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렬입니다. 저희 과에서 참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장소, 상공계장, 옥충표, 노정계장 조광수 7월1일부로 거제시에 신설된 가스안전계장 윤종재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서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노사동향입니다. 대우조선에서 금년도 2월 28일부터 단체교섭에 들어가서 7월 3일 타결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29차에 걸친 교섭으로서 130개 조항에 합의되었습니다. 주요 합의사항은 기본급이 54,000원 이상 기본금 대비 6.9%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전년도에는 주 44시간이었습니다만 42시간으로 2시간이 감해졌습니다.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2시간이 감해졌습니다. 그다음 기타 연금보험가입 등등으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집행부가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7대에 나양주 위원장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부위원장에는 김국재, 장양수, 집행부에는 17개 부서 25명, 대의원 10월18일 79명이 선출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은 안했습니다. 삼성조선은 노동조합이 없는 관계로 노사협의회에서 금년도 임금협상에 기본금 32,900원 인상, 기본급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주택부금 제도개선, 목표달성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이 계셨습니다. 3월 1일 개관해서 현재는 홈패션 외 10개 교양교실에 120명 정도 매일 이용하고 있고 예식장외 2개소는 신청할 때마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미개관 시설수는 6개 시설이며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구판장, 독서실, 컴퓨터실인데 컴퓨터는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미개관 사유는 당초 2억여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연차별 집기구입을 하도록 미개관 시설수는 내년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운영사항 분석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약97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교양교실 수강료가 840만원, 시설사용료가 130만원, 96년도 12월말까지 우영전망입니다. 수입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4,500만원을 포함해서 자체수입이 2,200만원해서 6,7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6,800여만원인데 인건비, 기본경상비, 기타경비 등 특히 하절기에는 전기사용료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과부족이 예측됩니다만 80만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2회 추경에 부족분을 예산 편성하기는 뭐하고 해서 만약 부족분이 발생하면 결산 추경때 올라와도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금후 시설관리 계획입니다. 지하천정부분 결로현상으로 개조가 불가피하고 절개지 균열로 인한 항구조치가 불가피해서 2회 추경때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에 대해서 사진을 저희들이 찍어왔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정 부식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절개지 유실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천정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혹시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하자 부분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공사감리와 더불어 도시과 토목계 등등 협조를 받아서 과연 이게 공사시 하자부분이 아니냐고 먼저 판단을 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는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방재계 예산에 300만원 응급조치로, 비가 올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우선 비닐을 덮어서 조치해 좋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에는 설계상에는 하등의 자재라든지 부실시공은 없는데 단지 설계 미스가 환풍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하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환기가 안되므로 인해 부식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자재가 지금 현재 이 사무실에 있는 천정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재의 가격은 지금 현재 이 재료보다 좋은 재료인데 지하층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측면에서 부적정한 재료가 되어서...금간 부분이 산마루부분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크게 비는 많이 안왔는데 만약에 비가오고 저희들도 발견 못한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다음 석축부분은 설계상에도 당초 챙겨봐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사의 하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노는 1:1입니다. 45°의 각도를 그 당시에 시에서 확보한 부지가 협소해서 좀더 올라갔으면 노리를 더 완만하게 줬을 건데 급경사 부분으로 노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서 그 물을 먹으니까 하중을 못 이겨서 위에서 크랙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면서 수로부분은 쳐올려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힘을 받는 부분이 밑에서 못 받아줘서 그렇게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천정 부분에 1,100만원이 소요되고 절개지 균열에 복구되는 부분은 약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해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자 한마음 축제행사 참가입니다. 11월 2일날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경상남도와 도 노총본부, 경영자 총도본부에서 참가인원은 약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70여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시 참가계획에 보면 참가인원은 278명인데 주로 대우, 삼성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출전선수 복장과 차량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급식하고 기타 예산이 5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회사측에서 2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역시 저희들 예산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안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대우의 다목적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총이라든지 거제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해놓은 자리에서 행사를 안하고 대우에 그 시설을 자꾸 이용하는 이유가 돈을 아끼려고 해서 그리하는 건지 또는 그리 안하면 다른 뭐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체 사업의 행사는 남의 시설을 빌린다든지...

예총이나 자생단체에서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 들여서 지어놓은 복지회관에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행사인데 전부 다목적홀에서 하고 있거든 요. 그럼 그 팀들이 대우에서 공짜로 빌려주니까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건지 그리 안하면 만약에 시설사용료를 내고 한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놓은 거기서 함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올라오든지 뭐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우에서 무상으로 협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설자체가 다목적 회관쪽이 좀 낮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자기들의 홍보적인 측면에서

우리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무상으로 다 할 바에 지어놓고...

위원장님 이 건물은 수입과 손익면에서 안따지는게 좋습니다.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만, 행사주관하는 단체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수입면에서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할 자세가 아니고 언제든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해마다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까?수입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근접선까지는 끌어들이는게 공무원 자세지 크게 수입을 내는데는 따지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한 예총지부같은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용료가 무상이라서 근로자 복지회관같은데서 행사를 하지 않고 대우에 가서 사용한다면 예총지부에 뭣 때문에 지원해 줍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이 물론 우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수입을 내지는 못할망정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대답 중에 뒤에 높이가 급하기 때문에 크랙이 생겼다고 했는데 운동장 뒤 어린이 놀이터 줄이고 높이를 충분히 줘가지고 크랙이 안생기도록 해야지 지금 와서 경사가 그하고 내려간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하천정은 사전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공사를 한 두번 한사람도 아닌 사람이 지하에 그런 자재를 쓰면 습기를 흡수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그것 모르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 입니까? 무조건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 자재가 적절한지 검토를 해봤어야지..

그 당시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노리 부분은 사실상 당초 1.2:1뒀답니다. 뒤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1:1정도는 흔히들 하는건데 그 뒷면의 토질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토질과 틀려서 황토성분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밑에서 욕심대로 안되겠느냐 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천정 자재부분은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한 모양인데 설계하면서 천정자재 하나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무실 천정이 되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택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정해져 나옵니다. 설계서에 100%정해져 있는데 당초 설계에 택스로 안되어 있고 현 그런 자재를 설계에 넣었다면 설계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심사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전에 갔을 때 곰팡이 완전히 다 쓸었습니다. 그때도 준공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하자보수기간 전입니다. 그때 하자보수 다 해야지...

하자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감리하고 건축관계자, 토목관계자와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또 시장님도 몇 번 둘러보고 저걸 공사하자로 봐야 되느냐 안봐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하자 아니다 해서가 아니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부 다 가서 저것은 하자다 하자보수 지시를 하라는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감독을 데리고 가던 어느 사람을 데리고 가던 가서 이게 하자가 맞느냐 아니냐 물으면 전부 다 아니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가면 업자측에서서 하자처리 안할려고 합니다.

설계도면하고 현지시공한 사람 등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런 뜻이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사항인데 문제는 할때 완벽한 환풍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중이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가 여름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지요. 나오니까 다시 싶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190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근로자 복지회관에 7,189만원, 시설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뒤편 법면보수가 5,700만원 지하천정 개보수에 1,100만원, 제가 말씀드린 환기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체력단련실 지하층 부분에 환기장치 공사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천정부분은 재 공사를 하고 법면부분은 옹벽을 높여서 경사도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천정 보수에 환기장치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체력단련실이 몇층입니까?

지하입니다. 문제는 지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시키면 안됩니까?

하자로 볼 수가 없다 자재 자체를 설계상에 기재해 놓은 자재를 안썼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방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근본적으로 환풍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낼 때 환풍시설을 넣어 줘야지 제대로 습기가 바깥공기와 환풍이 돼서 곰팡이가 안쓸건데 사항이 그렇다 이리됐습니다. 저희들 여기 환기장치 공사를 넣었습니다.

그럼 설계를 잘못한 사람은 평생 책임이 없네요. 설계를 잘못했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심사자도 책임을 져야되고 설계자체가 잘못돼서 하자가 생긴 것을 왜 자꾸 시비만 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안지웁니까?

일단 이 문제는 시간을 내서 둘러보고 여기서 갑론을박 해봐야 결론이 안나니까?..

191페이지 물가대책 실무위원수당에 210만원, 실무위원은 실무과장, 계장를 포함해서 세무서 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 수당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가스안전관리 점검입니다. 7월달부터 가스안전공사와 각종 시장, 주요건물에 그동안 다니면서 합동점검한 여비입니다.

가스안전점검을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전문인을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도 가스누출 시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혹시 어디 가스냄새가 난다 할때는 고현시장이라도 저희 실무자들이 뛰어가서 대보면 부자가 울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화재예방 측면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보상금 3백만원, 11월 2일 도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한마음 축제행사에 3백여명이 참석하는데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 한마디 짚고 넘어갑시다. 300만원이 도에서 심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인지 도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되는지 또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석 대상자는 대우, 삼성 근로자들이 갈 것 아닙니까?

주고 거기입니다.

그렇다고 봐지면 시비로서 경비보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도지사가 시군별이라든지 지역별로 다니면서 도지사 직무실, 노사간담회 등등 할때 노동조합측에서 경남도에서 시군지역 근로자들이 한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거기서부터 발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사네 계상안되어 있어서 계속 축소건의를 했습니다만 도 방침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측과 사전에 협의해서 차량지원과 선수복장, 당일날 중식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실제 근로자들 데리고 갔다오는데 아침이라든지 저녁을 먹이는데 그 부족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에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 김용영, 관광시설계장 여성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2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황포마을 진입로 공사와 송진포마을 하수구 복개공사를 위해서 도비가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입니다. 장목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의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단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홍보물 발송 3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 아르바이트생 해수욕장 및 관광지 인부사역 한 것도 예산을 집행하고 17만8,000원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여비에서 항공사진촬영 업무추진과 항공사진촬영 보안검열을 받기 위한 수검참석 여비를 포함해서 345만6,000원 여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장목관광단지조성 관련 주민간담회에 50만원 추가로 편성하고 관광홍보를 위한 여름해변축제 이벤트 행사 기 운영비 예산을 1,500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148만4,000원을 삭감했고 항공사진촬영에 따른 관계자 보상금 150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광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에서 삭감하고 수용비에서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황포마을 안길포장하고 송진포마을 하수구 복개하는데 도비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국도비가 내려오면 외포, 장목쪽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장목관공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면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2개 지역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추진할 때 기존 관광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시설을 확충 또는 보수를 바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데 미리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되어있는 거기에는 이것 하라는 지시 안내려오고 위에서 모르고 잘못하면 과장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내의 개발사업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개발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나왔지만 장목관광단지조성 관련에 있어서 보상금중에서 주민간담회에 50만원 증액하는 사유와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황포마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가 3,000만원 책정된 이유,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관련 주민간담회 보상은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의 희망사항 또 요구사항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사업주체측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주민편에 서서 건의를 해야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과 만나는 업무추진 하다보면 식대도 들어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과 공개적인 회의도 있습니다만 개인면담도 해야되고 그래서 보상비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황포마을하고 송진포마을에 3,000만원씩 이 사업을 도지사님이 금년초에 장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정도 했습니다. 장목관광단지조성과 아울러서 인근에 있는 2개 마을도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노력하겠다 해가지고 주민숙원, 환경개선 이런 측면에서 도비가 지원되어 내려와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학동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공단에서 사업투자할 부분도 있지만 공단에서 안되는 부분은 도에서 또 시에서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는 관광안내판 교체하고 신설이 있습니다. 현재 거제대교 입구에 있는 관광안내판은 교체를 하고 연담 삼거리 쪽에는 거제관광 안내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있으며 1개소에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계룡산, 대금산, 노자산, 가라산, 거기에 관광종합안내판하고 소형 표시판을 설치해서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1,800만원정도 잡고 학동 몽돌해수욕장 자갈 시범 투석한다는 것은 지난 8월 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이동집무실을 운영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학동에서 수산쪽으로 오면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밑에 큰 바위만 있고 자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발파석이라도 넣어서 몽돌이 되는지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표시판 설치장소하고 재원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확실하게 안정해졌습니다만 대충 대금산, 노자산, 가라산은 시민들이 현재 등산하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안내판은 하나 만들려면 한 400만원정도 듭니다. 대금산, 노자산, 가라산에는 종합안내판을 400만원씩 1,200만원 들고 길 따라가다가 소형안내판을 50만원씩 12개 600만원해서 1,800만원 잡았습니다. 종합안내판은 등산로 중간중간 가다가 갈림길이 있는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몽돌해수욕장 자갈을 하는 것은 지사가 약속했으니까 도비로 줘야 되는데 도비 줄때는 안주고 안줄때는 주고

이 사항은 그때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거제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장이 지난번 해봐라 지사님이 그리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옥포대승첩 기념공원에 자갈을 넣어달라고 공보실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안합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하성기, 농지계장 깁갑재, 농어촌개발계장 권태민, 축정계장 정연탁입니다. 농정과장 원수천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9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불용으로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96 식량생산 계획서 유인물을 작성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침 시달 지연으로 인해 발간실에서 간이 인쇄를 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1,281만원은 금년도 ‘96휴경지 직접영농 참석자 급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휴경농지 생산활동으로 인해 각 읍면과 우리시청 실과소에서 한 실과소당 몇 마지기씩 의무적으로 자체경비로 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휴경지 대리 경작할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못줬습니다. 실제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농약대, 비료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빚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넣었고 수확 쌀에 대해서는 벼가 잘 될지 안될지 몰라서 세입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지시할 때 잘될때 그 양을 보고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급량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생산목표 예상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읍면과 본청에 직접 영농한게 11.35ha인데 추정을 볼 것 같으면 단당 456kg해가지고 359석 추정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8,600만원정도 그중에는 관리가 잘못돼서 잘 안된 실과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평균이하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영농대행을 하는 것은 하기 좋고 물 좋은데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산간계곡 답이라든지 차량진입 모하는 이런 조건이 안좋은 곳이 대부분 남아 있었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힘이 더 든 상태입니다.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농사지으면 주민들이 볼때 과시적인 효과도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수확한 쌀을 세입으로 못잡은 것은 소홀했습니다만 얼만큼 잘될지 몰라서 세입으로 못잡았습니다. 각 과별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하고 성금을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좋은데 일단은 수확량이 나오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거기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지 무작정 쌀 몇 섬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쌀을 가지고 있다가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면 세입이 잘못된 거죠 지출하면서 수입을 잡을 것은 잡아줘야 되는데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이 안좋고 관계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이런 곳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 비가 잘오면 몰라도 안왔을 경우에는 절반도 수확안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만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

처음 시도했던 목표가 수입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한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땡볕에 고생한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다만, 시예산을 쓴다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되고, 또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대답중에 경운기나 트랙타 쓴 것을 각 실과에서 돈을 부담했다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낼 리가 만무한데 그렇게 대답하면 과장님 대답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이 적자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땡볕에 일하시고 음료수 사먹고 한 이런 돈인데 이것을 깎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쌀을 팔면 8,600만원정도의 돈이 올라온다면 급량비 제하고 휴경지 생산화 임차료 제하고 해도 돈이 남는다 말입니다. 여기는 지출잡았는데 수입으로 안 잡힌다는 것은 부기상 명확하게 안되어졌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트랙타, 경운기 쓴게 여기는 안나옵니다. 분명히 논 썰고 할때 농기구를 사용했을텐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농사를 한마지기 지을려면 이양기도 들어가고 트랙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데 일일이 증명서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급량비 형태로...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상수입을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급량비 1,200만원, 임차료 800만원해서 2,000만원 제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데 수입을 안잡아주고 지출함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을 잡아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 제하고 수입만 잡아줘도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설명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준의위원 말씀 내용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직접영농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실과소에서 하청을 줘서 돈만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휴경지 직접영농을 관계 공무원들이 실과별로 하는 것은 과외시간을 활용해서 국가의 식량증대를 위해서 틈을 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놀 썰이는 것, 모 심는 것, 농약치는 것, 전부 다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직접 떼주지 뭐하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실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대부분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영농을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과시적인 효과를 주고 식량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되어졌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좋았는데 방법이 틀렸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임차료 834만7,000원 이것은 읍면에서 개인들이 휴경지를 하는데 몇 년간 묵어서 우리 힘으로 못하겠다. 그런 것은 각 읍면에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1차로 한번 쪼아줘라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읍면에만 1차 조금 나갔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해 놨습니다. 읍면장들이 직접 해가지고 모자라서 추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휴경지 영농경운장비 부품구입 95만원, 이것은 각 읍면에 장비를 가지고 일하라고 했는데 장비가 모자라니까 지도소에 있는 장비를 무료로 직원 2사람이 교대해 가면서 계속해서 풀 가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품이 고장나고 마모되어서 그 부품값이 95만원 생겼습니다. 원래 지도소에 장비에 대한 부품비가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험가동이라든지 그 부품가격인데 그걸 소모 다 시키고 모자라는 9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급량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 석회공급, 국비지원 변경으로 삭감되고 규산질 공급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사항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인데 당초 1,360명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정산을 하니까 1,237명으로 학생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벼직파기 공급 당초 1대였는데 9대로 증가함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842만4,000원이 합해져서 총 2,400만원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휴경농지 쌀 생산화 경운비 이것은 농민들이 휴경대행농지를 했는데 그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늦게 내려와서 우리 시비로 먼저 해주고 뒤에 받아서 세입 조치할 것입니다. 추경에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세입조치하면 됩니다. 휴경지 쌀 생산 유류대 지원은 읍면에 지원해주고 남은 사항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공급처가 어디어디입니까?

벼직파기 9대는 금년도 벼직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대 였는데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9대로 읍면별로 들어간 수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입개방대비 농민홍보물 제작,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 계획서, 농민후계자 육성 지침서 제작으로 전부 삭감인데 정부 유인물이라든지 간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절감시켜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농발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1차례 해야되겠다 해서 105만원, 농발위원이 35명인데 원래 수당규정은 5만원 계상해야 되는데 3만원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농발위 해보면 다 안오시는 분이 있고 해서 이 정도하면 안되겠나 해서 올려놨습니다.

개최횟수는 몇 회 입니까?

1회입니다.

위원회 보상이 당초 3만원으로 승인났습니다. 3만원으로 잡아서 갈라주든지 해야지 왜 5만원으로 계산합니까?

과장님, 위원회 보상비를 5만원씩 다 줬는데 과하다 해서 3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인데 3만원으로 계상해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이 5만원으로 잡았다가 3만원원 잡은 것은 안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치한다 그것은 설명이 안되는데 조례로 3만원 잡은 것은 안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치한다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 조례로 3만원 정해놨는데 무엇 때문에 5만원으로 계상합니까?

알겠습니다. 3만원 계상해 드리고 나머지는 반납하겠습니다.

당초에 몇 회 할건데 몇 명에 대해서 다 잡힌 것 아닙니까? 배가 불어난다는 것은 더 많이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 심의보상은 어떤 농수산 사업에 대해서 기존 있었고 이것은 농지이용계획 수정작업을 농어촌개발계에서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말ㄹ내에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 개최 500만원 이것은 11월 10일 농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농민후계자가 주관해서 4-H, 독농가 단체에서 농민대회를 하는데 대회운영비로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보고 너무 초라하다고 올려 달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소 소관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2,200만원 올라 왔는데 예산을 올릴때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이 훑어보지 않습니까? 2,200만원이 당초 올라올때 소요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준해서 해야지 2,200만원 올라온 것을 500만원 주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는 1,8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기존 있는 것이 460만원 있고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 340만원, 추경에 1,000만원 정도 하면 1,800만원 안되겠나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장님 결재 과정이라든지 예산파트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지방농민학습단체 지원 300만원 도비, 시비로써 1개회에 주는 것은 보상이고 대회하는데 주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그것도 일단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500만원 하면 됩니까?

그런대로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산을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작년에 가보니까 초라해서 지적을 했는데 반을 깎아 버리고

수정예산에 500만원 더 보태십시오.

시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단체에서 할건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 대회비 1,800만원에서 기존예산에 460만원 있고 이번에 500만원 하다면 약 1,000만원하고 자담 300~400만원으로서 대회를 하면 그런대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4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새로 작성합니다. 진흥지역과 진흥외 지역을 세분해서 새로 지도를 만들로 작업할 계획입니다. 지형도 복사비가 400만원, 지형도 구입비가 8만원, 일반수용비로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서울농특산물 판매 행사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사계획 할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에 각종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가을에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는 유자라든지 지역특산품을 백화점 코너에 진열시키고 납품시키고 하는 여비입니다. 작년에 좀 넣었는데 올해도 넣기 위해서 그분들 불러내리고 우리도 돌라가서 매장도 챙겨보고 하려면 여비가 들 것 같아서 5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개소,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수출농업종자대 2,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순수한 수출농에 대한 계약과 동시에 종자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600만원 종자대가 남아서 수출농들하고의 계약이 안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개인한테 줄 것입니까?

개인한테 해주는 방향으로 ...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주면 특산물별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땅까지 사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보조금 조금 해주고 자부담으로 집을 짓고 부지 마련하고 주차장 만들고 완전히 시설 하게끔 그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쪽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것은 시조례에 제정하려고 했지만 시기상조라 해서 미뤄놓은 사항 아닙니까? 이걸 4,300만원 들고 나옵니까?

사곡삼거리쪽에 직판장이 있어야 된다 밖에서 오면 직판장이 하나 없다 이래서 하나 안 지어야 되겠나 싶어서 만약 보조로 안된다 하면 무이자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습니다. 꼭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곡 삼거리쪽에

사곡삼거리라고 못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거제시 일대에 어느 장소에 누가 타당성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곡삼거리라고 못을 박지말고 예를 들어서 4,300만원 보조해 주겠다 융자해 주겠다 하면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추계적으로 4,300만원 계상한단 말입니까? 사곡삼거리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제대교에서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을 박지 말고 대교에 한다든지 거제읍내에 예를 들어서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면에 파인애플 같은 것 하게다 하면 공모를 해서 3군데면 3군데 4군데면 4군데 나눠 해야지 못을 박지말고.

공모를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못을 안 박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에 가축품평회 출품축 수송입니다. 20만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 이것도 가축품평회 출품 농가보상금인데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안했는가 보죠.

아닙니다. 했습니다. 수송은 축협에서 했기 때문에 수송비가 안들고 농가보상도 주고 남은 사항입니다. 소수급 관리전산화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가축약품 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우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김태준, 증식계장 김헌규, 시설계장 원희, 어업관리계장 조무근입니다. 우리과 2회추경 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96 적조피해 예방대책추진 성립전 예산 5,500만원, 도비가 우리시에 배정되었습니다. 몽돌해수욕장 선착장 보강 이것은 지난 6월달에 도지사 이동집무실 하면서 주민건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09페이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정해역 경고판 소규모수선, 당초 25만원인데 2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96 어업인교육 외래강사수당 200만원, 왜래 강사를 초빙안하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 이것은 용역을 줬는데 잔액 35만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몽돌해수욕장 선착장 보강에 1억4,800만원입니다.

학동 몽돌해수욕장 선착장 보강에 도비가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이동집무실을 학동에 했습니다. 그때 주민건의사항입니다.

197페이지 관광과 소관에 학동 몽돌해수욕장 자갈시범투석과 같이 설계했으면 시비가 절약될건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확장하는 선에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선착장 소유권이 어디입니까?

시소유가 되겠습니다. 어항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1,2,3종은 어항법 적용을 받아서 수산청이나 도가 되고 소규모 어항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중간에 이어서 미관상으로 보기가 않좋다 하면 시에서 결정만 나면 옮길 수 있겠네요. 1개있는 것을 2개 한다든지 남이 하려면 문제가 되지만 시에서 옮긴다는 것 뿐이지 피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 있는 선착장을 없애버리고 수산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우리시 예산으로 옮기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속적으로 관광개발 또는 거제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몽돌밭 가운데 선착장 있다는 것을 보고 다 안좋다고 안합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잘못됐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개인소유 같으면 협의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지 몇 백억이 들더라도 그것 추진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예산 투입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장목권은 언제 개발될는지 두고 볼 일이지만 학동은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저도 강력히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광관객에게 지금 욕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시비 도비 투자해서 이 좋은 몽돌밭에 화장실 지었다는 것입니다. 몽돌해변 전경을 사진으로 찍으면 몽돌밭 가운데 선착장이 있어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그 옆쪽이나 위치변경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4.1km를 완전한 몽돌밭으로 만드는데는 두분 이야기가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분명히 그 앞에 가게하는 사람들은 배타고 내리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는 피해가 갈 것이므로 반대를 할 것인데 거제 전체를 봤을때 몽돌해변 가운데 하는 것은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에 구조물을 치장해서 관광자원화 하면 싶습니다.

과장님, 길이 22m 더 이상 안나가고 넓힌다는 이야기인데 한시라도 시나 도 관광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다시 선착장이 옮겨진다라면 절대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210페이지 호곡물양장 포장에 2,000만원입니다. 둔덕면 술역리에 우렁쉥이 위판장 근방에 기 되어 있습니다만, 물량이 작아서 포장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몽돌해수욕장 선착장 보강은 조금 전 그것이고 영월물양장 포장에 5,0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갔을 때 멸치 삶고 하는 그 앞 전체 물양장 중에 개인 것은 없습니까?

길 밑에는 공유수면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어촌계원들이 씁니까? 개인이 씁니까?

어촌계원도 쓰고 굴양식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야적을 해놨는데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굴자재를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옥포같은 데에 방파제가 대우조선 밖에 있는데 옛날 같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데 파도온다, 배 대야 된다 해서 방파제를 하니까 해안이 썩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순화가 안됩니다. 바람을 막고 배를 대기 위해서 방파제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자연생태계 파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무작정 방파제 해달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가 검토해 보고 해주십시오

학산항 선착장 연장 5,000만원, 국비 50% 받고 시예산 50% 부담으로 해마다 소규모 어항 수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둔덕면 학산이고, 96년도에는 어구였습니다. 작년도 물량이 내려왔을때 김득수의원님이 지방유지들과 의논해서 어구를 하고 올해 학산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금년도 국비가 당초 2억원에서 50% 삭감되어 1억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 가지고 7개 어항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평균 3,000만원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구는 8,000만원이데 학산은 2,9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착공하려니까 학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추경에 5,000만원 넣었고 부락은 아사부락입니다. 2개 더하면 7,900만원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할 부분은 아닌데 학산에 기 2,900만원 있고 5,000만원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규모 선착장 공사를 7개 했는데 앞에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작년에 그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리저리 옮기다보니까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가지고 7개소를 한 선착장에 3,000만원씩 했는데 양해를 구해서라도 축소해서 해야지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양장 사업이나 선착장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려오죠. 지금 이 시설이 뭐가 급해서 시설비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연말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국도비 내려오면 시비 얼마 보태서 해주지 왜 시비를 이런데 전부 넣느냐는 것입니다.

‘96 적조피해 예방대책추진 5,500만원, 그중에 460만원은 임차료, 나머지 5,100만원은 재료비인데 황토 37,000톤에 4,000만원, 나머지 1,1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적조피해 지역이 어디입니까?

거제면, 둔덕, 사등, 하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부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바다피해는 없고 육상피해가 일운면 망치에... 211페이지 국내여비 180만원 삭감되는 요인은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가면서 조율된 것입니다.

장승포 어민들 배 수리 때문에 항만청에서 나오고 안했습니까? 그 진행속도가 어떻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항만청에서 보수해서 다 해줄려고 했는데 시에서 책임을 안지고 말을 안하니까 일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설계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야지 어민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설명 가운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깊게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수산과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우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이현철, 토목계장 김진용, 방재계장 이인덕, 농지계장 황경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저류사업비가 도에서 140만원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국고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4,2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신현 금곡마을 진입로 포장 2,500만원, 수월마을 안길 덧씌우기 2,500만원, 둔덕 방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장평 소하천 복개공사에 2,500만원 효촌교 가설에 5,000만원, 연초 용수로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은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기 발주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도의원이 로비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박혀 있는 이것은 바꿔질 수 있죠. 즉 말해서 호촌교 가설같은 경우 이미 3억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1억을 가져올 때 급하니까 효촌다리 5,000만원, 용수로 5,000만원 그렇게 명목을 넣어서 내려왔는데 사실 그것은 도의원하고 합의는 되었거든요 5,000만원을 도의원이 가져와서 하는 것은 어느 항목으로 바꾸든지 관계없죠.

효촌교 가설을 실무파트에서 도 예산파트와 협의했습니다만 당초 지연된 사유가 예산이 5,0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도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저류사업비 이것은 국비 140만원, 시비 140만원해서 280만원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6강ㄹ 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가 2,918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도 국.도.시비 합해서 5,8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 부대비가 449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리비도 9,33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 7,26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존 600만원은 기본조사비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잔액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연초 용수로 개보수비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 감액분에 대해서 6,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감액분을 시설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 공간조성 사업에 4,000만원, 율포소류지 그라우팅 및 퇴적토 준설에 3,000만원, 중리 소류지 그라우팅 및 권양기설치에 6,000만원, 산방소류지 그라우팅 공사에 5,000만원, 송포소류지 그라우팅 및 권양기 보수에 1,500만원, 오송소류지 준설공사에 3,400만원, 내간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 정비 7,000만원, 지세포 농업용수로 보수에 300만원,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포 소류지 퇴적토 준설과 오송 소류지 준설 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설계할 때 부락하고 협의해서 성토가 필요한 농토라든지 이런데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퇴적토 운반거리가 짧으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적토 준설을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포지구 용비수로 정비 및 보설치에 4,000만원, 내간 양지마을 농로포장에 4,000만원, 대리마을 농로포장에 1,500만원, 광리마을 농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9,000만원, 서상~서대간 농로포장에 6,300만원, 거림 경지정리지구내 농막교설치 공사가 5,000만원, 매동지구 간이집수시설 설치가 3,500만원, 관포 침수지 배수개선사업에 3,000만원, 농업용수 암반과정 관로매설이 연초 주렁외 9개소에 3,000만원, 오송 양수장 배수관로 매설사업에 200만원, 연사 한들 중보개보수에 3,000만원, 장목마을 배수시설 정비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시설비로서 장평 소하천 복개에 도비 2,500만원, 96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집행잔액 56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연사 한들 중보개보수 3,000만원하고 장목마을 배수시설 정비 4,500만원은 몇 년도 사업인데 개보수 및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마을 배수시설은 3개소 배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 얹혀놓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호우피해 복구공사 3개소에 1억원, 재해위험지 시설보수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옥포지구에 원격제어 자동우량측정 시스템 설치에 기정 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과장님, 호우피해 3개소 1억원하고 재해위험지 시설보수 5,000만원 공사위치가 어디이며 몇 년도 피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호우피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공사 3개소는 마전지구 냉장공장 뒤편, 장목매동 소하천, 하천 유계천 일부 지역이 유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시설보수사업은 재해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동절기내에 저희들이 시설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제성당 뒤편 축대보수, 일운 세천정비, 능포 배수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용 기상위성화상 수신 장치 설치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부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임의 매립지 국유화 조치관련 보존등기 수수료 847만8,000원을 계상했고 비법정도로 용도폐지 관련 분할측량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의 매립했던 것을 이번에 국유화 조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굴 패각장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올렸던 것이 306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결정 받아서 이번에 국유화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국유화 조치 후에 매각토록...

비법정도로 이것은 어느 계입니까?

비법정도로 용도폐지 이것은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면...

실무계가 어느계입니까?

건설행정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50필지에 대한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50필지는 신청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계산해 좋은 것이고 올해 실적으로써 나온 것은 여기 되어있지 않습니다.

96년도 용도폐지 신청이 어느 면에서 몇건 들어왔는지 그것을 주십시오

221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용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25만원, 면허증 제작용 I-P카드 필름구입 53만원, 면허증 서식 27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도로변 풀베기에 필요한 기구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서 도로변 풀베기에 기정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700만원하고 나머지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용 기계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폐공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하수 폐공처리에 대해서 총46공 4,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로써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에 3억4,7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지하수개발 원인행위자를 찾아봤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연합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아 하는 것은 원인자가 불명으로 된 것만 계상했습니다. 원인자가 나타나는 것은 자체 폐공처리시키고 있습니다.

46공이나 되는데 밝힐 수 없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22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신현 금곡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 수월 마을 안길 덧씌우기 2,500만원, 둔덕 방하마을 진입로포장 5,000만원, 실시설계비가 당초 기정액 1,188만원에서 1,116만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71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도장포 진입로 개설 편입토지보상 12필지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사등~상둔 도로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과 어구~법동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둔덕 화도 송자포 호안도로개설에 5,000만원, 관내 도로표지판정비 3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하천수계지도작성지원에 삭감된 것은 어디로 넘겼습니까?

당장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하더라도 풀보조로써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은 도로 미보상용지 소송문제로 통영지원에 출장 중에 있고 건축계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반상범 주택계장 윤종림입니다. 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마전동전문대진입도로하고 능포초등학교앞 도로로써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전문대 진입도로는 총 연장이 1.7km 인데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폭15m에 8m 실제 시공하는 것은 2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능포도로는 8m 10m 전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장포 탐방로 개설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2억5,000만원 용역설계는 완료되었고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승포-능간 계획도로 0.6km 이것은 공원일주도로지적고시가 미지정 돼가지고 두모로타리에서 파출소간 예산에 넣어놨는데 다음에 예산확정되고 나면 부기변경해서 공원일주도로할 계획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아주 도시계획도로 신현 도시계획도로 전액 도비입니다. 1억원씩. 다음 22페이지 설계비로써 시민공설운동장 건립 설계변경 용역입니다. 당초 기정이 3,000만원이었는데 실제한 것은 1,920만원으로써 1,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민공설운동장 건립인데 11억8,300만원으로 끝나고 2억정도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완공시킬 것입니까?

예산상으로는 금년도예산으로 종결하게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2월말까지.

예산을 많이 해서 빨리 하십시오.

예산은 충분합니다.

2억을 삭감시켰는데 어디서 삭감된 것입니까?

동참예산에서 올해까지 하다보니까 삭감된 것인데 마무리하려면 돈이 많이들 것 같은데.

마무리 설계 다 되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토성스텐드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것입니다. 그다음 228페이지 장목 소계마을 간이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94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능포-장승포간 공원일주도로개설 용역 2천만원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은 완료되었고 지적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2천만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정비계획수 립용역 시비 2천만원 자전거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능포-장승포간 공원일주도로개설 사업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원일주도로개설이 아니고 조성계획변경 용역 설계비입니다. 그것도 당초 5천만원으로 했는데 1,850만원 집행하고 3,15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도 14호선 마전 도시계획도로 정비, 옥림아파트앞 국도 14도선으로써 그것도 끝났기 때문에 36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대로 2-2호선 장승포 계획도로 확포장(두모로타리 -파출소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230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것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231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2-2호선 1억9,390만원은 시비부담분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 2-2호선이것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로1-5호선에 2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232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도 다 감되는 것입니다. 233페이지 신현소로 1-6선 구 시외터미널 바로 앞인데 개설 못하고 있는 전차남씨 소유토지 입니다. 당초 보상을 평당 7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니까 3배정도 더 나와서 부족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 주려고 감정한 게 평당 얼마 나왔습니까?

건너편 터미널부지가 수협에서 구입했는데 320만원 나왔습니다. 이건기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가격이 낮았는데.

8억5,500만원이 토지 보상비입니까?

예.

감정가가 7억4,400만원 나왔다는 말입니까?

당초 70만원 계상했는데 감정해보니까 3배 정도 더 나와서..

시설비까지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연초 송정 150m 7천만원신규사입니다. 옥포소로 2-278호선 설계변경입니다. 당초 박스로 되어 있었는데 양쪽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9천만원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아주 탑곡아주 용소는 잔여부지 매입증가분입니다. 마전초등학교 앞 신규도로 포장 6천만원 옥포천주교-정자나무간 도로개설포장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오수관거를 당초 300m 예상했는데 부족하다해서 500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립전 예산으로 마전하고 능포에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빠졌습니다. 235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당초 3억원 확보해 놨는데 기본계획수립이 내년에 되어야 끝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일단 삭감했습니다.

도시과에서 5억이나 삭감됐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보조금 3억은 금년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꼭 집행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통합도시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게 내년 봄되면 건설부에서 종결될 것이므로 종결과동시에 써야 됩니다. 운동장은 사실 큰 공사를 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5억을 집행안하고 남겨놨는데 중간중간 설계변경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작년도 분으로 계약된 것을 금년도분으로 바꿔 달라는게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돈도 있고 예산차원에서 더 이상 필요있느냐 해서 강제로 뺏겼습니다.

운동장바닥은 뭐로 합니까? 잔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잔디 아닙니다. 마사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럼 2억을 뺏겼다고 하는데 육상코스를 브레탄으로 해 주십시오.

이 시설가지고는 안됩니다. 또다시 변경해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명색이 공설운동장이 2개있다면서 육상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문제안 있어요. 그 예산을 빼서 본예산에 넣어보십시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모 창고까지 2차선 확포장 나간 것이 보상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데 재감정해서 안되겠습니까?

보상 종결된 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감정 때문에 주민들하고 알력이 있던 데 참고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 4차선 확포장 두모로타리에서 소방파출소까지 계획상에는 도비, 시비들여서 한다고 떠들고 하던데,

그것은 의뢰해 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참고할 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재청, 교통관리계장 김우식, 차량등록계장 손삼석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1억5,513만6천원 충경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52만원 일반수용비가 262만원, 내용은 계속 검사 미검사 차량공고료 100만원 책임보험 전산서식 구입이 162만원 교통지도요원피복비가 90만원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상금 132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 시상금 20만원,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에 1백만원, 올해는 개최안한다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운수종사원 교육 참석자 보상은 집행 잔액이 12만4천원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70만원 추경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8명 있는데 2인1조에 카메라 1대씩 있어야 되는데 2대밖에 없어서 2대 70만원이번에 추경했습니다. 사업예산이 74만원 추경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방안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집행 잔액이 130만원 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7만원 복사기 구입에 집행잔액 13만원 있어서 감액시키고 컴퓨터 1대 1백만원 추경했습니다. 239페이지 교통안전관리에 1억5,150만원 추경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50만원 이것은 국도변에 신호대가 설치되어서 신호대 전기요금 부족분을 750만원 추경했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4,400만원 추경했습니다. 옥포 1동 귀빈면옥 앞 교통다발지점에 교통신호기 설치가 1기 3,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버스정류소표지판설치에 2,600만원 정자형버스대기 휴게소 10동에 4,700만원 우리시관내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노상주차장구획선이 도색은 되었습니다만 희미해서 다시 도색하기 위해서 6백만원 추경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개소 결정되었습니까?

읍면에서 들어 온데가 10군데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장승포초등학교 정문 앞에 요철관계를 2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서 넘어와야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은 어제 어깨뼈를 다쳐서 출근 못했습니다. 산림계장 유동균, 산림보호계장 김태식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예산 산사태 위험지 복구 2㏊헥타 성립전 예산으로서 3,800만원, 둔덕사방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을 가로수 상록화사업 600본1,820만원 미시행중에 있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무궁화식재 및 시설녹지제초작업인건비입니다. 955만8천원 읍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242페이지 상록가로수 식재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입니다. 1회 추경시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가을 가로수 상록화사업 600본에 대한 것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추기시행 예정분에 대한 것으로서 5,400만원입니다.

수종선정은 어떤 것입니까?

수종은 후박나무 해송 동백나무 3가지로 선정해 놨습니다. 그다음 향토 유실수(유자) 157만3,000원 가로수 식재4,454만6천원 기정분에 대한 부기수정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가로수 수종 3가지 중에 동백이 있는데 차동나방 왔을 때 왜 빨리 조치를 안했습니까?

차동나방을 제일 처음 발견된 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출장 중에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전날 녹지계장이.

발견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9월말정도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녹지계장이 인부를 데리고 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차동나방은 특수한생태가 하룻밤사이에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 뒷날 즉시 약 15병사서 전체도로변에 지상방제를 했는데 15일정도 지나서 국립공원에서 차동나방이 발생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국립공원에 있는 지상방제가 어려워서 통영시하고 합동으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입니다만 해안도로변에서 관찰했습니다. 차동나방이 방제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다른 출장중이라도 차동나방에 대한 관찰은 계속유의 해서 하겠습니다.

차동나방 발생한 다음 날 방제했는데 70-100년 되는 동백이 고사되는 이유 자체를 지금 찾고 어찌한다하는데 차동나방이 먹은 동백가지에 보면 애벌레가 집을 지어서 붙어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 안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지금은 안 붙어 있습니다. 다시 세밀히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수종관계를 이야기했는데 90먹은 할머니도 하는 이야기가 동백잎을 가라먹는 벌레는 나서 처음 봤다 이러는데 이상한변화가 오는데 내년에 없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깊이 연구해서 애벌레가 성충이 되어서 나오면 뿌리 뽑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수종3가지 중에 동백은 많은 시예산을 들여서 심었는데 함목에서부터 탑포를 통해 나무라고는 눈을 뜨고 못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버릴 것 같으면 수종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안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3가지 수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3가지 수종 중에서 동백나무는 유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결정되면 유보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 식재가 한 두번에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차동나방이 금년에 돌발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전부 감액된 것이고 급량비는 산불대책상황실근무자 급식비로서 기정 3백만원인데 1백만원만 더 올려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244페이지 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당초 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설계비 8백만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무전기 무선호출기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학동 동백림 잡목제거 3㏊에 1천만원 나라꽃 무궁화 식재에 기정 9백만원에 대한 부족액 318만6,000원 산불발생 및 확산요인제거 256km에 대한 3,263만5천원이것은 인건비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시행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각 읍면에 물량을 배정해서 11월중에 취약지구에 평균5m 폭으로 벨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추경했습니다.

학동 동백림 잡목 제거해 놨는데 금년에는 잡목을 베버리고 동백만 서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소나무 큰 것만 우선베어 내고 나니까 미흡한점이 있습니다만 조심스러운 곳이 되어서 금년에 부족한부분이 있는 것은 내년에.

제 이야기는 차를 타고 다녀보면 잡목 때문에 동백이 활성화 안되더라구요. 잡목은 무조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토록 하는데 시한을 두고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헬기임차료 2,300만원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선처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서 3,800만원 둔덕 절개지 복구에 824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참고해야 될 사항은 잘 기억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영규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영호, 급수계장 진성우, 하수행정계장 곽승규입니다. 저희상 하수도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윤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6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21페이지 양여금 7억9,900만원이 거제면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에 증액되는 것이 8억8,828만3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제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9,900만원하고 기예산 9천만원을 합하면 8억8,900만원인데 저희들 사업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71만7천원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2억1천만원 증액되고 실시설계비 하수관거 정비에서 71만7천원 감액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에 2억7,030만원 그래서 도합 2억6,958만3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4억618만9천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거기에 필요한 부대경비로서 251만1천원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감이 1억6,180만원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원 예산 확보했다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시설비에 9천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문동지구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5백만원 문동지구 지하수 이용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에 대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이주민주택지 하수관거정비에 1억원 확보되었는데 양여금 사업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은 이중 계상되어서 감는 것입니다. 능포동 지역입니다. 그다음 251페이지 1억원 감액시킨 것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세출에서도 1억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금한 이자가 5,004만원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입을 가지고 특별회계 공기업회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보호 청경 인건비를 감시켰고 일용인부임 정수장 관리요원 4백만원 그다음 상수원 감시청경 여비 144만원 감했습니다. 정수장 구입비 1억원 증액되었는데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물값 주는 금액이 모자라서 확보했습니다. 용역비는 2백만원 감시켰습니다.

원수값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수자원공사에 정수비금액을 1년치 얼마 계산해서 해 놨는데 금년 여름 물이 옥포하고 고현지구에 많이 부족할 때 대우삼성조선에서 물량을 땡겨썼습니다. 그 금액이 추경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용인부임 1,800만원 감시키고 일반운영비 9백만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동력비가 모자라서 4백만원증액했습니다. 물량을 많이 쓰다보니까 동력비가 좀더 들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수선비이것은 겨울철 배수관 긴급보수비에 모자라서 4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2페이지 기본급 1,200만원 감시켰습니다. 수당 3백만원 일용인부임 2백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복리후생비 7백만원 감시켰습니다. 아까 1억원하고 동력비 증액시켜서 거기에 충당했습니다. 1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장승포배수지 3천만원 감시켰고 연초 상수도시설 편입부지에 1천만원 감시켰습니다. 여기는 부지를 사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국유지를 좀 이용하고 기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다보니까 부지대가 필요없어서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시 시설비로 넘겼습니다. 취정수장사업비에 1억1,9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정수장이 필요없고 간이상수도로해 달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 받아서 하기로 하고 감시켰습니다. 배수지 시설공사에 5,500만원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에 용지보상비에서 집행 안된 것을 시설비로 넘겨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4백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운 관로매설이 몇 % 진도 나갔습니까?

150m 정도 와현에서부터 해 나오고 있습니다.

총 몇 m 입니까?

총 16km 입니다. 관로 터파기는 구조라 일운까지 되어 있고.

공사주보고 빨간 기 들고 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 과장 이태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촌지도소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양수명 지도계획계장 여영공 인력육계장 황양부 생활개선계장 김영미 경영상담계장 유두오 식량작물계장 신양규 경제작물계장 성창규 축산계장 윤명원 기술개발계장 이양이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서무관리에 3,735만4천원 인건비에 1,011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기본급 및 각종 수당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255페이지는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산취득비 1,0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회의용 테이블 1개 72만원 회의용 의자 11개 154만원 농민교육용 접의자 200개 260만원 난로3대 120만원 트렉타 부착용 원판쟁기 1대에 350만원 일반쟁기 1대에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도소 청사외부도색1,25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72만원지도소 사무실 온냉방기 2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농업실증시범포경계 및 분할측량비 170만원 다음은 목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320만원 내용은 트렉타 부착용 땅속작물수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 160만원 시비 160만원으로서 3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7페이지 실증시범포 4필지인데 1필지당 분할측량하는데 얼마합니까?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범포 분할측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황이수입니다. 소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은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으로 인건비감소에 따른 전출금 8,657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 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사업수입에서 옥포항공유수면 매립공사비 11억7,341만6천원 감액시켰고 인건비 감소로 일반회계전입금 8,657만2천원 감액시켰고 신부시장 임시상가 사용료수입 1억4,479만9천원과 이자수입 306만2천원이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 세입은 당초보다 11억1,212만7천원이 감소한 72억5,4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까지 인건비의 기본급 수당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관리부분입니다. 8,657만2천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26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복사기 구입이 완료돼서 남은 잔액 190만원 중에 사무실TV가 노후돼서 폐기하고 대체 구입하는데 6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13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자체신규사업 중 오비지구 택지개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수산청 및 환경부의 매립기본계획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사실상불가능하기 때문에 2억5천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옥포항 매립공사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년이 경과한 보상 미해결에 대한 재감정으로 3,31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사업수입 11억7,341만6천원과 향후 소요예산 관급자재비 포함해서 3억1,885만원을 제외한 3억4,796만3천원을 합산한 15억2,137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가 2억원 감액되었습니다. 협약서 변경시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가 1,500만원추가 책정되었습니다. 신부시장 사업비도 기본조사설계비는 경남개발연구원에 기본용역으로 대체하여 9,478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정산결과 1,80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보상금 타결결과 5억3,285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에 추가 편입된 주변정비사업 주차장공사입니다. 보상비1억2,500만원을 정산하여 결과적으로는 총 4억78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대화사업 시설비는 당초보다 12억5,799만4천원이 증가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4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144만5천원 이자수입 306만2천원 사업수입 1억4,479만9천원 신부시장 타과목 감액 3억5,82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리비는 당초보다 1억6,24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3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만원으로 신부시장시설비에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기업사업소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인건비목으로서 당초 정원이 10명되어 있었는데 현재 8명으로 2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성취미교실수료생이 800명됩니다. 11월말쯤 평가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돈들이지 않고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0월22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