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전문위원께서 교육 중으로 공석이라서 김성윤 전문위원이 대리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보면 물놀이 사고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께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지금 배치를 한다는 말이죠? 해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인원은 한 몇 명 됩니까?

89명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운영합니까?

안전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인데 특별안전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은 8월에?

7월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피서철 그때.

그러면 상시 인원은 안 쓰겠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 전 안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벌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되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 그러니까 좀 전문대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라 그랬습니까?

23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원들 다 배치를 합니까?

특별기간에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는 관리요원들이 배치가 되는데 관리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매월 5월에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매년 5월에 하셔서 본격적으로 여름철 물놀이는 7월 초순부터 시작되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여튼 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지역은 계곡이 깊고 물이 맑기 때문에 전 지역이 보면 강수욕장으로 다 활용이 됩니다. 해수욕장에 못 가시는 분들 전부 다 강수욕을 하시는데 강수욕을 하면서 위험지역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군민들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1교 밑에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물이 얕습니다. 1m 정도 무릎 정도 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1교를 그 때 확장 보수할 때 잔해물들이 철근과 콘크리트 폐기물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철근이 쭉쭉 나와 가지고, 애들이 엄청나게 거기 많이 놀거든요. 여름철에 보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놀고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그것을 내가 3년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철근을 좀 철거해 달라고, 3년 만에 철거를 했어요. 포클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우리 고속도로 가면, 4차선 가면 100㎞로 달리고 88고속도로는 80㎞인데 우리 행정은 몇㎞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도 안 되겠어요. 행정의 속도가 그렇게 느려 가지고, 폐철근 콘크리트 좀 제거를 해 달라고 3년간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작년에 없앴는데 지금 가면 또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애들 노는데, 애들 물놀이하다가 배나 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근이 삐쭉 삐쭉 나와 가지고 애들이 멋도 모르고 풍덩 풍덩 뛰어 다니는데 배 찔려서 사고가 나야 정신을 차리는 것인지, 행정이 그 만큼 무심하다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도 실·과장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서 강변도 다녀 보고 골목길도 다녀 보고 위험지역이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봐야 안다고요. 금년에는 물놀이 끝났습니다만, 내년도 물놀이를 위해서 한번쯤 재난 관리과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제거를 해 가지고 애들이 내년도에는 물놀이하는 데 위험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쓸려 내려오고 나서도 혹시 부유물질 그런 것도 있는지 점검하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건축파트에 아마 질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내진설계를 규정이 어떻습니까? 건축물일 경우에. 단독주택은 내진설계에 해당이 안 되죠?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면 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는 실제로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을 살려 놓을 것입니까?

이 조례는 있는데 그 내용만 그 쪽으로 한다는 그런, 육성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의 것은 살려 놓고 심의위원회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앞에 보면 친환경 육성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근래에 와서는 한 게 없습니다.

위원회도 성격을 똑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위원 구성에 보면 심의위원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다는 뜻이죠?

이런 기능을 거기에서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친환경 농업관련 민간단체 소비자, 대표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 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성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수처리 능력이 몇 만 톤 됩니까? 하루에.

거창이 2만 톤이고요. 가조가 3,300톤, 위천이 800톤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정수처리능력이 한 2만 톤 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나가는 양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만 7,000톤, 만 6,000톤 그 정도 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누수율이 한 몇 %를 차지합니까?

누수율이 30 몇 %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30%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5,100톤이 유실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490원으로 잡았을 때 250만 원이거든요. 1년으로 치면 180만 톤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하면 1년 치를 계산을 하면 한 9억 정도가 유실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보면 생산원가도 누수율을 낮추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누수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교체도 하시고 누수도 잡고 발로 좀 많이 뛰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탐사팀이니 이래 가지고 백방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효과 자체는 관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효과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봐야 온 천지 터져 자빠지기 때문에 또 사업비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원가 자체가 높고 이러니까…

누수율만 잡아도 생산원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 혜택을, 인상을 안 하더라도 요금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최우선 과제로 누수율을 소장님께서 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구조를 보면 총 수입이 73억입니다. 73억인데 예를 들어서 10%를 차지하면 예를 들어서 10% 인상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하면 7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인당 가구 수로 보면 한 6만 4,000을 잡고 그러면 만 1,000원 꼴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 인상했을 때 그런 구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보니까 2만 2,000세대가 됩니다. 나눠 주면 한 7억 3,000만 원에서 1년에 3만 2,000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가구 수별로 그러면 한 달에 월로 따지면 2,200원, 2,300원 정도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비로 충당할 것이냐, 세금으로 10% 인상해서 충당할 것이냐, 이 갈림길 아닙니까?

예.

최소한 이런 부분도 누수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 잡아 주셔 가지고 군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안철우 위원께서 생산원가에 대한, BTL사업하고 상하수도관 정비 이전의 생산원가하고 사업비가 충당됨으로 해서 생산원가 부분 대비가 되어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조례 개정은 요금 인상이 따르기 때문에 혹시 군민들의 오해가 있거나 할 때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TL사업 등 시행 이전의 생산원가하고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 생산원가 대비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철우 위원께서도 누수율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상수도관 교체 장기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 누수율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플랜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상 전기료가 싸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것을 매칭을 해 가지고 관로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게 더 비싸게 치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시·군 단위로 봐서는…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누수율이 심한 편이에요?

예.

그러면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 그렇습니까?

예,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면 조임 부분이 다 풀어지는 턱이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넘은 관이, 우리가 상수관을 작년에 좀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게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누수율에 덧붙여서, 정수처리 능력이 평균 만 7,000톤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거의 만 톤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누수율 빼고 안 그렇습니까? 정수처리능력이, 예를 들어서 정수처리능력이 만 톤하고 2만 톤하고 원가가 또 배 이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누수율만 잡아도 생산원가에 이 부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에 9억 정도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누수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수를 막으면 처리능력을 2만 톤이 아니라 만 톤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5,100톤이 유실이 되는데 평균 1만 6,000톤 나갑니다. 그러면 5,000톤 빼면 만 1,000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 1,000톤으로 우리가 정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만 톤까지 이렇게 안 해도, 그래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저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셨다가 비단 이런 자리 아니고 사석에서 누가 묻더라도 대답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 강 위원께서 자꾸 누수율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데 누수율 반대는 정상 공급률입니까? 용어를 어떻게 합니까?

유수율입니다.

아, 누수율, 유수율, 그게 사실 누수율을 제로로 한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간별로 정해서도 해야 되고, 전체 다 동시에 하다 보면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수율을 제가 볼 때는, 전에 안 위원께서는 누수율을 10%라고 했는데 80%까지는 몇 년 안에 유수율을 높이겠다고 보고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소장님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보고했을 때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수율을, 지금 현재 63～64% 되는 모양인데 80%이상 끌어올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최소한 80%이상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도시 같은 데는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끌어 올려야 됩니다.

서울은 9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 위원께서 요금율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2의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는 544원을 530원으로 21톤부터 30톤까지는 737원에서 700원으로 31톤 이상은 963원을 920원으로 일반용은 1톤부터 30톤까지는 668원을 665원으로 31톤부터 50톤까지는 835원을 800원으로 51톤부터 100톤까지는 974원을 930원으로 101톤부터 300톤까지는 1,115원을 1070원으로 301톤 이상은 1,254원을 1,200원으로 산업용 톤당 652원을 620원으로서 전체 평균 12.6%를 8.6%로 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의 가정용 1톤부터 20톤까지는 104원을 101원으로 가정용 21톤부터 30톤까지는 143원을 136원으로 31톤 이상은 192원을 182원으로 일반용 1톤부터 30톤까지는 121원을 120원으로 31톤부터 50톤까지는 159원에서 153원으로 51톤부터 100톤까지는 194원을 186원으로 101부터 300톤까지는 224원을 215원으로 301톤 이상은 278원을 265원으로 산업용 1톤 당 125원을 12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12.6% 인상을 8.6%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본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김재권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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