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겁니다.

통장들의 임기를 개인적으로 조사한…

통장들의 임명권은 동장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2년마다 연임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동에 파악을 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장들의 임기가 있다고 해서 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된 날로부터 동장들한테 세부지침을 줘서 부적합한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가 공포되고 통장들을 설득시켜 해촉을 하려면 저희도 금년 12월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도 새 지침을 교육할 때도 지금 공포가 됐으니까 당장 오늘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은 동 나름대로 세부지침도 만들고 해촉되시는 통장님들도 불러서 설득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계획은 금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 6월에 인천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변경되어 종합석차 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인천시 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기 교육청에서 100분의 50에 해당되면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산출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검토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는 학과목에 대한 평점이 있고, 중학교는 과목별 평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격차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성적의 층하가 있으니까 이것도 층하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학교성적이 전부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학교를 나눠서 어느 학교가 우수하니까 그 학교의 단위를 높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침대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대화를 나눠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가져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8월 25일자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그것을 허용하고, 투자지정 및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매각을 허용한다는 사항이 신설됐고, 두 번째는 IMF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매각대금 또는 그 납부조건을 선납에서 분할납부 또는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며, 연체이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주거용 재산 대부료를 적법건물의 대부인 경우에만 1000분의 25로 요율을 적용토록 세부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다음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시에 대부료 납기를 유예하도록 되었고, 외국인에게 재산을 매각 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매각대금 금액에 따라서 25%, 50%, 75%, 100%의 매각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부문의 투자 시에 공장용지를 저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98년 8월 5일자 행자부의 준칙 안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이 상·하가 분명하게 조정된 겁니다. 처음에는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짜리도 소요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국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그 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의한 것으로 구에서 새로이 신설된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수정이나 사용에 있어서 종전에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지가 표준액으로,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을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개정에 따른 것이면, 현실 규정에 맞도록 하는 용어사용은 사정정통단체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사서 관리단체조합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시기를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토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벤처기업의 육성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로 신설하는 데는 먼저 외국인 투자범위를 명문화 하였으며,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대부 매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 직접 시설의 설치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 75%, 50%를 감면하는 등 차등 적용하므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매각가격을 전액 또는 50%, 25% 감면 등 차등화를 두므로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세분화하여 분할납부 이자를 차등 적용토록 하였고,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료는 사용료의 요율을 삭제하는가 하면 국민 편익증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무단점유 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여 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경제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조례로 개정하였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 및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례로 개정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된 이 안은 행정자치부의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98년 9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불용물품의 신속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종전에 불용물품 소요조회기준조정이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급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기준조정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삭제됐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품을 우리 구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시·도에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물품이 있는데 그 상태는 어느 정도이다, 그러니 필요하면 우리가 관리전환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과거에는 1천만원 이하에서 하한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짜리도 가치가 있다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백만원 이상으로 하한가가 생겼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을 불용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 행정부서에서 타 기관에 조회를 할 때는 우리가 거의 쓸 수 없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또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는 것이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를 하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이 장부가격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라는 저의는 그래도 물품가격이 이 정도 되면 그냥 불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냐, 금액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하한가를 정한 것 같습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규정해 놓으면 5백만원이 안되는 물품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됐을 때는 저희 자체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역시 1천만원과 5백만원 사이의 물품도 저희가 재활용할 사람을 모집해서 그 기간 내에 재활용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자동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참고삼아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가 준공되면 집기류 같은 물품은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까, 새로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금이 모자라서 구청이 짓느냐 못 짓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집기를 전부 새것으로 바꾸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사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되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 외에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구입하고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세워놓으신 데는 집기물품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통과시키기 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