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원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개 수련관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청소년들 연령층이 대개 몇 살 정도 됩니까?

방학 때 되면 대학생들도 활용을 많이 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청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9세에서 24세로 청소년 연령을 잡아놓았는데, 아마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로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24세까지 하면 활용도 안 하는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가끔 한 번씩 했을 때 사실 24세 같으면 말이 청소년이지 성인이거든요?

민법상, 형법상도 다 저촉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갑자기 왔을 때 청소년들한테 어떤 이질감이나 그런 것은 안 느낄까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이라 하는 개념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연령으로 제한하지 말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나이는 또 만 19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상위법에는 제가 어떻게, 이 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는 맞는데 또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나이는 9에서 만 19세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그 나이가 3개 수련관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니까,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되는 나이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니, 월성청소년수련원은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거기는 여기 개념하고는 약간 틀리는 거니까 1박2일 하고 가도 괜찮은데 새로 생기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대학생들이 옴으로 해서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융화가 잘되면 득도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해도 될 수 있으니까, 청소년 개념을 청소년기본법의 나이를 적용시키지 말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어떤 걸 적용시켜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나이를 청소년 나이를 적용시키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꼭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나이의 기준을 적용시켜라,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그냥 청소년이라는 개념만 되어 있으면 청소년보호법의 나이를 적용시켜도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지도 않지만 이렇게 적용해서 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막는다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분위기를 봐서 관례상 안 온다 하는 그런 뜻인데 또 사람 일이라 하는 것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이 좋다 싶을 때, 자기가 와서 하겠다 하면 우리 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 저도 상위법을 안 읽어 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청소년 나이 기준을 꼭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시키지 말고 청소년보호법의 나이 연령 기준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백범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폭력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인데 예방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학교 자체에서도 학교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폭력이 발생을 해도 자꾸 교육청에서 숨기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큰 예방이 되겠나 하는, 그런 회의성도 있고 오히려 이것은 예산이 좀 있으면 사실 범방이나 경찰서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거기를 활용을 좀 많이 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찰서 직원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학교폭력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인력도 모자라고 예산도 없어서 못 한답니다. 학교를 한 번 순찰하고 싶어도 첫째 인력이 없고 그리고 또 근무 외 시간에는 자기들도 보면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예외 시간에는 그냥 나가야 할 그것도 못 느끼고 또 검찰청에 보면 범죄피해예방 아동분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밤으로 순찰 같은 것을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사람이 움직이면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이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범방에 아동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든가 안 그러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런 데 활동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례를 정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 회의한다고 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예.

경찰청이나 범방, 기관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예.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