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헌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구민의 지지 속에 당선의 영광을 획득하신 3대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2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제 및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5개과 15개계가 있으며 정원 72명 중에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96억, 특별회계 35억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 기금 등 5억 6천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활보호위원회 외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직제는 2개계로 되어 있고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75억 76백만원, 특별회계 35억 33백만원, 총 111억 1,007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현황으로 저소득계층 2,440가구에 6,780명 의료보호대상자 2,922가구에6,555명이 있고...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 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거택․자활보호대상자의 주거안정 및 생계안정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거택․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거안정비, 특별위로비, 장제보호비, 진단서 발급비,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거택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생활보조금 및 해산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대상자에게는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98년 12월말까지 대량 실업으로 인한 실직, 기타 생활수단을 상실한 자에게 생활이 어려운 자를 적극 보호하고 생계보호가 필요한 자는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활보호사업 중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일부 시책사업에 대한 연간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월별 사업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 시와 협의하여 1차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급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 생계자금 융자와 취로기회 부여 등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9억 11백만원의 예산으로 4억 4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생업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생업자금은 가구당 12백만원 이하 융자가 가능하고 담보융자 25백만원까지 5년간 상환으로 재원은 정부투융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년 3월부터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6월말 현재 연인원 6,294명 1억 46백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주민자녀 기금조성 및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안 작성 등 시행을 준비로 98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중점추진으로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치료․관련시설을 중점 지원코자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1급 내지 3급 저소득 장애인에게 6월말 현재 6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지원 및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6월말 현재 1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 지회에 7,23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확충하고 참여계도 및 장애인 복지시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장애인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을 위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가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 중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장애인 의료비가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예산에 전액을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보호, 상담, 취업알선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중점지원 육성으로 주민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이웃돕기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총 7억 5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보훈단체 육성지원, 부랑인 보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발생되는 불우계층의 신속한 보호체계 확립과 도시 노숙자에 대한 상담활동 강화 및 취업대책을 강구하고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대화의 방” 기능을 보강하고 고용촉진 훈련자에 대한 상담․지도활동 강화로 중도포기자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직자는 급속히 증가하지만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취업알선에 어려움이 많으며 취업실적도 저조하며 “취업정보센터 대화의 방” 기능을 보강 하도록 하고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취업상담 및 채용을 날”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보장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보호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하고 대불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은 상해외인 및 보호기간 초과수급자를 대상으로 42건에 3천여만원을 징수하고 4백여만원 정도와 25백여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 중 사망자로 채무승계의무자가 없는 자 및 거주지 확인 불능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조치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지침 및 의료보호 진료비 사후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복지 분야 제 급여 자동이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제 급여 자동이체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혜대상자의 거래은행에 일괄 자동이체 함으로써 신속한 급여지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회복지과 소관 9종, 여성복지과 소관 11종에 대하여 98년 3월에 연수2동을 시범 지정운영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상의 장애 및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시점검 및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각 동에 사회복지전용 PC를 각 1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수3동의 경우 복지대상자의 95% 정도가 인평신협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인평신협과 협약은행인 대동은행의 퇴출로 7월분 급여를 수작업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평신협과 대동은행의 인수은행인 국민은행과 8월분 급여부터는 정상적인 자동이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특색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병리현상인 학교폭력, 노인문제, 비행청소년문제, 장애인 문제 등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학종합복지관에서는 “사랑의 도시락”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려운 노인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매주 2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추모의 전화를 통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세대에게 매주 2회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운영성과를 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도출 및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보고와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2개계와 정원 9명 중 9명이 근무하고 있고...

국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개요로써 노인복지관련시설 지원과 실질 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와 경로당 85개소를 지원하고 노령수당, 재가노인 목욕비, 경로수당을 지급했고 노인복지기금이 2억 8백만원 적립되었습니다. 52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 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토록 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여가를 이용한 각종 교육과 활동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대활동 지원,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으로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병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안 해 주시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 합동결혼식 등을 계획하고 자원봉사대운영과 여성합창단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요보호여성복지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으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저소득 편부, 모자가정,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및 지원과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편부, 모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06명에게 2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모자(일시)보호시설에 78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6회 1,362명에게 성폭력발생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 사업과 같습니다. 57페이지 당면․현안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연수1동 문남마을 경로당신축, 청소년수련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노인복지회관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제도의 확대로 노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문제를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0번지(배수지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00평 규모로 97년 12월 31일 착공 98년 10월 18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 상담실, 휴게실, 노인회지회 사무실, 취미교실, 대강당 등 소요예산 28억 81백만원의 규모로 7월 21일 현재 옥탑콘크리트 타설 완료로 총 공정 30% 진행으로 98년 10월에 준공예정 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준공 후 집기구입, 물리치료기 구입 등의 예산확보가 필요시 되어 98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실용적이고 쾌적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수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연수1동 문남마을 경로당 신축입니다. 541-2(문남공원내)위치하며 지상2층 연면적 50평으로 소요예산은 1억 64백만원으로 당초계획은 60평 규모로 98년 1월 설계 실시코자 했으나 경제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공사비가 상승해서 98년 6월 8일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해서 98년 7월 18일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98년 9월 1일 준공예정으로 금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6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 및 인성교육과 자아실현을 위한 배움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주민복지생활 터전의 장을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29-1, 5, 6번지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25평 규모로 교육시설, 체육시설, 후생시설, 관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 1월 15일 시로부터 이관 받아 98년 3월 13일 조례제정 98년 3월 17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98년 6월 23일 청소년수련관 선정심의 98년 7월 1일 사단법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물관리,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예산확보가 필요시 되어 98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연수구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하여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으나 청소년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추세에 의해 이의 예방차원에서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4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며 관내 청소년 및 그 가족 모두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상담실시하며 집단상담과 면접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392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1만장을 제작 연수구내 초․중․고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연수구 청소년상담실 이용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전문상담사로 하여금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성문제, 가출, 폭력, 약물남용 등으로 발생하는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9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쓰레기 적정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행업체 중간적환장 점검, 수도권 매립지 반입차량 공차계근 및 회차점검, 비규격 봉투 쓰레기 수거실태 점검, 대행업체의 종사원 교육실시 등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7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적정 대책마련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기준 원가 산정 용역결과에 의한 대행료 단가조정 재계약 체결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인천시립대학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보완․발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4차 년도를 맞이하여 종량제의 보완발전을 도모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을 50개소 설치하고 환경정비 공공근로자 38명을 투입하여 공한지 25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8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쓰레기 감시활동 강화로 비규격봉투 사용자 및 불법무단 소각자를 처벌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 보다 쾌적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4건에 1,0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인 소비․유통 분야의 건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제 입니다. 각종 환경오염행위사항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저감과 시민환경감시 체계 확립으로 선진적인 환경도시를 지양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으로는 무허가 배출업소운영 및 폐수무단방류 행위 비산먼지 다량배출업소 및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기타 각종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보상금 지급방법은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 사항은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경고 및 개선명령은 1만원상당의 도서상품권, 현장 시정조치 등 경미한 사항은 3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0.10ppm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주민에게 전파함으로써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오존경보제를 운영합니다. 오존발령기준은 주위보 0.12ppm, 경보 0.30ppm, 중대경보 0.50ppm으로 홍보방법은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한 동시통보와 동사무소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자체 방송안내가 있으며 동시통보대상은 총 170개소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 입니다. 산업발달과 도시인구 집중화로 전국토가 무단투기 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어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전개입니다. 청량산과 문학산 일대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전개와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채취 행위의 단속, 각종 자연보호시설의 정비 및 확충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운동 실시, 민간자연보호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활용품 분류배출 홍보강화 입니다.

최병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는 사업개요만 얘기하고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빠트리지 마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류배출 홍보강화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쓰레기 수거차량 홍보방송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폐자원 수거운동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철, 종이, 유리병, 캔류, PET병, 폐가전류 등 재활용품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전개로는 수도권 매립지 및 재활용품선별작업장 주민견학을 4회 200명에게 하고 분류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재활용품에 미수거 스티커를 15,000매를 부착하고 홍보책자 8,000매와 홍보안내문 1,70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일간지, 연수한마당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류배출 완전 정착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8페이지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차량소유주의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고 위법 시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62개소에 실시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2회 85개소를 하였고 특별관리 20회 270개소를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으로 경고 1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부과 1건 50만원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및 무료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817대 해서 46대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46대에 대하여 679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매주 수, 금요일에 구청 제1별관 옆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악취 관리대책의 추진입니다. 악취발생 요인을 조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대처능력향상과 과학적인 악취원인을 규명코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를 위하여 악취모니터 요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악취발생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악취발생원을 4월 22일부터 5월 10일 조사해서 각 동을 통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가축축사 외에 악취발생원은 없었습니다. 악취모니터 요원교육을 6월 23일 120명을 대상으로 민간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악취상황실을 운영해서 환경관리과 1개반 3명,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상황유지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신고를 10건 현장조사를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악취상황실운영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악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악취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환율상승 등의 원인으로 구입이 불가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금년 예산을 반납하고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겠습니다. 92페이지 오수정화시설관리 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운영상태를 중점 관리하여 오수무단방류 및 미정상적인 가동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동춘동 한양아파트 외 145개소에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점검을 오수관리계장외 1명이 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9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운영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오수정화시설의 중점사항을 점검해서 관리기준 및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8년 9월 1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이 없어지고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내부 청소량의 감소 및 시설관리에 허술함을 지도․점검함으로써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중점 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기존 공중화장실의 불결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민간시설물의 관리강화로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은 총 85개소로 시장 16개소, 공원32개소, 주유소 18개소, 유원지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소재 공중화장실 85개소에 화장실 관리기관, 민간단체,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이 참석하여 범 구민 운동으로 청결운동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청결운동 및 지도점검을 10월 중에 관내 소재공중화장실 85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기관, 민간단체,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이 참석하여 범 구민 운동으로 민간관리시설의 관리 철저를 유도하고 부적합 시설의 개선을 조치하고 편의용품 비누, 화장지, 수건 등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으나 민간관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가 양호하나 이용구민들의 화장실 이용자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 및 담당자 지정․관리를 철저히 하며 공중화장실의 올바른 이용수칙 등 대 구민 홍보를 실시하여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 당면․현안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확대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7년도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옥련동 현대1차 아파트 외 8개소에 발효기 3대, 소멸기 6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결과를 심층 분석 후 명시이월 된 4억원의 예산으로 감량화 기기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3천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30평 이상 일반 음식점, 호텔 등 우리 구에서는 의무사업장 2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9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건전한 위생문화조성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학교주변 위생업소의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정착 관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위한 합동단속을 34회, 학교정화의 날 운영 캠페인 전개 5회,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표찰부착 127개소를 실시하고 유해업소 담당공무원을 지정 카드화하고 있으며 건전영업 질서 정착을 위하여 불법영업단속을 102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24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41건, 취소 9건, 영업정지 88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위생접객 업소 밀집지역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 주 4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위반업소 명단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유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 및 감시분위기를 조성하며 식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수거․검사 101건,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단속 4회를 포함 12회를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신고안내에 대한 홍보게시판을 대형유통식품점 주변에 5개소를 설치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 2회 이상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토록 하고 피서철 행락지 접객업소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변질되기 쉬운 계절적 성수식품 및 집단급식소, 다중이용시설의 특별위생관리로 식중독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건강을 지켜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집단급식소관리자 교육을 1회 19명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생선회 및 냉면육수 취급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운동으로 좋은 식단보급을 통한 음식쓰레기 감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가격인하 운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값 거품빼기운동을 추진 72개 업소가 최고 60%에서 최하 20%까지 가격을 인하하였고 한정식 일식업소의 좋은 식단추진과 고품격 음식문화를 조성 꽃게거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업소는 11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업주 위생교육 및 자율실천결의대회와 인천유선방송과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값 거품빼기 운동을 지속추진, 모범음식업소를 지정 확대 및 꽃게거리 참여업소의 확대지정 지속 관리토록 하겠으며 식품접객업주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여 음식 쓰레기 줄이기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신규약수터를 발굴 관리하고 정기수질검사 및 주변의 오염원을제거하여 먹는 물로 인한 구민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기수질검사 6회, 수시수질검사를 3회 실시하였고 신규 약수터 6개소를 신규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주변 환경 정리 및 오염원을 제거하여 약수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용자가 있는 모든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유기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송도 유원지내 설치되어 있는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송도유원지내 유기시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체점검 11회, 합동점검 2회를 실시하였고 유기시설 종사자 교육을 1회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행락철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페이지 98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IMF 한파 대응력 제고입니다. 지역물가의 조기안정 도모와 건전풍토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물가안정협조 서한문 발송,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개최, 가격인하 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홍보, 생필품 가격조사 공표 등으로 지역물가안정에 노력한 결과 상반기 물가관리평가 결과 인천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으며 에너지시범마을 조성, 금 모으기 운동 전개, 벼룩시장 개설운영, 연수경제활성화협의회 개최 등으로 건전소비풍토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격인하업소 인센티브 강화, 전 구민의 물가모니터 요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별 생필품 가격비교표를 공개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물가안정에 도모하고 연수경제활성화협의회 운영을 통한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경제교육과 상설벼룩시장 개설운영,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건전소비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37페이지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규격출하 등 11,162천원을 지원해서 적기 영농추진 및 병충해 사전예방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단속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해서 농․축․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 가공 처리법개정으로 인한 축산물 관련 업무를 위생과에서 인수 받을 계획이며 병충해방제 농약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등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품목별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주유소와 업소의 사용 계량기 그리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유류공급과 정확한 계량기의 사용, 유통업소 현지방문 등 계도를 통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가격표시, 미성년자 고용 등을 점검하였고 계량기는 총 974대를 검사하였으며 유통업체는 현지 지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주유소 점검과 불합격 계량기의 사용여부 그리고 가격표시, 원산지 표시 등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수익사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의 적극적인 유치와 경영참여 방안 그리고 향토성 있는 공예품을 개발하여 이를 5대 미래문화 창조사업과 접목하여 상품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수익에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연수동 584번지 2호 약 3천 평을 지난 6월 29일 17억 12,466천원에 매입해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우리 구에 유치토록 적극 지원하였고 또한 공예품 경진대회에 우리 구에서 14명이 참가하여 2명이 시 예선 대회에 입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구차원의 연구팀을 구성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지역 공예품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제5회청소년볼링선수권대회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등 수익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가스안전사고예방관리 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가스 관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도시설 전면 해상에 LNG, LPG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재난위험 시설로는 판매업소가 2개소, 선학대진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 등 3개소가 있으며 총 675개소의 가스시설물이 있으며 64.61km의 가스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며 가스 보급률은 91%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49개소를 점검한 결과 80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중 69개소가 시정조치 되었으며 이중 11개소가 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동을 순시하는 가스사고 사례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사의 홍보관을 견학하여 사고 가스 위험성을 인식케 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적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단지별․지역별 연합상권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한파로 침체된 상권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물가 불안해소로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1단계로 연수구 상권을 대동월드 주변, 로얄 연수점 주변, 송도유원지일대, 옥련동 상가 일대, 연수 4단지 상가 등 5개 권역으로 구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연수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의 지원방안과 상가안내 책자 발간 및 상가별 공동홍보 방법 등을 연구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전개 방법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2단계로 아파트 단지별 연합 상권을 조성하여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상행위 등 각종 민원해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면 국가정책에 따른 비용지급만이 나와 있고 전체적인 사회복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구 특성을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사회복지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고 또 이러한 최저생계비뿐만 아니라 최저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개선책으로 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할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지요? 동사무소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사무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에는 구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구도 사회복지가 굉장히 필요한 구이고 그래서 저희 구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구 차원에서 채용해서 연수구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를 기획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회복지요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여가선용 교실에서 볼링하고 스케이트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도 영세민 자녀나 아니면 장애인 생계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여가선용교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구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이 부재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연수구의 특색이랄까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고 영세민이 많아서 영세민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이 의원님으로서 정말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영세민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계산상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생활하다 보면 그만큼 부족한 것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동사무소에 7명인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실상 전문직이고 그 사람들을 더 확대해서 구청에 채용하는 것도 복지정책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오히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기 증진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지전문요원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라고 들어오면 별정직이기 때문에 승진도 안 되고 다른 데로 발령도 안 되고 그 업무만 계속 맡기 때문에 사기 문제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 채용하는 것 보다 구청직원이나 일반직원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공무원이 받도록 교육시설이나 복지, 앞으로 동사무소도 복지센터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차원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고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님의 질문운영과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요원은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는 복지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최인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원이 지금 7명이 있는데 각 동에 있기 때문에 행정요원이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 사무소를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짜서 장애인도 같이 채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으로 분산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비를 못 냈을 때 결손처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보건복지를 한꺼번에 담당하면 보건은 한 사람이 담당하고 두 사람이 담당하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이 담당하고 지금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돈 지불하는 것도 한사람이 담당하면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7명이 보건복지 사무소를 별도로 둔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짜고 그런 방법론을 연구 검토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인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ꡒ그 사람들도 줄여야 된다. IMF 시대이기 때문에ꡓ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질문의 방향제시를 알고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과연 앞으로 보건복지 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 복지문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짤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 구에서는 가질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짜자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론을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앞으로 복지 정책을 하는데 최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분산배치 하는 것 보다 이 7명의 복지요원들을 한 군데에 집중 배치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윤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한해서 국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각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최인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에는 사회복지정책이 생계비 정도 지급하는 중앙단위 시책 외에 별다른 시책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구 나름대로의 생활보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구내 배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 내용들이 그들의 근로능력 없는 것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생활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배우지 못한 내용이나 직업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시나 저희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국 공통적인 복지시책을 갖고 대응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이 꼭 연수구 지역이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책이 현재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사회복지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비지원도 해 주고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도시락이라든지 추모의 전화라든지 세탁서비스라든지 이런 내용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그 분야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어느 자치단체 어느 시․군․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구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복지욕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복지욕구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 예산의 뒷받침 그런 업무를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더 배치되더라도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 단위의 배치는 행정을 관리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개발하거나 이것은 동에서 개발하기보다는 중앙에서 개발된 시책을 동 전문요원들이 성실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남동구에서 배치된 사례가 있으나 저희 구의 행정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이나 일반예산, 행정관리, 적은 인원... 저희가 12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만, 그 인원으로 충분한 뒷받침을 못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동에 배치돼야 하고 또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내년에 1,700명 정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전부 동사무소로 배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저소득 자녀들의 여가선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링이나 스케이트 교실 같은 것을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소득 계층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당연히 개발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도 있고 그 분야가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교실 이런 분야에 신청을 하셔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레저나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계획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제 여러 가지 여름방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그 전문들이 현재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관장하는 것이 저희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사무소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 구 단위에서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현재 충청도라든지 시범적으로 보건의료하고 사회복지하고 통합해서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현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읍․면․동을 폐지하고 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건복지 사무소에 실질적으로 행정에 권력적인 작용은 제외하고 지금 최인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서비스, 레저, 문화부문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현재 서울에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전 구가 시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복지과에 보면 청소년 특색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운영,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같은 맥락에서 복합되고 있습니다. 말로 복지만 얘기하지, 보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얘기를 안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도 보건과 복지가 같이 하면 10～15%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론이 보건 복지를 합쳤을 때 집중되고 있는 곳이 현재 선학동, 연수3동, 연수2동 입니다. 그곳이 연수구의 97%를 잡고 있는데 연수3동은 동사무소에 두면 거기에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정부차원에서 안은 제시해 놓고 시행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남이 한 발자국을 떼면 우리도 같이 한발자국 떼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할 때 까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 선진국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 앞서가는 연수구가 되려면 먼저 가는 것도 좋은 방법론이 아니겠느냐, 아까 최인순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도 이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복지회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연수구에서 돈으로만 복지회관에 더 줬지 문제가 대두됐던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론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책임자로써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건의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가 아직까지 기히 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효과가 검증되지를 않았고 실질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그런 모험을 한다는 얘기는 조직이나 모든 예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뒤따른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연수구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억 예산 중에서 110억이 사회복지과가 집행하는 예산이 되고 집행하는 수혜자의 프로테이지가 3%도 안 됩니다. 한 만명 정도 장애인까지 다 합쳐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7,500여명 정도 장애인 1만명 정도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그 적은 인원들이 저희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복지정책의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조그맣게 시행이 돼야지 어떤 구조나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문제는 모험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단, 저희들이 빨리 다른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최병석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견학도 하고 배워서 긍정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에서 사회복지는 없고 복지관위주의 복지만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언제 연수구가 그러한 사업을 민간한테 이양해서 위탁해서 했습니까? 여러 가지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을 볼 때, 민간한테 주는 사업이 적은데 왜 복지사업만은 민간한테 위탁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중앙개발 시책을 전달하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그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단 어려운 사람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은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 결식아동들이 방학 때 많이 굶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도 인천의 결식학생 수가 3천명이 된다고 하고 연수구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식아동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못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그러한 것을 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복지업무를 위탁만 하는 것은 어쩌면 책임회피가 아니겠습니까?

자! 최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너무 거창하고 장황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차례대로 한 부분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연수구가 보건복지정책을 민간에 위탁했느냐 그 얘기는 연수구 생기면서부터 위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검증이 되고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고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복지정책은 같다라고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 사회복지법인은 그 사람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라는 말을 주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생활안정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다 전국적으로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구만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검증이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직이 됩니다. 단순논리에 집착하고 예산의 절약문제에 매이게 됩니다. 저희가 중앙의 정책방향을 시나 복지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구에서 너무 깊게 논하는 것은 제 능력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앙시책을 착실히 집행하면 저희 임무는 다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00% 다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중앙에서 마련한 시책들이 시․도에서 성실하게 집행이 됐을 때 그 시책이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새로운 제도가 개선되고 발생하는 것이지 중앙의 복지는 제쳐놓고 나름대로의 시책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뚜렷한 시책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많지는 않고 많은 모든 복지업무는 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민간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일반시민이라든지 모든 사람이공통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국가 예산만을 갖고 국가에서 일방적인 정책만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요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전담하고 실선에 서서 상담하는 문제, 최인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전문요원이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3개동에 2명씩만 배치가 돼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더 지원돼서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구당 1명 대도시 지역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고 있고 현재 인원수도 인천시도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면 결식아동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파악이 돼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복지관 같은데 에서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도시락 서비스를 하든지 또는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서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고 싶고 학생에 관한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먼저 교육부에서 그들에 대한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결식아동의 식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꼭 결식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문제에서 저희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지 구에 있는 인력 1～2명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우리이웃에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복지관이라든지 좀 여유 있는 계층의 후원가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통계를 내지 못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호하고 책정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향상돼서 제외되는 부분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통계를 낼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상으로요.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경쟁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지관에는 그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효과적으로 더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 전국 공통으로 다 지원이 되는데 그중의 일부 사업만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만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구에서 다른 구비로 지원된 사업을 특색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더 이상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돼있습니다. 그 외 기본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서에 보고 돼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써라하고 사업내용이 돈 1천만원 정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히 그 사업 하나를 갖고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을 상반기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입니다. 25쪽에 취로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사업 중에 일부가 Tri-Pia를 한다고 해서 그 행사장에 미리 나가서 거기에서 공공근로 취로사업을 한 것으로 여러 신문사에서 전화를 받고 있고 그것이 비용으로 따졌을 때 얼마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나간 인원이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실업대책 상황실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거기에 파견이 안 되는 겁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쪽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저희 취로사업 기간이 중복되면 당연히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요.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일단 실직자 입니다. 저희 취로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Tri-Pia행사를 한다는 장소에 같이 가지는 않았느냐 그 말씀 입니다.

취로인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취로사업의 종류를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생화보호대상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쉽게 나오는 것이 도로환경정비 사업이나 하천준설이라든지 맨홀 집수받이 정비라든지 기타 광고물 정비라든지 도시기반 시설확충 미관정비... 특별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주로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도시환경 정비라든지 그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내용을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자치단체나 자치행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 특성화시키고 나름대로의 업무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해 내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보면 이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풀 뽑고 나서 하루 종일 졸거나 어쨌든 노임을 받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타구에 보면 구청 내에 구두수선이나, 우산을 고쳐준다거나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줘서 이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선해 주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일을 해 주는 그러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거나 연수구는 특히 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지 않은 노인 분들은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 연수구청으로 오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연수구청을 오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화 민원시 가정에 배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 고밀도의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 사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을 일단 충분히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공익업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공공사업이나 모든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민원서류를 취로사업 참여자가 배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과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익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특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떼러올 수 없는 사람들은 장애인 민원발급신청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에서 공무원이 배달하고 있고요.

장애인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장애인은 몸이 불편 한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구에 찾아오는 것도 구민의 행정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와서 봄으로써 의견도 나오고 특정인에 한한 문제는 좀더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8시간 근로를 다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연수구에 풀 뽑을 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12월까지 행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불과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 3일에서 5일 밖에 안됐고요.

기간은 12월까지 아닙니까? 사람은 바뀌더라도요. 몇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12월까지 할 사업이고 이 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적다면 우리가 주민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방법론으로 이러한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취로사업이 최인순 의원님께서 풀 벨데가 오전밖에 없고 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일을 시키고 있고 그만한 일거리를 찾아서 대체적으로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질병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취로사업 할 때 길거리 하나건너 갈 때에도 잘 모셔가도록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독자적으로 몸이 건강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에 대한 문제는 물론, 구민이지만 공공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TV에서 본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어차피 남는 노동력인데 어차피 임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노동력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 능력이나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고려가 돼야지요. 능력이 안 되면 처음부터 안나오거나 나왔더라도 이 사람들은 업무의 양에서 조정을 해줘야지요.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는 구청에서 부른 사람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러한 것을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 입장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입장에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인순 의원님 말씀에...

최인순이 아니에요. 저 이성옥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의 실적이라든지 호응이라든지 반응도 또 저희구의 정책 결정하는 분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복지회관 내 운동장에 게이트볼장 하나 없는 노인복지회관이 되어서는 노인들의 충분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 운동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입니다.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의 주차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1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만한 여건이 안돼서 실내 지하주차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행사시 많은 차량이 몰렸을 때 대체방안으로써 적십자사 혈액원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주차시설을 활용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내 게이트볼 설치가 지금 설계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인복지회관부지가 전체 그린공원 부지중에서 400평을 할애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부지 내에 확보할 만한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저희 주변에 상층부로 올라가면 파고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 장은 그렇게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수1동 문남마을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적인 IMF사태로 공사비가 상승되었다고 돼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건비, 자재비 등이 IMF 이전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락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평으로 하면 노인들이 지내기에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60평으로 설계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남마을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남 경로당은 당초 60평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확보할 때 1억 54백만원이 시설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시설비로 확보된 것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당 257만원선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 신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남마을 경로당 설계가 1월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IMF관계로 해서 경제사정이 굉장히 나빠진 관계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물가 자재대가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가 당초 계획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 1회 추경이 워낙 늦어지고 불투명해 짐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지금 50평 선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총 시설비가 건축부분과 전기부분과 관급자재분을 다 포함해서 1억 49백의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평당 따져보면 300만원선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0% 선이 조금 못되게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시중의 단가나 노임이 바로바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역작업이라든지 설계 당시에는 정부의 노임단가나 조달청의 물가정보지를 기초로 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오늘 벽돌공의 인건비가 1만원이었다가 얼마 있다가 5천원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변동된 것을 사실상 내역 작업할 때 신축적으로 그 변동된 것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에서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번 설계해서 동일하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그렇고 한번 설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설계도를 경로당마다 같이 적용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도 좋으신 방법 같습니다. 저희도 표준설계도에 대해 서 설계사들과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것이 땅의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된다고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남마을 경로당은 1단지 쪽에 있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회의실, 주방, 화장실이 있는데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같은 경우 6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는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1단지에 나가셔서 그 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몇 명이나 모여서 앞으로 그 경로당을 몇 분이 나오셔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겠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여기에 맞게 지으셔야지 예산상에 IMF를 맞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줄여서 30평, 50평으로 하신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층이 30평이고 2층이 20평으로 설계가 됐고 10평 정도는 증축할 수 있는 기본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운영의 사용인원, 실태이것을 검토해서 증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60평으로 지을 것을 확정하고 지었지요?

예!

그런데 1억 28백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0평을 줄였을 때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사실상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구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경우 구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50평으로 줄였기 때문에 구두 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당 3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00만원에도 업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50% 이상이 비싼데...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50평으로 규모 축소하는 것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그 경로당의 노인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동의 동장님과 인근의 통장님과 의논해서 기본설계도안을 가지고 방은 어디로 앉힐 것이며 화장실은 어디로 앉힐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지원은 크게 분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5개소가 있는데요. 이 5개소는 선학동에 있는 선학어린이집과 연수동에 있는 한국어린이집, 연수3동에 있는 세화어린이집, 동춘2동의 예일어린이집, 옥련동에 있는 성학어린이집 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자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자녀나 저소득층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전 시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A라는 시설에 저소득층 아동이 1명 있으면 1명분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원되고 B라는 시설에 2명이 있으면 2명에 대해서 보육료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립이나 시립이나 비영리 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서 설립한 어린이집 그러한 순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내년도 신청을 올해 4월경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구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종교시설이 있을 때 내년도 사업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취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양만 줘야 저희가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선학어린이집은 인천시에서 건립을 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 겁니다.

지금 재산권이 다 인천시에 있습니다.

개보수비용 5천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65페이지 연수구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면접상담시간이 17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한다는 내용인지 상담원은 누구이고 면접상담시간이17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청소년상담실은 연수3동사무소 4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요.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에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시부터 오픈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전화상담을 많이 받고 집단으로 하는 것은 한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면접상담은 17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전화를 했을 때 찾아와서 상담하고 싶다면 주로 그 시간대에 유도해서 상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부분인데요. 4번 문제점 및 대책에 물리치료기 구입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기를 구입하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는 의료진의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와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아까 최병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분이 굉장히 분할되어 있으면서 예산낭비도 많고 통합 운영을 필요로 하고 보건소와 노인회간 양분되는 합리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리치료기를 배치하려면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의료사업 재활사업으로 해서 물리치료실을 배치하게 돼있고 노인분들의 치료보다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와의 중복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배치하는 곳이 영세민이 상당히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선학동의 선학 시영아파트와 연수2동의 시영아파트, 연수3동의 주공 임대 아파트가 주변에 밀집돼 있는 위치가 돼있고 그 지역에 상당한 영세 노인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그런 영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계속적으로 의료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서 이용 못하는 노인분 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저희가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문제점과 대책에서 「건물관리,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의 예산확보가 필요시 되어 98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천시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에 위탁을 시킨 것인데 과연 인천시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위탁까지 줘가면서 이 시설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고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시설물은 인천시에서 완전히 형식에 지나지 않게 꾸며놓고 있었던 전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방음도 안 돼있고 밑에 식당이나 도서실이라고 가보면 책도... 어떻게 보면 저질적인 문제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과연 인건비나 건물관리비 이런 것을 다해서 가천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건물을 우리가 꼭 굳이 받아야 됐던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그 건물이 당초에 인천남부근로청소년회관 이었습니다. 사용대상이 근로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연수구청소년회관 입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법에 자치구에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구가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면서 위치가 연수구에 있고 이제까지 운영실태가 근로청소년이라는 한정된 대상이라든가 공단과 떨어져있는 문제로 해서 이용실적이 좋다고는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구비를 들여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운영도 해야 되는 입장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수련관 확충을 위해서 시에 구의 청소년 수련관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1년 반 정도 걸쳐서 검토한 결과 작년 연말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조례가 폐지되면서 올해 1월 15일자로 저희구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시기를 놓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동안 추경을 할 동안 기다리면서 조례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기가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그 시설이 사실상 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미 받아온 시설이고 우리 구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세부터 24세까지 법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가 6만정도 되는데요. 24세 대학생과 성인들을 제외하고라도 초등학교가 15개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6개 이렇게 학교가 밀집돼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청소년들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사실 저희가 추경 전에 단체를 선정해서 방학기간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한 것이고 위탁을 준 것은 모든 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복지사업이 구에서 직영하고 시에서 직영하면 한계가 많습니다.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검증된 사례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그 예산지원을 하고 그 예산지원보다 더 많은 비용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좀더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년회관을 짓는 내용, 어째서, 왜가 나와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시에서 97년에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가져왔습니다. 그 원인부터 알고 우리 연수구에 청소년회관을 줬을 때 운영하는 예산까지 가져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왔다 이겁니다. 2대 의원들이 반대한 원인이 청소년회관을 가져왔을 때 그쪽에 낼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노총에서 남부근로사회복지회관을 지어준 것인데 거기에 20여억씩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감사원 감사에... 또 거기의 수리비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연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우리 연수구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연수구 의원들 잘못된 문제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처럼 똑같은 문제성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수구 관내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면을 놓고 어느 땅이 좋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수구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적어도 15백 평 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던 중에 지금 저희가 받아온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입니다.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구에 수련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얘기해서 시에서 1년 반 정도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까지 받아와야 한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그 내용에 대해 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나 해당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이라든가 재산권이 넘어오지 않고 사용권만 넘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로부터 건물보수비로 1억 5천 정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다시 예산 지원요청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셔서 건물이 많이 보수돼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건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익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원칙론만을 말씀하시는데 원칙론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10년 후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도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여러 의원님과 답변공무원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이용하시고 오늘은 보건소까지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요점과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묘지현황에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맞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묘지현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묘지는 1,121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94년도에 남구에서 묘적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장 부지로 편입이 돼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장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4일까지 개장하도록 나가있고 그 개장기간이 끝나면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제히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고란에 개장공고가 몇 군데 이것을 써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월 몇 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9쪽 쓰레기 종량제 보완과 앞으로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최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보완․발전은 우리가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이 홍보활동이라든가 공한지에 대한 쓰레기정비를 해왔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는데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커다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 보고서에 있는 종량제 홍보활동이라든가 공한지 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안을 드리겠습니다. 선학동에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에 CCTV를 장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 투기를 감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설치예산 지원이 있게 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대책과 문제점이 나와야 되고... 문제점은 많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구에서 할 문제이고 대책을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달에 몇 차가 나옵니까? 아시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을 내세우고 금년에 예산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문제점은 우리 구에서 많이 나오는 데에도 문제점 하나 제시를 안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 대책 같은 것도 한두 가지를 내놔주는 방법론이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최병석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건이나 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생태공원은 그 산의 생태를 그대로 살리는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야생동식물 먹이주기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야생동식물은 생태계를 실제 조사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 청량산 일대에 연산홍하고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연산홍하고 잣나무가 청량산 생태계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심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연보호운동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청량산에서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는데 이때에도 청량산에 꿩이라든가 다람쥐라든가 일부 조류나 동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전지역의 자연보호나 야생동식물의 분포도나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용역수행을 해서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자료를 구에 보내주게 되면 어느 지역이 가장 생태계가 좋다든지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돼서 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활동도 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산홍이라든가 잣나무 이것도 산에 대해서 1산 1사 자매결연 식으로 그렇게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합니다. 여기 저희 같은 경우 LNG인수기지에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관리인 협의회에서 나무 심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청량산에 꿩이나 새나 다람쥐 같은 것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산홍하고 잣나무 이것은 생태계에 안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산을 살리겠다고 왔으면 이러한 것보다 야생동식물의 먹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야생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생동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흐르게 하든지 약수터로 가둬놓으면 야생 동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약수터를 물이 흐르게 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낼 때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게 길을 내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량산이 급격히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량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자연보호가 잘되는 부분을 시에서 알려준다면 그런 부분이나마 휴식년제로 일부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물이 다닐 수 있게 생태로 물 같은 것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휴식년제 이런 부분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시에 일부는 건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자연보호활동을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량산을 보호할 수 있는 5가지 수칙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수칙이 청량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수칙인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에서 한번도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연수한마당에 말을 해 준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연보호활동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활동을 지원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 자연보호활동 지원은 저희 구에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각종 협의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저회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저희와 같이 민관주도로 할 때 참여도 하고 저희가 약수터에 대한 시설물 정비라든가 수질관리를 한다든가 저희 구청에서 협조적인 사항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 활동으로 활발하게 되는 것은 예산지원이라든가 각종 행사의 인원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관변단체이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인 협의회라든가 인수기지 이런데서 하는 민간에서 하는 자연보호활동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 관변단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분들이 활동하신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는 설명이 안돼 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다 할 수 없어서 자료로 내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인천시 에서도 시민단체 지원을 합니다. 연수구도 문을 열어서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도 다양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연수구도 다양하게 발전할 겁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석산 일대에 대해서 나무를 주변에 심는다든지 도로 주변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실시한 적도 있고 석산을 올라가게 되면 안에 차량을 수리해서 하는 사업체가 있고 도색을 한다든지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등 여러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오염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방치된 쓰레기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수질환경 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규모미만의 영세한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법적 조치는 유보된 상태이고 행정지도사항은 지속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이라든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왔습니다.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 여름철에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위법사항은 적발해서 처벌하도록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NG기지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연 2회 점검을 받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했고 오수정화조라든지 수질기준을 연 2회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보내서 수질기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연수구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 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저희 연수구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오수․우수분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의 수질기준이 저희 구는 수질기준을 배제 받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 올 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뇨정화조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향후에 오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을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연수구에서는 일반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는 됩니까?

1년이 되면 치우게 돼있는데 관리카드가 다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날 때 그 부분에 대한 카드가 저희 과로 송부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카드를 1년이 되면 치울 수 있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건물 소유주들이 치우도록 합니다.

청소 업체에서 요금을 계산할 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청소를 몇 번 해봤는데 작년도 분과 금년도 분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량기를 보는 방법을 홍보해주시면 이것이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라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양을 줄인다는 의미이지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 거든요. 99년부터 매입이 안 된다고 보면 감량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쓰레기를 3개월에 한번 씩 돈을 들여서 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멸기든 발효기든.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서 사용갯수는 모델로 갖다놓는다는 것뿐이지 그 아파트를 감당하려면 한 동에 한 개 이상의 기계가 있을 때에만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발효기나 소멸기가 계속 있어야 되겠는지를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장 써보라고 해서 갖다놓은 상황이지 이것을 우리 아파트에 계속 갖다가 놓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청취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추진계획에도 계속 이 중대형으로 감량기기를 갖다놓는다는 것이 과연 연수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갖다놓는다고 하면 매달 돈을 먹어야 되는 문제이고 이 쓰레기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음식물에 대한 재활용 쪽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 9대를 의원님들도 현장을 가셔서 보셨는데 시범사업을 여기 보고자료에 있듯이 시비와 구비로 9대를 희망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설문지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많은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의견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겹치는데 전반적으로 약 70% 이상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소멸 감량화 되는 것이지 결국은 끝에 부산물이 나오는 것을 또 치워야 되지 않느냐, 사료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 이것만 가지고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자치단체 마다 커다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일단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례를 입안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집약된 여론 관계 전문가, 교수라든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오시라고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을 부연설명 드리고 1단계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현재 보급된 것이 문제점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현행 기술로 개발된 감량화 기기 전기료는 거의 그 정도가 나옵니다. 구청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계봉투로 들어가서 매립지로 들어가면 저희가 매립된 양만큼 대행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쓰레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봉투구입 대금이 실질적으로 감량화 기기 전기료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쓰레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량화냐 재활용이냐 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거지요.

저희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여름철에는 사실상 부패도가 심하기 때문에 사료화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실제 가서 담당자의 얘기와 과장님의 얘기가 틀린데 다른 단체에서 여론조사 한 번 더 해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론조사 한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한 것도 있고 학술적으로 다른 외국의 경우라든가...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부천시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의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부천시는 자체 내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음식물을 소각하는데.

거기가 음식물을 소각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9월에 공청회를 하시는 경우에는 타구․시에서의 모범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그 모범안을 같이 놓고 검토가 돼야지, 연수구민들이 이 내용만 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하고는 공청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놓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천시라든가 의왕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도 수집을 해서 사진도 촬영해 오고 8월에 완전히 준비를 해서 9월에 결론을 내렸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립니다. 연수구의 음식물 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38톤에서 4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0톤이면 여기 4억으로 감량화 기기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놨는데 4억으로 감량화 기기를 사신다면 몇 톤을 처리할 것 같습니까?

4억이면 약 15대 정도 큰 것으로 산다면 200킬로에서 250킬로 정도 입니다. 10대면 2,5톤 약3,5톤 정도... 그래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정에서 발생되는 장롱이라든가 가구 이런 것의 수거체계가 있고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있고 가정 사업계 폐기물로 나오는 수거체계가 있는데 지금 새로 대두된 것이 음식쓰레기 수거체계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검증을 용역도 이번에 생활폐기물 톤당 단가에 대한 용역수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업무보고에 있듯이 인천대학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과학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1단계 계획, 2단계 계획, 3단계 계획 구체적인 안을 잡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예산과 맞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9월 3일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형 감량화 기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세도 물론 많이 들지만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기계를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련동 같은 경우 발효를 덜 시킵니다. 발효를 덜 시킨 상태에서 꺼내기 때문에 물기가 잘못해서 음식물 찌꺼기로 변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음식물 찌꺼기는 분리수거나 선행되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는 같이 병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같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싸서 편의에 의해서 그냥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봉투 실명화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중에 청소 환경 문제가 실명제로까지 가야 되는 주민의 참여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실명제를 일부 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답변이나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입니다. 77페이지 쓰레기 적정처리에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실제 환경용역 업체에 모든 것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업무일지 같은 것을 받아보십니까?

대행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자료를 검사하고 저희가 매달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일 작업내용이 거기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도 하고 월간제출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거형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구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외 지구 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쓰레기차가 제때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곳의 점검을 여기에 동춘 1동이다 하면 과연 아파트 지구만 다녔는지, 미개발 지역만 다녔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 92페이지 오수정화 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지역 외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오수․우수 이런 것이 안돼 있고 일부에서는 수도시설이 안돼 있다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모두 오수․우수가 다 분리 안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락단위의 공동 오수․우수․집수관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환경적인 차원이라면 개발지역으로 연결시켜주는 방향도 있을 텐데 도저히 염두해 두지를 않습니다. 인원이 적게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수구 인구에 비례해서요. 그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수거취약 지역이라든가 곤란지역이 있습니다. 인력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수․우수 분리가 되지 않은 일부 이 지역을 사회 산업국에서도 시설돼있는 곳을 관리화기 때문에 내일 보고받으실 도시국 건설과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다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단, 어느 행정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룬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고내용을 할 필요가 없지요. 거기 한 군데에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문남초등학교에서 30여명이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에 학교에서 설치한 급식시설이라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날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남초등학교는 저희한테 급식시설 신고가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336명이라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와 보건소가 같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보건소는 원인균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저희는 식품으로 우려되는 식품 그 전날이라든가 이틀 전까지 제공된 식품을 추정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그날 제공됐던 생선하고 여러 가지를 추정했는데 결과가 시설이나 종업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고 원인식품은 이틀 전에 제공된 가자미에서 튀김을 했는데 거기에서 원인균이 나왔고 그 음식을 먹었던 학생들한테 일부에서 원인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원인식품이 무엇인지 규명이 되었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추적해서 가보니까 관내에 있는 정원상사라고 하는 음식물 재료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냉동 가자미를 가지고 와서 꼬리 떼고 머리 떼고 절단만 해서 갖다 주는 업소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을만한 사항은 안 되는데 거기에서 급식을 하면서 충분히 조리과정 시간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냉동식품을 가져다 튀겼을 때 안에 있는 음식물이 65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바로 뜨거운 상태에서 가죽이 익은 상태에서 아침 10시에 조리됐는데 제공은 12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생물이 최초 번식 가능한 20분 정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치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급식이 다시 이루어 지지 않도록 했고 문남학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업체를 직접 상대하기가 곤란할 때 대신 홍보물 배부때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집단의 고견을 그 조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열회수 장치를 했나 안했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찬물을 데우는데 열이 많이 들어갑니다. 목욕탕에서 쓰고 남은 찬물을 중간에 파이프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면 그 물을 통해서 찬물이 데워집니다. 이렇게 하는 열회수 장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물을 다시 걸러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제목으로 넣었습니다만, 하단부분에 송도 꽃게거리 지정운영 이것은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에 가면 로터리 쪽으로 꽃게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1개소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사를 했을 때 34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집들 중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부착물이라든지 이것이 돈이 조금 들기 때문에 일부 업소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11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업소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사항이라든가 중앙지에 홍보를 해서 많은 업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IMF시대에 맞춰서 잘못하면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음식물자체가 송도비치호텔주변지역하고 연수로얄쇼핑센터 주변 대개의 업소들이 지금 음식값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꽃게값 자체가 원가상승이 되면 모르지만 다른 때와 같은 값이라면 그런 걱정은안해도 되겠습니다.

하절기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 타이틀은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음식문화 개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음식문화 개선은 우리나라에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가 몇 십조원이 됩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서 연수구만이라도 참여의식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옥 입니다. 121페이지 약수터 수질관리에서 신규 약수터를 발굴 관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겨울철에 야생동식물 먹이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는 굉장히 좁고 산도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약수터를 개발해 버리면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이고 양쪽 과에서 서로 다른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규 약수터를 개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연을 훼손하는 가장 인간이할 수 있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자연을 보호하자고 하고 이쪽에서는 계속 약수터를 관리한다고 하면 물이 마르면 또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 할 텐데 그러면 산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요.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항은 지역자체를 파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10명 내지 15명 많아봐야 20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원하시기를 이 물이 과연 내가 먹어도 좋은지 이런 정도에서 저희에게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지 여기를 대규모로 파헤쳐서 쉼터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 약수터 물을 드시고 탈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수질관리 검사 측면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지금 이성옥 의원님이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개발보다 그렇게 드시는 분의 건강이나 수질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물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을 해 줍니까?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하고 또는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민방위 비상급수도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약수터는 과거부터 저희가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씩 관리하고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재검사를 하고 표시를 하고 중요사항은 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여름철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수질관리를 전혀 안 해 주고 여름철 수질관리라고 해서 보건관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365일 그 물을 먹고 있는데요.

산에 있는 수질은 변화가 상당히 많아서 원래 3개월에 한 번씩해도 괜찮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씩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 지하수라고 할 수 있는 물은 1년에 한번 씩 해도 크게 수질에 변화가 없지 않는가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마 그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고싶은 연수 오고싶은 연수』라고 하지만 그런 썩은 데가 많습니다. 실제 약수 뜨러 다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우물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약수 뜨러도 못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연수구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쓴다 뭐한다... 서로 회피하는 것 뿐이지 실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 검사를 하고 우물물은 소독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수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 약수터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주변환경을 정리한다고 써있는데 주변환경 정리가 청소정도인지 아니면 새롭게 수도꼭지를 달고 시멘트 바르고 이런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자연상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가면 규모이상의 시설을 해놓은 것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신 분들이 있고 이것은 지정약수터라서 과거에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한 적도 있는데 새로 된 곳은 우리가 수질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제 갖춰놨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한다는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을 받을 정도로 되었는데 영업허가 내지 영업신고를 해 준 상태라면 이미 건축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의해 정화구역 해제 이것을 이미 받은 상태의 건물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신고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호텔 여관 여인숙에 러브를 붙여 일반적으로 칭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잘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으로 이미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미 내줬습니다. 거기가 호텔이 될 것인가 여인숙이 될 것인가 일반근린 생활시설로 식당을 할 것인가 이미 결정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영업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는 내부시설물의 적법 이것을 검토해서 적합하면 신고 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나갔습니다. 지금 시설물 준공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입니다. 114페이지 불법영업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247개 여러 가지로 해서 무허가영업 32개소 해서 고발조치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업 안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영업을 하시는 분은 발생요인 자체가 영업허가가 취소돼서 무허가가 된 경우가 있고 허가가 날 수 없는 건물 내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 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설을 무허가로 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고 한 달 내지 두 달은 통보가 오고 또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3개월 정도 갑니다. 일단 그 분들이 버는 것보다 벌금이 많으면 안하는데 대개의 경우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3달에 한번 씩 꼭 나가서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관리라고 해서 나와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무허가 영양탕 취급업소 적발 고발조치, 무허가 석굴조개류 취급업소 적발고발조치. 다 고발조치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지금 IMF체제라서 먹고살기 힘든 그런 논리라서 일을 한다면 그런 행위를 해서 지도감독에 따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양탕 같은 경우 공원지라든가 이런데 많이 돼있고 하다보니까 건축상의 제약을 받아서 못한다 하지만 석굴조개류 같은 경우는 지금 간소하게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시켜준다면 비품을 무엇 무엇을 해서 하라고 해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허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정비를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차 계고가 나가고 두 번째는 다시 다른 영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나가서 하고 세 번째는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시기적으로 석굴조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허가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시설이나 위생적으로 건강진단도 받고 냉장고도 갖고 수족관도 갖고 이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그 음식을 먹고 탈이 안 난다는 보장을 하는 상태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단속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경고로 몇 회 하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불량식품 지도점검에 부적합제품 8건, 제조회사 관할 행정기관 통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는 소비자가 알아보고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안 먹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적인 사항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밑에 홍보활동에 표시가 있는데 대형유통점이라고 해서 거기에 표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여기 에 갖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건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갖다놓고 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홍보가 돼서 아! 그 물건이 이렇다더라 아니면 매스컴에 내놓기 힘들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부정, 불량식품인지 반상회보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 정부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승강기의 대책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여현구 입니다. 승강기 점검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는 한줄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 입니까? 문제점과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문제성이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강기 대책 문제점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전 지역을 관할하려면 우리 직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전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태를 조사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즉시 저희가 시정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체능력을 지금 개발해 나가는 대책방안 밖에는 세울 수 없는데 현재 아직 문제점이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그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현재 연수구 에서도 아파트에 기능자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와서 수리를 하는데 2시간씩, 50분씩 갇혀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의 인원이 적어서 검사가 늦어진 것인지 실제 검사했을 때 필증만 붙여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자격증을 가진 사업체가 있습니까? 파악하셨어요?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증만 갖다가 붙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수구가 7년이 돼갑니다. 보통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노후 돼서 고장 나기 직전에 가있습니다. 부속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행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체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고 교육 대상을 뽑아서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12월 말에 와서 보기에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직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승강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에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수익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공예품 알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7월 22일에서 7월 26일로 되어있는데 우리 고장의 공예품이 뭡니까?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예품이 무엇인지 저도 모르고 이 책에 수록하신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명칭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다는 얘기이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는 공예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수라든가 그 명칭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자수라든가 아니면 보석이고 한다든가...

그 공예품이 우리 지역의 특산공예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출품되어 나와서 알리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경진대회가 있고 시전국대회가 있습니다. 14명이 올해 출품을 해서 2명이 입선을 했는데 그 출품자에 대해서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하게 돼있고 그 공예품에 대해서 장려사업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14명에 대한 출품을 대동월드에서 88올림픽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수구민이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세계인들이 여기에 왔을 때 그 부분을 보고 우리 공예품이 우수하다면 상품화 시켜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우리관내에 64.61km의 가스배관이 돼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위험지대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가스공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신설관으로 모든 것이 잘돼있으니까 그런다고 보지만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가스관로가 우리지역을 통과해서 우리지역에 위험시설을 매설한 것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LNG나 LPG인수기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하고 그 인수기지 쪽에 가서 들어보면 아무런 사고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서로 간에 적대관계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가스는 위험한 물질임에는 사실입니다. LNG인수기지로부터 공급 도급업체가 삼천리 도시가스입니다. 그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저희 가정에 공급을 해 주는데 그 공급관로가 현재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개설한 부분은 도로부분까지 이고 가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매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정에 들어가는 선까지는 가정에서 부담하게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입장에서 보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연1회를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80여개소의 가스누출이라든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누출부분이 있어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 지역에 해주게 돼있지요? 가스 관련에 대해서만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시 도시권이나 모든 것을 경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연수구를 거쳐서 나가는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험을 하면 안전하지요. 안전하면 왜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가스사고가 꼭 납니까? 안전한데 하나도 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은 행정부차원에서 라도 강구할 것은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수구민이 좀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에는 삼천리 가스에서 하는데 왜 독점으로 합니까?

산자부에서 지금현재 가스사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독점으로 하다보니까 세대당 비용을 상당히 많이 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천리 가스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가스 2-3개 회사에 해서 경쟁을 붙여서 주민들의 지출이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관계 입니다.

공사관계는 시공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1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임의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국한돼서 하더라도.

아닙니다. 시공사는 삼천리는 도시중압관 정도를 저희한테 묻고 그 나머지는 시공사 15개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매설관 지도는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2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이 나왔을 때에는 50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매립을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묻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파서라도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까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준공처리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 2, 3, 4, 5단지를 봤을 경우에 주택이 있는데 어느 주택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가스냄새가 많이 납니다. 신고를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봐도 대책을 안세우고 그냥 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인지 내일 당장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면 사업개요에 농산물 유통센터(하나로 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라고 하면 농협중앙회 소속일 겁니다. 적극적인 조치 및 경영참여라고 나와 있는데 경영참여는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구차원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직거래장터의 개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는데 구나 시에 저희 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땅을 이용해서 농협에서 건물을 짓고 20년 상환이든 10년 상환이든 조건을 부여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구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앞에 보시면 상반기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수인선하고 지하철 1호선의 역전이 우성1차 아파트 뒤쪽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584번지 2호인데 땅을 산 부분이 어떤 용지냐 하면 주차장 용지입니다. 대형 유통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바닥면적 1천평 정도가 필요한 실정인데 주차장이다 보니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그러니까 330평 정도밖에 유통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하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싸게 사게 해 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농협 인천지역본부 과장과 구본부장들과 팀을 구성해서 건축법, 주차장법, 농․수․축협에 관한 생산자 단위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가면서 1천 평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행정적 지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이 용지는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회 앞에 있는 유통시설도 뉴코아에서 몇 억을 다시 환불하고 있는 현상이 연수구에 일어나고 있는데 주차장 용지를 안 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농협 하나로 마트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구청 앞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도 땅을 파다말고 있고 대동월드 지하에 있는 농산물판매소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대형 유통업도 지금 우리 연수구의 현실인데 주차장 용지를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하나로 마트를 유치한다는 기본방향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도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용도변경이 안되는데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토의한 결과 건물을 주차장으로 짓고 1층을 1천평씩 3천평으로 짓고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이지 이 과정을 확정짓고 어떤 단계에 까지 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건물화가 된다면 재래시장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후보지를 다른 곳에 설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연수구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요장터라고 해서 시와 구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주체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는 산지에서 직접 수송해서 주민들이 값싸고 싱싱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지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일 여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며칠에 한 번씩 하지요?

금요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농축산물 농협 뿐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해서 타구민도 같이 와서 싼 값에 사간다면 우리 구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여러 측면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마음 작목반에 규격상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 부분에 가서 판매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분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파는 시간과 농협에 파는 것과 비교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농사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서 지금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싸다고 합니다. 대동월드의 지하매장에 있는 어떤 물건하고 비교를 해본 모양입니다. 어떤 부분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규명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이하로 자기들이 받고 있는 가격이 쌉니다. 그 부분은 쌉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 정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거래하는 것이 농산물을 많이 하지요? 수산물보다.

수산물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분들이 큰 호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질되기 쉬우니까 잘 안하려고 하고 전기시설이 필요하고 냉장냉동 시설도 필요하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산물은 대부분이 축산기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가급적 안 해줬으면 해서 재래시장을 그쪽에 유치를 하고 어떤 과정을 가고 싶어도 상인들의 반발이라든가 매출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맺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값이 많이 싸다고 합니다. 현재 대형소는 150만원이라고 했을 때 와 400내지 350만원 했을 때와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다. 직거래 장터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그 사람들의 횡포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한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축산물 관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별로 팔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자료요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신규 책정 및 보호유지현황, 종합복지관별 운영실태와 점검실태 자료요구는 금번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8페이지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실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의료보호환자 및 의료보험환자에게는 저렴한 수가를 적용해서 많은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물리치료가 1,296명을 실시했고 한방진료는 82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폭넓은 의료시혜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한의사가 없어서 1주일에 한 번씩밖에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한방진료를 한번 실시하는 사업 자체도 현재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에게 부탁해서 순번제로 진료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159페이지 의료시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진은 1차 보건소에 찾아오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을 해서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또 1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소를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진료를 하고 실적을 보면 내소자 진료가 연인원66,153명을 실시했고 이동순회 진료는 7,914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보호환자나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11개동에 대한 순회이동진료 그리고 가정방문 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계속적인 진료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보건소의 주된 기능이 예방기능인 만큼 관내의 영유아나 임산부를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아기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예방접종 즉 소아마비나 홍역 등 9개에 이르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임산부나 영유아 대해서는 혈액검사를 실시해서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등 평생 불구가 되는 무서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해서 치료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실적은 24,273명이었고 혈액검사는 1,562명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평생불구가 된 영유아 1명을 발견 정상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적도 고양을 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16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DPT, 소아마비 등 예방접종을 실시 기본접종과 혈액검사를 통해서 예방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방역활동과 예방접종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보균자색출 그리고 주민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대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그동안 38,064명을 실시했고 보균자색출은 그동안 4,824건을 실시해서 특별한 결과 없이 방역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균검사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급성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겠고 만약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조기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사업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에 상설 방역팀과 9개동 11개반 53명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역단 그리고 민․관 합동 방역단으로 방역사업을 하여 민․관 보건소팀이 어우러진 3대 방역팀이 한데 모여서 관내 9개동 취약지 22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을 소독을 하고 있고 그 이외 침수지역이나 특별히 취약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곳에 소독대상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균차량소독 등 모두 711회에 걸쳐 1,332개소를 소독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49회 647개소에 이르는 질병정보교환을 방역대기자들이 실시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사항으로는 방송과 전단배포 반상회 및 신문게재 등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펼쳐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9월에서 11월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성병과 에이즈 결핵관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성병관리를 위해서는 상반기에 1,752건을 실시했고 환자는 10명이 늘어나서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양성 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모두 10명을 치료했고 에이즈관리를 위해서는 237건을 조사해서 현재 3명을 양성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는 125명을 등록관리해서 투약 그리고 장. 단기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병이나 에이즈 결핵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방진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를 찾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성인병이 많아지고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의사회와 협의해서 현재 개업 중인 의사들에게 1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진료를 해 달라 약품과 장비는 우리가 대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좋은 의미를 협력 나쁜 의미의 구걸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실정을 알아봤더니 동구나 남구, 부평구와 계양구 등 5군데는 한의사를 1일 의사로 고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면서 IMF가 터지면서 현재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구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히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초음파 검사기와 혈액검사, 요검사 면역 혈청학적 검사 등 각종 고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801건에 이르고 유료로 실시한 것이 693건 무료로 실시한 것이 10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항은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 검사기기와 인력이 있는데 그동안 신문이나 반상회보에 홍보를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넣은 사유는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의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저희 보건소의 욕심입니다. 앞으로도 간이나 췌장․비장․내장질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를 자기의 건강체크를 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에게 보다 보건소가 더욱 친절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관청이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과 함께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입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왔는데요. 연수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2,700명입니다. 이 장애인재활치료를 위한 보건기구를 지금 보건소에서 갖고 있습니까?

장애인 재활치료를 보건소에서 어떤 팀이나 별도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치료를 요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혜택을 전부 못보고 있습니다. 한방도 필요하고 양쪽 부분을 다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없으나 평균수명이 짧고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한방치료나 양방치료를 겸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기이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양방과 한방 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입니다. 업무보고에는 피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산업국 위생과에서 질문하다가 소관부서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앞동네 동춘 1동 7통 미개발 지역에서 우물물을 먹고 계시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연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미개발 지역의 우물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소 소관수질만 별도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위생과 에서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연수구민은 누가 지켜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건설과나 이쪽에서 수돗물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도심의 구조로 볼 때 정오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에 관한 사용은 부처간에 사용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음용으로 적합 하냐 부적하느냐 문제를 놓고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급수 시설을 상수도사업본부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정구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도를 이용하는 길이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결론적으로 수도를 놓지 못하게 일절 구획정도가 그것이 돼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놓기 싫어서 안 놓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묻어야 되는 것인데 시나 이런데서 안 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의 위생을 위해서라면 수질검사를 구 예산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관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터치해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 의원님께서 구민들에 대한 건강 보호를 걱정하시는 측면으로 횡적 행정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껏 소독약 배포 같은 것도 한번도 안 해줬다는 겁니까?

...

소독약 배포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 배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한번도 안했습니까? 연례적으로라도 여름이면 한 번쯤 해 줄 수 있고 장마가 지나고 나면 지하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방역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모기나 죽이고 이런 방역입니까?

정오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직접 안하는데 관련부서에 파악된 바로는 연수구 관내 음용정오수로 등록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에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투약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등록돼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보건소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식수로 쓰고 있는 데는 소독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옥입니다. 16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를 등록관리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로 출생신고한 사람의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냅니다. 귀하의 아기는 이러이러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예방 측면적 예방 접종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아기에게 전달하면 엄마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로 해서?

주민등록상에 있는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갔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통신문이 나갔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연수구 내에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약품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방문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날 전화를 해서 4세부터 6세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어제 방문해 달라고 해서 오전에 방문을 했는데 4세부터 6세로 되어 있는데 4세는 맞힐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얘기를 미리 전화로 해줬으면 지금 보건소 위치가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일부러 가야 되는 사항인데 방문을 하니까 약이 없으니까 내년에나 와라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 연수구의 아기 인원수에 맞춰서 해놨어야 되는데 약이 모자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보건소의 이용률이 30% 선입니다. 그래서 32%로 해서 예방접종 약품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 내용은 DPT,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 4가지 약을 하나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세에서 6세까지의 예방 약품은 DPT나 소아마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셔서 예방접종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수구가 당초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화로 얘기해줬어도 일부러 방문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면 보건소에 전화를 3대 가지고 있는데 모자보건실하고 전화 받는 팀하고 DPT나 소아마비가 없다는 전달이 잘 안돼서 전화 받는 사람이 모자보건실에서 받았더라면 정확한 답변을 드렸을 텐데 다른 방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있으려니 파악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내부적인 통제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각종 검사기능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검사들이 인간적인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들인데 사실은 의학이 굉장히 발전돼서 우리가 모르는 병들이 발견되면 다른 병원과 연결이 돼서...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촬영 기기가 없이는 원인조차 진단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그 외의 병명이나 환자가 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써 이 기능으로는 전문적인 진단을 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병원급 이상의 검사기능을 갖췄다고 자랑하는 사유는 그러한 원인의 증후를 찾아서 전문의료 기관에게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어느 병원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진료를 내리는 곳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을 때에는 의사의 사진이나 청진만으로 어디로 가십시오 라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진료기관으로써 과학적인 평가를 가지고 지금은 2차 진료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보건소의 검사성적만 가지고 다시 시술을 하거나 투약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시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늘 건강체크를 하는 기관으로 그런 기초적인 검사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는데요. 지금 예방접종이 IMF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하반기에는 IMF가 왔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고 보건소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다 내년에 와야 되는데... 그 인원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을 더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시에 모자라는 약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시와 연관생산을 하는데 이 약품이 거의가 다 생균이거나 한정수급기준을 정해서 생산량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가 보건소를 이용하니까 이 32% 범위 내에서 제약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몰리면 김포 쪽에 사람이 적지 않겠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재고를 찾아서 전배를 하거나 가지고 있는 보관약품을 추가로 받는 것이지, 많은 양을 추가로 새로 계약을 해서 살 수 없는 예방접종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충분한 양을 갖다놓고 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요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독감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백신의 수급우려와 아까 정구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춘동 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방차원에서 보건차원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며 사시는 분들은 주위환경이 열악한 분 들입니다. 소위 달동네 주민들입니다. 우리 정구모 의원소속인 동춘동, 옥련동, 선학동, 연수1동 일대가 이러한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량연막 소독에 대해서 유충 모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산악지역 우회도로와 남동구와 경계의 하천주변에 한 번 더 라도 차량연막이 41회로 되어 있는데 보다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분무소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살아서 소독도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역 같은 경우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의 약품보급에 관한 수급조절사항, 정오수파악과 소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악지역과 남동구 경계지역의 소독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월 2회 이상 민간 합동방역 실시라고 했습니다. 이 날짜를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2주 1회 이상, 7월부터 10월까지 1주 2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3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원래 6월부터 9월까지는 방역을 월 2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독을 했을 때 모기는 죽지않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 효과가 틀림없이 있게 해 주시고 너무 독하다 보면 반면에 반대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시 문제점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물리치료를 1주일에 한 번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빈번히 나옵니다. 남구의 예를 들자면 요즈음에 와서 치과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한방진료를 할 수 없는지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역사업의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 과연 환경을 해치고 실제적으로 해충을 많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소 산하 방재연구소의 지적을 받거나 교육을 통해서 방역에 대한 사항을 볼 때 연막소독은 가장 효과 있게 하려면 해충이 활동하는 기간 즉, 해질 무렵이나 해뜰 무렵이 가장 좋고 분무소독에 대해서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공간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깊이 방재할 수 있고 방재지역이 숲이거나 방대하기 때문에 소독하기 어려운 지역 또 부락의 골목은 방역소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해칠 것인지 해충을 하는 측면에서는 방역단 관계의 보건소장이 관내의 환경을 잘 관찰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시기를 최병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방역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관 합동으로 하는 방역은 기이 동사무소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도 내일부터라도 합동방역이 되는 기간을 미리 말씀드려서 직접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간접 직접 감독하시고 효과를 뒤에서 지켜 볼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 진료의 물리치료사항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다른 의사가 와서 같은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방법이나 투약방법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 건의를 해서 남구와 다른 5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방 전문 의사를 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도 보건소의 고충이 아니라 주민의 고충으로 생각해 주셔서 적극 채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사업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도시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