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 위원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 재원조달이 내년도에도 불투명하고 재원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손해를 봐 가면서 공사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변동을 인정해 주고 물가변동을 제대로 계산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그 물가변동이 정당하다고 하면 28억원이라는 돈을 시공자한테 줘야 되지만 8.9%라는 28억이 정당하지 않은 금액인데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구청장님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감리업자가 물가변동률이 정당하냐 안하냐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계약방식은 연수구청에서 직접 감리자한테 한분도 나가지 않습니다. 시공업체한테 공사금액을 주면 시공업체가 감리자한테 돈을 준다고요. 우리 연수구청에서 감리업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인 코오롱건설에 돈을 주면 코오롱건설이 감리업자한테 돈을 주는 식으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대한 은행지로번호만 적혀 있고 시공업체한테 직접 돈이 나가는 형태로 해서 책임지고 감리를 하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이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리업체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금 물가변동률에 의한 지수에 대해서 조사연구기관을 통해서 8.9%라는 자료가 나와는 있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절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작년 12월말 현재 가장 환율이 높을 때를 적용한 것 이예요. 지금 공무원들도 30% 감액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 건설현장 노임단가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50% 이상 삭감됐을 수도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이 물가변동률은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42%라고 잡았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인데도 8.9%가 올라가요. 공무원들께서 30%가 삭감됐다면 그 사람들이 20% 삭감됐을 때도 30억 이상을 우리가 다시 환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28억을 인상시켜 줬다는 것은 누군가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감리업체가 감시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청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연수구는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마련할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수구청이 1만 평이고 구의회가 1천 평입니다.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서 구의회 줄여가지고 그 비용을 절약해서 구청을 제대로 짓자… 우리 의회청사를 짓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빠져 나가는 돈들을 먼저 챙길 수 있다면 구의회를 짓든 안 짓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변동률에 의한 8.9%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시중 노임단가가 변동했을 때는 그것을 적용해 주지 왜 8.9%를 적용해 주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시작하는 목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9%로 28억을… 그 감리회사가 연수구청에 제시한 자료도 저희가 토요일에 받아 봤는데 그것은 시공자가 8.9% 올려달라고 한 자료를 똑같이 베껴 놓은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9%가 정확한지 누군가는 확인해서 줘야 되는데 만약 다음에 10% 올려 달라고 하면 연수구청은 또 10% 올려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금액에서 잘못된 부분은 감리업체를 통해서 질문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지금 현재는 물가변동률이 작년 12월말보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1,700원대였지만 지금 1,300원대로 내려왔으면 국가에 의한 당사자계약에서는 100분의 5이상 증가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감소되었을 때는 우리가 삭감해야죠. 지금 시중단가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삭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연수구청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하셔야 되고 감리업체와의 계약서상에도 분명히 업무담당관이 나가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수구청에 업무담당관이 나가서 확인한 자료가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고 물가변동으로 인해 10%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앞으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독업무를 반드시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검토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한 자료는 없습니다. 연수구청에서는 검토한 자료가 하나도 없고 감리회사가 검토해서 결재를 받은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조사원이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을 베껴 쓴 겁니다.

이것은 1998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인상을 시켜 준 것인데 이제 와서 검토한 다음에 깎을 겁니까? 지금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적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질문을 다 끝내고 듣죠.

이성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삼가해 달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지금 물가변동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물가변동률이 산재보험료는 1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하는데 이 서류에 의한 물가변동률은 변했습니다. 올라간 것으로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12월 31일자로 조달청은 얼마를 적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는 12월 31일자로 인천시내의 다른 관공서가 얼마로 물가인상을 해서 적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시각이 우리가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물가변동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절약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고민되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다 인정해주고 연수구의회만 안 짓는다고 해서 제대로 건물이 올라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하겠다,…

그런 측면을 지금 고려하기 이전에,

물가변동률에서 산재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올라가 있고 조달청에서 인정한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를 하셨으면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가격하고 실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적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왜, 하나도 검토가 안 되느냐,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물가변동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자료가 검토가 돼서 인천의 다른 물가나 조달청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저번 2차 때 총무국장님의 답변으로는 감리자의 감리회사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연수구청과 감리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검토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는 감리사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처럼 왜 얘기하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감리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감리사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먼저, 9월 5일 사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현장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지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지요? 오늘 저희가 갔을 때 안 계셨습니다. 근무시간이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공사기간이 지켜지겠습니까?

지금 물가변동률에 의한 지수조정은 시공업체가 의뢰한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감리사는 무엇을 검토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들어갑니까?

이 계약은 4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계약 당시에 이 서류들이 검토가 됐습니까?

이 8.9%라는 물가변동률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타당하면 다 된다?

노임단가에 대한 조사나 이것은 전제조건이 시중에 대한 변동비율이 있을 때에는 이 지수는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자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한 것을 다 조사해 보셨는데도 여전히 8.9%는 적법하더라?

그러면 작년도 조달청에서도 지금 IMF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적용한 것은 12월 31일자로 해서 환율을 1,764원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조달청에서 적용했던 환율은 얼마였지요?

그러면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셨다고 하면 금방 말이 틀려지잖아요? 조달청 것은 모르신다면서요? 그리고 인천시내에서 일어나는 관급공사들이 12월 31일자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노임단가는 9월 1일자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12월 31일자로 적용을 안 하시고.

그런데 재경원 장관이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것만 쓰라고 되어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통첩이 아니라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는 ‘재경원 장관이 정하는 것 중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결정기관 또는 허가를 인가한 가격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법조문도 안 보셨다는 겁니까? 이 법조문을 아세요?

아는데 왜,…

법리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12월 31일 임금이 얼마나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보다는 감리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현장에 임금이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월 1일부로 적용하면서 합법적이었다는 얘기는 직무유기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근거라는 것은 시중 노임단가를 참고 안 하셨잖아요? 시중노임단가가 그때 얼마였어요?

그러면 감리하지 마셔야지요. 감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는 이유가 시공사가 공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연수구청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감리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감리사는 그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 얘기가 법적으로 맞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감리사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청을 지으면서 감리사를 들여가면서 돈을 들입니까? 돈을 들이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라고 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달청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인천 시내의 관급공사는 분명히 조달청 가격으로 했다고 제가 다 확인을 했고 이 조사한 연구기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때에도 조달청 가격으로 했는데 연수구청만 이 가격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셨으면 왜 감리를 안 하시느냐구요?

왜, 그것을 검토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법에 건설협회 것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상위법이 먼저예요? 하위법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령에 있어요?

회계통첩이 법이예요?

그것부터 가서 공부를 하세요. 회계통첩은 법이 아니에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의 최초 가격이 얼마이고 얼마여서 실제 우리 감리자가 조사해봤더니 이것을 인상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서류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맞지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노인회관 짓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물가변동 전에 단가가 얼마였고 변동이 돼서 단가가 얼마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동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 한 번 봐보세요. 이 자료 가지고 우리한테 물가변동률을 보라고 하시는데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3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아니, 보시라니까요? 36억 이예요. 그러면 28억을 왜 달라고 해요. 36억 적용했는데 이 자료는 지금 36억짜리라니까요?

도급 총금액이.

그러면 이것은 물가변동을 적용한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내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따로 받든가 다시 모임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 당시 물가변동을 8.9%로 인상시킬 당시에 다른 관급공사나 아니면 다른데서 물가변동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검토를 하시고 나서 이 물가변동률이 적합하다, 아니다를 판단하신 다음에 구청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감리회사에 돈을 지급하는 이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감리를 합니까? 적어도 우리 연수구청에서 못 챙기거나 책임감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감리가 이루어지셔야 정당하게 이쪽에서 8.9%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기타자료를 검토하신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지, 기타자료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토요일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에도 연수구청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것 베껴놓은 것이지 다른 자료를 검토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검토 없이 이것을 그냥 인정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금액을 올려놓은 자료가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가셔서 다른 관급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