 사유화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같이 돈을 내고 건물이나 토지를 사는 사람들보다는 국․공유재산이 사유화된 부분들에 대한 세금추징을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외수입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은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의원님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오고 있고 다만,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실질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대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부하라는 촉구를 해도 대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대부료가 덜 걷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항상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압박감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107페이지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중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이것 중에서 2,751㎡에 대한 것만 세수징수를 하신 것이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전체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징수된 것은 1%도 안 되요. 연수구에 있는 국․공유재산 중 1%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99%의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지별로여기 서적시하기는 자료가 없어서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대상이 되어야 대부를 하는 것이고 나대지로서 그냥 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대상자가 없으면 대부를 못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로서는 존재하지만 대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를 받은 중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저소득층이 몇 %나 되느냐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체납자가 거의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문제점이 아니네요. 지금 저소득층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 놓으셨잖아요.

저소득층이라고 기준을 정해서 제가 몇 %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점유를 할 수 있겠네요?

저소득층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거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세수확보가 되어야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깁니다. 세수확보가 안되니까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세수가 새는 부분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계속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한 거잖아요. 양질의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지 않으려면 새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할 것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 의원입니다. 이성옥 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명단확보가 되어 있다면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단사용자의 명단은 무단사용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무단사용하면서도 노출해서 적발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므로 요구하신 사항 중 전체국유지중에서 대부된 토지하고 대부 안 된 토지를 구분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116페이지 I․D카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수구청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의 구조조정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고 구조조정이 되면 어차피 인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여명 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I․D카드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관공서든 간에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체제를 만드는 것이 기본원칙이지 공무원들만을 위해서... 지금 다른 기업체에서도 근태관리 하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만 앉혀 놓는다고 해서 근태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상 외부로 나가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업무의 특성상 구청 내가 아닌 바깥에서 얼마든지 업무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태관리나 출입통제, 식당이용을 위해 서 2억 3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 다른 구청에 경우에는 구청식당을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만들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I․D카드를 만드는 것은 최첨단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걸 맞는 최첨단기기를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고 통제라든지 경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처럼 식당을 공무원만 출입하고 일반인한테는 통제를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첨단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자체 내의 근태상황을 일일이 서무계가 점검하지 않고 한다든지, 특정한 통제지역을 들어 갈 때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활용한다는 뜻이지 주민통제기능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을 직접 통제하는 효과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청 내에서 출입을 통제할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안을 요하는 시설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최첨단건물을 지을 때 보안용으로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최첨단시설의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최첨단카드를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모든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민원을 보러 온 일반인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통제가 필요한 시설 자체는 민원인들이 직접 접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현재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통제기능을 가진 시설을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공무원사회가 상당히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것은 아시죠? 예를 들어, 계장․과장․국장의 결재를 맡아서 그 사인을 관리하는 부서에 내서 그 낸 사람을 다시 가서 안내하고 그 문을 열어주는 것하고, 카드에 입력을 해서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바로 가서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인력 면이나 시간상으로 절약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만드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최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이 자꾸 관료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듣기 부담스럽습니다. 공무원들부터 친절이 생활화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를 얘기하시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중요시설에 600여 공직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억 3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카드를 만드냐는 겁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좋은 책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적이라면 아까 그 책자는 뭐 하러 만드셨습니까?

관료주의라는 말을 쓴 것은 관료주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사회의 분위기가 일반회사처럼 되어 있지 않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를 나가려고 해도 출장을 달려면 결재를 받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저희가 관료주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다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서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인데 국장님이 의원님들한테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를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관료주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출장을 나가더라도 결재를 맡는 것이 복잡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성옥 의원님이 I.D카드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획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지 계속 밀고 나가면 문제가 있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나 I.D카드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I.D 카드가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I.D카드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I.D카드에 기능을 넣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가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네요?

통제받는 시설이면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허락을 받고 가기 전까지는 안 되죠.

어차피 허락받고 가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 부서 내에 출입통제실이 있겠지 별도의 장소에 출입통제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에 재산세 납부 현황이 17%입니다. 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58% 인데, 연수구가 왜 17%이겠습니까? 연수구는 재정자립도가 없는 구입니다. 연수구내에 제대로 된 공장 하나가 없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한테 거둬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7%라는 얘기는 연수구 만큼 실업자가 많은 곳이 없다고는 얘깁니다.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연수구가 실업률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세수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300여명을 위해서 2억 3천만원을 들여 I.D카드를 만든다면 연수 구민 중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I.D카드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지적해 주신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I.D카드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는 검토단계에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도를 받들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체납세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를 맞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실업률증가 여파로 세금이 늘고 있는데 세수증대방안과 계획, 대책,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등 세수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수가 지금 현재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6월말 현재 징수는 약 67.2%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를 전부 합치면 17.8% 지만 저희 구청내의 세수를 보면 약 67.2%입니다. 체납세정리라든지 세외 수입확대로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우리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고 자치단체의 기본 젖줄인 재정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수가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 살림살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적정한 세금부과와 체납세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 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체납세정리를 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증대시키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화나 독려하는 방법으로 체납세를 정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재산차압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더라도 체납세정리가 하루빨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연체료를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가산금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수를 증대하고 수입을 증대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우리는 세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우리에게 재량권이 주어진다면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법이나 모든 법률에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재량권을 갖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연수구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과 폐차되어 있는 차량,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 나오는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체납률에 따라서 %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가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차량에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차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사된 내용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사람이 자동차납기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납기가 6월 1일이다 하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폐차해서 사실상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대로 있다면 세금을 임의로 안 물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한테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원부상에 현재 등록된 사람이 결국은 납부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의변경을 해 가지 않았다든가 자동차를 다른 곳에 버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있다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물론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세를 안내는 것이 일반관념상의 통념인데 저희 세법에서는 그런 것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가 몇 대있고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한 자동차가 얼마나 있느냐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처럼 일정한 장소에 적치되어 있거나 존재한다면 우리 세무공무원 전체를 풀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이동성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원부가 있는 자동차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경우도 있고 부산에서 운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자동차원부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로 인해 자동차세가 100% 걷히지 않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여러 차례 법률적 검토도 요청한바있습니다마는,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이관이 됐는데도 이관이 안 된 상태... 이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업무겠죠. 세무과의 업무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체납세 정리에 관한 내용 중에 체납이 많이 됐다면 %는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못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과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가 많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리 안됐다면 그것은 수시로 대사를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하셔야 될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 변명을 하신다면 앞으로 감사 때나 예산편성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답변은 실질적인 체납세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금은 어떻게 많이 거둬들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변명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근본적인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세금을 올바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필요한 낭비는 있어서는 안 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는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치현황을 보면, 장기에 50억원, 단기에 40억원, 공공예금에 30억원을 예치했는데, 공공예금이라 하면 어디에 둔 것이 공공예금입니까?

시 금고에 예치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치를 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율이 1%짜리입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을 1%짜리에 예치한다는 것은 구 살림살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3개월짜리로 예치를 하더라도 6%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원에서 5.6%가 차이난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자수입 발생현황에서 4월과 7월의 계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으로 3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싼 이자로 예치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자금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소요자금을 빼놓고 나머지 자금은 장기예금이나 이율을 높게 받는 것이 자금관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소 등 모든 부서에서 자금 소요판단을 받습니다. 월중별로 쭉 받아 보면 어떤 달에는 소요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달에는 소요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현재 잔고는 얼마 있는데 그 달에 들어 갈 소요자금을 뺀 나머지 자금을 예금해서 예금이자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의 판단이 적절치 못해 일부 사장되는 자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 의원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사장되는 자금이 없이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가능하면 판단을 정확히 하고 공공예금이 장기예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발생현황은 연간 이자수입이 7월 20일 현재 1,364억원인데 이 1,364억원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이미 들어가 있는 세금이자 즉 우리가 예치한 이자를 월별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 50억, 단기 40억원의 이자만 계산해도 여기 나와 있는 4, 7월 이자수입 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4월 이자수입이 5천만원이고 8월 이자수입이 4,900만원밖에 안 됩니까? 90억원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 3월은 장기이자가 포함된 것이고 4월에는 장기이자는 없이 단기이자만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5월이 많은 이유는 만기가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자가 많습니다.

7월 것은요?

6월에도 장기가 만기되는 달이고 7월에는 단기만 만기되는 달이기 때문에 7월에는 이자가 적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통장이 다 있죠? 지출내역이 각 실과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죠. 지출원이 하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유휴자금이 지출원 계좌에 방치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배정된 자금이 거기서 그 달에 쓰지 않아서 남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구좌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한곳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해요

지출원이 한사람 있는 것은 전체비용을 집행하고, 배정자금이라고 해서 각 과에 자금 배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 안 되어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을 운영하는 것도 사업입니다. 그 부서에서 자금운영이 제대로 안됐으면 징계를 준다든지... 연초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죠. 안 되면 3개월 동안이라도 이자를 올려야죠. 계획이 늦춰져서 계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굽니까? 앞으로 개선책을 가지려면 그런 방법이 개선책에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각 계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출원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 동하고 보건소에 배정자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배정자금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 동에서 이번 에 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실제 집행액은 600만원이 되어 사장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즉시 회수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이자수입이 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에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금관리개선방향”이라고 했으면 그냥 문안만 쓸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질의 드렸습니다.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각 계좌의 돈이 사장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발생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와 거래별 은행통장 내역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발생내역은 가능한데, 거래별 통장내역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수구의 자금이 전부 시금고인 경기은행―지금의 한미은행입니다. ―에다 들어가면 그 금액 중에서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통장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통장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장내역 자체가 어렵다면, 현재 은행에 장기 50억원, 단기 40억원을 넣어놨는데 장기는 어떤 식으로 예치를 했고 단기는 어떤 식으로 예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통장은 저희한테 복사본을 주실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합민원실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장을 역임하기 위해서는 5급에 상당하는 행정실무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조례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장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런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으로 시에서 5급으로 합격하신 김복기 사무관이 발령이 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경력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종합민원실장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배치상 지금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 김복기 과장이 종합민원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5급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민원상담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상담인의 자격을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했냐 면, 전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역구민이 신망하고 자격이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광익 사실은 저도 전혀 몰랐는데 ,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지금 퇴출로 인해 공무원들도 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정해 진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굳이... 그런 자리가 지금 1, 2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공무원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 될 관공서에서 편의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내리시면 안 되죠. 앞으로 조치를 취할 의향이 계신지 답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그와 유사한 일로 해서 주는 논공행상식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또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겨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장소에 어떤 과정을 어떻게 파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은 6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2,300만원을 의회에서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비상시에 주민들에게 깨끗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서 파는 것이므로 식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장소에 파는 것이 꼭 비상급수에 맞는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6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양지공원을 파서 그 물이 실지 음용수가 가능하면 그 자리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장소인 동춘공원, 그것도 안 되면 선학동... 그런데 저희가 바라건대는 첫 번째 파는 곳이 음용수가 가능한 곳이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구조조정지침, 상반기 조직진단내역, 아파트 한자랑갖기 운동 사업계획서, 국민운동단체 사업내역 및 현황, 국․공유지사용 대부 계약자현황, 이자수입 발생현황 세부사항, 정기예금 예치내역 등을 이번 임시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