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반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어진 임무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이 조사사항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하면서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내실있는 의견조율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이 표출되어 공개될 때 의회의 이름이 충천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재해위험지에 대한 행정제출 자료를 참고하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을 중점 조사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거제시발주공사, 특히 토목.건축 분야에 중점을 두어 조사함으로써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실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시공회사를 필히 찾아내어서 앞으로 거제시발주공사에 일각의 잘못을 박탈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시는 거제시내에서는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모든 시공업자에게 경각심을 물러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96년 6월 21일부터 96년 7월 1일가지 11일간의 일정중에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와 겹쳐져서 시간상으로 볼 때 일정이 촉박하리라 생각하는데 소위원회별로 일정을 잡아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본 특위활동의 마지막날인 7월 1일은 거제시의회 2기가 출범하는 의미있는 날로 기억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1년전 위원님들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특위활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좋은 결과로 거제시민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자료정리 관계로 소위원회의 활동이 6월 30일날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위험지및거제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일가지 11일간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는데 증인선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음을 선서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사전 위원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부서별 담당국장이 되겠으며 본청과 읍.면.동의 증인을 한자리에 모두 참석치 못함으로써 본청 부서별 담당 국장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증인선서를 받고 기타 사항은 현지 확인 조사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해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허위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선서시에는 위원님들도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6년 6월 21일 증인 정명균, 최태열, 홍완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에 대해서 부서별 담당국장으로부터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발주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발주공사는 총무국장이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발주공사 관계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총무과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황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조서를 참고로 하여 총괄적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기관 금액비용이 1천만원 이상으로 9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 준공된 사업으로 총 건수는 612건인데 94년 268건, 95년 302건, 금년이 42건입니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부분이 26건, 토목부분이 299건, 기타 287건입니다. 집행된 계약방법에 있어서 입찰에 의한 것이 137건, 여러 가지 사유로 수의계약에 된 것이 475건으로 이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야하나 시간 관계상 총괄적인 것만 설명드렸으며 현지조사시 담당자들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먼저 거제시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제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발주공사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발주건수는 44건으로 사업비는 5,830,921천원으로서 이중 39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5건이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지역별 현황으로는 신현지역이 5건으로 157,507천원이고 일운지역이 2건에 843,959천원, 동부지구 3건에 91,828천원, 남부지구 2건 69,415천원, 연초지구 2건 258,381천원, 하청지구 2건 205,275천원, 장승포지구 4건 488,985천원이고 능포지구는 2건에 5천2백만원, 아주지구 5건 1,174,538천원, 옥포1동 2건 106,480천원, 옥포2동 1,284,177천원입니다. 공사 유형별로는 배수지 설치 등 시설확장공사 36건, 누수관 공사등 시설개량 사업비는 8건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기업 특별회계등 발주공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국장을 비롯하여 거제시 상수도사업 관계직원 모두가 시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됨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이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이번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늦게 위원들에게 배부된 관계로 검토해 볼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해를 하시고 국장들의 보고를 듣고난후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자료가 늦게 도착하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각 소위별로 취합을 하여 24일 오전 10시에 소위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사무조사에 차질없도록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득수위원장
현장을 확인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때 자료를 요구하고 관계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배부된 유인물만으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우므로 소위원회별로 읍.면.동에 조사 나갔을 때 미비한 부분은 자료요구를 할테니 준비를 해주십시오.
장상훈위원
하자보수 명령이 내려진 시 발주공사나 현재 하자보수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어도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하자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자료제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용규위원장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성위원께서는 24일 오전 10시에 소위별로 담당국실과장들을 불러서 모임을 갖자는 얘기시고 김득수.김준의위원께서는 소위별로 현지에 나가서 행정사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들을 불러서 직접 확인하자 라는 뜻이었고 성위원님께서는 현지에 나가서 즉흥적으로 조사를 하기 보다는 자료검토를 먼저 거친 후 24일 오전 10시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을 배석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성상진위원
읍.면.동의 수의계약한 부분은 미리 자료검토를 한 뒤 취합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으므로 2소위에서는 사전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반용규위원장
소위에서 나름대로 자료요구를 할 것이므로 24일날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장상훈위원께서는 말씀하신 하자보수 지시라든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과장
94년 이후 공사에 대해서 장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명령을 받았거나 시공중인 사업 또는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이 판단해서 앞으로 하자보수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으며 24일 당일날 자료요구를 하는 소위에서는 업무가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오늘 배부된 자료를 보신 후 더 보완자료가 필요하여 빨리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94년부터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인력도 소요가 많이 되지만 설계변경된 내용에 관하여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반용규위원장
설계변경된 공사에 관하여 언론과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용규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차회의를 마치고 소위별로 6월 28일까지 현지확인과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등의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차 회의는 7월 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