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회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5페이지. 국도비보조금으로서 1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1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만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3백만원으로 일반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백만원은 부서운영국내여비로 계각 3개계였는데 기구조정에 따라 1개계가 없어짐으로하여 감액이 된 것입니다.

11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실비보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못했는데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단체들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와 집행할 때 이후에도 보조금 전환에 의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통 시민들의 계몽운동과 질서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시는 회원들이나 임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평소에 캠페인을 할 때 띠를 두르는 그 시간말고 정말로 사회에 모범되는 일들을 해야만 시민들이 독려가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따라야하겠구나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21세기를 향하는 사회에서 정말로 그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에서는 몇 개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 2개 단체입니다.

금년초에 예산을 배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시 명칭만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1억5천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 1년분이 2억8천만원 계상되었다가 예산이 반 정도 깍여서 1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삭감이 어떻게 되었던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여 골고루 사용하게끔 배분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텐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배분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기본적인분야는 도와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조직자체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예산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좀 깍였는데 실직적으로 이 두단체의 활동이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과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므로해서 화살이 의회의원들에세 돌아오는데 12월말까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도 우선 배정된 예산으로 1,2,3월 동안의 긴급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문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당초 본예산을 할 때 작년에는 지원을 50%로 감액하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고 보도가 났으므로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확보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과 같이 두 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올해는 지원이 안되니까 시장님께서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1/4분기는 지나갔으니 놓아두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줘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 의회에 상정시키는 절차입니다.

4월까지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은 것이 해당부서 1천만원이고 회원들이 한 달에 조금씩 내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2천만원이었고 그 돈을 이용해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 사업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보조금을 재조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진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예산서를 펼쳐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환경개선부분과 건설과의 농어촌지역 부분인데 다소 견해차가 있습니다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 지역의 균형을 안배하여 예산을 배정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함으로ㅆ 되새김하기 마련인데 이번 기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으로 간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거제야생화시범 꽃길조성 꽃묘 구입비 1백만원으로 처음 올라온 사업이며 사회봉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시고 아이디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자는 몇 종으로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전년도 지원액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15페이지. 아주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실시설계비가 1,334천원인데 건물이 몇평으로 3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설계까지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범꽃길조성 꽃묘가 무릇으로써 이것은 토종야생화입니다.

초록빛깔 단체에서 하는 계획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동 고개에서 봉덕사 입구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관리가 총무과에서 금년 1월1일부로 저희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2천5백만원, 새마을지회에 5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새마을지회는 1천1백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2천3백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은 경로당의 실시설계로 아주 용소 탑곡마을에 했는데 당초 주민들이 현금을 기부하여 땅을 샀는데 대지구입비가 비싸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건물은 몇 평입니까?

위층, 아래층 총 50평입니다.

50평의 실시설계비가 1,334천원이 나옵니까?

작년에 1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올해 1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실 작년 12월달의 예산과 올해의 예산을 합쳐서 1,2층을 실시설계를 하고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마을에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각 각50평 규모로 100평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1억5천만원으로서 5천만원은 경로당 사업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부족액 1억원은 가가호호 풀이해서 사업비를 만들 생각입니다. 건물이 100평이다보니까 감리와 설계를 내어야 하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평당 12만원 하는 것이 8만원선까지 절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에서 설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사회봉사과 소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합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시책사업으로 1년에 1,2,동씩 짓는데 당연히 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를 보태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시 관내에 마을과 동이 229개나 됨으로 마을회관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설계비를 감면받는 제도는 없습니까?

감면받는 것은 앞으로의 검토방안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존치를 할 것이 아니라 시 앞으로 기부체납을 할 것입니다.

동네에서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경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파랑포 회관의 보수는 수차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장님을 모시고 파랑포를 가봤는데 마을회관의 위치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부락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기가 힘이들고 주민들에게 땅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과장도 파랑포지역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오지에 20여가구가 살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론에 입각해서 사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만 받으려고 생각지 마시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벽이 갈라지는 마을회관의 수리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동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땅 주인이 마을회관이 쓰러지고 나면 그 땅을 다시 찾겠다고 말을 한다는데 저희는 행적적인 지원을 하여 파랑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평행봉, 줄넘기 등등이고 시민체육시설은 수정예산서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시설장소는 부지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매입을 해야하고 동네라는 말이 붙은 것은 기부체납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산기슭, 산등선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거제시에서 골프 연습장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네체육시설은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시민생활 체육시설은 자체적으로 구상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 체육시설인데 현재 수영장, 에어로빅등 시사 주관하여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시민의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두 가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수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영수입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서 시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사들이면 가능한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충혼탑 일대 체육종합 운동장 부근으로 기본 설계를 받아보고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대지부지 매입 평수가 748평인데 공유재산관리 동의안도 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능통합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제1차 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니다. 6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예금 이자분 6억이 보완되어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3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6억3천만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페이지. 공보실 소관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정 시책홍보 및 언론 대주민에게 시책업무 추진비를 2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대신에 특수활동비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임차료에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장비 임차입니다. 30페이지의 재난관리계로 이관하기 위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사고예방 대책회의 참석보상금도 31페이지 재난관리계로 돌린 것입니다.. 사고예방위험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도 31페이지로 옮긴 것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긴급복구비 3천만원은 31페이지 과목을 바꾸어서 업무가 조정된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당초 총무과에 120민원기동대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건설과로 돌린 것입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사회봉사과가 당초 총무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가는 바람에 총무국에 시책추진활동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7페이지 하단부에 보상금 23,146천원도 과목이 변경되어서 삭감시킨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하단부에 나옵니다. 9페이지는 시설비 8천7백만원이 있는데 그 이전의 수정분에서 나온 것으로 2차분에서 229백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10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주.야간 해안감시초소 설치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회계관련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재물조사관련 자료유인 3백만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11페이지 실시설계비에 1급관사 실시설계비는 삭감시킨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급관사 건립비의 감리비도 역시 삭감된 것입니다. 시청사증축감리비는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교육 문화분야게 옥포시립도서관 건립에 시설부대비 806천원, 옥포종합복지회관 부대비로 변경된 내용은 시립도서관하고 당초 옥포복지회관과 합쳐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하단부의 문화재관리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한 중공 및 기념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13페이지. 보상금에서 시청직장 체육팀 급여를 삭감조정한 것으로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코치훈련수당 2백만원을 삭감시키고 건강달리기대회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시민생활체육시설 기본설계 공모를 위한 시상금이 27,890천원으로 당선작, 가작에 2천6백만원이며 기본설계공모심사자보상 189만원입니다. 14페이지. 체육분야에서 민간경상보조 경남위드서핑개최비 2천만원 해서 6월달에 옥포대첩기념공원 행사와 관련하여 계상한 것이고 달리기대회 행사경비 648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국궁도대회 2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나중에 2차 수정분에서 1천만원이 더 지원이 될 것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수고 수구부 선수훈련비 보조가 3백만원 초.중등학교 소년체육대회 운영비가 15백만원하여 총94,48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실시설계비는 시민생활체육시설 실시설계비가 2,360천원이고 토지 매입비로서 골프연습장을 삭감하고 시민생활체육시설이 골프연습장을 할 경우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골프연습장을 할 경우에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될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대신 부지매입으로 금액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토지매입 및 감정측량 수수료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대형파쇄기시설편입부지매입을 5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필요가 없어져서 대신 이 돈을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도 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경비로 인근주민과의 대화비 1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17페이지. 타 회계전출금이 1억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2억원 가량의 비상급수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대책사업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쓰레기토취장 인근 주민의 TV시청료 3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간접보상금입니까?

예. 1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백만원을 삭감하면서 7페이지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 결오당 난방연료비 5백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19페이지. 보상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8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특별난방연료비는 민간이전에서 보상금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21페이지. 중간부분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10만원 되었는데 회의를 두 번했고 앞으로도 2차례 더할 것으로 210만원이 부대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가 이중으로 되어서 54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22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산업건설 분야입니다. 30페이지 민간분야에 일반운영비 50만원은 민방위대장 모자를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장비는 앞서 6페이지에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31페이지. 보상금으로 사고예방대책회의 참석보상금 40만원, 사고예방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을 옮겨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긴급보수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민원출장소에 복사기 3백만원을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1차 수정분에 이어 2차 수정분을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20만원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여성복지과 소관인데 여성자원봉사자 선진국시찰 보상금입니다. 4페이지. 의사수당은 시책추진활동비가 당초에 150만원이 잘못되어서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5페이지 보상금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각종 회의 참석자 급식비 1백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진흥분야에 시설 269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용산마을안길포장공사, 문동마을안길포장 및 복개공사, 수월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동호마을안길포장고사 가배하수구 설치, 율포솔곶마을 안길포장, 동산농로포장공사등입니다. 7페이지. 체육분야에 25백만원으로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천만원이 더 필요한데 궁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3천명이상 오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궁도대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요구함으로써 2차 수정분에 계상한 것입니다. 8페이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려고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신진국시찰로 도비 230만원, 시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산업건설 소관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시킨 것이며 13페이지. 시설비로서 문동안길포장 공사 및 복개공사를 위하여 시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올려서 생략하겠습니다. 2회 수정안 표지 다음에 1회 추경예산액의 총괄이 나오는데 현재 1회 추경에 총예산이 15,578,349천원이 당초예산에 117,978천원이 삭감되어 총 시의 예산규모는 134,475,3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20,841백만원, 특별회계는 13,644,18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판단했던 7.5%의 예산 증가로 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어 각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잘 조정해주시고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수정 2차분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골프연습장 대상토지비가 124,750천원인데 밑에 보면 3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민생활체육시설예정지로 종합운동장 위편에 시유지가 있고 그 부근에도 땅이 있습니다. 당초에 골프연습장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골프연습장만 하면 다음 시설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체육시설을 종합하여 수영장이나 여성을 위한 에어로빅장.볼링장.어린이수련시설을 포함해서 종합생활체육관 검토를 다시 하여 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은 당초 면적을 조금만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14페이지. 거제수고수구부 선수훈련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제수구부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거제의 이름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관래에 축구단이 연초중학과 거제고등학교.거제중학교해서 3군데에 축구부가 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했는데 나중에 통과할 경우에는 용어를 바꾸어서 체육회에 지원을 하여 체육회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거제중학이나 거제고등학교는 큰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얼마간의 지원이 되겠지만 연초중학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학교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부터 2001년까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도로.교량.하천등이 어느정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복지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어해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풀보조단체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까?

사회단체 등록여부는 현실적으로 사회단체를 구성하여 지원이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민주평통과 민족통일은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이북 5도민회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통일 단체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실향민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듣고 그 파트를 홍보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입니다.

비슷한 용어들은 정리를 내려서 통합을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