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애숙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가위는 항상 우리의 마음만은 풍요롭고 동심이 아른거리는 즐거운 대명절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유달리 무더워 폭염환자가 지난해의 두 배인 984명으로 나타났고 세 번의 릴레이 태풍으로 인한 낙과 등 농작물 피해와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피해로 농심을 유난히도 애타게 한 한 해였지만 군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 주신 데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5기도 반환점을 넘어가면서 군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군정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주요현안 사업인 승강기대학 정상화와 체육회 대통합 등을 이루어 냄으로써 후반기 군정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성의원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긍정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어느 대선후보의 “성범죄는 촌각을 다투는 최우선 민생현황”이라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이 세계 4위라고 하며 이런 통계를 입증하듯 최근 끔직한 아동 성범죄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근 통영 아동 살인사건, 경기도 여주의 이웃집 아저씨에 의한 아동성범죄 사건 등 아동에 관련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기관에서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범죄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므로 홀로 지내는 아동이 방치되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범죄 예방책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통영 아름이사건 피의자와 나주 어린이 성폭행 피의자들이 즐겨보고 따라 했다는 아동출연 음란 동영상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일부 성인 PC방과 휴게텔이라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여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심지어 위치추적 장치까지 찬 전과범이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고, 성범죄에 이어 묻지마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충남 서산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고용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 발생 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어 여간 우려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은 대부분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 그 문제점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가정 맞벌이 부부가정 등 보호자의 생계활동 등으로 인한 방임상태에서 혼자 있는 아동대상 범죄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밤길을 걷는 것도 집에서 잠자는 것도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두려울 때가 많고 우리 지역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과범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경악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 한숨 돌리고 있으나,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일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어 사회적 경각심과 관련 기관사회 단체들의 공동 대처방안 등 예방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책임 있는 대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포함한 성폭력 우려계층은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한 근본적 보호대책은 무엇인가와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에 상담 또는 신고 건수와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되고, 우범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그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성폭행 등의 결과들이 사생활 침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가 어렵다면 비공개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으며, 만약 상담소의 상담 건수와 사법기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거창은 성범죄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선포해도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인터넷 음란물도 청소년들로부터 무방비 노출로 성범죄 발생의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고, 십대들에게 알맞은 성교육과 기성세대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찰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학교, 보호자, 지자체, 사법기관과의 유기적 정보제공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와 일상생활주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해소대책, 그리고 관내에 영업하고 있는 휴게텔이나 PC방 등에 대한 유해음란물의 단속이나 점검은 하였는지와 향후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의 청소년 성교육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에 대한 건전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성 상담소의 운영 실태와 지원현황 등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 좋은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0～2세 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방과 후에 혼자 있거나 형제ㆍ자매끼리 있는 아동 청소년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10만 여 명에 달한다고 하며,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부모와 아이가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최근 들어 돌봄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아동 수는 얼마나 되며 돌봄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현재 12세 이하 자녀를 둔 채 일하는 부모 대신 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보살펴 주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은 없는지와 취약계층 아동의 돌보미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아동돌봄 서비스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조기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만 3세 이전의 이른 나이에 보육시설에서 단체생활을 함으로써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고 감염성 질환으로 장염 중이염 폐렴 발생 등으로 재발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 면역력이 성숙하지 않는 영ㆍ유아 시기에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백신 접종과 위생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찾아서 안전망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창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중국 등 약 11개국에 310여 명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으로는 277세대 96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방문교육 사업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에의 조기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가족은 낯선 환경과 언어에 조기 적응해야 하고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문화의 이질성, 사회의 편견과 차별, 사회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언어 배우기를 영ㆍ유아기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친구도 잘 사귈 수 있으며 부모나라 언어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각종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 왔을 때에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실수도 하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고 가족여행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 부딪치고 자주 만남을 가져야 하며 과학탐방이나 박람회 엑스포관람 등의 문화체험을 통한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화에 조기 적응토록 하기 위한 지원사항, 추진상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귀봉 봉화대 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봉수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세종의 4군6진 개척과 더불어 확립되었으며 봉수는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국가의 위급한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도 알려 적의 침략에 대비했던 군사통신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거창에도 금귀봉 정상에는 봉수대와 수비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금귀봉 봉수길은 남해 금산을 기점으로 사천 진주 삼가 합천을 지나 묘산 소흘산에서 금귀봉으로 이어지며, 북쪽 기발흘산 대덕산을 거쳐, 조령을 넘어 서울 남산으로 이어져 외적의 침입을 알렸다고 합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금귀산 고성 석축은 1,587척으로 꼭대기에 샘이 두 개 있다고 전하며 옛 가소성으로 보는 금귀봉 돌성에는 현재도 샘터와 금귀사 절터 등이 남아 있습니다. 금귀봉에는 겨울에도 따스한 김이 나는 숨구멍 땅새로 오른 길에 항우 장사가 남겼다고 하는 다섯 손톱자국 난 바위와 여근바위, 그리고 남근석 송곳바위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역사성과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유적 등을 찾아 유물로 복원하여 보존함으로써 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가진 금귀봉은 거창의 중심을 이루는 산으로서 일부 뜻있는 지인들이 복원사업을 수년 전에 추진하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창에는 내세울만한 문화재나 가치 있는 특이한 유적이나 유물이 없는 실정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봉수대(통신시설)를 하루빨리 복원하여 지방 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상ㆍ하수도 시설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시설로서 문화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리들은 우스갯소리로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을 빗대어 물 쓰듯 쓴다는 말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흔한 물도 마치 돈을 쓰듯 아껴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거창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여 오면서 맑은 공기와 청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복 받은 지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도시의 팽창과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물의 수요공급이 늘어나고 오염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질의 물 공급을 희망하는 욕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거창에도 낡은 상수도 배관교체 BTL사업 추진으로 하수관거 설치 등 맛있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관리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1급수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은 상수도 수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행정의 무관심 속에 건축물 등에 설치되어 방치된 수도관이 오랜 세월동안 낡고 녹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가정인입 상수관 정비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색만 내는 땜질식 행정을 벗어나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고 전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모두가 물 사랑에 동참하는 수도행정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생활이 현대화되고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화장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고 있고 이 중 대다수가 화장실 오수를 하수구를 통하여 배출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읍ㆍ면 마을단위 하수도 정화시설의 설치는 현재 25개 마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 전체 총 266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군의 상수도 배수관로는 총 307㎞이며 교체된 관로는 77㎞로 알고 있습니다. 미교체된 230㎞를 교체할 시 투입되는 소요 예산과 대상지역, 재원마련 대책 및 교체완료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으며 또한 녹슨 건축물 배수관로를 새로 교체해 주는 시책이나 배수관 청소를 신공법을 활용한 보수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의 판매량과 금액은 약 얼마나 되는지와 달강수라는 이름으로 생산 공급되고 있는 1급수 상수도 물은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만성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하수도 사업에 경영 자립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달강수를 수익용 사업으로 전환하여 판매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창읍의 일부지역과 저지대 주택 지역에는 오수관로와 정화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현황과 조기해소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64%이고 하수도 보급률은 6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언제쯤 보급률을 높여서 전 군민이 만족하는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처리 시설이 거창읍과 가조면에 약 2만 톤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정화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정화된 처리하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일반산업단지 등 각 공단에 공급되고 있는 공업용수는 어디서 어떤 용수를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하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한다면 자원의 엄청난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도 중수도를 설치하여 공업용수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일곱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읍ㆍ면의 마을단위 하수도 정화시설의 설치기준과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설치 마을에 대한 하수도 정화시설 설치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귀봉 봉화대 복원사업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거창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애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성폭력 문제와 두 번째, 질 좋은 보율시설 확충, 세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크게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 우리 군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포함한 성폭력 우려 계층은 얼마나 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초기에 상담 또는 신고건수와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되고 우범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군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해도 좋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성폭력 우려 계층은 총 577명으로 지적장애여성이 145명, 한부모가족 142세대에 351명, 가정위탁아동이 58세대 81명의 요보호 여성 및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민 모두가 여성ㆍ아동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ㆍ아동 마을지킴이단을 267개 마을에 2,365명, 아동 등ㆍ하교지킴이단을 8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ㆍ가족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인데 현재까지 17개 초등학교 1,900여 명을 실시하였고 성ㆍ가족상담을 상반기에 647건 실시하였습니다. 또 요보호 여성ㆍ아동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합동점검 실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 등 성폭력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보호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창 성ㆍ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긴급피난처 2개소(거창적십자병원, 거창노인전문요양원), 전담 의료기관 1개소(거창적십자병원)를 지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창 성ㆍ가족상담소에서는 거창, 함양, 산청지역을 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성폭력 상담건수는 거창군 인원은 5명을 대상으로 43회입니다. 사법기관 성폭력 신고는 추행이라든지 스토킹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9건 접수되어 처리하였고 우범자 관리 감독도 관련법에 의거 신상정보 열람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군이 성범죄로부터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학교, 보호자, 지자체, 사법기관과의 유기적 정보체계가 확립되고 있는지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해소 대책, 관내 휴게텔이나 PC방 등에 대한 유해음란물 대책 등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각종 폭력사태에 대처하고자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해서 거창군, 경찰서, 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최근 9월달에 개최해서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우범지역 등의 범죄예방과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387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며 내년도에도 20개소 40대를 추가 설치계획이고 범죄로부터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PC방,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기ㆍ수시 점검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활용 실태와 성상담소 운영 실태, 지원 현황 등 운영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상담 및 교육을 목적으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8회에 걸쳐 720명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773명,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1,2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거창 성ㆍ가족 상담소에는 상담원 3명이 있는데 연간 7,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예방교육, 상담, 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이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 의료지원 등을 상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이 알기를 꺼려하여 상담진행 및 타 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단체 등에 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지역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질 좋은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3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원이 1,800명인데 현원은 1,566명이 이용하고 있고 군내 영ㆍ유아 수는 2,700여 명으로 유치원 이용아동 598명을 제외하면 550명 정도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이 50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연 2회에 걸쳐서 어린이집 운영일반, 재무회계, 건강, 영양, 안전 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해서 수준 높은 어린이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매년 국ㆍ공립 어린이집 1개소에 3,000만 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개소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도비보조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은 94%이고 도내 평균은 75%로서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단계별(4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만 4세～5세 아동 144명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정부보조로 만 0～2세, 만 5세는 무상지원을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만 3～4세 아동 160명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전 연령에 대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제 방송에 보니까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화에 조기 적응토록 하기 위한 지원사항, 추진상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77세대 969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는 30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5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종합사회복지관 1층으로 확장 이전(210.7㎡)하였고 우리 문화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이질적 문화 간 갈등, 다문화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 또 결혼이민자 보호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족 아버지학교』 운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양육 및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 강사 10명을 양성해서 관내 학교, 기관, 단체에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종전 3명에서 상담인력 1명을 증원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상담서비스로 전환해 가지고 각종 지원 및 정책을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취업상담 및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거창 군민의 일원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애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 성폭력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예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풍습이 강한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변화로 이웃 간의 무관심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성폭력 우려 계층을 지적장애여성 한부모가족세대 가정위탁아동으로 한정하여 57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 여성이나 자기방어능력 부족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늦게 귀가하는 직장여성이거나 우범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대부분입니다. CCTV의 확대설치도 중요하지만 골목길 등 인적이 드문 어두운 지역에 대한 방범등 확대 설치와 전신주를 이용한 비상벨 설치 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과 등ㆍ하교 지킴이단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성폭력 우려계층에 대한 답변은 모두가 여성이나 아동이 다 우려가 되지만 지적장애 또 한부모 밑에 있는 애, 위탁가정,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 있는 애가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 계층을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가로등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한 256개소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서 관내에 가로등이 아마 보안등하고 합치면 6,000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조해서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마을지킴이단은 최초로 지난해에 구성되었는데 마을지킴이단은 관내 전 마을의 부녀회원이나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여성세대, 보호가 필요가 세대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하교지킴이단은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80명으로 아까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에는 한 5명씩 해 가지고 어머니회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등ㆍ하굣길에 나와서 지도도 하고 또 학교주변 순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분들의 지킴이단의 역할과 앞으로 할 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는 집합교육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워낙 시끄러우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담소 운영은 상담원 3명이 거창ㆍ함양ㆍ산청까지 상담을 맡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5명만이 상담을 하셨다는데 3개 군 군민들이 상담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혹시라도 홍보부족이라면 행정이나 사회단체 등을 통해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영비도 7,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3개 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군이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간이나 성추행 스토킹 등 우범자들을 신상정보 열람이나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은 군민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이나 직장 등 신상이동 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성ㆍ가족상담소는 거창군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보조까지 받아서 하는데 함양 산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할하게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인원 수로는 전체 115명입니다. 성폭력이 7명이고 거창군이 그중에 5명이 있고 기타상담 이런 것이 108명 해서 전체 상담건수는 1,027건인데 이 상담은 한 번 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축제 어린이날 또 평생학습축제를 하다가 지금은 군민대축제를 할 때 상담부스를 설치해서 이용, 거기에서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다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물론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판결이 있은 후에 가능한 것 같고 공개를 해서 유리할지 또 오히려 불리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사실은 사법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하튼 간에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분이 사실 있다는 것조차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찰서나 여기서 할 문제인데 저희가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해도 좋은지, 필요하면 우리가 해도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성상담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여성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수는 5명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43회가 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많은 상담을 하고 가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성상담소에서 많은 홍보 같은 것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답변드렸지만 5명 하는 것은 거창군 내에 소재하는 여성으로, 그야말로 심하게 당한 그분이고, 다른 이혼이라든지 가정폭력 자녀문제 등 이런 것을 가져와서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것을 전체로 하면 1,027회고 사람 수로 하면 100명이 넘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지원대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아이들의 조기적응에 중요한 것은 언어가 제대로 구사되어야만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동일한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문화가족 아버지 학교운영으로 올바른 자녀양육은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그 부분도 제대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뒤에 보충질문하신 다문화가족하고 아버지학교는 저희가 자녀교육과 결혼이민자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가장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은데, 아버지의 생각 문화가 같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세에서 12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11사람이 국비보조가 있고 군비로 추가 3명 해서 해왔는데, 이것은 언어교육이고 오히려 0세에서 2세까지 언어촉진 분야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언어발달사를 한 사람 채용해 가지고 센터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센터를 많이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센터를 내 집같이 편하게 드나들고 하면서 서로 부대끼고 서로 만나고 그렇게 해야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부족한 정보 같은 것도 다문화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자꾸 만나고 부대껴야지 정도 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기 지역에서 베트남이면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들끼리도 서로 헐뜯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분야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5월달에 복지관으로 이전하였고 만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분야에 있어서 결혼이민자가 여기에 참여하기에는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인식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다문화가정 아버지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그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이주여성들이 말이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교육하실 때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말을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버지학교를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성복 의원입니다. 그렇게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느 해 같으면 이맘쯤이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야 할 테이지만 올해는 마음이 왜 이렇게도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어떻게 추석을 맞아야 할지 암울하기만 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안겨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백 년만의 더위라 할 정도로 찜통 같은 무더위에 군민들이 겪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전례 없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심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이어 불어 닥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은 애써 가꾸어 온 과실 농사를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뒤이어 불어 닥친 태풍 ‘산바’의 위력은 가히 가공할만하다 하겠습니다. 수백 년간 지탱해 왔던 수목이 뿌리째 뽑혀버릴 정도로 강풍이 불었는가 하면 시우량 75㎜라는 기록적인 강수량에 어느 한 곳도 성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특히 남상면과 신원면의 피해는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도로 곳곳이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차량통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하천이 범람하여 다 지은 벌판을 뒤덮어 버렸고 수만 평의 과수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듯한 산사태는 농경지는 물론이고 농업기반시설물까지 훼손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참하고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군민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도 발 빠른 대처에 우리 군민들은 큰 힘이 되었으며 피해복구에 실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도 반납하면서까지 일손돕기에 앞장서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상처는 묻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를 해 가야 할지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과 수고가 많았지만 앞으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우리 군민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항구적이고도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 군민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재난이 닥쳐와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도록 합시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군정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군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업,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들은 주민의 목소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 및 복지 등의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해 혈연과 학연ㆍ지연 등을 배제한 능력과 자질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2011년 3월 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6급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군은 발 빠르게 움직여 1개월 뒤인 4월에 바로 근속승진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지난 7월 24일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실무직의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9급에서 8급 승진은 1년, 8급에서 7급 승진을 6개월 단축하고, 7급 재직자 간 형평성 및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급 근속승진 시 적용해 온 정원의 15% 상한인원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 군에 발령받는 신규 공무원들을 보면 우리 군에 연고지를 둔 사람보다는 고향(등록지)만 거창이지 대부분 부산 대구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보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연고자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고자 하면 사무의 위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22조에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규정에 반하여 위탁 가능한 사무의 기구설치 사례가 있다든지 일부부서 인력배치의 직렬 불부합 사례 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군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사중복 업무의 통ㆍ폐합, 부서 간 업무의 합리적인 재조정, 직렬파괴 인사 등을 시행하여 왔다고 판단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홍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인사정책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을 위한 제도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탁가능한 사무의 기구 설치와 직무 불부합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금년 7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육아휴직 대체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신규 공무원의 경남도 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의 조기보충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향후 거창군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한의 단축과 6급 근속승진 시 적용해 온 15% 상한 인원 폐지 등을 포함한 인사정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외를 포함한 타 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은 우리 군을 알림은 물론이고 교육, 문화, 경제 등의 교류를 통하여 농ㆍ특산물 판매는 물론이고 경쟁력 있는 거창을 만드는 데 강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한 중국 고우 시와 필리핀 카르모나와의 지속적이고 활기찬 교류는 물론이고 군정의 안목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함에도 최근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 4기에 비하여 민선 5기의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고우 시 등과의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규 공무원이나 전입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시작할 때 주택을 구하지 못해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복리후생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후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테마랜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합천댐 상류 수몰지구 미담수 농경지를 중심으로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등 휴양문화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남상면 대산리, 남하면 무릉리 일원 수몰 농경지 약 30만 평 정도의 규모에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청정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초창기부터 창조정책과에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011년 8월 경남 모자이크 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2년 4월에는 2013 농촌테마공원조성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 데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 시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경관테마랜드 조성지의 농경지를 기반으로 살아온 농민들을 위하여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농민들과 수시 협의하여 반발이 없게끔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간 보고 시에는 연꽃 등 경관작물 23종, 작약, 구기자, 황기 등 의약작물 10종을 식재하여 영농소득에 버금가게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7월 최종용역 보고안에 보면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주요 재배작물인 창포를 기반으로 한 레인보우 가든으로 콘셉트를 잡고 7개의 지구로 공간구상 하는 등 계획을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법적 소유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대상지는 황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지대가 낮아서 루사, 매미 등 폭풍 시 10일 정도 3m 이상씩 잠겼던 지역으로 건물 설치는 물론이고, 다른 개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하며 개발 방향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습지형태인 주남저수지 주변의 테마공원을 모델로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의가 되어 개발되어진다고 해도 현재 영농수익에 비하여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경관테마랜드 지구 내의 경작자들의 반발이 심하여 개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관테마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개발지구 내의 농지 중 수자원공사와 임차계획한 농가의 호수와 농지의 면적, 그리고 농가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사업시행으로 영농 불가 시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최종 보고서가 중간 보고보다 수익성이 낮은 작물로 변경된 이유와 최종 보고서 중 소득 증대 방안의 반영 내용, 실질 소유자인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비가 총 280억 원이나 소요되는 대규모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지역자원의 활용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비수기와 수몰 시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소득이 불투명하여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영농비를 주고 나서 습지를 조성하든지 체험장을 조성하든지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의 활용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농업생산 및 수요 여건의 변화와 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농산물의 구조적 시장공급 과잉 현상이 고착되고 있고 그 결과 농산물 시장에서 생산자 간,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개척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상품 차별화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여 국내 및 국제 시장에서 농산물 판매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생산자들이 고부가 가치 및 상품 차별화를 위한 농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별 브랜드화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어 브랜드 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브랜드의 관리 부실 등으로 브랜드의 경제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화’가 실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거창군 통합공동브랜드인 “거창韓 거창”을 개발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농ㆍ특산물의 브랜드파워 강화 및 마케팅에 도움을 주어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수차례 조기 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탄생의 결실을 맺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개발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브랜드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 생산자조직 중심의 브랜드화로 동일 지역 내 동일 상품에 대한 브랜드가 난립하여 상품 품질의 차별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관리의 어려움과 물량 공급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이 개발 주체가 된 공동브랜드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영세 생산조직의 브랜드와 시장에서 충돌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 브랜드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품질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농가가 상품을 포장하여 저품질을 고품질로 속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동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앞으로 개인이나 농업인단체 포장재공장 등에서 브랜드를 도용하여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 브랜드화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보다 단순한 포장 디자인과 포장규격 개발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저 과대 포장디자인 개발, 화려한 디자인 추구 등으로 인한 과다 비용의 소요로 인해 브랜드 관리 측면을 무시한 생색내기식 브랜드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브랜드화가 쌀 등 식량작물과 과일류 과채류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채소류는 저조한 수준인데 채소류의 포장 규격화나 등급화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브랜드화가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브랜드화의 기본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등급화와 포장규격화를 포함한 표준 규격화인데, 산지단계에서의 등급화와 포장규격화가 브랜드 주체별 품목별 개인별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및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에서는 공동브랜드인 “거창韓 거창”의 농산물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물량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몇 개가 있으며 이 중 특허 등 등록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와 금번 개발된 통합브랜드를 홍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브랜드의 구체적인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브랜드 1단계 적용대상인 사과 포도 딸기 오미자 외의 품목과 엽채류 및 축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 적용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장박스의 군내에서 자체 생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군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 포장박스 소요량이 약 60억 원 정도 추정되고 특히 사과는 연간 약 3만 톤 생산에 10㎏ 포장박스 300만 개가 필요하다며 농ㆍ특산물 포장박스 공장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군에서는 포장재공장 유치안에 대하여는 우리 거창에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포장재 전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포장박스 공장 유치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ㆍ공사 시 재배정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재배정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군수가 산하 각 기관의 예산집행 상황을 감독․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키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 재배정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읍ㆍ면 해당 사업을 군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며 해당 읍ㆍ면에 통보를 하지 않아 읍ㆍ면장은 현황도 모르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전문성 있는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본청 각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현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함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읍ㆍ면에서는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이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의 2011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였으며 이 중 몇 %가 재배정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재배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성 있고 군에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 있는 사업예산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 현지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 및 복지 등의 추진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발 빠르게 근속승진 제도 등을 대처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위탁가능 사무에 대한 기구설치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을 드렸던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몇 군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 없는 곳은 이렇게 꼭 기구설치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인사를 하다 보면 직렬불부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직렬불부합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개발계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직렬불부합은 인사 과정상 어쩔 수가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하여 호주 독일 이런 도시들하고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중국 고우 시하고 필리핀하고 이미 맺어 있는데도 내실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확보하도 좋지만 내실 있게 하는 것도 더 좋겠다, 그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성복 위원장님께서 주요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2011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였으며 이 중 몇 퍼센트가 재배정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재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전문성 있고 군에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 있는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현지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등 사업부서의 2011년도 사업예산은 총 573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239건에 53억 2,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재배정 비율은 전체 9.3%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과가 185억 2,400만 원 중 188건에 42억 4,3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예산의 23.0%가 되겠고 도시건축과가 196억 6,300만 원 중 2건에 5,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0.3%, 재난관리과가 71억 1,100만 원 중에서 43건에 8억 9,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12.6% 농업기술센터가 97억 4,500만 원 중 3건에 8,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0.8% 상하수도 사업소가 23억 1,900만 원 중 3건에 5,2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예산의 2.2%를 재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읍ㆍ면 재배정은 지방재정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ㆍ면으로 재배정하는 기준이 따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농로포장 등 단순공정과 복합공정으로 설계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농로포장 등 단순공정과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 사업 등은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나 단순공정이 아닌 복합공정으로써 구조안전검토가 예상되는 사업 등은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공정이나 소규모 사업 등은 조기에 사업비를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읍ㆍ면장 책임 하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실정을 잘 아는 읍ㆍ면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사전에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설계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 공사 시 재배정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전에는 총금액의 3,000만 원까지는 읍ㆍ면에 재배정하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옛날에 하던 건설사업자 중에서 재무부령으로 하던 그것이 없어진 이후에는 금액이 조금 상향되어 가지고 지금 내려가기도 하는데 올해처럼 재해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을 보고 많이 배정도 하고 또 실제 읍ㆍ면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는 보면 군에서 공사를 다해라, 하는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많이 내려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해소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합민원 해결차원에서는 읍ㆍ면으로 배정되어서 해야 읍ㆍ면장님이 수시감독원도 될 수 있고 부실방지도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인접해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안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일이 적을지 모르지만, 민원 해소 차원에서는 우리 민원인들은 복합민원을 원한다 말씀입니다, 해결을. 그리고 읍ㆍ면장님도 입찰도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복합공정이고 그런 기술을 요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본청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금액에 얽매어 가지고 단순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읍ㆍ면에, 바로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도 되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읍ㆍ면 사업이라면.

예.

예산 세우실 때 본예산에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업들은 본예산에도 편성을 직접 해서 꼭 재배정을 안 하더라도 그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만 편성하지 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는 어떤 구조물 공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농로포장이라든지 또는 도수로라든지 개거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공사금액 가지고 정하고 했었는데 그냥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거창군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술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 재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지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재해지역에 긴급복구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다 감당하기가 힘드실 텐데 이런 기회에 효율성 있게 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90억 정도 피해가 났었는데 복구를 하려고 하면 한 6, 7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태풍 매미 같은 것이 왔을 때에는 전문건설업이 그때는 7,7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올라 가지고 1억 1,000만 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아주 단순공정 이런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읍ㆍ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용방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韓 거창”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고시하는 “농산물 표준규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 군만의 차별화를 위해 주력품목인 사과 딸기 포도 등 주요 원예작물과 엽채류 등 채소류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품질기준 준수 여부와 농가 지도를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사 1명을 채용해서 공동브랜드 사용과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지도는 물론 농약잔류검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농가로부터 포장박스 사용신청을 받아서 승인된 수량에 한하여 박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농가별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기록된 농산물 품질규격 스티커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품질유지는 물론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장박스 판매자 지정제를 도입해서 승인된 수량에 한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박스 제작 시 공동발주토록 함으로써 박스의 품위 유지와 제작비가 인하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동브랜드 박스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는 농산물 출하 시 물량조정력과 가격협상력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출범한 농협연합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여 내년도에 연합사업을 통한 출하가 100억 원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현재 산지유통 기조가 공동출하를 선호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품목별 공선출하의 적극적인 육성은 물론 농협의 유통체계 혁신을 통한 농업계통 출하율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현황, 특허등록 현황, 브랜드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사과 31개를 비롯해서 110여 개가 되겠으며 애우 애도니 올씽 등 11개가 특허 또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브랜드인 “거창韓 거창”의 홍보를 위해서는 지하철이나 여객터미널 대형 전광판 등 대도시 중심의 홍보와 아울러 각종 행사용 홍보물과 매체를 통한 노출광고를 활용하면서 마리면 월계리 앞들의 “거창韓 거창” 유색벼 식재를 통한 볼거리도 제공해 나가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경우 우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면서 통합브랜드 홍보와 병행해서 홍보해 나가는 한편, 대도시 백화점 등 특판행사를 통한 대도시 소비자들과의 면대면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브랜드 활용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농산물에 적용하여 정착시켜 나가면서 점진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 등에도 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밥맛이 거창합니다’ 등 쌀 브랜드와 애우 애도니 애닭이 등 축산물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차별화에 성공한 브랜드로 평가되므로 기존 브랜드를 유지하되 포장박스 보완 시 지리적 표시 차원에서 “거창韓 거창”이 병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원칙 하에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등 주요 원예작물 4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2단계로 엽채류 구근류 등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거창의 공동 숙원사업이었던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브랜드 박스 사용자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이지만 농가가 수긍할 정도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포장박스가 사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개괄적인 계획은 한 6%선 정도, 포장가격 자체에, 그렇게 하면 40원에서 100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한 매당.

아, 포장지 한 개당.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면 또 괜찮은 것 같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출범되어 있고 또 농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교육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이것은 우선 사과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오미자 관련, 그런 분들하고는 사전에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되었고 이것이 되면 다시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다시 한 번 농협도 다 참여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두 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참여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까.

예. 당연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교육 홍보 차원에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사과라든가 쌀 같은 것도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탑차, 5톤차 탑차가 냉장차가 거창에 한 15대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창韓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농산물 탑차는 상당히, 전국을 다 누비면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나요?

예. 같이 공조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탑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안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께서 저희 경제과 공장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포장박스공장 유치건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포장박스 공장 유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남 곡성 동악포장재사업소와 창녕 남지농업협동조합골판지 가공사업소, 대구 달서구 ㈜세흥인쇄 포장공장을 견학하고 전문 포장기업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등 유치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박스 공장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30∼4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경영수지 분석 등의 애로가 있으며 관련기업의 과잉현상으로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포장박스 공장 유치를 위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립과 연계한 공장 설치 방안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와 농업인단체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만나서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에는 거창일반산업단지 내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을 위한 부지 6,612㎡를 매입하였으며 입주희망기업 공모를 2회에 걸쳐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만, 기본재산 문제와 기본운영비 지원계획 등 요인으로 인해서 입주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장박스 공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과 제반사항에 대해서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에서 신규투자를 보류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부분도 기업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전문 포장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포장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출향인을 중심으로 연중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와 기업이나 농협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보고 경남도와 중소기업청 등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동도 실시하여 전략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서 포장박스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포장박스 공장 유치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장박스 공장을 군수님께서도 적극 추진하고 계신 사업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다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계속 해 오셨는데 성사가 거의 되는 과정에서 저하고 대구 같이 한번 갔다 왔죠, 그죠?

네.

실제로 그 공장을 가보니까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업체하고는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그때 통감을 했는데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을 했고 그죠. 또 장애인 고용인력 창출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통합브랜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꼭 또 해야 될 사업이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꼭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어렵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사업자들이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안 오려 하는 것인데 어렵지만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쓰셨지만 더 애를 쓰셔 가지고 유치가 꼭 되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 질문 안 하도록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럴까요?

다행히도 점심시간 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 실ㆍ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부서장님 군수님, ‘검토’, ‘적극 검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안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해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도와 주셨지만 재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 이성복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 김재권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로 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거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게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이바지하고자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게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1월 7일 이후 상수도 요금의 동결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을 조정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민생물가 인상 억제차원에서 급수 업종별 요율표의 상수도 요금을 평균 인상률 12.6%에서 8.6%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1월 7일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5.04%에 불과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환경부 하수도조례 표준안 및 하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군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생물가 인상 억제차원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인상률 12.6%에서 8.6%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선제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