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지난번 지적되어 조사한 사항으로 23건이 관리 대상인데 그중 종전부터 과세된 것이 건이고 현재 조사해서 별장으로 확인되어 과세 된 것이 금년 3월에 7건, 720만원을 과세 하였으며 아직 호회별장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올 여름철 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이 9건이며 이 중 6동은 별장에서 제외하였는데 현재 농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 조사하여 과세여부를결정토록 할 것인데 별장은 자기가 주택을 소유하고 1년에 한번씩 휴가차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5년동안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등기 우송이 2천9백 여건입니다.

시효가 됨으로서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됩니다.

징수과는 세입이고 저희과는 세출인데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회계과의 검사인원수는 3명이고 징수과는 2명인데 인원수가 같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출부분이 검사할 것이 많습니다.

농협, 주택은행, 수산업협동조합 3군데입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가격과 실제가격이 얼마나 차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확포장 사업비 1천9백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행정이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리는 요율에 따라서 합니다.

설계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오는데 당초예산에서 감리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같이 나와져야 하는데 사무착오로 누락되어 다른 예산을 돌려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0평입니다.

촌 면적이 540평으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라인관 휀스르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장목면사무소 앞 60평 정도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천년 3월달까지로 시행할 것인데 위원장은 판사이며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읍.면에 해당하는 읍.면장 및 시의회 해당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제 표준지가 2,340필지에 달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표준지 하나에 60필지 되는데 건설부에서 중과세를 지정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보고 지역에 차이가 생기면 97년도에 표준지조사 자료를 할 때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토지공시지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분쟁조성위원회에서 3개입니다.

올해 3개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두 번을 개최 했습니다.

수당은 얼마 줬습니까?

3만원을 줬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정병오,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민원출장소는 현재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고 신설된 기술수당과 미 계상된 업무수당 일용인부임으로 단가 인상에 의한 미 계상된 것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운전 업무 수당은 월 4만원으로 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설된 기술업무 수당은 5명에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3,49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5명의 일용인부임이 1일 16,340원에서 17,810월으로 1,470원이 인상되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증액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개과에 월 20만원이 계상되어 4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족분 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특수활동비 1백만원으로 지역안정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가 380만원 감액되었는데 당초 35명의 직원에서 27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사람 명의로 넣습니다.

당초예산에 두사람 명의로 계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로 일용인부 16명에 대한 근속 가산금 6,772천원과 청사관리 및 업무보조 일용근무자 54명의 1일 단가가 16,340원에서 17,8910원으로 인사에 따른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분이 36,751천원입니다. 76페이지. 기준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는 96년 2월 9일 발족된 시정책자문위원 선물구입, 시민과의 대화, 지역원로와의 간담회, 지역주민과의 대화, 각종 위원회 위원과의 오.만찬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5백만원과 단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미 계상분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3천4백만원은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20민원기동대, 직원민원업무처리 및 환경순찰활동비 175만원입니다. 7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직원들의 정보지식 습득과 교양함양을 위한 자치행정, 지방자치등 월간지 6종에 대하여 월간자치공론 5부등 각 30부씩 구독하고 있으며 사업소 및 읍.면.동.출장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붙이 못하고 있는데 약 1백부에서 2백부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기관육성에 따른 1백만원, 92년부터 시행하여 전 읍.면.동을 다마치고 마지막으로 일운, 남부를 대상기관으로 민원계몽을 위한 현황판을 제작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경기용품과 행사를 위한 수용비 4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의 확보내역은 공무원 급량비 1천5백만원으로 실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필수경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150만원, 서식인쇄비 136만원, 사진인화 102만원, 당초 본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여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소관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78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상황유지를 위한 휴대폰 사용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 및 각종 야외행사에 필요한 방송시설 임차료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긴급상황 발생시 순수한 대체를 위한 임차료 2백만원은 기획담당관실에 편성한 예산이 총무과로 이관 조치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장비임차료 재난관리계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구내식당 조사원 인부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3,7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들의 세계화에 따른 국제어 능력향상과 선진행정 견학을 위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내무부와 도주관 해외연수대상 인원밖에 실시할 수 없으며 우리시 자체 계획에 따른 32명의 연수경비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관계는 95년 시군 통합으로 시행치 못하여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2개반을 편성하여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각종회의 참석자 급식비 78만원, 경남도 주관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현충일.광복절등 각종 시책행사에 따른 민간인 급식비 1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의 참석자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가족 기념품 구입 30천원을 가족의 급식비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단민원 조기해소를 위한 활동 조정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인부중 환경미화원 두사람 분의 퇴직금 4천만원과 퇴직이 예상되는 일용인부 30명에 대한 퇴직금 7천5백만원하여 1억1천5백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96년도부터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상토록 함에 따라 장승포 민원출장소 고 원용균계장의 유족 보상금 5천4백만원과 추가 소요액 1천1백만원하여 6천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출장소 및 각 사업소 간부 공무원의 비상연락망 무선호출기 1백만원과 구내식당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기구입 5백만원하여 총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사업예산 연구개발이 1천5백만원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시설비로서 청사증축 이전에 따른 본청내 구내통신시설 이설비용 7백만원, 120민원기동대 휴대폰 사입비 10만원,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처리 1,740만원은 당초 기획실 소관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조치한 사항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긴급보수비 3천만원을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20민원기동대 휴대폰구입 70만원, 120민원기동대운영 콘크리트카트기1대 구입비 2백만원은 건설과 활용장비로 도로파손용 수리비입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인사법령집 추록구입비 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기능직공무원 시험수당이 축제, 채점, 문제선정, 심의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837천원이며 급량비로서 직원내부 결속다짐 M.T비가 본예산에서 6개월분만 계상되고 나머지 6개월분이 계상 안 되어서 47,220천원 계상한 것이며 국내여비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저희시에 1명이 배치되어 1년간 내무부주관 신규관리자 급식비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시에는 함양군 출신으로 영남대학을 졸업한 분이 내무부 연수중입니다. 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3대대 주야간 해안 감시초소 설치로 거제면 법동리 아지랑이, 동부면 가배리 함박, 장목면 관포리 관포 해안변에 660만원이며 안보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관의 건물청전 누수와 건물상태가 불량하며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비 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상 필수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1회했고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께서 연초부터 각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며 원로와의 간담회는 현재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추진은 할 것입니다.

민원출장소 사회계장 유족보상금 5천4백만원이 책정되었고 나머지 1천1백만원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6페이지.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따른 비용이 당초 1천5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대화내용이 주로 뭡니까?

주민과의 대화는 주로 민원사항이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측불허일 때도 있는데 어떠한 날짜를 정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읍.면.동출장소에서 한분씩 노인회지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행정에서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행정에도 건의를 하는데 그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것은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두 곳의 토지매입비가 175백만원으로서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 7군데,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합쳐서 13군데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충일행사 지원으로 일제조사를 해보았는데 기본장비들을 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홍보, 계몽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지도는 농정과 소관이며 저희과에서는 부정불량식품등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부에서 변질된 것과 함량미달은 수거를 하여 검사, 의뢰하고 있는데 명예 감시관이 위촉되어서 관내 장승포, 능포, 신현지역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였는데 홍보효과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20개정도 팀이 참여할 예상되는데 각 읍.면.동당 한개팀과 나머지 3개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9개 업소 정도입니다.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서 법상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시킵니다.

현재는 없으며 한번 지정된 업소들은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에 관한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해는 크게 수질, 소음, 대기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오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몰라도 야간에는 공해배출 오염이 자행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또 야간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장승포 지역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으로서 단속을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공해오염이 발견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만 이벤트 행사로 하는 것으로서 94년도에 해보니까? 수거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성과도 올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240대정도 있는데 이번에 100대정도를 유지보수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관내 좁은 골목이나 차량용 연막기로 안되는 곳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각 읍면에서 연도별로 조사된 이용률이 나와있습니다.

도비 5,850천원, 시비 5,850천원으로 11,700천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주민 자율방역반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256군데로 전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크기와 주차장 평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실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석암, 청소시설계장 여경상입니다.) 1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자원재활용운동 홍보 유인물 제작에 600천원,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 주민홍보 책자인쇄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매립지 침출 검사수수료가 1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 폐기물 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데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처리가동 전기료가 152만원, 신설 쓰레기매립장 운영전기료 232만원이 감액되었고 급량비로 청소차 운전원 조식비가 당초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임차료로 대형폐기물 처리용 장비임차비가 25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스티로폼 용융기장비유지보수 2대에 1백만원이며 캔압축기장비유지보수 1백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 5백만원, 마전재활용 창고보수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가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형폐기물처리 인부사역비로 10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3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활용선별 및 음식물찌꺼기 수거인부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49명에 대한 정기교육 급식비로 4회에 980천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비 20명에 한하여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인근주민 간담회 참석자급식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대형폐기물 파쇄장비보조장치 콘베어구입비 2천만원 실시설계비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잔여공사 및 소단공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소각장 시설위치변경 보완설계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구 쓰레기매립장 만장공사와 구 쓰레기매립장 하부정비공사에 각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서 대형파쇄기 시설 편입부지 500평에 5천만원에 계상된 것입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대형파쇄기 설치전기공사 2천만원으로 1일 60톤에 한한 것이며 간이이동식 화장실 구입 1백만원, 구 쓰레기매립장 하단 정비공사 5천만원, 건설폐재류 매립장 지장 전주이설 및 묘지이장 8백만원, 분뇨탱크 철거 및 분뇨처리 15,97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에 7톤으로서 돈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주이설하는 그 부분에다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