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최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0월 9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보건소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도시가스요금이 나오는데, 도시가스요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이 없이 요금이 나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맨 위에 전기요금하고 맨 아래 도시가스요금은 차량등록사업소와 저희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당초 보건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구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연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왜 지금 하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때는 따로 낼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예를 들어 냉·난방용이라든지 복도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전기자체나 냉·난방관계를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들어가면 따로 낼 것을 생각했었는데 건물의 구조상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최병철위원
건물을 같이 써서 그렇군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한 건물에서 난방을 같이 쓰고 전기도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배선관계로 복도라든지 화장실 등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388페이지 프로브 전액삭감이 나오는데 프로브가 뭡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초음파진단기의 진단부품이 되겠습니다. 당초 9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IMF 이후 부품 값이 1천 3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포기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프로브를 사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초음파진단 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추가로 사용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처우개선율 전액삼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처우개선비는 98년도 예산편성당시에 일괄적으로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지침상 해당되는 비율을 증가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편성당시 근무하던 6급에 32호봉으로 있던 사람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6급이 가고 그후 8급이 왔습니다. 그러면 32호봉에서 8급짜리가 왔으니까 24호봉이 차이가 나고, 7급 13호봉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등을 전체적으로 삭감시킨 것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위원
세입부문에 보면 예방접종비가 당초 9천 5백, 경정이 7천 2백으로서 약 2,276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IMF 때문에 예방접종비도 감소되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간염접종을 1년에 3회 실시하고 추가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간염추가접종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3회 접종을 해서 면역이 형성된 후에도 추가로 간염접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면역의 형성도로 봐서 추가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새로 와서 추가접종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간염접종비 때문에 삭감요인이 생긴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모자보건 예방접종 약품구입이라고 해서 MMR외 4종에 대한 금액이 책정됐는데, 모자보건 예방접종 약품대는 따로 예산을 받고 거기서 따로 대장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모자보건사업 종류별로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접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자보건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방접종약품이 내소자가 작년에 비해 서 30～50%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하고, 이상기온으로 해서 검사횟수라든지 식중독환자의 증가 등으로 모자보건 예방접종 약품비가 증가됐고, 검사와 시약에 필요한 소모품비가 증가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일반인들하고 예방약품 자체가 다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약품과 병 자체가 다릅니다. 모자보건관계는 산모들과 어린 아이들한테만 주는 것이니까 일반인들과 다르죠. 보통 인플렌자 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성인들에게 오는 전염병은 별도로 다루고 있고, 모자는 영·유아들이 어머니한테 태어났을 때 어머니한테 받은 면역이 떨어져가고 또 그 어머니한테 받은 면역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보충시켜 주는 경우에 영·유아들한테만 나가는 약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약품을 구입하셨는데, 3천만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의 이용률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사항을 말씀드려야 이 위원님께서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97년도 8월 30일까지 보건소의 이용률을 보면, 40,885명이 이용을 했고, 같은 기간인 98년 8월 30일 현재 보면 91, 5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률이 5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PR이 많이 됐다는 점과 IMF로 인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의료보호 진료약품비가 증가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378페이지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깎여 있고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구민의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376-379페이지까지의 사항은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하라는 정부 예산삭감 지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0%씩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20% 줄이면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냐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2번 출장 나갈 시기를 당기거나 미뤄서 1번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규모 있게 운영함으로써 20% 삭감에 대한 보충은 요령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절감시책에도 호응하고 운영상에도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전염병 방역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건설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옥간사
이성옥입니다. 395페이지 양수기 2대를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장마철도 지났는데 추경에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인지, 지금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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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양수기 총 1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 6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3대를 더 구입하려고 올린 예산이 20만원입니다. 장마철이 지났지만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언제 또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수기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정기예산이 아니라 지금 사야 된다는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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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죠.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398페이지 염화칼슘을 구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년에 염화칼슘사용량은 얼마나 되고 현재 잔고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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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천포를 구입했고 97년도에도 2천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에 염화칼슘 구입비에 대해 예산책정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작년에 1,759포가 남아서 그것을 금년에 쓸 것으로 예상해서 본예산에 예산책정을 못했으나 작년 말과 금년 초에 3,759포라는 양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잔량이 101포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대비해서 4천포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성옥간사
406페이지 노점상 단속 용역비 2천 4백만원이 깎였는데 노점상 계약내용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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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용역은 용역비로 계상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후관리를 한 결과 집단으로나 상습적으로 기업형 포장마차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의 용역비 계상은 사후관리 용역비로서 현재 4명의 용역원이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12시간 분을 365일 계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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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설계해서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묻겠는데, 기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이 1억 6천인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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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래서 1억 3천 얼마라는 낙찰가격이 확정되어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는 것이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412페이지 교통안내판 시설 보수공사라고 해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셨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우선 교통안내판 시설 보수공사로서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3,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 관내 도로이정표가 잘못된 것은 문자수정을 하고 교통안내판이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해서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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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공사는 당초 예산에 7천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9천 5백만원을 요구해서 2천만원을 증액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3,8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천 5백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연중 유지보수 하는데 9월말까지 보수비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월에 대한 보수비 예산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가로등을 격등으로 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보수비이지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이성옥간사
연초에 계상할 때는 전체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하셨을 텐데 격등을 켜고 있으면 그만큼 보수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에는 예정되지 않았던 격등을 지금 켜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수비용이 같이 줄어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보수비용이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의 보수비용은 등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고 가로등이 오래되면 선이 끊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단선이 되면 그 격등만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결된 것이 약 15개정도가 점멸기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반 가로등 자체는 보수비가 줄어들겠지만 그 나머지 것은 격등제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점멸기 하나 가지고 몇 대까지 쓸 수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보통 15～20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점멸기와 같이 붙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보안등은 있어도 가로등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411페이지 송도시장 앞 도로확장공사(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송도시장 앞 도로확장공사는 15M을 30M로 확장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6억원을 먼저 내려 보내 준 것은 송도시장 앞에 일부 교통체증이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6억원을 내려 보내 준 것은 아주2차 상가 앞에 판자 같은 지장물로 된 것이 있어서 그 앞에 토지보상을 하는데 총 3필지와 지장물 3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토지 1필지와 지장물은 아직 보상을 못했고 현재 계속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415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 기록용 필름구입 및 현상인화료를 일부 삭감했는데, 앞으로는 전처럼 기록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는 보통 20% 씩 감하고 있는데 그 감되는 부분하고,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사용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공동구에 균열된 데가 많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 균열된 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전액 삭감시키는 이유는 현재 기존업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토지공사로부터 한 시공업체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기존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키자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기존업체가 이것을 다 할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일단 하자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를 하지 않고 완료될 때 까지 기존업체에 보수를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전년도에도 계속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삭감을 시켰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사실 하자보수기간은 끝나서 기존업체에서는 우리 구한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업체가 하자보수차원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삼각 시키게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공동구를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전반기 하수도 보수 공사한 내역이 있을 텐데 몇 건이나 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11건을 집행했습니다.
안병길위원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통념상 하수도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준공은 누가 내줍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공사감독은 공사감독관을 지정해서 감독을 하고 준공 때는 준공 검사관을 지정해서 하는데 보통 담당계장이 준공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현재 하수도 공사한 부분들 중 맨홀이 도로보다 높은 부분이라든지 맨홀을 구축해 놓은 그 옆쪽의 물이 맨홀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패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2번씩 공사한 구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전반기에 현장 확인을 전부 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전반기 것은 1차는 했습니다. 하반기에 1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병길위원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당장 가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맨홀이 도로보다 10㎝이상 높아서 맨홀을 통해 물이 들어가야 될 텐데 도로로 물이 그냥 흐르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파손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챙겨야 되겠지만 일부 그런 구간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준공할 때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맨홀이 맨홀용도로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제대로 해야지 비용을 들여서 한 공사의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로 축대가 붕괴되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구모위원
404페이지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서 90만원이 삭감됐는데, 3백만원 이라는 기 예산을 세웠다가 210만원으로 하고, 406페이지 노점상 단속용역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점상 단속과 노점상 단속용역비의 차이는 뭡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404페이지에 있는 노점상 단속은 용역비가 아니고 사실은 글자가 더 붙어서 노점상 단속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노점상 단속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뒤에 있는 용역비는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정구모위원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해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실제 이 노점상단속반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노점상이 있어서 철거 하는데 쓰이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95년도 11월에 약400여개이상 되는 노점상을 몽땅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 용역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고, 앞으로는 이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구모위원
그 당시에는 사전에 막지를 못해서 집단철거를 했었지만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공익요원이나 다른 인력들을 활용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단속원 3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간에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예방할 수 있는 준비체제가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365일 저녁에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후관리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타구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타구는 남동구만 가도 승기천 옆으로 포장마차가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저녁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남동구나 타구같은 데는 기존에 노점상이 산재되어 있고 , 물론 주민의 민원도 많지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기서도 내년부터 우리같이 용역비를 책정해서 단속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타구라든가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와서 견학 내지는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집단노점상 단속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실제 집단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금씩 갖고 나와서 노점에서 파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나 다른 구에서는 웬만한 것은 그냥 봐주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술 팔고 난잡하고 위생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이상 작은 것은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만 지나가도 남동구인데 그쪽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단속반은 거기를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수구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의 소득원을 너무 막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세입부문 80페이지로 공동구 관리에 2억 3백여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당초에 8억 9,60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2월까지 정산을 해 보니까 2억 3,2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각 유관기관에 반환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점용기관한테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교량안전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는 토지공사로부터 많은 시설물을 인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가교 2개소가 있고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도 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량으로 쓰고 있는 2개소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이번에 5천만원을 세우게 된 배경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청학·용담지하차도 2개소가 93년 12월 18일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번에 진단비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411～412페이지를 보면 옥련동 도로개설공사가 나오는데,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 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토지매입비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때 토지매입비는 보통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실제 감정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차이로 생긴 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예산집행을 할 때는 감정가격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우고 실제 감정평가는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매입 하는 토지매입비는 조금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전체가 토지매입비라는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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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에 도로개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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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시설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남고 모자라는 것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419페이지 비상통신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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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공동구 안에는 비상전화기가 총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로 인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유관기관과 회의를 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점검시 이상이 있거나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것이 비상전화기 9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3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이라든가 회의를 한 결과 무전기를 구입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면 좋겠다고 해서 무전기 총 7대하고 통제기를 하나 설치해서 점검자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유사시에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무선통신 설비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420페이지 비상용 배수펌프가 나오는데, 물건을 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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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배수펌프 3대를 구입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공동구 시설물 다시 대수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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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공동구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공동구 안에 있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402페이지와 403페이지에 걸쳐서 노점상 단속수행 급량비, 철거용 장갑구입, 단속여비가 계속 나오는데, 뒷부분에 있는 노점상 단속용역비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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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단속원 3명에 대한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을 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속원 3명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공동구 시설물 대수선비가 당초보다 7백만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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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419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제어 및 MOV설비 유지보수공사비가 전액 삼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체를 새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의 절감으로 인해 전부 교체를 하지 않고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7백만원을 추가해서 대수선공사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제어 및 MOV설비 유지보수공사는 하려고 그랬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동구 시설물 대수선비는 유지수리비입니다. 그 2가지는 엄격히 다르고 예산편성 상에도 다릅니다. 지금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전액삭감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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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그러면 420페이지의 공동구 시설물 대수선비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2천만원을 가지고 유지수리를 하려고 했어요. 유지수리비에서 7백만원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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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위원장님의 뜻은 알겠는데요, 419페이지에 있는 전액 삭감된 자동제어 및 MOV설비를 사실은 3천만원을 들여서 전체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고 한 7백만원 정도만 소요해서 일부만 바꾸면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시키고 뒤에 있는 대수선비에다 7백만원을 계상해서 여기에서 집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의 예산편성이지 자동제어 및 MOV설비 유지보수를 2천 3백만원을 삭감해서 7백만원을 남겨야 정당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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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원칙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쓸 것을 거기에 써야지 여기는 삭감했으니까 이쪽 것을 그쪽에 쓰겠다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구세대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한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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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예산지침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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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명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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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실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예산편성지침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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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426페이지 안전점검 플랜카드 제작이 나오는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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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구청 앞에ꡐ방제의 날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플랜카드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육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교는 현재 연수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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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3개가 있습니다. 선학동, 청학육교, 동막대대앞 동막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육교는 앞으로 권장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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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육교는 사실 저희 같은 신도시지역에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육교를 설립할 곳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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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재는 집단민원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박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은 언제 설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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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재설계, 지질조사라든가 측량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중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지하보도가 육교로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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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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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당초에는 연수1동 우체국 앞 사거리에 지하보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보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추가로 시에 요구하고 관내의 고남석 시의원님하고도 연결해서 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10억을 추가로 내려 줄 수가 없으니 그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하보도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 시비 전체를 반납 할 것이냐, 아니면 내시되어 있는 15억 가지고 보도육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통학을 안전하게 시킬 것이냐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이 보도육교라도 해 달라는 합의하에 이번에 보도 육교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시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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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전액시비입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육교로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15억 가지고 충분히 지하보도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질검사에서 암반이 나온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질조사한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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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용역해서 했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회사가 4단지 지하주차장을 한 회사와 똑같은 회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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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다른 것으로 압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10월에 입찰을 해서 11월에 공사를 시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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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11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도로 폭이 넓어서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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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최병철위원
7월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에는 9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육교를 설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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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426페이지 안전점검 플랜카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5만 6천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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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20% 차원에서 5만 6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박윤석위원
건설과는 단가가 5만 6천원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5만 6천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타과는 7만원에 해요. 다른 과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서도 나왔어요. 행정부의 가장 불가사의한 점이 관이 제작하는 플랜카드 값입니다. 민이 하면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작하는데 관이 하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하는지, 개수를 줄였는지 금액을 줄였는지 우연치 않게 금액이 잘 맞아요. 5만 6천원이 줄어든 근거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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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기정예산이 2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절감20%를 해서 5만 6천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박윤석위원
개수는 조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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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한 것도 있고 집행할 것도 있습니다.
박윤석위원
5만 6천원×5개해서 28만원이 나왔는지 5만 6천원짜리를 1개 줄여서 4개로 한 것인지 산출근거가 없어요. 개수를 줄였냐, 플랜카드를 작게 하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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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이 사실 민방위과의 안전지도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현재 모르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다른 과에서도 플랜카드는 많이 제작하는데 다른 과는 7만원에 제작하는데 건설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20%를 줄여서 5만 6천원에 제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인수는 못 받으셨다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장
이것도 7만원으로 단가가 계산되어야 하는데 20% 절감하게 되면 5만6천원이 된단 말이에요. 개수를 줄일 것이냐, 개당 20%를 삭감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박윤석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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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제가 1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옥련동 풍림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가 1억 3천만원 증액됐는데,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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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감정가격 평가를 해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인상되어...
최병석위원장
얼마가 인상이 됐고 땅 보상가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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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산출근거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예측한 것과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3천만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장
1억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서에 나왔으면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1억 3천만원에 대한 설명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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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건축허가 표지판 제작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앞으로 연수구는 집을 짓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말과 작년 9월말 대비 건축허가 면적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건설경기침체와 IMF 사태로 인해 건설업체가 많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작년에 비해 80%가 줄었습니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작년에 비축해 놓은 여유분이 있어서 그 여유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작하지 않고 삭감시킨 겁니다.
최병철위원
43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잔재처리비는 뭡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폐기물이나 잔재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다수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기차를 이용해서 지게차와 트럭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비나 잔재처리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이 컨테이너 같은 잔재...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컨테이너도 포함되고 벽돌건물, 브록건물 등의 잔재처리비입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연수구 관내에 무허가 컨테이너가 얼마나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무허가 컨테이너의 경우는 연고가 없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하는데요, 연고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청 앞에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전부 압수해 놓은 겁니까, 허가되어 있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대다수가 동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신고 처리된 사항이고, 허가를 받지 않은 오래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청 앞에 보면 상당히 흉측한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런 것은 뭡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저희가 구청 후문 쪽에 갖다놓은 것은 컨테이너를 철거해서 적환시켜 놓을 데가 없어서 임시로 구청 후문 쪽에 갖다 놓은 겁니다.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람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어린이 9호공원 외 5개소 수목식재공사, 어린이 19호공원외 4개소 수목식재공사, 어린이 3호공원외 4개소 수목식재공사라 해서 나무를 주로 많이 심는데 주력하셨습니다. 연수구를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이것 말고도 나무를 솎을 곳도 있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나무를 심는 데만 주력하고 심어진 나무를 솎아서 옮겨 심는 공사는 추진이 안 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솎아서 옮겨 심는...
정구모위원
이것은 솎아서 옮겨 심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식재를 한 것인지 묻는 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새로 식재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앞으로 옮겨서 심을 생각은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 관내나 관외에서도 각종 공사지역이라든가 개인이보관하고 있는 수목이라고 하더라도 기증을 한다면 수익성을 판단해서 기꺼이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 관내에서 일찍 조성된 지구 같은 경우는 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고사되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 나무를 솎아서 심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모래증설비 1천만원중 1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 예산은 기 사용된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금년 3월에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구매내역서가 있겠네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장
이것은 정구모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좋습니다. 445페이지 지주목 보수자재 구입비가 나오는데, 새로 나무만 식재하다 보니까 지주목도 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 심어져 있는데서 지주목이 철거된 것도 있고 그냥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새로 사야 되는지, 식재할 때 지주목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 지주목은 보수용으로만 하겠다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서 약 1만 2천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1년 동안 각종 차량교통사고, 여러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서 훼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량이 없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소요량을 약3%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구모위원
공사장 앞에 있는 가로수나 지주목이 훼손되면 변상 받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변상 받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주목이 재활용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나무가 커 버리면 지주목이 필요 없는 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지주목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은 약 1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부족한 것이 13%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주목은 6㎝되는 목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년 정도 되면 저절로 사용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다시 설치됩니다.
이성옥간사
다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식재를 하지 않으면 지주목이 필요 없잖아요. 어린 나무가 아닌 한 지주목을 계속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주목을 뽑은 다음에 해야지 지주목을 2년 동안 놔둬서 폐품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1번 식재하는 나무는 큰 나무를 이식하는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주목은 1번 설치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설치해 둡니다.
이성옥간사
그런데 지주목이 필요 없는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하셔서 지주목이 필요 없는데도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걷어내시고 그것을 걷어낸 다음에도 이 예산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일단 필요 없는 지주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 지주목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업자를 선정해 주는데, 나무를 심을 경우 지주목까지 따라오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지주목에 대한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나무를 식재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여기에서 편성 요구한 400조는 사실상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는 지주목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나무가 훼손되더라도 우리가 심지 않잖아요. 업자한테 주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지주목까지 따라와야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업자가 식재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400개가 왜 필요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비바람...
최병석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년에 어디에 몇 그루가 훼손됐으니까 지주목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정구모위원
이것이 추경예산이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최병석위원장
추경예산이라 하면 어디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월동기를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 놓고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발령이 나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주목은 제일 처음에 자리를 잡아 주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다. 어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만, 너무 나무를 붙잡아둬서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6개월이 넘으면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꾸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주목이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반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로 따졌을 때는 지주목이 거의 삼발이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로 3개를 사용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400조이면 400조를 3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30본이 됩니다.
박윤석위원
대개 한 나무에 1조가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1,200개입니다.
박윤석위원
과거에 철재로 된 지주목을 체육공원 앞에 거둬놓은 적이 있는데 ,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없어요. 재활용되어 철근공장으로 갔는지, 그것을 다시 썼으면 좋겠는데, 철재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많았어요. 고정하는데 있어서 목재보다 탄탄하지 않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는 없는지, 지주목은 심은 데서의 하자발생 이외의 하자발생분에 대해서 필요한 나무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수거한 철재지주목은 녹이 슬고 못쓰게 되어 작년 고철 모으기 행사 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박윤석위원
제가 본회의 시작 전에 연수구 전체적인 전수에 대한 수목현황을 도로별, 지역별, 시기별로 자료 요청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부임해 오셨으면 최소한 전반기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감사한 의회의 회의록이라도 한번 보셨으면 이런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보신 적 없으시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안병길위원
지주목 같은 경우도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 나무 하나하나의 관리대장을 만들고 거기에 부속된 지주목이니 뭐니 몇 년 짜리가 몇 미터짜리가 얼마 있다는 것을 관리대장에 정리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경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어느 나무에 지주목을 세우겠다는 대상나무를 제시하지 않고 지주목을 논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전반기에 도시정비과에 대해 지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업무가 시정되어야지 시정되지 않는 의회진행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재 공원관리요원들이 있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작업인부들이 몇 명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35명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21명이 아니고 35명이에요?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녹지계에는 21명, 공원관리는 35명입니다.
안병길위원
작업인부들의 채용은 누가 합니까? IMF로 인해 우리구의 실직자들을 위해서 실직수당을 지불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재 녹지계나 공원계에서 채용인부들은 어느 구의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 연수구 인부를 99%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재 녹지계에서 쓰고 있는 21명중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14명인데 그중 연수구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남동구나 남구사람들이에요.
최병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니까 그 밑에 있는 부서의 팀장들과 10분간이라도 미팅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준비를 해 주실 수 있다면 인부들의 주소록이 들어있는 명단이 있을 테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일용인부의 일당 지급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아마 그것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박광익 위원님한테 갖다 달라고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수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수목식재에 대한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대로변...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 거의 다 입니다. 소모를 시킨 겁니까? 남아있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수목식재사항은 춘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박윤석 위원님도 자료요청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현지를 미리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연수구 계약업체 중에서 수목 수급업체수와 수목단가서를 2, 3월 단가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지금 5군데 식재한 곳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 절감 20% 절감한다 하는데 7만원에서 4천만원에서 7만원의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 전에 이번 주 내에 감사 준비를 위해서 업체선정 및 식재의 장소, 단가현황 및 업체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도시근교 산림정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사업입니다.
박광익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는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해서 내려오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산림정비에 관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을 산림청에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성격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은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해서 시키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쪽 예산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별도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하는 데서 산림정비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가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박광익위원
국·시비라 하더라도 왜 자꾸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절반 가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유효적절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다시 여기에 인력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설사 국·시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 하느냐는 겁니다. 도시근교라고 하면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97년 식목일에 조림한 청학동 뒤편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산림 제초작업을 실시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상반기에 1차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고 2차 예산은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지금 박광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중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심을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이 들어갈 지역이 있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 자체에서 세웠다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국비를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실업자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안병길위원
그 추진하는 사업 중에 도시정비과 업무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 가서 그만큼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안병길위원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청학동 97년도 식목일에 식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제초작업을 시행한 겁니다.
안병길위원
97년도에 한 겁니까? 98년도에 한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97년도에 실시한 겁니다. 잣나무 식재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 들어간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추후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서면으로 주시고 왜냐 하면 성립 전 경비하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원과 제초작업 했을 때 몇 명이고 단가가 얼마이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446쪽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진 가로수를 다시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대상이 확정돼서 몇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고 해서 예산이 섰을텐데 안 심어서 삭감된 겁니까? 적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당초 예산액보다 입찰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안병길위원
또 송도유원지 앞 도로분수대 화단철거 전액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저번 감사때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냥 둬야 한다. 부숴야 한다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면 전액삭감이면 이것을 그냥 두고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져서 삭감이 됐다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과 다른 이런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그 금액은 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토록 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철거를 함으로써 교통량이라든지 판단이 돼서 도시정비과에서 얘기가 됐던 예산입니다. 사정사정해서 세운 예산인데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행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 이거예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우리가 요구했던 시점과 현시점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그 이후로 많이 발생해서...
최병석위원장
그 민원 요인은 무엇인지 제기된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이득 되는 부분이 있을뿐더러 철거를 안 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철거를 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이득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본예산 다룰 때 회의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론상에 어느 식당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리대를 없애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위원회를 했을 때 극구 반대를 했었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인천광역시에 분리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천 연수구 만큼은 분리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 계속적으로 ꡒ있어야 된다ꡓ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연수구에서 삭감시킨 것은 잘했습니다만,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주의로 일했기 때문에 이런 예가 나온 겁니다. ꡐ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 반대했는데 그 의원님들의 발의를 왜 안 들어줬느냐...ꡑ나중에도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예산 때 마다 나오는 과장님, 국장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전액삭감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전액삭감을 시켰을 때에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심사숙고하게 올려줬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목 잡힌다는 것을 아시고 꼭 연수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공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12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공원청소용 쓰레기봉투는 당초에 문화공원하고 용담공원에 쓰레기 수거봉투 사용량을 1일 1매씩 소요량을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 초 청소과에 알아본 결과 방통의 여유분이 있어서 방통을 주위에 2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쓰레기봉투가 필요치 않아서 그 사용량이 절감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왜냐하면 공원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걸렸는데 그 분들이 위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의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그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방통을 설치한 초기에 사실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민원이 제기돼서 그 이후에는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 내에서 모래만 더 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다녀보면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위험요소가 있고 페인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치해 두면 앞으로 수선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분적인 손질이 필요한데 제가 문의 드렸을 때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전혀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정자나 놀이기구의 파손에 대한 수리를 올해는 안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7, 8년 경과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고 4천만원만 편성되고 그 예산은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없어서 당연히 추경에 더 요구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서 연초에 즉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437쪽에 공원월동 보온자재 구입이 지금 삭감됐는데 관리에 문제는 없습니까? 월동보온 자재라고 하면 나무 월동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부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온덮개 종류를 당초에는 볏짚같이 싼 재료를 활용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능허대공원 연못 비단잉어 및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원래 주민들이 거기에 비단잉어 넣은 것은 다 어쨌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금년 하절기에 폭염으로 고기가 죽었습니다.
이성옥간사
물을 다 빼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집어넣는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물을 다 말려버린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당시 고기가 많이 죽어서 수질을 교환하려고 일부 절반을 빼서 그 물로 보충하기 위해서 절반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죽은 이유는 여름에 수산고등학교에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 괴질이 발생돼서 조그만 비단잉어들은 전부 폐사를 했습니다. 큰 잉어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지금 겨울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사들인다고 하면 내년 여름에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다 넣은 것도 다 죽였어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130만원 속에는 현재 거기에 들어있는 고기가 죽지 않게 물고기에 발생되는 물이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재비가 포함됐고 최소한의 붕어 20마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육토록 특별히 관찰하면서 사육하고자 합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근본은 파악 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 잉어가 죽었느냐 하면 폭염 때문이 아니고 녹조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산소가 결핍이 돼서 죽은 것인데 그래서 분수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방울을 만들어 주면 산다고 해서 산소도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깊이가 얕습니다. 깊어야지 여름에 폭염으로 물의 온도가 조절되든지 하는데 얕은 물이고 녹조현상이 생긴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붕어 몇 마리를 사다 놓는다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조사하셔서 녹조현상이 되는 원인하고 일부러 예산 세워서 분수대를 2군데나 만들어 놨는데 그 깊이를 파악하셔서 붕어를 기르려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잉어를 갖다놓든지 해야지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안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밑에 방수처리를 하였습니다. 밑에서 염기가 올라오지 않게요. 깊이를 더 낮추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저는 바로 그 앞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갑니다. 논란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사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박광익위원
연수구에 능허회라고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지금까지 고기를 사다놨는데 올해 유독 고기가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산고등학교에 고기가 왜 죽었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답변이ꡐ왜 고기를 사다 넣어서 죽었니 살았니 하는 얘기가 나오게 만듭니까?ꡑ하는 것이 구의 답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능허회에서 화가 나서 고기를 수산고등학교에 가져가서 의뢰를 했는데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관정을 뚫으려고 예산 세워서 작업한 적이 있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 물이 수돗물 입니까? 지하수 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지하수 1일 나오는 양이 약50톤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염분기가 없습니까?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수질검사는 안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저는 거기 사는 입장에서 금붕어를 사다 넣는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봤는데 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기 좋은 색깔 있는 고기는 없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있어도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돼야지 굉장히 탁합니다. 썩어서 여름철에는 사람한테 냄새가 날 정도면 고기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장
우리가 큰 고기를 가져다가 죽느니 어렸을 때 가져다가 죽지 않게 적응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바로 눈앞에 보기 좋다고 큰 붕어를 갖다놓으면 환경이 맞지 않아서 죽습니다.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일단, 능허대 공원은 96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고 현재 하루 관람인원이 약3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허대 공원 연못을 더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내년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고기를 거기에 사육을 해볼 계획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길러서 잘 관찰해 보자는 취지로 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체육공원 연못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거기에도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서 고기를 넣지 않고 현재는 조그마한 고기와 거북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이 커서 수질상태는 양호합니다.
최병석위원장
거기는 비단잉어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으로 반반 나누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것은 제가 유도를 한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지요. 과장님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마리 능허대이면 능허대에 넣어야지 다른 데에 넣는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유도한 겁니다.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공부하시고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불요불급한 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는 금년 하절기에 폐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구모위원
아까 옥련동 박광익 위원이 둘러보셨는데 거기에 고기가 있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얼어붙습니다. 그때 가서는 얼어서 죽었다고 하실 겁니까? 내년 봄에 넣고 시설도 바꿀 것을 바꿔보고 아까 말씀대로 정화시설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능허대 공원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 유일하게 역사에 나오는 유적지 입니다. 그 지역을 역사의 유적지 차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매년 감사 때 마다 나무 한 그루부터 잔디, 꽃나무 심은 것부터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유적지로 돼있는 역사에 나오는 곳은 그곳 한 군데입니다. 비단잉어를 사다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적지로써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전제를 해서 IMF가 아무리 있어도 유적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무과장 입장에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고 앞으로 그쪽을 염두해 두셔서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부터 잣나무 심은 것들은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단잉어뿐이 아닙니다. 토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을 알고 나무를 택해서 심어야 되는데 일반 공원처럼 생각해서 하신다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유적지라고 하는 것을 염두 해 두셔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2,633만 7천원으로 시비가 8백만원이고 구비가 18백만원인데 기예산에는 4백만원으로 추경에 더 올라온 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보조금 교부내시가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변경 보조금액이 산림병충해 방제는 현재 국비 소요분은 현물 약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30%, 구비7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그렇게 지원이 돼서 구비를...
안병길위원
구비는 삭감이 됐는데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약제로 저희한테 배부가 된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 4백만원으로 했다가 3천만원 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대상을 어디에 줄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산림병해충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약을 사다가 항공사에 가져다준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당초 보조금으로 내시가 됐다가 변경 내시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하려고 보조금을 내시했는데 금년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인력으로 방제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병이 어디에 발생될 예정이어서 약값이 얼마가 된다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산림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798만원을 줄 테니까 구에서 18백만원을 부담해서 산림청의 병해충방제를 실시하라고 해서 그 계획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수립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 기 방제를 한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거의 집행이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 성립전 경비가 아니 지요 ?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당초 산림병해충 방제용 인부임이 부족해서 녹지관리 인부임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으로 교부된 금액을 녹지관리인부임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장
나중에 감사에서 나올 문제이지만 책임지지 못할 문제는 과장님이 지금 와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로 답변하지 않는 한 회의록에 들어갑니다. ꡒ전용을 했습니다.ꡓ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지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지요? 지금 말씀은 과장님 말씀에 전용하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안병길위원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틀림없는 사항이에요?
안병길위원장
시비가 몇 월에 내시 됐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내시된 것과 앞으로의 계획서 산림병해충을 어디를 했는지 정확성 있게 해 주셔야 이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450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현수막을 많이 다는 사람인데 일단 현수막을 절단해서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한 달 전에 현수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수막을 다는 연수구 내의 시설자체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처리하기 보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벌금으로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설치조건으로 과태료를 받는 방안은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이 소모품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수막 절단기 날은 구에 한 개하고 각 동에 한 개씩 배정돼서 10개 입니다. 구가 개청하면서 배분을 하고 다시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구모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날이 무뎌져서 날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전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장
현수막 절단을 낫으로 합니까? 절단기로 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별도의 절단기를 전부 지급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깊이 넣은 것은 낫으로 하지 않는 한 톱은 다 나갑니다. 쇠와 쇠가 붙어있기 때문에요. 톱으로 할 것인지 낫으로 할 것인지 직접 관장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쇠에 붙여서 다 끊기려고 합니까? 소모품이라고.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특수강철로 만들어진 가위식.
최병석위원장
글쎄. 절단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날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간다든가 이러면 인정을 하지만 왜 날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높이 설치돼있는 현수막을 절단하기 위해서 길이가 높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절단기이지 날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날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날만 별도로 교환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451쪽에 성립전 경비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식대는 5천원씩 해서 25일 5월분해서 62만 5천원이고 여비는 1만원씩 해서 20일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 얼마나 멀기에 교통비가 공무원법에 얼마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는 1만원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어디를 가더라도 1만원 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관내는 1만원입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식대는 25일 분이고 식대는 20일 분이냐 이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경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출장 횟수를 여비는 더 편성을 해야 되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맞춘 것이냐, 우리가 예산을 정부에 올려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우리 재산입니다. 이 활용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식대로 25일분 나가고 교통비가 20일 나갔는데 교통비가 적게 받았든 식대를 많이 받았든 둘 중의 하나는 틀렸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현재 교통비를 더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로 지원된 금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통비가 적게 편성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그런데 구비라도 줘야지요. 그 사람이 일을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하면 이것은 안 썼으면 문제가 다른데 25일, 20일 성전 경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냐 식대를 깎아야 될 것인지...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구비를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안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
공원녹지에 유기질 비료를 1년에 1천여만원씩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고형질 비료입니까? 분말식 일반비료 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유지질 비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가 고형질도 있고 요소, 일반비료도 있고 합성된 퇴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석위원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서 우리 의회 차원은 심는 차원이 아니고 기르는 차원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절감된 것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일정액으로 감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도 돼서 감축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축하는 겁니다.
박윤석위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수가 없기 때문에 줄인다는 얘기지요 ? 비료는 필요한데?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비료는 여유가 되면 적정량을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부족량을 시비에서...
박윤석위원
결론은 우리가 필요한 비료를 충족하지 못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여서 주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겠네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박윤석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해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녹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한지에 갖다 버립니까? 아니면 소각을 하든지...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초된 수목을 승기천변 약 6개소에 퇴비장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 부식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사용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비료대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뒤늦게나마 퇴비화 돼서 다행입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문제를... 지금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용을 해서 관심 있게 발효제라든지 기타 약품을 투입하면 훌륭한 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형화될 수 있는 기기도 있고 1년에 1천여만원 투입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르는 차원 이 문제 말고도 도시정비과에서는 초화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손수 만들어서 하는 차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더 절감되는 비료구입이 돼서 예산절감운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지목변경이 있습니다. 9군데가 나오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당초예산은 5군데를 했는데 4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옥련동 199-3 근린생활 윤형주, 옥련동2 근린생활 허금자, 옥련동 462-9 근린생활 박희영, 옥련동 147번지 숙박시설 최영준씨 이렇게 네 건이 늘어났습니다.
박광익위원
옥련동 숙박시설 얘기하신 곳은 능허대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194-147번지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숙박시설 최영준씨라고 지목변경이들어 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번지수는 알았기 때문 위치는 ,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목변경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허가 나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것은 개발이익금을 받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지목변경 9군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병석위원장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4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통보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필요에 의한 적정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삭감요인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것은 앞에 과장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부20% 예산삭감이 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시민과에 일반통보 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안병길위원
465쪽에 민원제증명 발급용지 유인이 147만 6천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예산도 처음에 세워질 때 필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삭감하라고 하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인쇄해서 나머지 여유분으로 대체해 민원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지장은 없는 거지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장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왜 세입으로 안 잡히는 겁니까? 예산자료에 나왔어야 되는데.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것이 국비 50%, 구비 25%, 25% 그래서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최병석위원장
우리 25%를 예산상에 잡아줬어야지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장
그 밑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1필지에 15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몇 번지를 감정해야 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의 신청이 171필지가 들어왔는데 22필지가 증액됐습니다. 한필지당 16,500원씩 자문평가 수수료 입니다. 평가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장
감액은 몇 필지나 됐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 자문평가 수수료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최병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472쪽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185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 자동응답 시스템은 10개 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개별공시지가만 구민에게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다 공인중개 수수료까지 더 넣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 820-1114에 전화를 하면 토지가격도 나오고 공인중개수수료 금액도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 남은 것은 입찰을 해서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안병길위원
성능이나 내용은 저번에도 자랑을 하셔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좋게 받아들였는데 성능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부산시 영도구청, 강남구청하고 우리 세 군데가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연수구내 신형으로 만들어진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 얼마짜리를 설치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버스정류소는 현재 20 개소입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를 잘 모르시나 본데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버스승강장에 관해서는 지역의 미관을 상당히 돋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유럽이나 외국 어디를 가더라도 승강대 설치를 해놓은 수준에 따라서 그 도시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유일한 선전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도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크릴로 해서 된 것이 있고 그 지역의 입장에 따라서 모양이 달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미터 도로까지 시비보조 대상이 됩니까? 설치하는데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승강장은 구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50미터 도로는 시에서 시비로 승인이 나서 설치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승강장 관계는 구에서 하고 있고 도로만 20미터 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최병석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병성
최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성옥 위원님께서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합창단복 제작 1천만원 전액삭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천만원중 2,659만 5천원삭감, 경영재정과 칸막이 이설 및 전기공사 15백만원중 85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기 구입비 6천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주민경제교육 강사수당 30만원 전액삭감, 도시정비과 능허대공원 연못 비단잉어 및 소모품구입 130만원중 1백만원 삭감, 지주목 보수 자재구입 264만원중 1백만원 삭감. 이상 총 1억 7,39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