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6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을 실과 직제순에 .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재청, 교통관리계장 김우식, 차량등록계장 손삼석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교통행정과에 4천5백131천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56만원인데 직급 업무추진비가 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56만원인데 직급 업무추진비가 1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0만원입니다. 256페이지 관서운영비가 110만원이 축ㅇ반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교통관광과에 같이 있다가 분리되면서 18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요금이 9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9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21천원 반영되었는데 재료비가 221천원, 이것은 정기교통량 조사 인부임단가인상으로 22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천3백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1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경영연구소에 우리가 용역이 되면 할려고 반영했습니다.
김영재위원
정찰제입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정해진 금액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천1백만원 구간요금을 받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종더 내릴 수도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는데 연구결과가 나와야... 택시회사에서 요금을 내려놓으니까 인상해 달라는 데모를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로서 용역을 했습니다.
주상진위원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4월말까지는 용역을 해서 결과를 회시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주상진위원
면허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도농 통합으로 요금을 인상했다가 내려놓으니까 택시업체들이 반발, 문제가 생겨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구기관 자료를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상취득비가 3백만원, 교통 행정과 복사기가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오래되서 복사하는데 애로점이 많아 교체 할 계획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1천525만원이 추경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25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25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5백만원인데 책임보험 전상공중망 이용료 1백만원, 책임 보험 및 주정차 과태로 발송 우편료가 4백만원, 자산취득비는 7백만원인데 속도측정기 경찰서에 2대 7백만원, 1대당 450만원 되어야 되는데...
김영재위원
경찰서에 사줄 겁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반용규위원
예산을 이관해 줍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줍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돈을 전도해 줍니다.
정성도위원
속도측정기를 구입해서 벌금을 부과하면 국고에 들어갑니까?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국고에 들어갑니다.
정성도위원
시비로 사가지고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국고로 들어가면 장비를 국가에서 사줘야지 어떻게 지방비로 사줘야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성도위원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왜 지방비로, 이것은 타당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무조건 반려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국가에서도 경찰서 지원경비가 개선 안되겠습니까?
노영도위원
옛날 관례로 내려오는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할려고 교육세, 방위세같은 국세를 전부 지방세로 환원하라고 하십시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에 1천5백만원,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신호등 전기요금이 5백만원, 월 전기요금이 250만원 나옵니다. 5백만원 가지고는 연말까지 요금이 부족합니다. 사업예산에 1천만원, 시설비로서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택시승강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려고 항만청에 제가 직접 공문을 가져가서 협의해서 되었습니다.
주상진위원
기 설치된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조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줄을 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상진위원
거제시의 여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버스요금이 오른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들먹거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한번밖에 안 올렸습니다. 도농 통합에 의해서 단일요금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도농통합된 통영같은데는 시내 조금 도는데 410원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다고 주민들 반발이 많은데 우리 거제는 장거리 노선이 많습니다. 거제는 요금이 제일 .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농통합에는 9,8% 인상해라 했는데 9% 인상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서는 32% 인상해달라 하는데 그것은 많아서 안된다. 그래서 9% 인상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올해 교통행정과에 책정된 사업비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언제부터 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총 9건이 주요사업 되어 있는데 4건은 완료하고 5건을 경찰서에 의뢰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이번같은 경우 요금을 다른 물가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기습으로 인상한 것인지 사전에 고지를 하고 몇 월, 몇 일부터 올린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부와 도지사는 4월 16일부로 인상해라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때 못하겠고 심의를 해가지고 22부로 했습니다. 9.8% 하라 했는데 9% 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상부에서 16일부터 올려라 해서 16일 올렸으면 상부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16일부터 올리라고 했는데 22일로 늦췄다 말입니다. 조사하고 심의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22일로 늦췄다 말입니다. 늦추었으면 하루를 늦추든지 1주일을 늦춘셈인데 그렇게 늦추었다면 어차피 상부지시를 위반한 사항인데 위반을 할 바에야 어떠한 반상회나 공고문을 붙인다든지 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안 일으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행정이 일반주민들에게 유류 올리는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0시부터 올린다고 밤 12시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이번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 1주일이나 4~5일 동안 이라도 읍면의 이장들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행정이 이번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유선방송에도 냈습니다. 읍면에 공고를 다 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저도 오르고 난 그날 오후에 알았는데 일단 짚고는 넘어 갑니다만 앞으로 사전예고는 할 수 있도록...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예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 10:30) (속 개 13: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21페이지 일련번호0400 임도 12km에 2백352천원이 줄면 몇 km되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ha당 단비만 조정됨으로 해서 그렇지 km는 관계없습니다. 12km 그대로입니다. 물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반용규위원
당초예산 세울때 단비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지난해에...
반용규위원
당초예산에 단비 지침이 내려올 때 5천원 투입하라고 했으면 이번추경에 깎여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가 올라도 올라야 되는데 왜 단비가 깎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조정하면서...
것은
이것은산림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km당 4,900만원입니다. 올해는 깎여도 5,400만원입니다. 시군별 조정으로 물량은 관계없이 5천417만원입니다. 작년보다올랐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깎인 것 같습니다. 물량은 관계없고...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당초에 없던 것이 들어있는 것은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과목이 잘못되어 기타 운영비 전액 감 조치하면서 재료비 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있는 3천619만원이 전체 다 감되고 재료비에 3천619만원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록가로수 (솎은나무 재조림)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합해서 1억817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죽도 식재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삭감되어 전액 감되었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 사업도 도비가 삭감됨으로해서 시비도 전액 삭감시켜서 7천2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당초 도비를 줘가지고 같이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솎은나무 재조림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남부면, 거제면 일원하고 옥포...
윤현수위원장
상록 가로수라는 것은 사철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솎은나무 재조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도에서 가로수 사업에 돈을 국비를 못주다보니까 명분상 붙혀놓은 것이 솎은 나무 재조림입니다. 외지를 다니면서 보면 고성이나 사천 가로변에 소나무 식재된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가로수 상록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국비를 도에서 받아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명칭상 가로수 상록화 사업을 솎은나무 재조림에다 넣어놨습니다.
노영도위원
도에서 지원해줄려니까 명칭이 솎은나무 재조림이라는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예.
반용규위원
가로수는 뭐를 심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상록가로수로서 수종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반용규위원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낙엽수, 상록수하고...
반용규위원
우리 거제에 가로수같은 것은 일관된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뭔가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서 거제 전체를 관광단지화 해야 되거든요.
김영재위원
가로수로써 소나무도 심고 벚꽃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이 선정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관광화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있는 사람에게 용역을 안줘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의회 의원에게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 의원님 생각에는 이것이 경관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하는 그런것도 한번 걸러서 정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위에 어느 사람이 심으라해서 심었는데 또 심고 국도변 공원화 되어 있는 여기에 누가 줘서 심었겠습니까만은 지금 전시장입니까? 공원입니까? 무조건 심어놓고 금방 죽는 것도 있고 저 공원이 과장님 대학을 나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기 심은게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거제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일반 자생단체에 그냥 심으라 해놓으니까 안 심어야 될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고 라이온스 동상도 세워놓고 기본계획이 주관부서에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무심으라면 그 나무 안 된다, 이 나무 못 심을 바에야 돈을 내놓던지 해가지고는 전문적으로 심어야 된다 이래야 될 건데 무조건 심도록 해놓으니까 지금 저게 뭡니까? 앞으로도 문제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안 잡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매립지 심은 것은 식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후관리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가로수 관계는 연차별 지역별로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게 상록가로수를 도정개혁 과제로써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김영재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인들 그 가로수 부분은 전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더 전문가죠. 그래서 윗사람 한마디 듣고 “예”하고 또 따라하는 그런 소신 없는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조경이 가장 잘되어 있는 거업체중의 하나인 삼성에도 조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있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거제의 가로수는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방금 위원들이 한 말은 종합해서 저도 거제의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다, 안 좋다 어떤 나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은데 이 기회에 과장님 주선 하에 어떤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 요새 초록빛깔 사람들이 가로수에 대해 지난번에 진정서가 들어왔죠. 그것도 필요 없는 말이라고 버릴 수 있는 말인지 몰라도 참고로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우나 삼성에 조경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거제에 많느니까 한번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 거제를 비행기 타고 내려봤을 때 사곡 삼거리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가로수, 거제를 들어오면 어떤 특색있는 가로수 사업이라도 아이템을 전체 구상을 해 보십시오. 의회의원도 참여하고 행정도 참여하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밑의 과에서만 올린 서류로서 주고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시사항만 받아 하시지 말고 시 전체적인 계획으로 한번 조경을 해볼 수 있는 그것이 비록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별도로 계획을 세운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 어차피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고현 앞에 4차선 도로에 소나무 심어 놓은 것이 산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지금 거의 활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활착기는 아니지만 거의 80~90% 되는 것으로...
주상진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제에 관광객이 날로 번창해 지고 증가되고 있는 판국에 앞으로 거제시 전체 도로에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수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지역에는 벛꽃나무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여행하는데 모양이 좋더라구요. 우리 거제지역에도 봐서 전문가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계획안을 세워서 하면 안 좋겠느냐 앞으로 많이 생각해서 가로수를 관광객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지세포 윤종완씨가 삼벚을 5천주 기증했다고 TV방영 되던데 사실상 몇 주 기증 받았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약 5천주 됩니다. 남부에 1,500주, 일운면에 1,00주 매립지에 들어간 것이 2,000주, 애광원하고 거제전문대하고 옥포대첩기념탑 들어가는데 길 아래쪽 도로변하고 하면 5천주 되어집니다.
노영도위원
몇 년생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2~3년생인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연령은 추측이 어렵습니다.
노영도위원
5천주를 기증해서 8년생을 전부 줬다고 TV에 방영되던데 사실상 묘목을 녹지과에 기증해서 배부한 것입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연락받기 전에 심어졌습니다. 심어지는 과정에서 중간에 연락을 받아 나갔고 일운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충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망치재 같은 데는 드라이브코스로 좋으니까 그쪽에다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번영회에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들어가고 일부 남는 본수가 새로 개설된 삼거리로 넘어온 길 그 쪽에서 들어가졌습니다.
노영도위원
가로수의 수종이 어느 종류든지간에 일개 개인이 거제시에 기증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적계통을 통해 인정을 받아서 고루고루 배분, 시 전역에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말만 5천주 해놓고 애광원이고 전문대고 옥포대첩제 이런 데데 전부 인심 쓰는 것처럼 해놓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갖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종완 씨가 삼벚 5천주를 거제시에 기증했다면 첫째 녹지과장이나 녹지계장은 종류와 몇 년생, 몇그루라는 것을 파악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안을 짜야 됩니다. 2년생은 어디심고 5년생은 어디 심고 8년생은 어디 심고 거제시내에 심을 만한 자리를 녹지과에서 시장한테 결재 얻어 가져가서 배분하는 것이 기증한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인심쓰놓고 시에다 기증했다는 그런 기증은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윤종완 씨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직접 어디 있으니까 확인해서 몇 그루 준다 해가지고 녹지과에서 전부 요소요소에 심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다음 26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당초 220만원인데 20만원이 부족해서 2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수렵, 입렵 홍보물 제작입니다. 당초 과목설정이 잘못되어서 보상금에 있는 4백만원 올렸습니다. 26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5대 225만원, 무선호출기 5대 45만원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징수물품 그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21개가 모자랐는데 왜 5대만 구입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21개 모자라서 당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노영도위원
윤주사, 기획실장하고 예산계장 불러 오십시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빠진 것은 다음 추경 때에 가을에...
노영도위원
추경이 아니고 산불 때문에 야단인데 그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불이 나면 연락해서 빨리 되도록 21대 다 1차 추경에 아니면 수정예산에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없어서 못해줬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불이 나면 어디 불이 났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지 부족이 21대 되어 있는 이것을 그대로 정수를 채우라고 안합니까? 왜 5대만 올렸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다.
정성도위원
일용직들 그분들이 사고 났을 적에 헤드폰박스까지 오는 기간이 즉 말해서 저쪽에 호출했을 적에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송신될 것 아닙니까? 만약 옥포에서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 일반 초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전기가 있고 일반 노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정성도위원
아니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바로 됩니다.
정성도위원
제가 일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서 통신을 해보니까 안 되던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성도위원
그리고 무전기 사용은 꼭 산불날 때만 송수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죠.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몰라도 산에 가서 일반 옥포시민인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시청 본부에서 하달사항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지금 한번 호출해봐라하니까 안 돼 가지고 1시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디서 왔소, 그래서 순수한 옥포시민입니다. 그렇습니까? 신분을 안 밝히면 호출 못하겠습니다 하더라구요. 순수한 옥포1동 사는 시민이고 누구라도 가서 만약에 어떤 비상시에 이게 아니라도 좋습니다. 차 사고도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적에 이것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호출이 돼가지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용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시청에 연결을 시켜보려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신분을 안 밝히면 호출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1시간 싸우다가 내려왔어요.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의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자기가 하루 일과를 보내야 된다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전기가 제때제때 송신이 안될 것 같으면 어디에 어떻게 해서 송신이 안돼서 잘 안 되니까 탑을 차라리 세우든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제대로 안 나오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녹지과장
안될 리가 없는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기획담당관님, 녹지과에 산불예방용으로 서로 연락하도록 휴대용 무전기가 정수물품 조사를 하니까 50대가 정수인데 현재 19대 있어요. 그래서 21대를 왜 정수인데 현수를 부족분을 반영 안 되게 해놨느냐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경남 산불관계, 헬기 2대 부서져서 사람 죽었죠. 이것 1대 얼마하지도 않는데 정수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구석에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산불요원 인건비 단가는 우리 거제가 21,200원, 진주가 23,000원, 고성이 21,000원, 통영이 21,300원, 사천이 21,500원 줍니다. 고성보다 우리가 2백원 더주는 택인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1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활용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느 구석에 있는가를 무전기 없으면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그리고 인접해 있을 때 산불이 났다면 무전기가 있어야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지 차를 대절해 오든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정수 50대를 21대 올리라고 했는데 왜 녹지과에서는 올리는데 이것을 정수 안 잡아주고 산불 나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예산사정상 어느정도 삭감을 안 할 수 없고 100% 확보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예산ㄹ부터 사용하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34대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1개 읍면동에 하나씩 돌아가는데...
노영도위원
그럼 정수가 총 몇 대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55대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55대를 정수 못 채워주겠다 하면 산불 나도 불 안 꺼도 다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복사기가 고장 나면 바꾸고 하면서 이것은 왜 정수를 안 채워줍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서...
노영도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넣으십시요. 이게 만약 안되면 96년도 가을 산불조심에 또 못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주겠다고 하면 그만할 것이며 96년도 가을 산불조심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예산계장님, 기획담당관님하고 어떻게 조치 할 것입니까? 이번 1차 수정예산 안에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2차 수정예산에서 올 가을에 21대 구입이 되도록 할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지사님께서 부시장, 부군수를 행정조치하고 전에 한 것을 총괄해서 징계내지는 파면시킬 계획을 하고 지난 일요일날도 전 직원이 개인적인 일도 보지 못하고 전부 대기상태에 있었죠. 이런 차주에 우리는 이게 꼭 필요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정수가 반 밖에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96년도부터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십시요.
윤현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하반기에 산화경방하는데 차질없도록 가능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사실은 지금까지 무전기를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정수에 그렇게 모자라는 것은 몰랐고 정수에 의해 숫자를 채운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했을건데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해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숫자를 구입하니까 1차적으로 5대 구입하고 2회 추경에 가서 또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고 충분한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용규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씁니다. 26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등짐펌프 구입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진화도구, 야생조수보호(새집달기)도 감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사역은 모자라서 시비를 추가로 1억2천675천원 증액했습니다. 조림용 개량괭이 구입은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산림방제차 전액 감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피해지 2천만원, 나라꽃 무궁화식재 9백만원,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김영재위원
무궁화 식재는 어디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주요 공한지나 마을주변, 학교주변 이런 곳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상진위원
우리 거제에도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각 시군별로 물량이 정해져서 하기 때문에 나라꽃을 알리기 위새서 학교주변에...
김영재위원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무궁화가 사실은 나무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꼭 나라꽃을 하려고 하면 새로 나오는 것을 심고 가능하면 도로나 공원에 이런 걸 많이 안 심어야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소공원은 위치가 나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선정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수렵장 수입금의 10%를 개발기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게 4억7천120만3천원 그 10%에 해당되는 4천7백123천원을 기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벚꽃나무 식재비하고 지주목 구입에 따른 사업비 2천3백37천원...
주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돈이 방금 노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세포 윤종완씨가 5천본 기증한 나무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주상진위원
그 나무 심기 위한 식재비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인건비하고 지주목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애광원이나 자기가 줬으면 심었을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묘목은 기증했는데 묘목대는 없고 인건비하고 지주대는...
주상진위원
인건비라면 그 나무를 기증받아서 누가 심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김영재위원
그걸 자기가 사람을 구해서 심었느냐 녹지과에서 식재할 사람을 구해서 심었느냐 어느쪽입니까? 자기들이 사람구해서 심었죠.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김준의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돈은 아직 안 줬습니다.
김준의위원
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김준의위원
매일 사람 쓰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수시로 나가봤습니다.
윤현수위원장
TV를 저는 못 봤습니다만 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기가 기증을 했으면 그 절차가 묘목을 우리 시에 일부 지역에 가식을 하든지 아니면 제자리 놔놓고 기증서 받아서 산림과나 주무부서에서 배분, 인건비 예산가지고 심는 것이 절차인데 자기가 기증했다는 말해놓고 자기가 배분해서 심어주고 돈은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반용규위원
도로변에 심은 게 얼마고 애광원이나 전문대학 쪽에 심은 게 몇 본입니까? 전문대학이나 애광원에 심은 것을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상진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하면 남이 준다고 해서 그 나무를 한번 잘못 심어놓으면 영구적인 우리 거제시가 100년가도록 암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받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주면 그 나무를 거제시 어느 장소에든지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번에 저 이야기는 반짝하는 벚꽃나무를 심는 것보다 피어서 오래도록 갈수 있는 것, 누가 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접사쿠라를 돈이 들어도 구입해서 모양새 있게 하다못해 남부, 일운 같은데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로수를 많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는데 담당계장이 위원장의 말씀에 답변하십시오. 납부 1,500본은 산불조심하는 사람들하고 전 공무원이 다 심었습니다. 지주목을 일부 구했지만 전부 산나무 베가지고 했고 일운면에 1,000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일운면 번영회에서 일부 부담한 것으로...
노영도위원
매립지 2,000본은 누가 심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전부 심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건비 요구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인건비하고 지주대는 나가야 되지 않겠나...
노영도위원
자기들이 와서 말한 기증한다 해놓고 녹지과에서 나무 안 들러주고 마음대로 심어놓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하면 나무 파가라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애광원하고 전문대, 옥포대첩에 500본 들어간 것은.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그것은 지원 안 해줘도 되고...
노영도위원
그러면 2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 쓸려고... 지금 학동 저수지 있는데서 밑에 도로망 묘목은 학동 청년회에서 샀고 그 위에것은 기증받은 겁니까? 시에서 사준 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청년회에서 다...
노영도위원
전부 다 샀어요.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예. 지주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8년생 얼마주고 샀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학동에 4년생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들이 얼마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몇 주 들어갔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약 420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분명히 포함 안되었죠.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예.
노영도위원
TV방영에는 8년생으로서 자기가 키웠다고 하던데 그것 자기가 키운 것 아닙니다. 2년생짜리를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이식해놓고 전부 기증했어요. 몇 십원에 사와서 했는데 이런 것도 맹목적으로 올려서 할 게 아니고 실무자가 분명히 파악하십시요.
윤현수위원장
기증자하고 시장 또는 녹지과하고 사전에 합의되어서 이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해놓고 기증도하고 심었으니까 인건비를 좀 줘야 안 되겠나해서 되어진 것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어디 심었으면 좋겠냐고 해서 그 일대에 심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270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야계사방하고 사방지 추비가 당초예산에서 50만원 감되었습니다. 둔덕 절개지 복구가 당초 시설비입니다. 1억5천만원 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1억5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절개지 복구는 시비입니다.
노영도위원
3억을 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공법에 의한 측량해가지고 설계내면... 271페이지는 그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녹지과장님은 방금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했던 사항, 전체 가로수를 총괄해서 거제 섬의 전체 종합계획을 세워보시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안을 예산에 올려서라도 해주시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업무계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급수계장 진성우, 하수행정계장 김상돈입니다. 저희 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하수도 행정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부터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3페이지 상하수관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과의 대화 2백만원 반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서인근주민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앞으로 갈 것입니까? 갔다온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갔다왔는데 한번 더 갈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한번 갔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상돈
김상돈하수행정계장
저번에 갔다올 때는 당초예산이 없어가지고 35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몇 명 갔습니까?
상돈
김상돈하수행정계장
총 32명 갔습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도시구역내 시가지 하수관거 정집사업 실시설계비에 2백417천원과 시설비에 지방양여금이 4천8백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시비부담금이 1천6백243천원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4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위에 것은 결정 다 되었습니까? 성립전 예산...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1월달에 국도비 내려와가지고 이 예산은 소비를 다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다음 275페이지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도비보조금의 시비부담금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을 2억7천1백13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른 시설 부대비 8백358천원과 감리비 1억5천3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성도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은 반지하에서 지하로 한다는 것입니까? 용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도 반지하식이냐 지하식이냐 하는데 담당게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하식이냐 반지하식이냐 이것을 여기서 확실히 밝혀줘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하수행정계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하식의 개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완전하게 지하에 매몰시켜서 전혀 육상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이 아닌 사실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반지하식에 가까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라는 것도 결국은 지하의 개념 속에 포함되다보니까 원칙적으로 지하식이라는 설계 변경 제목을 정해서 용역을 하면서 현지 지형에 가장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지하식으로 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지하식의 개념으로 설계가 될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언론 또는 신문지상에 보면 반지하식 소리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행정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통일시키라는 것입니다. 반지하식이라는 말은 일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반지하식, 지하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언론도 반지하식,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반지하식이라는 것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식이라는 것은 혐오시설 부분이 완전히 땅 밑으로 들어간다 그게 지하식이다 그래서 지하식으로 통일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반지하식이라는 얘기는 입에 나와서 안돼요. 참고로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지하식이라는 이야기는 이 순간부터 안 나오게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하수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276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본설계비 증액분이 5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전출금 및 에탁금에서 제일 밑에 93년 이주민 주택 지하수 관거정비를 위해서 하수도 특별 외계에 1억을 전출해 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거제도 지하로 설계합니까?
상돈
김상돈하수행정계장
거제에 계획되어 있는 종말처리장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아직 승인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거제에는 소규모처리장 형태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하식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호기상에...
윤현수위원장
추가로 해도...
상돈
김상돈하수행정계장
추가를 해도 지하식은 아닙니다. 신현하고 옥포는 표준활성 슬럿지법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하식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제면은 규모가 2,000톤으로서 소규모 형태로 소규모에 가장 적합한 산화구법이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현건하고는 형태가 다르게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여기서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는데 신현 같은 전철은 안 밟기를 바랍니다. 소규모라서 지상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제는 더더구나 청정해역 지역입니다. 지금 신현이나 옥포보다도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될 곳이 거제면입니다. 청정해역지구로 묶어놔 놓고 생산활동 전혀 못하면서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보면 거제면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지상노출식으로 해가지고 신현 같은 전철을 안 밟도록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92년도부터 설계가 되었다는데 신현하수종말 처리장 계획 잡을 때는 반지하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만큼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거제도 노출식이 되면 데모합니다. 그걸 꼭 유념하십시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27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백714천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9백333천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조금전에 설명드린 1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2백2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79페이지 자산취득에 시간계측기는 지금 현재 수도요금에 대해서 %로 하수도 요금이 계상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계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 규격에 따라서 시간계측기에 따라 만약에 한달에 몇시간 사용했다, 물량이 얼마나 해가지고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계측기가 몇 대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1개 6만원씩 125개입니다.
반용규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마다 다 달아줄 겁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지하수로 물을 대량으로 하는 지하수는 거의 다 됩니다.
상돈
김상돈하수행정계장
하수도 요금을 받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다 받도록, 현재까지 파악된 것도 하고 파악되지 않은 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달아서 하수도 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용규위원
거제시에서 지하수로 상수도를 대체하고 있는 개수 파악이 혹시 나온게 있습니까? 읍면별로...
상돈
김상돈하수행정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받는 구역은 장승포권역, 신현권역 2권역인데 장승포하고 합해서 약 400건정도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380건입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280페이지 아주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천만원, 옥포2동에 있는 상덕 침수지역 하수관거 설치비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그에 대한 시간계측기 설치비가 6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CTV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1억원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천3백36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상덕 침수지역을 어디 이야기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파랑포하고 상덕이나 하덕이 구 장승포시 지역이었지만 가장 낙후되어 있거든요. 파랑포 같은데 가보면 외부 사람들에게 거제시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상덕에 2천만원 했다가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이미 설치가 된 것입니다. 기 95년도 연말에 민원출장소에서 민원이있어 시행을 먼저 해주고 난 뒤 이중계상이 돼서 깎았습니다. 민원출장소에서 먼저 사업을 다 완공했습니다.
윤병찬위원
아주 것은.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하면서 이 부분이 1천만원정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 할 때 이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공사는 현행대로 다 시행됩니다.
반용규위원
시간계측기 이걸 어디 설치했다구요.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125대 구입해서 설치할 비용입니다. 예산과목이 구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달라서...
주상진위원
장승포 배수지 토지매입이 되어졌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아직 매입이 안되어 있고 동의서는 7명중에서 3명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5월달 안으로 동의를 받고...
주상진위원
토지주가 7명인데 3명은 받고 4명은 못받았다는 말입니까? 저의 이야기는 배수지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 계획도 서 있죠. 내일이라도 빨리 하십시요. 지금 빨리 안하면 사지도 못합니다.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알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부지동의가 어떻게 해서 안되었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먼저 동의를 맏고 감정할려고 하는데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김삼연 할머니가 평당에 30~40만원 받아야 안되겠나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못해주겠다 해서 다음주에 다시 그 할머니 찾아뵙고...
주상진위원
지금 얼마줄려고 했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금액은 제시 안 했습니다.
주상진위원
늦어도 5월 중순안에 매듭 지으십시요.
윤병찬위원
아주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아주는 기존 배수지 터널앞에 정지작업 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일단은 보상해주고 나서 해야지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반쯤 지었는데 땅값 얼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거기는 대충 이야기해보니까 2~3만원 정도면...
윤병찬위원
배상덕씨 산에 소나무 40~50년생 몇그루 베고 그것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소나무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이 산정안됩니다.
윤병찬위원
보상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그 사람 한테 동의를 얻어 올라갔으면 올라가면서 소유자의 허락도 안받고 베어놓으니까 사진 찍어놓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더 나가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일반회계에서는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 예산 다루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예산 총규모는 72억1천3백34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225.6%가 증가한 14억7천1백924천원입니다. 주 세출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이 1억7천1백64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5천4백592천원, 지방채가 3억5천만원으로서 자체세입 1억4백315천원을 삭감한 금액이며 세출분야는 연초 상수도 시설 공사비가 1억5천만원, 사등 상수도 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가 2억원, 남강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실시설계비 5억5천만원, 남강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96 지자체부담금이 3억5천만원, 그리고 상수도 시설 긴급수선비가 9천5백만원, 일용직 인건비 단가 인상분 5천9백881천원, 기타 세출예산 등이 6천7백4만1천원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마치고 예산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사업예산, 자본예산순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복수예산으로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2가지로써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수익적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인건비 1억9천5백만원, 차입금 이자 상환분 2천450만원, 국비보조금 2천1백647천원해서 전체 2억4천1백239천원입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1천132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국유지 임대료가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유흡착제 구입비 220만원,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재료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정수장수처리 약품구입비 449만원, 정수구입비 4천6백223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배수지관리 일용인부임은 96년도 단가상승분입니다. 옥포 통합배수지 전기요금 1천92만원, 상수도 시설 긴급수선비 9천5백만원, 교체용 급수계량기 구입비 920만원, 당초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 신현 상수도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백407천원 삭감했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남강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지자체 부담금 3억5천만원, 신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5천만원과 연초 상수도 시설분담금 5천만원과 천초 상수도 시설공사 국비비조금 1억5천만원이며 사등 상수도 시설공사비 2억원...
윤현수위원장
연초 상수도 시설, 당초예산에 있는 것 말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예. 당초예산에 있는데 추가로 1억5천만원이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그걸 합해서 공사발주 다시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당초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당초 2억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사등 상수도 시설공사 2억원과 남강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실시 설계비 5억5천만원과 신현 상수도 확장고사 차입금 원금 상환분이 3천5백만원, 비상식수원개발 사업비 5천만원 해서 일반전입금이 8억3천5백만원입니다. 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연초 상수도 시설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 2천만원과 일운 정수장 공사 집행잔액이 취정수시설 개선 사업비가 1천1백만원 삭감하였고 연초 상수도 시설공사비 1억3천만원, 사등 상수도 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수공급분야 공사를 운선적으로 하기위해서 노후관 개량 사업비에서 5천만원ㅇ르 삭감하였습니다. 유흡착제 구입비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사항이고 OCR 프린터 구입을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강 광역상수도 수수 시설공사 실시 설계비는 수입금 그대로 5억5천만원, 남강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지자체 부담금이 3억5천만원, 학동 정수장 전화신청비가 1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남강 상수도를 먹을 때까지 부담을 얼마 해야 됩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수자원 공사의 수수하고 저희 시에서 실시공사한게 64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9년도이고 2단계 사업까지 640억정도 봅니다.
윤현수위원장
2단계까지라는 것은 다 먹는 것 이야기 합니까?
성우
진성우급수계장
예.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22페이지 신현 상수도 확장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3천5백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3,675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96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상하수도과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14:58) (속 개 15: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도소 과장,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양수명, 사회지도과 지도기획계장 여영준, 인력육성계장 황양부, 생활개선계장 김영미, 기술보급과 경영상담계장 유두오, 식량작물계장 신석규, 경제작물계장 성창규, 축산계장 윤명원, 개발계장 이양이 입니다. 281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서무관리에 2천2백479천원, 농촌지도에 4천9백704천원으로 총 14억7천5백854천원으로 당초예산 14억3백671천원보다 7천2백18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당초...
반용규위원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283페이지 기준경비가 140만원으로서 부서업무 추진비가 40만원, 특수활동비가...
반용규위원
이것도 넘어갑시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2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80만원,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숙직실 보수비가 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
숙직실이 어떻는데 보수할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단열재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겨울되면 외풍이 세고 보일러를 틀어도 춥기 때문에 단열재 처리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읍면에는 무인경보기 설치해서 숙직을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상담소에는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읍면동에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지도소는 무인경보기 하면 안됩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는 어떤 중요한 물건은 없지만 각종 시설이 있기 때문에 숙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순환온실이라든지 시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사업예산이 1천6백93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로써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조리실 설치 1개소 1천3백435천원, 그리고 지하수 시설물 이전에 따른 부족분이 50만원, 사무실 조정 구조물 변경이 3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과학관은 어디입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이 작년도에 격납고 2층에 약 15평정도 증축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좁아서 단체급식장 조리실을 2층으로 올리고 2층 과학관을 조리실로 옮겨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과학관을 다시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이 장소가 꼭 필요합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농촌 여성들의 각종 교육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생활과학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서 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시가 구 장승포시와 분할되어 있으면서 지금 장승포에 복지회관 지었고 이쪽에도 복지회관 있고 물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도 예산다루면서 아타까운 것들이 어차피 해줘야 되는 입장, 그다음에 운동장도 저쪽 하나 만들어 이쪽 또 만들어났고 2개 만들어야 되고 복지회관 이런 것도 우리 복지회관이 저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우리 행정들이 다목적화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인데 이것은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다음은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 종합경진대회 재료구입비에 5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토지매입 감정료가 당초에 계상안돼가지고 70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안내 홍보물 비치 자료함이 4개소에 90만원, 선진농업 기술 화판제작이 11개소에 110만원, 둔덕면 농민상담소를 이전했습니다. 둔덕 면사무소내 별관에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 제작이 1개에 30만원, 사무실 커텐 제작에 45만원, 칸막이 15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에 외래강사수당에 72만원, 다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농촌여성 및 도시 소비자 가족을 위한 텃밭 가꾸기 사업 농지임차료가 3백평에 150만원, 다음 재료입니다. 토종닭 순수혈통 선발 시범농가 육성에 2백4만원, 한우 비육우 거세 고급육 생산시범에 3백만원, 휴경지를 이용한 4-H 공동 학습포 설치운영에 1백만원, 텃밭가꾸기 재료구입에 468천원, 다음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임차료에 텃밭가꾸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아파트 여성들을 위주로 텃밭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우리가 땅을 빌려서 그 사람들에게 경작하게끔 한다는 말입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사실은 지도소에서 시행이 4~5년전에 되었습니다. 창원시 농촌지도소에서 텃밭가꾸기 사업이 되었습니다. 지도소 생활개선계에서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지도소에 소장님이 오시자마자 이것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흙에 대한 귀중함이라든지 농작물의 생산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되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성도위원
땅 3백평은 준비되었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윤현수위원장
생활개선계장님 자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생활개선계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우리 거제가 다른 시군에 선수를 뺏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백제 통영시에 뺏겼죠.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위에서 지시내려오면 지시만 받아서 했던 과거는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템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선수를 뺏겼는데 오늘도 녹지과에 거제의 가로수 문제를 종합계획을 세우라 지시했는데 오늘 계장님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TV에 나올 수 있는 자신 있으면 150만원 아니라 3백만원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사는 여성들 많이 있으니까 3백평 아니라 저도 주말농장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멋지게 해서 TV에 나올 수 있는 거제시의 행정이 앞서가는 멋진 행정이 되면 TV에 나오게끔 하십시오.
윤병찬위원
3백평에 5천원 해놨는데 평당 5천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임차료가 15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작물을 재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면 2년간 임차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가 1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윤병찬위원
계획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농정과 예산 다룰 대 휴경지에 시비들여서 예산을 다루는데 아파트 자가용 다끌고 다니고 주말농장해도 되니까 연초나 사등, 둔덕을 가도 1백평 준다면 50평씩 갈라준다면 할 사람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넓게 해 보십시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산출근거는 가까운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토종닭 순수혈통 선발 시범농가 육성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명원
윤명원축산계장
토종닭이 '93년부터 행정하고 지도소에 많이 보급되어 왔습니다. 사실 토종닭이 2백 농가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잡종이 되어 실제로 좋은 닭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급차원에서 그렇게 해놨지만 보급차원을 넘어서 몇 농가 선정 그 농가에는 선발해서 추려낼 것은 추려내고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고 아주 좋은 혈통만 순수하게 토종닭이라는 혈통에 가까운 것 그것을 농가에 보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병찬위원
본예산 다룰 때인가 와서 확실한 토종닭 그것 자신있다고 얘기하던데... 우리나라에서 토종닭의 순도가 25% 인정되지 않습니다. 25%에서 계속 선발해 가지고 한두집이라도 정확하게 토종닭이 보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하는집은 어디로 할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행정에서 10농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농가는 앞에 지도소에서 시범사업 농가중에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윤병찬위원
지도소에서 부화를 시킨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3년째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단위 생활문화관 교육 참석보상 30만원, 생활개선회 환경보전 활동 및 지도력 배양훈련 참석보상에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기념품 제작 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H 3대 교육행사 격려품 구입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민의 날 농민학습 단체 경진대회 격려품 구입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기금 조성에 3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도 종합감사시 조례, 규칙 등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입니다. 4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둔덕면 농민상담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이 53만원, 287페이지 유자직영포 다목적 자동방제 시설 재료비에 4백만원, 동력 (경운기 엔진, 고압피스톤 펌프) 2대 250만원, 엔돌 셋트가 90만원, 액비혼입 및 약액탱크 2대에 60만원,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윤현수위원장
'95년도 말에 직영포 유자 수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101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투자하는 것보다 수입이 너무 작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유자농민들이 우리 시범포에 와서 시범이 될 수 있는 정도 됩니까? 녹지과도 그렇고 행정이 옛날에는 앞서갔는데 지금은 늦게가는게 더러 있더라구요. 자꾸 그것만 애착가질게 아니라 과감히 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유자 시범포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투자는 많이 되는데 수입 올라오는 것 이전에 우리 시범포가 유자농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배울 것 같으면 안해야 되고...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위원장님게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유자농장에 대한 전정, 시비, 병충해 방제 이런 관계를 지도소 직원이 1년에 4~5차례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병충해 발생추이라든지 시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 시범포에서 관찰해서 농민들에게 유자전문가들에게 응해야 맞다, 이 시기에 진딧물을 방제해야 되겠다 이런 방제적기 판단이라든지 이런데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사업예산이 4천97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촌지도소 국외여비 부족분 328천원, 그다음에 신규자체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 전에 상수원 보존지역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반용규위원
국외여비에 도비는 증액안되고 왜 시비만 증액 되었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당초 국비가 476천원이 내려왔는데 하다보니까 328천원이라는 돈이 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용규위원
국비는 다 깎였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국비는 있고 시비만...
반용규위원
시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올렸다, 국비, 도비는 더 이상 지원 안되고..,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존지역에 신현 삼거리, 남부다대, 연초면 명동에 단지를 조송해서 취나물이라든지 땅 두릅이라든지 관달피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상진위원
8개 농가에 4천만원 시비를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보십시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상수원 보고지역이 신현 삼거리하고 연초 명동지역입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축산이라든지 타 작목이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많이 해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기상에는 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 보조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정되면 30%정도 자담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상진위원
농가선정 되어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 상수원 보호지역에 사람이 안 살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농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 이주 시켜야 될 것인데 단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생활근거를 거기서 계속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에 행정계통에서 이주대책을 현재 농가가 다른 축산이라든지 오폐수가 배출되는 그런 작목을 재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로 봐서는 안타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주상진위원
고소득 작목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일반 작목에 비해서 수입이 높은 작목을 고소득 작목이라고...
주상진위원
어떤 것을 심으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취나물하고 땅두릅하고 남부에는 곤달피가 나는데 이 3가지를 구상하고 있고 지금 경제 작물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성창규경제작물계장
상수원 보호지역에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채류 계통의 재배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산채류중에서 고소득 작목은 두릅이 가장 고소득 작목이고 곤달피는 남부 다대 지역에 망산에 자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충북 단양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평지에서도 재배가 됩니다. 시범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확산하는 쪽으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연초 이목하고 신현 삼거리는 어떤 작목을 심으면 제일 적당합니까?
창규
성창규경제작물계장
취나물하고 두릅 계통을 추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창규
성창규경제작물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곁들여서 명동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다룰 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게 올 봄에 별 재미를 못봤어요.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우스는 만들어났으니까 작목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맞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 써주시고 하나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도소에서는 지금 관광객들이 1년에 백만명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 거제의 물건을 팔아먹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말을 앞세울 수는 없지만 제가 추적컨대 올 연말정도 되면 소위 말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쇼핑의 시장이 생겨서 거제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전부 들러서 우리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지도소의 각파트마다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 올 연말쯤 되면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을 지정해서 만들려 계획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지도소에서 토종닭도 그 시장에 다 나가야 되고 취나물이나 이런 것도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걸 구상을 하시고 우리 거제 특산품 시장이 생겼을 대 지도소에서 히트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도 갖가지 거제 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계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반용규위원
과장님, 말만 그럴게 아니고 유자같은 경우도 거제 유자조합에서 액기스 개발했는데 우리 지도소도 뭔가 거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특산물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의 초점을 맞춰 주십시요.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위원
두릅이라는 것은 거제만되고 다른 지역은 안됩니까?
창규
성창규경제작물계장
다 됩니다.
주상진위원
나물 종류를 명시할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이 있습니까?
창규
성창규경제작물계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지역의 나물로서는 가장 특이한게 곤달피입니다.
주상진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제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관광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차선 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특산물을 살릴 수 있는 곤달피같은 것이 대대적으로 지도소에서 개발하여 많이 심도록 해서 외래 관광객이 와서 맛을 보고 거제지역가니까 곤달피 나물 참 좋더라 이렇게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뭔가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축산계장이 토종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정말 거제 토종닭이 육상의 토종닭보다 더 우수할 수 있는 질적으로 연구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요.
윤현수위원장
울릉도에 가면 45~50% 정도의 경사지가 더덕밭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도외지 사람이 더덕나무가 어떤건지 모르니까 바닷가에서 상품을 파틑 사람들이 울릉도 더덕은 전부 다 자연산 더덕으로 팝니다. 밭에서 다 키운건데... 우리 거제도 15ha나 되는 휴경지나 산비탈에 더덕을 심어서 자연산으로 그다음에 제주가면 지네가루가 50명중에 한 사람은 약효가 납니다. 20%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80%는 강원도에서 생산됩니다. 공장은 경북에 있고 강원도에 있는데 제주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특산물로 지네가루 팔아먹습니다. 이러한 측면에 지도소에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개발을 해 주십시오.
태수
이태수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오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전부 더 학사출신입니다. 그럼에도 유달리 우리 지도소만이 다른 과보다는 그렇게 잘 생각 안해 주는 것이 우리 거제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면이 바다이고 전체가 어업 생산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고 더군다나 공업화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통이 자꾸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방금 위원장 말씀과 같이 특산물을 살릴 수 있는 즉 말해서 곤달피 이런 것 하나라도 지도를 해서 이름이 드러나도록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요.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 : 43
속개 15 : 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덕부입니다. 제안설명하기전에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황이수, 개발계장은 신부시장 협의관계 때문에 참석못했습니다. 291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679천원,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29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특별회계 6천5백413천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다음 인건비 67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293페이지 세출에서 인건비 679천원, 294페이지 업무추진비 20만원, 당초예산에 20만원이 안 올려줘서 추가로 예비비에서 깎아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1백만원, 내용은 사무용 책장 구입 1개 50만원, 이것은 법령집 보관할 수 있는 책장입니다. 업무용 카메라 구입 1개 50만원, 개발부서에 카메라가 없어서 올렸습니다.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서 컴퓨터 130만원, 프린트기 250만원,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 350만원, 복사기가 없어서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오는 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295페이지 시설비에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설비 2억1천8백만원 추가로 더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지출하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감리비 1억6천1백만원이 기 지출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빼고 2천만원 수정을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감리비를 지난번에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잘못 책정한 게 아니고 1억8천1백만원중에서 1억6천1백만원 이것은 작년도 지출한 게 7천5백만원, 나머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 '95년도 계속사업비에 들어간 사항이라서 깎였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당초예산에 1억8천1백만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2천만원 돼도 지금 집행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천만원가지고 감리비는 될건데 우리가 계수를 잘 못보고...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95년도에 지출된 게 7천1백만원, 95년도에 사고이월해서 다시 그대로 넘어오는 게 8천995만원입니다. 그 부족분은 2천만원해서 1억8천1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당초에 어떻게 1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덕부
김덕부공영개발사업소장
계속비는 그대로 넘어가는건데 우리가 바로 1억8천 그대로 잡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행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저희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일용직 3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백352천원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10만원해서 120만원 요구했는데 1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인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 4월 22일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플래카드 설치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가 30만원, 공공요금이 2백만원, 마지막에 체육시설 및 복지회관 주변 조경수 전정에 1백만원 올렸습니다. 당초 2백만원 요구했는데 계상해보니까 적어도 5백만원이 들어야 조경수 전정도 되고 모양새도 안 좋겠나 싶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에게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5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