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는데 실과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실과별 심사 진행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 세무조사계장 김경률, 평가계장 강수명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액 2억 353백만원에서 20억원이 증가된 22,353백만원이며 세입내역은 보통세 16억원이 증가되어 18,380만원이며 목적세는 4억원이 늘어난 3,865백만원으로 세입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공장 확장으로 종업원이 증가함으로서 늘어 났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수입 대수가 평균 8백대가 증가함으로서 세입이 늘어났고 담배소비세는 건설인부와 관광객유입으로 늘어날 것이며 도시계획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신증축 건물이 늘어남으로서 증가되었습니다. 84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당초 세출이 263,437보다 41,300천원이 늘어난 304,737천원이고 경상예산이 25,300천원이 늘어난 274,237천원으로 시책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입니다. 85페이지. 관서당경비로 70만원이 증액되어 26,229천원이며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산셰 및 종토세 고지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지방세납세 송달 우편요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고 급량비는 은닉세원발굴 참가자 급식비 2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정관련 종합전산기기 유지보수비 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재산세과세대장 보관 캐비넷구입이 3,8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OCR레이저프린트가 3대를 본청민원실과 신현읍사무소에 설치하였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세출계획ㅇ은 전체 22,353백만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무과의 최소한 경비로서 1회추경 세출요구액이 4,630만원으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세원 발굴에서 호화별장이 있는데 작년도 호화별장 기준의 파악현황과 세금부과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번 지적되어 조사한 사항으로 23건이 관리 대상인데 그중 종전부터 과세된 것이 건이고 현재 조사해서 별장으로 확인되어 과세 된 것이 금년 3월에 7건, 720만원을 과세 하였으며 아직 호회별장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올 여름철 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이 9건이며 이 중 6동은 별장에서 제외하였는데 현재 농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 조사하여 과세여부를결정토록 할 것인데 별장은 자기가 주택을 소유하고 1년에 한번씩 휴가차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95년부터 96년‘지 별장으로 건축된 현황과 올해 720만원을 과세한 건물 소유주, 그리고 호화별장으로 간주되는 6건의 현황을 위원들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부과 건수는 몇 건입니까?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바로 합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국세인데 우리에게는 통보를 안해 줍니다.

세무서에 가지않으면 자료를 볼 수 없네요. 국유임야는 영림서에 임대료를 줍니까?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는 영림서에서 다시 임차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소득과 경영측면에서도 세입금이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유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과를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임대를 해오면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면 세입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징수과 1회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정재, 세외수입계장 윤창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당초예산이 150억원이고 이번에 110억원이 증액되어서 260억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20천원 늘어난 2,385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0억원이 늘어난 17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7억원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원으로 우선 당초예산에 55억원을 편성하여 이번 결산 결과에 의하여 10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잡수입이 3억원이 늘어난 3,250백만원으로 옥포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익배분금과 이동전화 설치비 환급금이 포함 된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수입 대부금이 2억4천만원입니다. 85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시책부분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 당해 감사원 대행감사 이의신청안내 고무인 제작비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 감사원 대행감사 체납자 등기우편 발송료 2백만원이며 감사원 대행감사 수감 및 자료작성 야간급식비 1,200천원, 국내여비 부분에서 시금고 대행점 금고검사 및 점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체납세 현황에 관한 세목별 구분이 많은데 체납자들에게 등기우편을 몇 번 정도 보내어서 체납금이 해결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5년동안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등기 우송이 2천9백 여건입니다.

체납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시효가 됨으로서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됩니다.

옥포, 아주동은 체납자 징수직원이 한 사람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지역마다 틀립니다.

동지역에는 직원 한 사람이 체납세를 거두는데 체납자들에 대한 통제를 할 시간과 방법이 없으므로 민원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조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는 한전, 통신공사, 이동통신에서 하는데 95,96년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지방에서 나가는 일본과의 광케이블이 33km인데 징수가 안된 곳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요.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한윤, 재산관리계장 김석태, 청사관리계장 김근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회계과 총 예산이 4,143,471천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회계관리가 이번 추경에 7,323천원이 증가된 246,832천원으로서 기준경비중 일반 3,360천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이 증가된 2백만원입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로서 14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227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비등 입니다. 여비는 8,350천원이 증가된 31,22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금고 대행점 금고검사 및 점검, 운전기사 관외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재산관리로서 872백만원이 증가된 3,89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경상적경비 42,985천원이 증가한 209,234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36,718천원이 증가된 189,798백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의 청사관리계 서석인데 시청사 안전검사용역, 공공요금 및 제세비 6,150천원, 급량비 1,500천원, 임차료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8,5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4,800천원이 증가된 11,944천원,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4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867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8,298,51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총 시설비가 2,611백만원으로 뒤의 수정예산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옥포 2동사무소 증축실시설계비, 본청의회청사 상용지하수공사 실시설계비, 1급관사신축실시설계비가 25,411천원이 증액되었고 토지매입비로 옥포토취장 부지매입, 장목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28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신현읍 증개축공사, 시청사주차장 포장공사, 본청 의회청사 상용지하수개발 케이블 1급관사신축, 옥포2동사무소 증축, 구농민회관부지, 의회청사 인입가선 케이블보수, 주차장 확포장공사비가 493백30만원이 증가된 시설부대비로 1급관사 신춖공사시설부대비, 신현읍민원실 증.개축 시설부대비가 3,367천원이 증액된 7,075천원입니다. 94페이지. 감리비로 1급관사 신축공사, 외포출장소 신축공사, 옥포2동 사무소 증축공사감리비가 총 23,4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95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시청사 증축의 예산 현액이 1,434,410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가 1,423,491천원으로 지출액은 626,39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와 징수과의 시금고 점검내역이 틀립니까?

징수과는 세입이고 저희과는 세출인데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회계과의 검사인원수는 3명이고 징수과는 2명인데 인원수가 같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출부분이 검사할 것이 많습니다.

검사장소는 어디 입니까?

농협, 주택은행, 수산업협동조합 3군데입니다.

장목면 도서관 부지면적은 몇 평입니까? 감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가격과 실제가격이 얼마나 차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확포장 사업비 1천9백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행정이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먼저 승인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차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여하튼 절차가 바뀌어졌으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빨리해서 부지매입을 서둘러야 할 것인데 감리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감리는 요율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비와 아울러서 감리비가 함께 나와져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오는데 당초예산에서 감리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두 사업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예산이 승인이 난 후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같이 나와져야 하는데 사무착오로 누락되어 다른 예산을 돌려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신증축을 할 때 설계와 감리를 같이하여 하루빨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면적이 몇 평입니까?

540평입니다.

루베당 15전 두께로 한다면 몇 평정도를 포장합니까?

촌 면적이 540평으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라인관 휀스르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장목면 주차장 부지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장목면사무소 앞 60평 정도입니다.

건물철거 보상비가 1천만원인데 건물이 몇평이며 어떤 건물입니까?

주택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인데...

시청사에 들어오는 물이 시청주변의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수돗물이 인입되어 이것을 보완키 위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려는것입니다.

구경은 16mm짜리입니다.

작년 겨울의 경우에는 현재있는 물도 가능하였는데 여름에는 에어콘 가동으로 물이 부족하여 소방차가 물을 실어다 올렸습니다.

92페이지. 회의실 책상 보수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회의실 책상으로 새로 구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기존 집기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심사 종결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설비 3,205만원은 장승포, 신현, 거제, 옥포지역에 시설을 하는 시설비이며 재산취득비 2,706만원은 129구조대에서 필요한 경비로서 저희과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100페이지. 지역안정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95년 7월 23일 재난관리법이 발효되어서 지역주요 기관장들이 모여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연 2,3회 개최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제개편에 따른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 공봉은, 호병계장 조춘일입니다.) 김종길위원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관서당경비에 2월1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시민과 정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조정되어 1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시민이 뽑은 친절보사 공무원 용품제작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본청 공무원중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추천을 받아 시장이 표창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추천 접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민원실 교체 근무자 제복 1,5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8명중에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6명이 교체가 되었는데 교체자 6명에 대한 제복구입비입니다. 105페이지. 자산취득비 민원실 복사기 교체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민원실 복사기는 90년도에 구입하여 올해 6년이 지나 기계가 노후되어서 사용이 곤란함으로 민원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복사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공무원 표창은 본청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실시합니까?

예. 하지만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시장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후 회의시간인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형식, 사회봉사계장 윤길수입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5페이지. 자체사업비가 40건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동부, 남부, 거제, 둔덕 4개 면의 사업건수가 5건으로 사업비는 7천5백만원인데 제일 많이 편성된 것이 2억3천2백만원인데 반해 4개면에 편성된 예산이 1개 읍에 배정된 것과 비슷한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때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 위원들 사인까지 받아 지역마다 안배를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의예산배정을 하면서 각 지역을 불균형하게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보조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농어촌 지역의 숙원개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 예산을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오늘 이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시장의 결심하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을 하였는데 잘못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수정용의가 있습니까?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우선 보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39건으로 439백만원으로 되어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읍, 면 각 사업단위의 현화과 건의사항이 나와 있고 시장님의 사인도 있는데 각 읍, 면에서 내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직제업무 편성상 책임부서가 사회봉사과 진흥계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5건을 분류해서 기획담당관실의 예산계에 편성을 요청하면 저희과의 소임은 다하는 것이며 그후 이 결과를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종합하여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을 편성하여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산배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분명히 위원이 서명날인하고 안까지 만들어서 뒤에 말썽이 일지않도록 사업비를 안배했는데 1회 추경때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읍.면에 제1회 추경 예산요구를 할 때 공문을 보내었습니까? 공문을 보내었다면 어떤식으로 보냈는지 보여 주세요. 당초예산을 할 때 읍.면별로 어느 한도내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두분위원들이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중지를 모아서 깊이있게 토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김득수위원님말처럼 사회봉사과 예산을 다룰 때 산건위 위원 두분이 질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 같고 위원장 권한으로 면지역 개발사업비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필요한 사업비가 요구되므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동부, 남부, 거제, 둔덕에 대해 균형적인 예산안을 다시 수정하여 재심의 될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계장 윤갑수, 지적계장 옥순룡, 토지관리계장 이주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당초예산에 137,944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시 18,398천원이 증액되어서 156,342천원이며 108페이지.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가 200천원 증액되었으며 관서당 경비의 국내여비로 전체적으로 105만원이 감액되어서 시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가 됨으로 지적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를 연계시켜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5년에 건설교통부와 내무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 95년 11월 28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3천4백만원을 가지고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6월말게 읍.면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시에 이관하여 관리대장을 발급하고 2005년까지 전산화 계획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 표준서식 유인에 2백만원과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다구입 1,500천원이 추가되었으며 수치지적부보관 바인다구입 700천원, 지적전산 및 개별지가 지번별조서로서 열람용 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으로 2,3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50천원, 급량비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입력요원급식 700천춴,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적전산온라인 발급용 프린터기 수입 헤드교체 800천원, 지적제증명 발급복사기드럼 및 오일로라교체 40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3회 6명으로 540천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건출물 관리대장 보관함 제작 4백만원, 직립식 지적도 부본 보관함 제작에 13읍.면.출장소 5,200천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실과별 조정과정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수에 맞춘 것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5년 4월 1일부터 2천년 3월달까지로 시행할 것인데 위원장은 판사이며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읍.면에 해당하는 읍.면장 및 시의회 해당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의 업무가 총무사회위원회로 넘어 왔으므로 간담회시 자료를 제시하여 총무사회 위원이 해당위원으로 배정되도록 해주세요.

거제 표준지가 2,340필지에 달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표준지 하나에 60필지 되는데 건설부에서 중과세를 지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보고 지역에 차이가 생기면 97년도에 표준지조사 자료를 할 때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토지공시지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분쟁조성위원회에서 3개입니다.

올해 3개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두 번을 개최 했습니다.

수당은 얼마 줬습니까?

3만원을 줬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정병오,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민원출장소는 현재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고 신설된 기술수당과 미 계상된 업무수당 일용인부임으로 단가 인상에 의한 미 계상된 것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운전 업무 수당은 월 4만원으로 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설된 기술업무 수당은 5명에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3,49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5명의 일용인부임이 1일 16,340원에서 17,810월으로 1,470원이 인상되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증액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개과에 월 20만원이 계상되어 4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족분 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특수활동비 1백만원으로 지역안정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가 380만원 감액되었는데 당초 35명의 직원에서 27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이 2명인데 이에 대한 보험료는 한사람 명의로 넣습니까? 두사람 명의로 넣습니까?

두사람 명의로 넣습니다.

보험료는 계상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두사람 명의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로 일용인부 16명에 대한 근속 가산금 6,772천원과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일용근무자 54명의 1일 단가가 16,340원에서 17,8910원으로 인사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분이 36,751천원입니다. 76페이지.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는 96년 2월 9일 발족된 시정책자문위원 선물구입, 시민과의 대화, 지역원로와의 간담회, 지역주민과의 대화, 각종 위원회 위원과의 오.만찬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과 단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미 계상분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3천4백만원은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20민원기동대, 직원민원업무처리 및 환경순찰활동비 175만원입니다. 7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들의 정보지식 습득과 교양함양을 위한 자치행정, 지방자치등 월간지 6종에 대하여 월간자치공론 5부등 각 30부씩 구독하고 있으며 사업소 및 읍.면.동.출장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붙이 못하고 있는데 약 1백부에서 2백부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기관육성에 따른 1백만원, 92년부터 시행하여 전 읍.면.동을 다마치고 마지막으로 일운, 남부를 대상기관으로 민원계몽을 위한 현황판을 제작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경기용품과 행사를 위한 수용비 4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의 확보내역은 공무원 급량비 1천5백만원으로 실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필수경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150만원, 서식인쇄비 136만원, 사진인화 102만원, 당초 본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여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소관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78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상황유지를 위한 휴대폰 사용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 및 각종 야외행사에 필요한 방송시설 임차료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긴급상황 발생시 순수한 대체를 위한 임차료 2백만원은 기획담당관실에 편성한 예산이 총무과로 이관 조치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장비임차료 재난관리계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구내식당 조사원 인부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3,7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들의 세계화에 따른 국제어 능력향상과 선진행정 견학을 위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내무부와 도주관 해외연수대상 인원밖에 실시할 수 없으며 우리시 자체 계획에 따른 32명의 연수경비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95년 시군 통합으로 시행치 못하여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2개반을 편성하여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각종회의 참석자 급식비 78만원, 경남도 주관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현충일.광복절등 각종 시책행사에 따른 민간인 급식비 1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의 참석자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가족 기념품 구입 30천원을 가족의 급식비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단민원 조기해소를 위한 활동 조정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중 환경미화원 두사람 분의 퇴직금 4천만원과 퇴직이 예상되는 일용인부 30명에 대한 퇴직금 7천5백만원하여 1억1천5백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96년도부터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상토록 함에 따라 장승포 민원출장소 고 원용균계장의 유족 보상금 5천4백만원과 추가 소요액 1천1백만원하여 6천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출장소 및 각 사업소 간부 공무원의 비상연락망 무선호출기 1백만원과 구내식당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기구입 5백만원하여 총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사업예산 연구개발이 1천5백만원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시설비로서 청사증축 이전에 따른 본청내 구내통신시설 이설비용 7백만원, 120민원기동대 휴대폰 사입비 10만원,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처리 1,740만원은 당초 기획실 소관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조치한 사항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긴급보수비 3천만원을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20민원기동대 휴대폰구입 70만원, 120민원기동대운영 콘크리트카트기1대 구입비 2백만원은 건설과 활용장비로 도로파손용 수리비입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인사법령집 추록구입비 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기능직공무원 시험수당이 축제, 채점, 문제선정, 심의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837천원이며 급량비로서 직원내부 결속다짐 M.T비가 본예산에서 6개월분만 계상되고 나머지 6개월분이 계상 안 되어서 47,220천원 계상한 것이며 국내여비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저희시에 1명이 배치되어 1년간 내무부주관 신규관리자 급식비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함양군 출신으로 영남대학을 졸업한 분이 내무부 연수중입니다. 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3대대 주야간 해안 감시초소 설치로 거제면 법동리 아지랑이, 동부면 가배리 함박, 장목면 관포리 관포 해안변에 660만원이며 안보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관의 건물청전 누수와 건물상태가 불량하며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비 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상 필수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역원로와의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하였습니까?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1회했고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께서 연초부터 각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며 원로와의 간담회는 현재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추진은 할 것입니다.

79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금 6천5백만원을 시에서 다른 곳에 줘야 할 사정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민원출장소 사회계장 유족보상금 5천4백만원이 책정되었고 나머지 1천1백만원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6페이지.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따른 비용이 당초 1천5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대화내용이 주로 뭡니까?

주민과의 대화는 주로 민원사항이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측불허일 때도 있는데 어떠한 날짜를 정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단위에 개발계가 생긴 곳은 어디입니까?

면 전부는 아니고 인구가 많은 곳은 개발계가 있습니다.

개발계가 있는 면은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개발계에서 주로 추진하는 것이 건설파트 분야인데 집행이 되더라도 설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는 일도 많겠죠.

현재 본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직 결원이 많습니다. 저희시 자체 내에서 공고를 하여 공무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인원이 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하므로 예산 한도내에서 기술직공무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책정된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를 하려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주민불편 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의 보조지원이 많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본청에도 인원이 부족한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인원배정에 따른 예산의 부담액이 커졌기 때문에 일용직의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김동석, 가정복지계장 옥기종, 여성복지계장 옥순선입니다.) 그럼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사후관리에 1,360천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에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92명에 991천원이 증액되었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 22만원이 삭감되고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3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 2,459천원이 계상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7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과에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는데 부서운영비 3백만원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둔덕면 충혼탑 조경수 및 잔디관리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16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지원비 1백만원, 둔덕면의 현충일행사 충혼묘지 화병조화구입비 73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 보조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이 6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1천7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맹인복지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1천만원, 상이군경보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보조비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가유공단체 3개지회 보훈회과 보수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보상금에서 경남 맹인복지대회 참가자보상 1백만원, 제2회 한마음 전진대회지원 2백만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532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관리비 목이 변경되어 79,45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로서 저소득 취로사업비가 1천6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저소득층 위로사업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412천원이 감액된 것이며 구료비로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관리가 79,4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묘지관리인부임 1,509천원 계상되었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쓰던 것을 삭감시켜 예산조정을 한 것입니다. 133페이지. 급량비도 삭감되었고 운영수당에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및 예절교육 강사수당이 30만원, 연료비도 노인복지회관 연료유지비 2,43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장승포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물유지비 291천원, 재료비로서 충해공원 묘지잡초제거 작업 사역인부가 4,7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노인복지상담 출장여비 168만원, 보상금으로 무연고 노인 및 효행자 위로여행 450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830만원, 노인교실 졸업 및 입학생 기념품 150만원이 삭감되고 제 24회 어버이날기념 장수노인 위문품구입 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노인복지회관 책상, 의자 사무용품 구입 1,19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보상금으로 노령수당 8천원,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8,758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소년가장 세대 전세그이 삭감되었습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백만원이 추가되었고 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부자가정지원에 16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37페이지. 구료비로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추가지원 9,438천원 민간경상보조로 아동위원 활동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1천5백만원, 민간자본이전비 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 경로당 특별난방연료비와 노인교실 졸업실 행사비 지원 65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인회 사무기기 복사기 구입비와 성지원 상수도시설 설치 3백만원, 아동복지시설 난방개보수비 1천7백만원, 경로당신축비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139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수당 980천원, 보상금으로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단복구입 50만원, 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보상 50만원, 여성단체 지도자교육 참석보상 90만원, 어른섬기는 모범가정표창 3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교육실시 150만원, 일류 경남가꾸기 여성다짐대회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는 삭감내용이며 1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부녀상담소 운영비 180만원, 여성의식 교육비 4백만원, 할머니봉사대 운영비 240만원, 여성자원센타 운영비 6백만원과 일반수용비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소모용품 구입비 70만원이 계상되었고 1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측량 및 감정수수료 50만원 옥포어린이집 부지매입 수수료 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784천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의 보육시설 증개축비,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및 수당이 2천 2백만원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 수양어린이집 부지매입과 옥포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7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77,030천원은 146페이지의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 생활안전기금사업 융자비 77,030천원의 사업비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각 읍.면.동출장소에서 한분씩 노인회지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의 역할이나 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행정에서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행정에도 건의를 하는데 그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 3개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추가로 한 것은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양어린이집 지매입과 옥포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상당한데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현재 이 두 곳의 토지매입비가 175백만원으로서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 어린이 보육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법인 7군데,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합쳐서 13군데입니다.

거제시에서 추가로 어린이집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청의 충혼묘지에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습니까?

현충일행사 지원으로 일제조사를 해보았는데 기본장비들을 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의 노후영유아시설 개보수는 어떻게 틀립니까?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는 어린이 놀이터를 말하는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영유아시설 개보수는 성지원, 성로원 환경개선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어린이 전용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용시설 공원화 사업을 옥포능포 두군데 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는 읍.면지역에 있는 곳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양강좌시 옛날에는 수지침도 교육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요즈음은 어떻습니까?

복지회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하는데 1기, 2기때는 하였지만 3기때는 수지침 교육을 받으려는 수강생의 수가 모자라서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과목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융자가 7천7백만원인데 어떤 측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전 읍.면의 반상회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포에도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데 어린이 전용시설이 노후화된 것들이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으니 어린이 전용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여 빨리 개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른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서 다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정조섭, 식품위생계장 조규진, 공중위생계장 조정제 공해방지계장 윤수원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식품접객업소 식탁받침대를 인쇄하여 모범접객업소에 무료로 배부할 생각으로 7,500천원이 계상되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함 및 신고엽서제작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서 심야 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2백만원,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280만원, 위생업소 각급단체 간담회 참석자급식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2백만원,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 280만원, 위생업소 각급단체 간담회 참석자급식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315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 국토대청결운동 1,450천원, 연안 수질검사 수수료 16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 13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225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 급식비 120만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반급식비 25만원, 연휴기간 및 검찰활동 단속반급식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자연보호 경진대회 시상금 125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참석자 보상비 140만원, 도지사기 쓰레기수거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3백만원, 환경관리인 교육참석자 보상 50만원하여 총 보상금이 615만원입니다.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폐식용유 수거비용 135만원, 시설비로 일반소형소각로 덮개 설치 45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상수원 구역내 주민TV시청료 지원 1천5백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연안수질검사 수수료가 계상되어있지만 거제는 사면이 바다이므로 각종 해산물을 채취해서 식용으로 먹거나 장사꾼들은 시장에 내다 파는데 며칠전에 장승포항과 옥포항 연안일대를 조사한 결과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악화되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침은 물론이며 25일자 조선일보는 거제연안의 TDP가 기준에 비해 약 10배 이상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건강한 바다를 되살리고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연안수질검사 수수료 외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바다수질오염을 수시로 책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관계자들과 협조를 하여 깨끗하고 맑은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심야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홍보, 계몽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입농산물에 대한 지도는 농정과 소관이며 저희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등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부에서 변질된 것과 함량미달은 수거를 하여 검사, 의뢰하고 있는데 명예 감시관이 위촉되어서 관내 장승포, 능포, 신현지역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였는데 홍보효과가 높습니다.

과장님 심야퇴폐, 변태 단속실적과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 경로등의 자료를 뽑아서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십시요.

기본적으로 20개정도 팀이 참여할 예상되는데 각 읍.면.동당 한개팀과 나머지 3개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지역의 식품모법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59개 업소 정도입니다.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나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서 법상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시킵니다.

현재 기준에 미달되어 탈락된 업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으며 한번 지정된 업소들은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에 관한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해는 크게 수질, 소음, 대기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오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몰라도 야간에는 공해배출 오염이 자행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또 야간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장승포 지역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으로서 단속을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공해오염이 발견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 경진대회 홍보물제작이 1,500원에 1천부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한 안내판을 간단하게 제작하면 안 됩니까?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만 이벤트 행사로 하는 것으로서 94년도에 해보니까? 수거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성과도 올렸습니다.

15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반 급식비가 2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설자체가 미달된 곳이 많아서 제대로 오염이 측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장들은 비밀통로를 만들어서 24시간 풀로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시급히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런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요.

보건소 담당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삼남, 보건과장 정기만, 보건행정계장 손상원, 방역계장 김현규, 의약계장 김강호, 방문보건계장 김창민, 검진계장 박찬수, 진료계장 황일료입니다.) 1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안건비로 민원수당이 120천원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근속가산금 1,069천원, 병리업무보조로 1,9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고 16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보건소 적축물처리비 20만원, 거제시보건지소 의료적출물 처리비 6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50만원, 각종 계약서식 인쇄 30만원, 지출부 및 징수부인쇄 180천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510천원, 복사기 드럼구입 111만원입니다. 170페이지. 급량비로서 제1종 전염병 상황실 근무자 급식 50만원, 검진계 이동검진 근무자급식 60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역장비 유지보수 381만원이며 재료비에 방역소독인부 112만원입니다. 기타 운영비로 HIV감염자 보조약품 656천원이고 국내여비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76천원, 보건복지부 450만원, HIV감염자 항체검사의뢰 116천원으로 총 국내여비가 5,192천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상금으로서 HIV감염자 생계비지원 3,920천원이며 HIV감염자 진료비지원 7백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민원실 의자 구입과 병리검사 자동 파이펫구입에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운영비로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에 2,720천원, 급성전염병 일본뇌염 2,240천원, 장티푸스 288천원 렘토스피라증 26천원 유행성 출혈열 187천원이 계상되었고 173페이지. 보상금으로 농어촌부녀자 유방암검진과 노인응급의료비에 6,33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율방역반 장비구입과 가정방문 간호사업물리치료 장비구입 16,1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하청명, 장목면 보건지소 담장설치 6백만원과 하청면,거제면 보건지소 철문설치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시 보건소 배전 및 누수 방지공사 3백만원, 아주보건소 도색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방사선 안전검사수수료 295천원, 방사선 폐수처리수수료 123천원, 물리치료실 침대시티카바 구입600천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140만원이 계상되고 +재료비로 병리검사실 시험관 마개와 수질검사와 9종 재료구입이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기타운영비로 X-선 촬영실 운영 2백만원, 병리검사실운영 3백만원 에이즈검사 시약구입 198만원, 1회용 주사기 구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반환금으로 칠천보건지소 신축국고 집행잔금이 3,4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주유소 뒤편 시유지로서 두차레에 걸쳐 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보건복지부예산승인날짜가 임박해 올때까지 부지결정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 우선 우리 시유지를 가결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 부지를 결정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5월 중순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보건소를 지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의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의 적출물 처리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방사선 폐수처리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수거업체와 계약을 하여 매주 한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4월 23일과 4월26일날 거제시 전역의 보건소와 병원의 쓰레기 상태를 점검해봤는데 적출물이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적출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있는데 간혹 일반병원과 보건소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곳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챙겨보고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휴대용연막기는 어떤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240대정도 있는데 이번에 100대정도를 유지보수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관내 좁은 골목이나 차량용 연막기로 안되는 곳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각 읍면에서 1년에 어느정도 연막기를 사용했고 또 올해 수리를 해서 재사용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연도별로 조사된 이용률이 나와있습니다.

173페이지. 주민자율방역반 장비구입이 26대인데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도비 5,850천원, 시비 5,850천원으로 11,700천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주민 자율방역반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역연막기를 사용한 곳이 과연 몇 군데입니까?

현재 256군데로 전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기독병원과 대우병원등이 있는데 병실 숫자와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주차장 크기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병원크기와 주차장 평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들이 치료차 병원에 갔을 때 차를 주자시킬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일이 다반사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실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석암, 청소시설계장 여경상입니다.) 1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자원재활용운동 홍보 유인물 제작에 600천원,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 주민홍보 책자인쇄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매립지 침출 검사수수료가 1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 폐기물 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처리가동 전기료가 152만원, 신설 쓰레기매립장 운영전기료 232만원이 감액되었고 급량비로 청소차 운전원 조식비가 당초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임차료로 대형폐기물 처리용 장비임차비가 25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스티로폼 용융기장비유지보수 2대에 1백만원이며 캔압축기장비유지보수 1백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 5백만원, 마전재활용 창고보수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가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형폐기물처리 인부사역비로 10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3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활용선별 및 음식물찌꺼기 수거인부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49명에 대한 정기교육 급식비로 4회에 980천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비 20명에 한하여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인근주민 간담회 참석자급식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대형폐기물 파쇄장비보조장치 콘베어구입비 2천만원 실시설계비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잔여공사 및 소단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소각장 시설위치변경 보완설계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구 쓰레기매립장 만장공사와 구 쓰레기매립장 하부정비공사에 각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서 대형파쇄기 시설 편입부지 500평에 5천만원에 계상된 것입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대형파쇄기 설치전기공사 2천만원으로 1일 60톤에 한한 것이며 간이이동식 화장실 구입 1백만원, 구 쓰레기매립장 하단 정비공사 5천만원, 건설폐재류 매립장 지장 전주이설 및 묘지이장 8백만원, 분뇨탱크 철거 및 분뇨처리 15,97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쓰레기매립장 만장공사와 하부정비공사에 6백만원이고 하단정비공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정도면 침출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침출수 관계는 추후 예산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번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시설물 자체는 이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61페이지. 간이이동식 화장실 구입비가 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주로 어느지역에 다 설치할 것입니까?

주민건의가 들어오는 지역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159페이지. 환경미화원의 정기교육 참석자급식비가 49명에 9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가 모인 것을 치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건강상에도 문제 있을 것이므로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정규직공무원에 준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파쇄기 전기공사를 한다는 말씀인데 1시간에 몇 톤짜리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1시간에 7톤으로서 돈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주이설하는 그 부분에다 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 자원재활용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 주민홍보 책자가 나와 있는데 관내 재활용 가동 공장이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하는 가동 공장은 없고 삼성이 자체적으로 가동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음식물 발효기를 보급해서 수거를 하여 농원에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TV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쓰레기를 재생자원으로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제시도 이와 같이 음식물찌꺼기는 물론이고 쓰레기를 자원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에 관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60만원 책정되었는데 장승포 마전의 경우에는 여객터미널 근처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는데 쓰레기 뿐 만 아니라 인근 유람선 운행으로 혐오물질들이 있어서 불법투기, 소각들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하여 이동식화장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방파제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옥성관광측에도 이와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시를 해주시기 바립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일용인부임의 기본금,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연차월차 휴가수당이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679천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시책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5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휴대용연막기 유지보수 500천원 유류대 40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연막용살충제구입2,325천원, 꽃묘목 및 화분 종묘구입 500천원, 처리장 관리인부임이 44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보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요.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는 거제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사업소로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18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920천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와 수질검사 채수통구입, 저류조 침사제거비,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거제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현판, 폐기물처리시설 안전수칙 입간판등에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전기료 1,400천원, 신설쓰레기매립장 운영전기료 240천원하여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소 근무자피복구입비 2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급량비로서 특수지 근무자배식비 1,22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505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약품비에 3,600천원이며 국내여비로 쓰레기수거 실태조사 2,100천원이고 타시도 쓰레기 매립장시설 견학 및 자료수집 4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당초 인건비 679천원이 계상되어졌으며 일반업무추진비 10인 이하의 단위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상 월 평균 10만원으로는 부서운영 추진비가 편성되어야하는데 당초 미달이 되어서 부족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방학중 어린이 독서교실 수료자 기념품 30만원이 감사결과 교육지침에 위배된다고 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서 779천원이 늘어난데서 30만원이 감액되어서 479천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토록 하겟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