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승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박광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연수구청사건립관련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태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에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국 건설과․건축과․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 순으로 과별 일반현황, 주요업무, 당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 등 각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공사구간의 암반표출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2회에 걸친 주민공청회 결과 함박초등학교일원 보도육교 설치공사로 공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시청에 예산목 변경 즉, 시설비와 설계비, 부대비로 비도변경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도육교 설치공사 개요는 폭 4m, 연장40m 강구조물로 사업비는 12억 1,5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9월 착공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옥련동 우성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폭 15m, 연장 70m 로서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97년도에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옥련동 아주1차아파트～현대4차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개요는 폭15～18m, 연장 340m로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총 17필지 중 12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으며 미보상토지 5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옥련동 풍림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폭 8m, 연장 130m 로서 총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근 옥련중학교 옹벽설치공사로 인하여 일시 공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련동 현대4차～서해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개요는 폭 15m, 연장60m로 총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6월 보상 완료하여 7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옥련동 현대5차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의 사업개요는 폭 15m, 연장 87m 로서 총 사업비는 7억 4천만원이며 현재 토지보상 추진 중이며, 총 9필지 중 1필지가 보상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련동 풍림아파트～쌍용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개요는 폭10m, 연장 330m로 총 사업비 8억 3,3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7월 공사가 계획되어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수분야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 건설사업은 하수관내 스러치 퇴적으로 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량하수관을 준설, 정비, 신설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하수분야 건설사업은 옥련동 71번지 일원 하수관 설치공사 외 10건으로 98년 7월 현재 9건을 공사완료 하였으며, 2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함박초등학교 일원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앞으로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선학동 대도작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선학동 주민들의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용도로를 확보하고 하천복개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암거설치로 가로 2m, 세로 2m, 2련으로 길이는 160m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공사구간 내 개인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미 반영되어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7월 23일 상 사업비가 배정되어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심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 동춘로, 청학로에 사업비 6억 9천만원을 투입입하여 폭 2.5m에 9.6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하철 공사구간인 연수로에 도로원상복귀와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책사업으로 향후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연수동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설치공사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페이지 9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측무허가 건축물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은 매년 시에서 건축물을 항공촬영한 후 비교 판독하여 항측 도면을 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항측도면을 근거로 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허가와 무허가 등을 구별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절차를 거쳐 시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543건이 적발되어 현장 확인 결과 적법건수는 1,415건, 무허가 건축물은 128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3차례의 계고에 의해서 92건이 시정되었으며 36건이 시정되지 않아 1,866만 5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분 항측자료를 수령하여 항측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불법행위단속의 일환으로 취약지구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신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토록 시정지시 등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학동 323-2번지 외 34건을 적발 철거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편성, 운영 중인 순찰반을 활용하여 취약지구 위주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건축물 단속은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타 용도로 무단 사용되는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건축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63건이 적발되어 그중 33건이 시정되었으며 나머지 30건이 시정되지 않아 1,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설점검반을 적극 활용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무단용도변경, 미착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법질서와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및 기계식 주차장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18건을 적발 그중 50건을 시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8건에 대하여는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점검은 물론 부설주차장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공동주택하자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파트는 95개단지 738동 54,223세대로 하자보수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방문 하는 등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으며,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25개단지에 10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하자와 관련 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3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공동주택 구조안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과 단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하고 주민불안요소 해소로 살기 좋은 아파트문화를 조성하고자 매년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구조안전점검계획에 따른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실시 후 위험시설물로 판명될시 정밀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공동주택 구조변경행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점검은 아파트구조 안전을 위해 구조변경행위 금지 또는 위반사항을 단속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내력벽 철거로 인한 행위신고를 280건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한 달간 관내 공동주택 95개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내 불법상행위 단속입니다. 부녀회 등에서 주관하여 주기적으로 상인들을 유치하여 아파트에서 불법 상행위를 함으로써 일부 아파트주민, 상가연합회 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단속 및 행정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은 아파트 단지별로 한달에 2～4회씩 1일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되는 아파트 불법상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해 왔으나 IMF한파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상인들의 물건판매 부진과 수입감소,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극단적인 실력행사 및 반발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년 들어 여러 차례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중재해 왔지만 더욱 민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해서 아파트 내 소음, 환경오염, 교통사고문제, 쓰레기처리문제, 불량식품 및 음식물 조리판매에 따른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문제, 유통질서문란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에서는 7월말까지 동별로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행위가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설명하고 현재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득이 관계법규를 적용하여 강제철거 또는 상행위를 주관한 단체, 관리주체를 고발조치하여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은 누구나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도면작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서류 및 도면작성을 처리해 줌으로써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방향을 동사무소 직원에게 교육시킨 후 반상회보를 통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대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도면 및 신고도서를 민원인을 대행하여 작성함으로써 구민의 설계비용을 절감시키며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진정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도시조정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관내 불법광고물을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은 옥상간판 237건을 정비하였으며,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안내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 신고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하여 불법광고물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은 계고장 발송, 과태료부과, 강제철거 및 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세계 청소년 볼링대회 대비 환경정비로 대동월드 대회장 주변 가로환경을 중점 정비하여 세계속의 연수구 이미지 부각에 기여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회장 주변 불법광고물 광고주에게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 이행업소는 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수막 등 50건을 강제제거 하였으며,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순찰강화 및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겠으며, 또한 행사장 주변 가로변에 꽃 박스를 설치하는 등 대회분위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우리 구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푸른도시조성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공원․녹지․유휴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푸르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8건에 117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첫해인 97년도에는 사업비 23억 4천만원을 투입 용담공원 수목식재공사 외 2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8년도 올해에는 어린이 19호 공원 수목식재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9백만원을 투자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경제대란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의 추진은 지양하고 소규모로 적지적소에 수목을 식재하고 아울러 밀식된 지역의 수목을 이식 활용하는 등 기존식재 수목의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6페이지 도심지 쉼터 조성사업은 도심지내 유휴공한지를 활용 쉼터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가깝게 찾아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쉼터 조성사업은 연수동 우성1차아파트, 청량동 한양1차아파트 앞 유휴보도에 시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화단을 조성하여 소나무 외 6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시행한 옥련동 송도럭키아파트 앞 쉼터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정자 등을 설치하여 해송 등 2종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미관광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편익시설물 개․보수사업에 2,500만원을 투입하여 파고라, 의자, 화단 등 노후된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도심지 환경정화수 식재사업은 도심지내 유휴 국․공유지에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 주민에게 녹지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환경정화소 식재 사업은 옥련동 194-16번지 일원 송도석산주변의 국․공유지에 대한 녹지조성사업을 시비 4억원을 투입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장 400m, 폭 20m에 해송 등 나무를 식재하여 녹지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생육 촉진을 위해 병충해방제,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9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결주지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식은 옥련동 조개고개에서 송도입구까지 청학구획 정리지구내 중앙로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168주를 식재하고, 보식은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능해로를 포함하여 15개 노선에 은행나무, 중국단풍 등 450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병충해 방제와 시비작업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공사현장 기증수목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녹지율 향상을 위해 건설현장 지장수목이나 기증수목 중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3건의 이식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소나무 대목이식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문학터널 부지 내에 소나무 44주를 이식한 공사로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금년 4월 이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포 외 1개소 기증수목이식은 왕벚나무 외 7종 71주가 기증되어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이식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묘관리사업소 공급수목은 모감주 외 3종 78주가 공급되어 4천만원의 예산으로 4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식적기에 발생되는 수목은 이식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승기천변 공해차폐 수림대 조성사업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우리 구와 공단지역과의 경계인 승기천변 시설녹지에 시각적, 기능적인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선학동 시영아파트～승기수질환경사업소까지 3.5m 구간에 시비 11억 4,200만원을 들여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인 금년 올해에는 시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여 구 운전면허시험장～삼환아파트까지의 구간에 사업비 3억 2천만원을 투입 해송 등 5종 1,802주를 지난 6월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송도석산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련동 76-9번지 일대에 흉물화 되어 있는 석산의 면적은 34,000평으로 예명원 외 14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계획개발로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현재 개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현재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무단으로 철골구조물 조립, 중고하치장, 개사육장 등 21개 업소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에서는 송도석산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석산정비를 위해 이 지역 불법점유현황 일제조사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중 토지 소유자 및 행위자들에게 계고서를 발송 금년 9월전까지 자진이전토록 홍보코자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전이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대집행비를 확보한 후 강제 집행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수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요청 중에 있습니다. 4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결정신청이 2건, 도로변경요청이 1건, 우체국부지 축소요청이 11건으로 우리 구 에서는 98년 7월 20일부터 현장 조사하여 금년 8월중 입안 및 공람공고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능허대공원내 연못 수질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허대공원의 연못은 당초 물고기를 기를 수 없는 조건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구 에서는 폭포와 분수, 지하관정을 설치하였고, 민간주도로해서 향어, 잉어, 거북 등이 방생되어 생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급속한 번식과 주민들의 과자류 공급 등으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어 현재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1일 약 70톤이 공급되는 지하수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궤양병 등으로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수질전문업체 및 인천해양고등학교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강구해 본 결과 수질개선과 물고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과정수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그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5천여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설치비가 요구되나 정수기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물고기 생육에도 적합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어서 여과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지며,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6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주요가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노선 및 아파트 담장주변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계절별 생동감 있는 거리조성과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꽃길조성사업은 청학로에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법면과 아파트 담장주변에 넝쿨장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도로 및 아파트 담장주변에 연차적으로 꽃나무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 결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와각 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토지 12,000여 필지 중 과세대상 필지에 대하여 지난 1,2월에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정한 토지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들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의 확인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조사대상 10,496필지에 대하여 98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7월말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장재조사 등을 실시하고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오는 8월말까지 조정하게 됩니다. 이후 추진되는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지가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지적공부는 80년전의 토지(임야)조사사업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한 도면의 신축․마모 등으로 토지 경계분쟁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며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일제조사․정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임야)도면 634매 12,205필지를 조사하여 오류도면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장비구입과 우리 구 관리도면 634매 중 110매를 도면전산화하고 잔여도면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외국인토지법 개정․시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금년 6월 29일부터 개정․시행된 사항으로서 종전에 외국인 토지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부동산시장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의 기업활동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안사항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도지사에게 허가신고토록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토록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종전에는 5년이상 체류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용도별 일정면적 이하만 취득 가능토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국내 거주여부, 취득면적, 용도에 상관없이 토지취득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즉시 처리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섬 등 일부 특정지역에 한 하여는 별도의 허가를 받은 후 취득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 개정 시행 후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였으며, 동사무소․반상회보․인터넷․유선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홍보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대비 건축물현황 일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관련 대장의 통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2/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대상 66,368건에 대한 대비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중 현지확인대상 건축물은 현장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과세부서의 관련증빙자료와 건축물의 적법여부를 확인후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대장을 신규작성하고 기타 유형별로 조서를 작성 건축물대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특수시책인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AR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수수료를 전화 한통화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사업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현재 본 사업 시행에 들어갔으며 8월말 주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편한 이용체계로 주민이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주차공간확충입니다. 다세대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연수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7억 615만 9천원을 전액 시비로 보조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선학동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연수동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공정률 2%로 진행 중에 있고, 동춘동 노외주차장은 공정률 17%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수동 노외주차장은 금년 6월 준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우리 구 주․정차 금지구역은 49개 노선에 103.52km로 단속공무원 20명이 4개조로 편성되어 취약지역인 대동월드 주변, 로얄백화점 부근, 동춘동 버스터미널 등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8년 6월 30일 현재 불법 주․정차 계도 799건, 불법 주․정차 단속 5,917건, 불법 주․정차 견인 72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송도유원지 및 취약지 상습 주․정차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청학동 지하차도 외 1개소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연수병원 외 30개소,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금년 3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청학동 지하차도 미끄럼방지시설과 버스승강장 설치는 금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노면표지 설치와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보수 물량을 파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성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능허대초등학교에서 백산아파트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공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 계획에는 없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거의 옥련동에 많은 것 같습니다. 8월 20일 정도가 되면 옥련동의 인구가 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주변에 이씨 문중에서 바리케이트를 쳐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경에67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그럴 경우 앞으로 도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현재 앞도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필지와 국유지가 있어서 보상협의가 덜 되어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 중에 있고, 뒷도로는 8월 20일 전에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줍니까?

토지평가사 2개사에 의뢰해서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보상협의를 해 협의에 응하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 수준으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평가사가 그것에 대해 감정을 하는 거죠

현대2차아파트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옥련동에서 제일 중앙로로 생각됩니다. 이 도로는 시에서 하는 도로죠?

그 도로는 20m이상 도로로서 시에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이 빨리 되어야지 옥련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다면 그 건의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도로관계는 구민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금년 초에 최기선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당시청 도로과에 그 자료를 줘서 요청을 했지만 IMF사태로 인해서 도로공사비 배정에 굉장히 난해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대2차에서 순복음교회간 도로의 계획선은 그어져 있죠?

예!

순복음교회 입구 들어가면서 보면 길이 S자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재 도시계획되어 있는 대로 개설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5차아파트 일원보상 문제는 완료되어 있습니까?

9필지 중 1필지가 합의되었고, 현재 보상진행중입니다.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박초등학교와 연수구 4단지 우체국 앞이 육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우체국 앞에도 같이 곁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지하보도로 하려다가 육교로 한다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우주아파트 중간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거리 주변에도 현재 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설계대로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함박초등학교 앞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주민들 다 참석하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지하보도로 되어 있는 위치에 설치하게 되면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상가를 가리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결과 함박초등학교 인도 인향아파트 앞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어 추진하는 겁니다.

함박초등학교 옆에 간선도로가 있는데 현재 4단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700～800명 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보도가 있었는데 함박초등학교를 지으면서 보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길이 좁아져서 상당히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함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말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조기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납득이 가는 사항이고, 일반통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간 연수서에 요청하고 지방청까지 연결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일방통행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202페이지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8년 7～8월에 보도육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40m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함박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와 같은 거리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기는 실시설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시내용은 현황측량비하고 기술조사비로 1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아니죠?

예,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함박초등학교의 그 설계도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해안도로에 설치된 보도육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에 설치된 보도육교는 주민들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현재 인도를 사용해서 지나가려고 하면 그 보도 육교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차도로 걸어내려 가서 다시 인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 위치에 주민들도 사용할 수 없는 육교를 계속 설치해 놓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설치는 당초에 해안도로 축조도로 공사 시에 군부대와의 협의에 의해서 군부대 장병들이 이동하는 육교로서 조건부가 되어 설치된 겁니다.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육교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은 차도로 내려서 다시 올라가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죠?

설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개인사유재산이 침해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지구라 해서 도로로 책정되어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보상 시에 피해를 본다든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몇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실제 도시계획 도로 입안지구라 해서 도로로 지정해 놓고 몇 년이 지나야 결정이 납니까?

도로입안은 필요시 할 수가 있고, 도로개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오늘 계획을 세우면 언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 해야 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확정된 도로의 경우 그것이 변경이 된다든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지적고시해서 바로 보상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 공람공고를 통보받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전혀 예산이 안 세워졌다면... 꼭 필요하니까 확정 공람공고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고 무방비상태로 도로로만 확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중앙병원 앞 55번지 정도 될 겁니다. 정씨 문중 앞에 거기까지가 183만명 신도시 조성하면서도 외곽순환도로 거기만 빠졌어요. 그런데 신도시 조성시 에는 도로, 상․하수도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텐데 연수구에서 어떻게 인수를 했으며, 그 문제 때문에 도로 확정만 해 놓고 실제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초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저희들이 인수 받을 당시에 그런 사항이 거론됐었으면 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 같고요. 앞으로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입안을 해서 그때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토개공에서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인수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 개설할 데는 많고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토지공사로 부터 하자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없으니까 오수나 우수를 분리하지 못하고 지금도 방류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지 않나 생각되는데, 참고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도시계획도로 입안하고 개설할 때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옥련동에 5개 지역에 현재 도로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올 연말까지 거의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쌍용아파트가 8월 20일쯤에 547세대 입주예정인데, 지금 도로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죠?

쌍용아파트에서 기부체납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쌍용에서 할 사항을 빨리 해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획된 것을 하겠다 해서 결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9월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쌍용에서 되면 빨리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변도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될 상황에 있는데, 도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준공허가가 나는 겁니까?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 주변도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8월 20일부터 입주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만약에 준공이 불가한데 입주가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사전입주로 사업주체를 고발조치합니다.

강력하게 하실 것이죠?

예.

최인순 의원입니다. 194페이지 하수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에 의해서 하수관을 조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퇴적물 쌓인 것을 조사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수구에 우수관과 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이부분에 대한 CCTV 점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설계도상으로 상황파악을 하신 겁니까?

CCTV를 점검해서 확인한 겁니다.

의장님! 상황 파악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됐죠?

예.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침수가 되게 되면 생활하수가 역류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정화조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60ppm에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죠?

정화조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데,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1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기 때는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혼합되면 서 물이 역류를 합니다. 우기 때만이라도 정화조관리가 되게끔... 왜냐하면, 승기하수처리장 용량도 우기 때는 넘치지 않습니까? 관리가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의원입니다. 지하수관계는 도시국 소관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정구모 의원께서 보건소와 위생과에 물었는데 서로 미룬 문제로 우리 구민의 위생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세대수 파악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역은 동춘1동, 청학동, 옥련동, 연수1동 일부, 선학동 으로 이 지역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묻고 있는데, 음용수의 오염실태 파악 및 대처방안에 대해 수년간 질의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부구청장님 책임 하에 각 국장님들이 모인 간부회의 때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마 회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구민의 위생보건차원에서 전 세대수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간부회의 때 소관부서를 정하시든지 각 부서에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민의 위생보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요즘 방학 철이고 IMF시기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일반인이 점차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충할 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춘로 5km는 완공을 했고, 청학로 12km 중 일부 구간 5.3km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암로, 연수로, 능해로, 영남로, 용문로. 등 7개 노선에 총길이 51km를 2004년까지 사업비 51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4단지에서 청학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많이 져있습니다. 그곳은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주유소 부근 그런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도로와 경계석 부근에 S블럭 같은 것을 깔아주면 자전거를 타고 가도 원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점차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고, 조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률을 조사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 이용층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한테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봐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나머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216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이라고 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의 강화로 사용이 양호한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대의 소규모 주차장은 물건이 적치되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조사해서 사용이 양호하다는 말이 맞는 겁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정해서 양호하게 관리되는 입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잘되고 있다고 써 놓으셨는데,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동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잘되고 있다고 나오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되는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야지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 공동주택 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53개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협상 중인지, 이의신청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각각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의장님! 실태파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인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인출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인출요청이 들어왔죠?

예.

이 처리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공하고 시영아파트의 하자보수 처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영아파트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처리사항에 대한 민원도 구가 접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안전점검이 나오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다번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이 나오는데, 안전점검을 23개단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안전점검을 하신 겁니까?

안전점검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에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 즉, 놀이기구라든가 건물크랩사항이라든가 해빙기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우기도 마찬가지로 옹벽이라든가 비가 올 때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번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이지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다번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큰 규모의 안전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2월에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홍보를 실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실시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점검이 3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상점검 시에는 건설부 등록업체가 하기 때문에 세대 당 5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하신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는데요, 연수구는 80%가 아파트이고 부실공사여부가 많이 문제됐던 부분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는 지금 아파트 문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는 전문가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같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점검때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하자처리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여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시죠?

예.

그럼,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자처리를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서 계십니까?

공동주택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계가 신설이 되어 주택관리계장 외 직원들이 하자관계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나오면 점검일지 쓰는 정도이지 하자처리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광범위하고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에 따른 하자보수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해서 하자보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되고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도록 주민 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원중재하시겠다는 거죠?

예.

라번에 아파트 생활교실 운영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철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민원이 주민원이기 때문에 주택관리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화가 오든가 구청을 방문하든가 하는 민원 등 많은 민원이 오면 시간을 정해서 처리한다는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님! 이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가번에 보수책임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이 이것과 관계없이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아파트마다 하자기간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되고 있죠?

저희들이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하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들어 보셨습니까?

하자보증금이 걸려 있는데, 하자보증금을 하차기간이 끝나면 수령해 갈려는 것이 사업주체의 욕심인데 주민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하자보증금의 반환을 못해 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도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1년 기간 하자를 가지고 서비스차원에서 사업주체에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표현한 겁니다.

하자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1, 2, 3년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동일부분에 대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어느 한집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부분에 대해 여러 집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정확히 끝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이 보수하고 완료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 처음부터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자 아닌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고 2년이고 하자 부분이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수기간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하자를 판정할 때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했다는 근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증빙서류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중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한 겁니다.

연수구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일처리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부분 처리하는 것을 관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셔서 명확한 일처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위원회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주민 편에 서서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의원입니다. 아파트 내 불법 상행위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감사때도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돼다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때서야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 문제가 발생되어 상가와 여러 가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선거기간에 아마 모 신문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해서 당황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 문제는 동장 선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장들이 거의 제재를 해서 야시장을 열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문제가 확대되어 나중에는 사법당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책임부서를 떠나서 국장님들 간부 회의 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연수2동 우성2차아파트에서 야시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속문제를 제기하셔서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갖고 대처해 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상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부녀회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강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중재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아파트 안에서의 상행위 자체가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예, 위반됩니다.

위반된다는 명확한 규정하고 아파트 상가협의회나 상가번영회 등에서는 분명히 안 되니까 고발조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어느 일정한 합의가 되어 이해당사자들의 자체적인 조율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면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당사자들끼리는 자체조율이 안 된다고 판명이 됐잖아요?

현재까지는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이 소리가 안 나게만 하면 된다고 할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연수구민들의 생활대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장사꾼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상가나 번영회 쪽에서도 당연히 반발을 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하고 여기서도 지금 당사자들끼리의 일정한 합의가 안 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문제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연수구 역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박람회라고 해서 우수상품전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3만원짜리 10만원씩 팔아먹게 만들어 놓는 일을 연수구청부터 시행을 했다고요. 이러한 집행부가 그 주민들의 이해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연수구 세계볼링대회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트리피아축제라고 하는데 연구구민과는 아무 상관없이 외부사람들을 들여다가 장사를 시키겠다는 것하고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내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연수구청부터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연수구청부터 하지 말아야 죠. 연수구청도 장사를 하면서 아파트 부녀회한테 강력히 단속 못하니까... 동장들이 이번 달 통 반상회를 하기 전에 통장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ꡐ문제만 없게 만들어 라, 잡음만 없게 만들어라 ꡑ결국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달이 되니까 동장들도ꡐ문제만 없고 소리만 안 나게 만들어라ꡑ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해당사자들끼리 조율이 되면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것은 계속 불씨를 안고 가겠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안해야 될 것은 안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부녀회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목 하에 하기 때문에 바로 고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는 계속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215페이지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관내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보면 준공 시에는 거의 앞쪽에 화단이 있다가 준공이 끝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단이 다 없어지고 그 자리가 주차시설로 이용된다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라고 봐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건축물은 대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해서 조경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띠고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는데도 안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독촉하고 압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집행부서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해야죠. 4번에 나항을 보면, 용도변경한 건축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를 줌으로 해서 사실상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다 법을 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일이 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얘긴데, 능허대 바로 맞은편에 보면 러브모텔 2동이 거의 준공이 다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유원지 조성구역입니까?

예, 유원지 조성구역 내 숙박시설지구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당초 그 앞에 백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금조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어겨서 준 겁니까?

사실상 보통 건축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보통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어느 부분까지 모텔구역입니까?

도로에서... 정확하게 몇m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모텔 짓 는 인근이 다 유원지 지구내 숙박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일대가 앞으로 모텔타운이 조성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변을 보시면 저희가 알기로는 유원지조성구역이 처음 매립될 당시에 거기에 무엇이 들어설 것이라고 용도가 결정 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백산아파트에서 모텔을 상대로 민원을 일으켜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주변 아파트들이 그런 식으로 보상요구를 하면 구에서 중재할 겁니까?

불법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재를 할 수가 없죠.

백산아파트민원은 정당한 요구입니까?

모텔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럭키아파트도 바로 앞인데요.

현재로서는 민원 제기한 백산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만 중재를 했습니다.

애초에 모텔지구로 조성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추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그 주변을 보시면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고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 바로 앞에는 능허대 라는 사적지가 있고, 그쪽이 우리 연수구의 관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 조성구역안의 모텔지구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관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게끔 계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모텔이 들어서도록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이 사항은 시에서 종합적인 시설인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학교문제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모든 사항을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상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적지에서 얼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런 것이 들어설 수 있는 겁니까?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능허대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능허대는 사적지가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거리를 잴 때 사적지 앞 도로의 직선을 재는 겁니까?

직선거리입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허대는 아직 사적지로 지정이 안됐다고 하는데요.

거기 안내판을 보면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종교단체의 무허가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교단체에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물린 건수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향후 철거대책은 어떻습니까?

무허가건축물이 발견되면 즉시 철거가 안됐을 경우 시정명령을 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시킵니다. 고발시키고 나서도 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산동네를 보면 무허가로 절 비슷한 것을 지어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태까지 나뒀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의 복무태만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상징물에 대한 것도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해 주시고, 법집행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똑같이 균등해야 합니다. 연수구에는 산동네에 무허가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면 금방 와서 철거를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두니까 너무 법의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노점단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이 용역업체로 위임이 되어 있죠?

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2억 400만원이 들어갔고, 96년에는 2억 3천, 97년에는 1억 6천, 98년에는 1억 3천만원해서 총 7억 3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우리는 단속할 대상이 있습니까?

현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IMF 때문에 야간이나 주간에 간간히 있는데, 타 구청에 가보시면 엄청납니다. 연수구는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꼭 세워야 하는가를 재검토해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자들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수봉산 일대를 가드레이나 화단을 설치해서 일제 단속할 95년 당시에 이미 노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 처리가 가능했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해변도로에다가 가로수 심고 나니까 끝났어요. 별도의 용역비용을 들일 만큼 노점상을 단속해야 될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암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95년도에 철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연수구는 아암도 일대로 공지가 많기 때문에 노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그동안 집행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고려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구조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변경 행위신고 처리가 289건으로 나왔는데, 289건이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289건은 구조변경 행위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고처리해 준 겁니다.

복구를 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연수동 연수시영 아파트 분들이 중간 칸막이벽을 허물겠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289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파악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전에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사진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가서 옆집 벽을 떼어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구조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란다에 보일러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의 용량이 초과되고 관리비가 과다 책정되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나 그전에도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도 허위로 들어와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해 최대한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건물 중에 근린생활과 주거생활에 6:4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비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을 할 당시 주택용지로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 허용된 것이 6:4인데 근린생활시설이 그 부분을 초과한 것이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동안 시 도시계획과에 건의를 해서 택지개발촉진법 변경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도시 계획파트에서 상쇄구역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월동 택지개발지구내는 2년 후에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형평성에 안 맞게 단속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월동 택지개발지구는 택지 개발할 당시에 광범위하게 택지를 개발한 것이고, 저희 연수구는 그 이후에 개발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 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 봤지만 연수구는 현재로서는 정리할 시기가 좀 이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독주거택지 내에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과를 했습니까?

발생 즉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발견이 안 되어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되면 부담금이라 해서 최소 5년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연수구가 생긴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3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까 벅차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납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분납관계도 검토해서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개정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담 금이 이제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개정되어 아마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별수선충당금로 인한 장기수선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에서 장기수선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특별수당충당금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파트별로 하는데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 특별수당금을 쓰겠다고 요청이 되면 저희 구청이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때 공사를 안 해서 아파트 노화나 슬럼화를 부추길 경우가 많을 텐데 제때 공사를 하도록 감독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도점검 때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있어야 지도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계획안은 주민 스스로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255페이지 송도석산 일제정비에 나온 내용대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9월까지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9월까지 일제 정비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벽돌공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9월까지로 잡고 있지만 관의 지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될지는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9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안 되는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집행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춘2동 아주아파트 앞 인도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통학하는 인도에 가로수들이 너무 가까이 되어 있고 또 나무가 인도가운데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경우 우산이 걸려서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거기를 지나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오히려 고통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우산도 못 지나갈 정도의 인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무만 계속 갖다가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어진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다면 바로 조치하겠고, 앞으로 연수구 푸른도시조성사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공원 내에 나무가 너무 오밀조밀하게 식재되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나무 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나무의 생육환경이 좋도록 계속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록사업소하고 동춘1동 구동사무소 올라가는 사이에 세차장들이 있는데, 그쪽에 인도가 없습니까?

도로 폭이 10M이하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거기에 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백제관 앞은 벽돌이 깔아져 있고 그쪽에 공글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세차를 하는데 주민들이 지나갈 때 늘 물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됐으면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세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무단사용하고 있으면 바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죠?

예.

공중화장실 3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상승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퇴근하면서 화장실을 잠그고 갑니다. 청소년의 탈선이라든지 기타 관리상의 문제로 잠그고 가는데, 아마 이 문제는 작년에도 대두가 되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인이 공원마다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리인이 없다 보면 불법으로 잔디밭에 들어가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는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인의 근무시간을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로 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화장실은 잠긴 것으로 아는데요?

확인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261페이지 특수시책에서 주요가로변 꽃길 조성이 나오는데, 넝쿨장미 외 5종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꽃길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1년만 묘목을 기르면 1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꽃길조성 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라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꽃이 진달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를 청량산과 문학산 에서만 볼 수 있지 이 근처에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저희구의 꽃을 정했으면 꽃길 조성할 때도 저희구의 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진달래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대비 건축물현황 일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20여 년 전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옛날 분들이 잘 몰라서 건축물대장에 오르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일제조사 기간동안에라도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기간은 없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추인허가는 가능합니다.

동춘동 현대아파트 105번 버스의 계속되는 주정차에 대해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주정차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를 단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지개마을 앞에서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이 계속 민원을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시원을 배치하면 당장이야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버스들의 주정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05번 버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구 애로가 뭐냐면 우리 구청에 시내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하나도 없고 시장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마을버스만이라도 구청에서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속을 해서 105번 버스가 현대 1차아파트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정류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운영조합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기사들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배차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구청에서 걸리게 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단속을 해서 점차적으로 지양해 나가야지 한번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2명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원단을 거기에 상주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3시간 간격으로 가서 감독을 하는데, 무지개마을은 원래가 그래서 거기 주정차금지라인을 그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경찰에 의뢰해서 그었습니다. 거기에 주정차하는 것도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

전 노선을 커버할 수 없는 인력이 없는 한 쫓아다니면서는 못하죠. 그것을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생길 때마다 자꾸 과징금을 부과하고 ...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버스운송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의뢰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항이 적발됐다고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경미한 것은 경고처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한 100만원씩 물립니다.

연수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연수구청 청사신축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임시청사로 3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곳을 경유하는 버스가 한대도 없습니다.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 면, 해결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노선이 신설되려면 교통량조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108번 버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분 정도 타요. 구청에 오는 분들을 어느 때 보니까 동의 사환밖에 안탑니다. 그리고 108번 버스를 넣었더니 처음에는 5명 정도 타더니 나중에는 기사하고 1명 타지 않으면 빈차로 다니니까 노선이 폐쇄된 것인데 그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없어 지금 노선을 신설하려고 교통량조사를 하면 버스노선 신설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인데 거기서 나와서 조사를 하면 수익성이 맞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7월이면 도시철도 노선이 완공됩니다. 그때 되면 이쪽에 있는 버스노선을 전부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전까지는 현재 버스노선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7월까지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8번 버스는 좌석버스로서 그 당시 요금이 800원이었습니다. 그때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이 택시를 타면 1500원으로 연수구의 끝에서 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00원짜리 좌석버스를 타고 민원을 보러 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되는 노선이 아니고 일반구민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청학동 6개통, 연수1동 12개통에서 53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인천 시에 들어갔었습니다. 인천시 대중교통과 담당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고 안하고 보다 그래도 연수구의 구청인데 거기를 경유하는 버스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108번 버스노선을 예를 들어 폐쇄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108번 뿐만 아니라 공짜로 타는 셔틀버스를 시간별로 운행했었습니다.

대중성이 있는 버스를 운행해야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홍보도 제대로 안됐었는데요.

한달을 홍보하고 버스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다녔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경유해서 중간노선을 돌려 달라고 해서 거기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또 여기에서 지역주민이나 대표성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어디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까지도 파악을 하러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시에 민원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 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서 못한다면 그때는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건의는 백번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에 도시철도 노선이 완공되면 전면적으로 재조정한답니다.

지금 7월이니까 1년은 기다려야 되고, 3년이 지나도록 안다녔는데 ...

건의는 하겠는데 교통량 조사할 때 의원님들도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량이 그렇게 없다면 왜 용담마을 지하도에서 티파니를 지나 구청 있는 데까지 황색선을 그어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해서 차량들이 전부 골목으로 들어 와서 골목까지 정체가 되게 만들었는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교통량도 많지 않는데 거기는 넓은 도로에 주차를 하도록 만들어 줬어야지 거기에 황색 선을 그어 놓으니까 차들이 다주택가로 들어와서 주택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는 해결이 되어야죠. 1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에서 스포피아 가는 길에 황색 선을 그어 놓고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 주차도로로 만들어야지 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제가 인천시에 건의했던 것은 바로 용담마을에서 직진해 굴다리로 빠지지 말고 고가로 올라와서 다시 스포피아로 간다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이 없지 않겠냐 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도 다 수긍을 했어요. 마을버스를 연수구에서 관할했을 때 왜 못 다녔냐는 겁니다. 이제 시의 대중교통과로 넘어가고 나니까 시에서 관할하는 거라고 발뺌하는 것은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교통량이라는 것을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의원님은 자동차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자동차는 많이 다니니까 주차금지라인을 경찰에서 그은 겁니다. 황색 라인은 저희가 긋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긋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교통량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는 교통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에서 여기 일을 보러 오려면 3-1번을 타고 와서 용담마을에서 내려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데아파트나 고가교의 문남 학교 또는 대동월드에서 내려서 구청을 갑니다. 과장님 말씀은 구청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교통량을 조사해서 수익성이 맞느냐, 맞으면 그 사람들이 다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겠는데, 교통량 조사해서 미달되면 그 사람들이 노선신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안 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로얄백화점 앞 편도1차선 양쪽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항상 되어 있거든요. 로얄백화점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는 주차금지라인이 없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상가사람들이 주차한 것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일반인이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사람들이 왜 단속이 안 되냐면 상가에는 상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차단속 할 때 5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분예고 딱지를 떼고 5분후에 주차단속을 하러 가면 상인들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떼 버려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른 일보러 가서 단속에 걸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가사람들 차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왜 다른 데서 일보러 온 사람들만 단속을 하고 상가사람들은 안하느냐 하시는데 안하는 것이 아니고 5분예고 딱지를 부치면 얼른 떼버려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5분예고제를 아예 없애 버리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합니다.

용담공원 근처에는 자동차관련 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주정차하는 바람에 단속에 애로점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으로 인해 상가의 점주들이 자기 손님들을 위해서 그 앞은 비워놓고 주택가에 전부 주차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야기되는데,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가 건너편 용담공원 쪽에 1차선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게 주차구역을 정리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차금지 한쪽라인을 취소해 달라는 얘기죠?

예.

경찰청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쪽에 여태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금지라인을 그려달라는 민원은 있었어도 주차금지라인을 지워달라는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주차라인을 긋는 것은 가장 필요하고, 안 되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폐지해 주면 사실 우리 구에서도 주정차 딱지 떼는데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경찰청에 의뢰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버스에 관한 한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구민이 불편해서 민원제기를 하고자 할 때는 구에다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해 주죠.

진단을 해서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보면 시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이 버스노선의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 대신 구청에서는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구에서 움직여서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고충이 버스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교통량조사를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연수구가 경과지가 아니고 베드타운지역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분들이 저녁에나 돌아오시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빈차 아니면 반차예요. 그러면 종일시간대를 평균 내면 버스노선 신설할 만한 수량이 안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건의를 할 수가 없어요. 건의를 하려면 교통량 조사한 것을 뒤에 붙여야 되는데 미달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1가지 더 묻겠습니다. 옥련동 능허대 바로 옆 아파트후문도로가 상당히 좁은 도로인데 그 도로에 선거기간 중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원해서 버스노선을 바꿔 그쪽에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것 아시죠?

예.

거기 교통량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노선신설 때 교통량조사를 하고 노선변경은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해 보면 낮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한번 가셔서 보시면 사실상 그 도로로 버스가 다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고가 빈번합니다.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옥련동 뒤쪽 후문 도로로 해서 우성아파트를 거쳐 현대아파트로 다시 돌아나가는데 주간에는 거의 빈차로 나와요. 아까 저쪽은 사람이 많은 데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옥련동은 거의 사람이 없어도 다닌다면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옥련동은 지금 문제가 되어 부녀회끼리 싸우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동사무소의 동장이 주재하는 간담회에 우리가 갔어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버스를 못 들어오게 하는 주민들은 도로가에 사는 분들입니다. 버스를 다니게 하는 분들은 안쪽에 사는 주민들이고요. 그러니까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안쪽 저번에 철거 나갔던 지역의 주민들은 들어오라고 해서 아파트별로 어디가 찬성이고 반대인지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어요. 시에서도 양쪽 민원이니까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선의 교통량조사는 버스를 신설할 때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고, 지금 이 변경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시에 기분 나쁜 것이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변경된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주민들이 시에 직접 민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반대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옥련동 아파트부녀회끼리 싸워서 동사무소에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도 결정이 안됐어요.

대다수 주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3-1마을버스도 있고 11번 마을버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버스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 우리가 조사해서 시에 올라가 있으니까 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구청청사 쪽으로 버스노선 신설하는 문제로 몇 년 동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버스노선 만드는 것을 제가 싫어하겠어요. 몇 번 건의했어요. 3-1번 그쪽으로 돌아서 연수1동 고가로 가는 노선도 현황판에 다 나왔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또 반대하고 해서 안됐고, 노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교통량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수구는 도시철도 노선이 완공되면 전면적으로 개정한다니까 좀 기다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때그때 질문하는 사람 분위기에 맞춰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히 신설이 아니라 변경으로 얘기했습니다. 3-1번, 46번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담마을에서 스포피아 굴다리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손님도 더 생기고 구청을 경유해서 고가 넘어서 스포피아로 가서 다시 기존노선을 타는 변경노선을 얘기했고 인천시에 올라간 것도 변경노선으로 올라갔습니다. 46번은 바로 동춘동 종점에서 출발해서 동인천 쪽으로 나가고, 3-1번 마을버스는 옥련동 송도 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와서 굴다리를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용담마을에서 구청을 경유해서 고가로 올라가서 1단지에서 스포피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기존노선을 타서 주안 역까지 가는 것으로 인천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변경노선입니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노선에서 반발을 하죠.

기존노선에서도 굴다리 하나 넘어가는 것은 반발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단, 시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불과 5분 정도 더 걸려요. 운수회사에서 차가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노선변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인데 그대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고서를 보면 최병석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현안사항이나 유관기관과의 중요한 문제는 유인물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물은 사실 일반인한테 보이기 위한 보고용이고 의원 보고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권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백지가 약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앞 235페이지를 보면 일반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상 이 2페이지가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구청에는 아직 IMF가 오지 않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따지면 이 2권 중에 1권은 필요 없어요. 2권으로 할 것을 1권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빈칸에 충실한 내용을 실어주시든지 의장님께 집행부에 주의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건축비 확보에 따른 구 재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당초 공사금액보다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 증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8년 7월7일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발생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건축물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건물의 활용방안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 건실한 건축비 확보 및 추후 청사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 완벽한 청사건립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8년 7월 30일부터 구청사준공시까지로 하며, 주요활동사항으로는 공사비 예산계상의 적정여부, 건전한 구 재정 운영을 위한 공사비 확보방안,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전문가에게 의뢰 안전점거, 충분한 구민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구체적인 구청사 활용방안 등에 중점적인 착안을 두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방금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