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최인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8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제1회추경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부문으로 이자수입,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조정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과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인복지회관 집기, 물리치료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으로써는 생활폐기물 처리 경비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4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의 0.5%에 해당하는 2억 9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의 54.8%에 해당하는 21억 36백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4억 30백만원이 증가한 644억 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1억 84백만원, 조정교부금 47억 4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0억 22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시비 보조금 37억 1백만원이 각각 증가해서 98년도 당초예산의 0.5%인 2억 94백만원이 증가한 583억 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37백만원이 감소한 227억 67백만원, 사업예산은 13억 18백만원이 증가한 333억 2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87백만원이 감소한 22억 1백만원이어서 금회 추경으로는 2억 93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법정 경직성 필수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규모는 12억 42백만원으로 인건비에 2억 83백만원, 기준경비 38백만원, 관서운영비 3백만원, 보조사업 6억 23백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필수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외 6개 과목에 총 3억 8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재활용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에서 경상적경비 20-30%의 절감액과 부서간의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삭감해서 총 29억 80백만원을 재투자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1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가용재원판단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1번 재원 2억 94백만원, 2번 세출예산재활용 29억 80백만원을 합한 32억 74백만원에서 3번 필수경비 8억 62백만원을 제외한 24억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용재원 중에서 15.8%인 3억 80백만원을 경상적 필수경비로 17.7%인 4억 26백만원을 경상적경비로 5.4%인 1억 31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61.1%인 14억 74백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각각 배분하였으며 90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가용재원의 세부 배분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21억 35백만원이고 이를 각 회계별 세입세출 규모로 분류하면 의료보호기금운영이 7억 9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3억 4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액 세부내역은 132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비는 당초 투자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금년에 확보된 신축공사비 80억 30백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금 28억원이 지원 유보되었고 구비 52억 30백만원중 31억 45백만원을 금회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99년도에 증액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IMF 영향으로 인한 세입결손부분을 충당하고자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삭감하였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