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17회 제2총무사회위원회1996-10-21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손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수위원

7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지역신문 시정특집판 운영비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 시정특집판운영은 당초예산에 1억원 계상되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6개우러간 분석을 하여 성과가 있으면 하반기에 하려고 하였는데 6개월간 해보니가 성과가 좋아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1월,12월 2개월간 4백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시는 시정홍보관광판 설치를 위한 것으로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하였는데 조직이 일부 축소가 되고 기간이 단축되어 예산집행 잔액이 480만원으로서 이번에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제시하는 기간이 짧아졌다는 말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금액을 불용처리하게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서울역과 부산 지하철역에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울역과 부산지하철역, 김포공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민강경상보조로 금액이 변경된 것이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필림보관함 구입을 한 후 예산 집행잔액이 44만원이 남았는데 중간에 민강경상보조로 받은 지원금 840만원은 73페이지 보상금 840만원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민강경상보조로 금액을 바군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 거제시지부입니다.

장상훈위원

11월,12월 두달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행살ㄹ 할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반공호국희생자합동위령제는 10월30일날 예정이고 통일촉진시민교육은 11월경에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통일촉진 시민교육은 2회가 있고 자유민주체제 우월성 홍보간담회는 2회이며 통일 대비 민주동질성 시민교육은 2회가 남았는데 앞으로 두달 남은 기간동안 이 행사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기정사실로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오늘중으로 올려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로 시정홍보관광판 설치로 역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75페이지. 민강경상보조로서 옥포대첩제전축제 개선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 보조금 3백만원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4억8,680만원이며 실시설계비는 7억4,300만원으로 문화에술회관 건립에 관한 실시설계비로 당초 저희들이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1억3천만원만 확보가 되었느데 이번에 12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13억6,800만원이 확보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건립으로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오면 특별보조금으로서 관리하지만 도경우로 해서 내려올 때는 도비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이것은 엄격히 다지면 국비 10억원이 이번에 세입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

곽석동문화공보담당관

76페이지. 10억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충당했기 때문에 교부세를 주려면 자체 예산으로 잡아야 하지만 특별교부세로 주지 못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10억원 깎고 도비보조금 사업에 10억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국비 지원으로 받은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앞에 받은 것이 10억원입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계속사업이 10억원 있는데 특별보조금으로 바로 내려오면 뒤에 금액을 잡아 놓은 것이 맞지만 도를 경유하여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이 달라진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회계법상 정부로부터 도를 경우해서 내려온 돈을 도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우리시로 넘어온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받은 거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로부터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되면 문화공보부에 보고가 올라가는데 그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현재 설계 작업중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작업은 현재 구도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무언 김기호시비 건립비 부지 1백평 정도로 3개 장소를 놓고 검토중인데 대교주변, 함목, 대통령생가 주변으로 전체 사업비가 5천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자체 모금으로 4천5백만원을 마련하고 시에서 5백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랑 생가복원은 기념관 건립비 4억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지부터 구입하여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거제박물관 운영비 지원도 그동안 지역문화예술 개발에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도자기 교육을 박물에서 실시하여 1천3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색있는 사업이 죄기 때문에 시에서 5백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거제박물관은 재단법인입니까? 사회법인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재단법인입니다.

이행규위원

재단법인일 경우 지원 곤란한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법을 검토해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재단법인은 따지고 보면 지원못하게 되었는데 사업성질상 박물관 사업으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사회법인일 경우는 몰라도 재단법인을 지원해 줄 경우는 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목적에 다라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내용이므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재단법인 소속이 어디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대우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박물관 자체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

재단법인과 사회법인을 구분하기 보다는 박물관에서 시행하려는 도자기 교육자체가 시민의정서와 취미생활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지원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7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내부에 각종 물품검사수수료와 안내 및 관람객 편의재공 안내표지판 제작이 8종으로 예를 들면 옥포루에 들어와 기념관안에 들어가는 주의 안내판 부착과 안낸소 앞의 요금표와 주차장, 화장실 안내표지판등에 690만원의 예산이 들고 공원 시설물 관리물품 구입에 화장지와 청소용구 및 약품구입과 조경수목관리 장비구입, 쓰레기 수거료는 1일 30톤으로 2개월간 계약한 비용이 40만원이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하수를 팔 대 수질검사 기준이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검사를 하도록 했으며 이에 들어가는 수수료비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기념식수안내판은 시정책개발 자문위원회에서 30년생 백송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포로수용소개발 착공식은 당초 9월9일날 전국단위 이벤트 행사로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설계 승인이 늦게 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책임자가 6급인데 어떤 분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윤창원입니다.

성상진위원

관리직원들의 복무자세가 태만한 것 같고 공원 주변의 칡넝쿨이 무성한데 관리와 점검을 잘 해주십시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예 7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척영피복비로서 근무복, 단화구입비가 2벌에 1백만원이 급량비로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야간급식비 60만원이고 임차료로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준공식 및 포로수용소에 112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78페이지. 포로수용소 개발착공식 엠프구입비가 불용으로 처리되었으며 재료비에 옥포대첩기념공원 조경수전정 및 잡초제거 작업에 159만원 계상되었는데 청경까지 포함하여 7명의 직원들이 수고를 하는 입장이어서 인부임으로 계상하여 인부임을 사서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원관리업무추진인데 그동안 직원들 7명에 대한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4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시에서 입장료를 받고 주차료를 받아서 흑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므로 내년부터 일용직을 채용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잘 살펴서 거제를 찾는 사람들이 기분좋게 구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이 개장된 이후 평균적으로 매얼 입장객이 어느 정도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하루 평균 2백명입니다. 하루 주차료가 50만원에서 토.일요일은 1백만원으로 요즈음 초등학생들이 관람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입장료와 주차비를 합치면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누가 그 기념공원에 관람을 하러 오겠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지역보다 교육저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성역화사업으로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비를 받는 것이 시간대로 받는 거소 아니고 옥포대첩공원에 진입만 하면 2천원을 받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충남아산의 경우도 성역화사업으로 만든 것인데 현재 옥포대첩기념공원처럼 기준요금을 받았고 충무한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성영화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공원주위에 매립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덕포쪽은 대부분이 개인산이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땅을 매입해야 할 형편이므로 덕포와 공원 그리고 옥포를 자연스럽게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개설과 동시에 주차난도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덕포쪽으로 넘어가는 땅을 매입하여 가족단위로 온 관람객들이 공원뿐만 아니라 바다도 보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현재 3분간 하고 있는 이순신장군에 대항 영상도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여 바다에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이 노를 젓는 모습도 보고 이 충무공의 얼을 되새길 수 있게 엘리베이트를 타고 올라가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구상도 나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주차장 해소와 공원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성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포로수용소유적지개발 착공 및 유적자료 수집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자료수집도 미비하고 행사를 못하여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포상금 부분도 불용처리하였으며 79페이지. 시설비에 각종 문화재 안내판으로 거제동헌과 고현성과 오량성에 대한 문안이 일부 변경되어 승인을 받아서 안내판을 교체하는 것이며 거제향교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는데 보완하는 과정에서 계상되었고 옥포대첩기념공원 이 충무공의 사당건립에 5억원으로 도비지원 2억5천만원, 시비지원은 2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8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거림지구 경지정리의 문화유적발굴 용역 집행잔액이 1백만원 남았으며 거제 남산패총지는 삼한시대의 선사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390평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종결 지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이 사업은 연초에 해도 안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1회 추경대 보고드린 것으로서 독로 자료를 빨리 찾아내야만이 지역보전을 하는데 났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번 거림지구 유적을 발굴한 결과 고전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설비로 포로수용소 부지조성 보상이 다되어서 설계승인 단계에 있는데 부지조성할 대 8억2,300만원이 들었으므로 이월금이 3억이고 그에 대한 부족분 5억2,100만원이어서 확보하여 연말안에 바로 착공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기념탑 법면보강은 91년에 1차 공사를 했는데 비만오며 홈이 파여져서 보강공사를 하려는 것이고 해안으로 연결되는 곳에 비탈이져서 위험하므로 계단식으로 하여 해안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잇도록 공사를 하려는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옥포대첩기념공원에 팩스기 1대가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팩스기가 일반적으로 60만원, 70만원인데 이번에 책정된 130만원은 어떤 기준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조달품입니다.

장상훈위원

거제남산 패총지발굴 조사 용여관계로 1억원이 산출되었는데 근거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의 규모나 면적, 평수에 의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거림지구는 몇 평입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거림지구로 이번에 발굴한 것이 1천5백평입니다.

장상훈위원

포로수용소 주비조성이 8억2천만원이 들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1차 면적이 7천8백평으로 토목공사입니다.

장상훈위원

우리시에서 문화재 유적을 발굴할 때 동아대에 용역을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사업신청 승인시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로 용역을 줘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상훈위원

문화재 발굴용역이 동아대로만 치우치다보니 역사를 변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객관성과 신뢰도도 떨어지며 동아대교수님들의 거제 역사와 관련된 신문기고난을 읽어보면 알맹이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각 대학별로 광범위하게 요역을 줘서 연구자료를 수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상진위원

남산 패총지 발굴에 관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발굴보고를 올렸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보고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성상진위원

남산 패총지 발굴에 관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발굴보고를 올렸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담당관

긴급발굴하면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장상훈위원

남산패총지 발굴조사할 때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조사토록 하겠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관하여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리계장 한윤, 용도계장 옥치기, 재산관리장 김석태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이번 추경에 12얼3,800만원이 증가한 49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회계관리 2천517만원이 증가한 2억7,48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75만원으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4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246호 재활용자동차가 신현읍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수당이 2백만원이며 차량선박비는 자동차 6대를 매각하여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 78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활동 보상금은 102만원이 삭감되었고 재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는 직제 및 증원대비 사무용품 집기구입 5백만원과 부시장실 침대쇼파, 본청사무실 집기궁비 1,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속서류에 나누어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3종에 16만원, 책상 4조 450만원, 의자1호 42만원, 의자3호 616만원,D 캐비넷 1호 552만원, 캐비넷 3호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에어콘 1대와 재활용품 수집차량에어콘을 합하여 1,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민원실 민원안내판 및 청사 각종 표시물제작에 1처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임차료로서 청사조경자연석 운반임차 3백만원, 국유재산내 불법건축물 철거 증기임차료 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관사임차료는 옥포에 잇는 과서 장승포시장 관사를 매각한데 이어 의원님들의 의견 대부분이 보건소과 관사를 빌려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관사임차료 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총 3천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각종 철제 뚜껑 및 구조물도색 2백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기계실 펌프류 유지보수 2백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보일러 연수기 및 급수펌프교체 3백만원, 직소민원실 칸막이 제거공사 150만원, 본천 의회청사 화장실 환풍기 교체 및 타임스위치 설치 1백만원, 본청의회청사 에어콘 전기선로증설공사 2백만원, 시증축청사 방충망 설치 101개소에 150만원, 국장실 카펫트설치 48평에 218만원, 본청 구민원실 냉난방기설치 5백만원, 의회청사 정화조기계실보수 750만원, 본청외곽 가로등 보수공사 5백만원, 봉천의회청사 노후기계설비유지보수 1백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국장실 카펫트 설치 48평에 2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영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청사주변에 가로등을 51개소 정비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듭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전체 가로등을 다 수리할 수도 있고 전구 하나만 교체할 수도 있는데 평균 10만원정도 들며 전구하나의 교체비는 5만원정도입니다. 재료비로서 청사내 잔디잡초제거 및 전정 2백만원, 시증축청사 커텐구입 1천만원, 시장,부시장실 카펫트설치 5백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 보험금은 재해복구비가 당총 1,102만5천원이었는데 3천만원이 삭감되어 255만3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서 관공서 공제회비 2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실시설계비로 외포출장소 창고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90만원, 본청지하층 보수공사 394만원, 옥포2동청사 지반공사 20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유지내 분묘개장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언분묘에 80만원, 무연분묘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은 공보실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보실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집행하는 것이며 능포동 청사부지로 추가 매입해야 할 길이가 533㎡로서 4,530만5천원이며 종합복지회관 부지추가매입비는 1억419만4천원이 매입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4억6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목면의 시유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데 4천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부지 정비 및 화장실 신축 3천3백만원, 외포출장소 창고신축 3천만원, 의회청사 돔보수 1천1백만원, 옥외계단 창호신축 3천만원, 본청 민원실 철거보수에 1천8백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남부면 청사보수 1천3백만원, 부속실 및 화장실 정비 1천만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실과소 칸막이 설치 2천5백만원, 읍면동출장소 전기시설하자보수 3천만원, 본청지하층 보수공사 1억원, 옥포2동 청사 지반 보강공사 5천만원하여 총 4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의회의 차량대여나 기계보수 부분은 해마다 평균을 내어서 한 업체에 맡기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임차료 관계는 각 실가에 조사를 받아서 계약을 한 것이 가능하지만 기계류의 각종 점검과 보수는 돌발적인 것이므로 업체와의 사전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실시설계비가 공사비에 대비하여 적게는 1.48%이고 많게는 6.44%로 창고공사의 경우는 %가 높고 복지회관이나 청사보강 공사는 %가 낮는데 왜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공사 총액에 다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성상진위원

외포출장소의 창고증축은 지반이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정도는 담당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기존 외포청사를 지은 업체가 창고도 공사할텐데 20평에 3천만원 정도 공사비가 든다면 많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공공시설의 건물을 신축할 대 는 심도있게 하여 하자보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시설비에 4억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0060, 0070, 0160, 1070, 1090은 기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 것도 있고 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는데 산출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서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13만5천원을 감액시켰고 임차료 1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방비유지비로 22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2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상금으로 111페이지. 운영수당에 실기강사수당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1,4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3,48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1회 추경때 1천만원을 삭감시켜서 그것을 지출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을 다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비상급수시설은 287만5천원으로 우리과에 토목안전 직원이 직접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하지 않고 다시 설계비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안전관P까 전국적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도비보조에 의한 시비확보를 위하여 3,23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콘크리트 슈미트 페스티 헴버 1대 3백만원,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1대 1천마누언, 균열측정기 1대 30만원, 철근탐사기 1대 1천9백만원이 책정되었으며 113페이지. 국내여비 50만원은 타 기관과의 안전관리 합동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타시나 지역별로 화재예방이라든가 교통사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의용소방대나 산악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모아서 뜻있는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를 넉넉하게 책정하여 주셔서 이 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배워서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보상금에 지역 안전대책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가장

지역 안전대책회의를 할 때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올해 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도 개최안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타 사업비가 부족한 마당에 당초예산에 1백만원을 책정해놓고 이제 와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신축건물 민원이전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에 1,930만원으로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했던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이 지난 9월2일 전국적으로 확대발급됨에 따라 본청, 민원출장소,전읍면동출장소 고무인제작에 31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팩스민원발급 전화회선 사용료 48만원이 계상되었고 120번 전화료 4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 27만원이 감액되었고 급량비로서 향토예비군 편성현황 집계작업 및 민원처리현황 통계작업에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 상담실비보상 2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15,320천원이 게상되었는데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국민원 확대 발급전용회선비 설치에 399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전국민언 확대발급 팩스구입에 130만원이 도비로서 지원된 것으로 미원편의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을 삭감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담배, 피복비, 교육여비가 삭감되었는데 당초 170명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받은 인원이 80명으로서 사업량에 따라 줄어들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다음 연도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사업량에 맞추어서 요원들을 배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민원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배정을 예산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회봉사과장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이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형식, 사회봉사계장 윤길수입니다.) 12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주민대학 외래강사수당이 81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차료로 마전덩산로 산림청국유지 대부임차료가 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새마을시설 및 장비유지비는 69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재로비로 면복지회관 관리인부임에 491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관련예산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년장학금은 도비가 9,344천원이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소송마을회관 증축은 포괄사업비로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천5백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둔덕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조사 실시설계비가 마을정자건립 용역비는 4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균

문종균사회봉사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로 아주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립비 560만원이 감액되었고 둔덕면 복지회관건립 8,571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하 1층, 2층 건물로서 명시이월로 3천9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시설비 8천5백만원, 기본조사비 5천6백만원, 감리비 86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읍의 장평아스콘 덧씌우기 및 측구설치 1천만원, 수월,양정간 도로포장 및 수월마을 안길포장에 3천만원, 일운몀구조라 호안도로개설 3천만원, 공령마을 하수구설치 1천2백만원 양화마을 구거복개 및 포장송사 1천3백만원이고 동부면의 율포마을 배수구설치 1,750만원, 유천만을 하수구설치 1천만원, 동호마을 호안도로포장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다대마을 호안옹벽 및 포장공사 2천만원, 다대마을 안길하수구 설치공사 2천만원, 쌍근숲보호시설 2천만원 남부면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제면의 동상마을 안길 확포장 2천5백만원, 산성진입로포장 2천7백만원, 소량마을안길포장 2천만원, 둔덕면에 하둔마을 진입로포장 1천만원, 거림마을 하수구정비 및 진입도로 포장 5천만원, 사등대교 및 포장 2천6백만원, 신촌마을 하수수 복개 3천만원, 덕치마을 안길포장 1천5백만원, 오비마을 진입로 재포장 및 석축보강 3천6백만원, 실전마을 하수구복개 및 안길포장 3천만원, 덕곡마을 노후교량 가설 2천만원, 중리마을 소하천복개 1천7백만원, 두모마을 호안옹벽연장 1천5백만원, 장서진객사 진입로포장 8백만원, 방목마을 농로포장 1천7백만원, 마전2통 구거복개 1천5백만원, 능포동한지 꽃밭가구기 사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ㅣ. 능포1통 안길포장공사 1천만원, 옥포2동 상덕웃골마을 하천 복개공사 3천만원, 외포출장소 진입도로개설 및 소교량설치에 5천5백만원, 흥남마을 세천복개공사 8천5백만원, 외포항 물양장 연결도로포장 1천만원, 황덕물양장 포장공사 1천만원, 창촌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관거설치 1천만원, 유교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복개 1천만원으로 소규모사업이 총 42건에 795백마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생활주변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7억9천만원 정도인데 기획담당관님 당초예산에 구체적으로 증액시켜 주면 안되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다소 시각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보다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파트 부분의 농지사업이나 소류지사업이 계획에 잡혀서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짜임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과 소관의 도로, 농지, 소유지등은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사회봉사과장

감리비는 둔덕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866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사등 신촌마을회관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촌마을회관은 당초애 분동이 된 뒤 마을회관이 없어서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업비가 6천5백만원으로서 마을기금 1천5백만원, 주민자체 모금이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요트보수 유지비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3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시청직장 체육팀급여로 7백마원이 삭감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495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비세일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요트장비구입비는 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33페이지. 엔트프라이즈급 1척이 2,135만4천원,모터보트 2,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비는 국도비로서 증감되었기 때문에 내용만 조정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연습장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겠는데 요트부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종균

문종균사회봉사과장

울산과 부산 해운대에서 하고 거제에서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습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경비로 시민의날 읍면동 1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34페이지. 시설비에 요트장비 보관함설치가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요트잔교시설이 5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승포 궁도장 조성공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파랑포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진입도로도 파손이 많이 되어 있고 마을회관도 노후되어 비만오면 물이 새는데 도로정비와 회관보수가 시급하니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회봉사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는데 마을회관의 경우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 사진을 찍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파랑포에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차사고가 많이일어나기 쉬우므로 표말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사회봉사과장

반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지적하신 내용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이행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포소공원에 대한 주민민원 해결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중에서 분뇨해양투지 용역수수료가 1천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1톤당 1만원씩 받아서 월 5백kl 식 3개월동안 해양투기를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대형용량을 수거할 때 남은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1천5백정도 해양투기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1천5백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분야에서는 2,774만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급량비중에서 특수지 근무자 배식비가 180만원이 계상된 것은 취약부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32만5천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위생처리시설 관리재료구입에 5,71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을 별도로 책정할 대 1t회 추경에 8월까지 집행잔액을 4개월분 계상안하고 삭감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므로 다시 계수조정을 하여 집행부에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년에 분뇨저장탱크 1,000kl를 하나 더 늘릴 계획으로 당초예산용역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여 설계용역을 5백만원 계상했는데 연내에 설계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좋을 것 같아 참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생

신덕생위행환경사업소장

하루에 처리할 수 잇는 시설용량이 105kl로서 일시에 정화조의 내용물을 수거할 대 용량이 처리용량보다 남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1일 최고로 많이 분뇨가 들어오는 양이 105kl 로서 연초부터 해서 처리하고 남은 것은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그 용량이 초과될 당시에 여름에는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는 뜻이고 저장탱크 1천톤짜리를 하나 더 늘여야 하는데 4개월정도 저장탱크에 분뇨가 가득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해양오염방지법을 보면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23페이지. 장애인자녀의 교육비 113만8천원이 소요되고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1천5백만원, 소년가장세대자금지원 4세대 7백만원,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238마원, 사회복지시설월동용김장비 237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명절 위문품구입 195만6천원입니다. 24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퇴소아동자립정탁금과 전세금이 삭감되었으며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지원이 35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전제자금은 2세대에 1천5백만원, 사회복지시설부식비 119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김장비가 11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복지여성국소관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31동에 1백만원, 소동마을회관 증축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2천5백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14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순찰활동비 1,89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147천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지도위언 지도순찰활동비 7개소에 1,899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광장운영비 68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30명에 93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구료비로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추석명절 위문품구입은 19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비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 백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가유공단체 3개지회 보훈회관보수비 616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 5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보상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9명에 1,423천원이 계상되었고 14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시설퇴소아동 및 소년가장세대 전세권 설정비용 588천원, 가정복지업무 지침인쇄 26천원이며 1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18만2천원이 삭감하였으며 보상금으로서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4세대에 1천4백만원으로 세대당 7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3페이지. 구료비로서 사회복지시설 부식비가 340명에 476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월동용김장비가 316명에 4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국공립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5백만원으로 도비, 시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1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어린이전용시설 개보수비는 목이 바뀐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추가 지원 1개소 2천5백만원 옥포1동 경로당 신축 1억원, 구촌경로당신축부지 매입비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경로당 신축 추가지원 1개소에 2천5백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장목의 경로당 신축하는 곳입니다.

김득수위원

경로당 신축은 5천만원씩 균등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억단위로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장목마을의 당초 경로당 건물을 거제시에서 보건지소로 증축을 하였기 때문에 경로당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5천만원은 지원하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시에서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옥포1동의 경로당 신축비 1억원은 도에서 도로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시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장목과 유사한 사례로 하둔마을 경로당 신축부지 예산을 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건평 1백평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짓는데 약 1억6천만원이 듭니다. 시비는 5천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주민들이 갹출해야 할 돈이 1억1천만원 정도인데 전 마을회관은 차량통행이 불편한 안길로 시에서 협의하여 교통이 편한 사유지에 건물을 짓고 그 지원건물을 시 앞으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억6천만원중 사무집기는 계상하지 않은 돈이며 1억1천만원중에서 도 주민들이 모금조성을 한 것이 8천만원 뿐이고 나머지 부족분이 3천만원 정도인데 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이 연대를 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이 사유지를 돌이켜본다면 둔덕면민들의 재산으로서 둔덕지소의 사택부지로 서달라고 면민들이 심시일반으로 모아서 조성하였던 땅이었습니다. 3천만원중에서 1천만원은 면민들이 조성을 할테니 2천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옥포1동과 구촌의 예산지원은 건물이 신축되는 것을 얘기합니까? 부지매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잇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건축비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경로당 신축부분은 부지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원칙에 벗어난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145페이지. 합창단복제작비 480만원이며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순찰활동비 9개소 630만원인데 시 자체적으로 청소년 취락지역에 월 1인당 5천원씩하여 거제와 하청을 추가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며 청소년광장운영은 10개소에 읍면에 연말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감리비는 보육시설 증개축비 3백만원이고 14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기금 2억3,08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외래 및 입원진료비와 관리비가 6,07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실태조사 2백만원과 의료보호용 서식구입 1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경로당 신축부지 확보계호기 내용과 장목면에 2천5백만원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담당관께 얘기드리고 싶은 얘기는 향후 예산지원이며 몇 몇 사람들과 시장과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원칙에 입각한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현충일 행사에 관하여 내년에는 장승포, 둔덕, 하청, 연초, 일운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근본적으로 각 마을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봐야지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장승포의 경우는 시의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행사가 치루어졌는데 그러다보니 민원이 발생되었으므로 마을 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충혼탑 행사는 장승포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읍면이 공동으로 하기로 정해져있지만 장승포지역은 민원출장소에서 관리하도록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시에서는 위판만 보관하여 공동으로 현충일 행사를 치르지만 각 동면 단위에서는 유골을 모션호고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더 신성시되고 6월6일 현충일날이 농번기때라 각 마을 주민들이 일손도 바쁘고 자체내에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유족들 마음이 더 흡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3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지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18페이지. 일반부담긍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294만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출연금이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60만원은 환경부서에서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15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환경정보통신망 사용료 62만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급량비로 행락지 근무자 급식비 5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공해방지 특별단속에 관한 일반운영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해양오염감시지도 점검 1백만원은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소속이 바뀌어서 수산과에 있는 예산이 환경위생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명예환경 감시원 간담회가 24만원이 삭감되고 환경오염 신고자보상 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환경관리인 교육참석자보상시 50만원이 삭감되어 총 1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시설비로 상수원보후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600처누언이 계상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개 예산을 보태면 1,854만원이 되는데 상수원보호궁겨으로 지정된 연초 이목지구에 하수구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128환경신문고 통신망 청약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간이소각장 및 일반소형 소각로 덮개설치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에 환경위생과에서 2대, 수산과에서 2대하여 4대를 설치하고 1대는 동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소각로 설치장소 부지물색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상훈위원

능포방파제 동편쪽에 행락객들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또 스치로폴도 마구 흩어져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도 소각로 설치를 원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현재 동부에 설치를 하려는데 능포방파제쪽도 동장님과 의논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소각로 설치하는데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10평정도 가능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마을 가로등 설치에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안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자로에 의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소각장은 몇 군데입니까?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5군데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치한 것은 수명식으로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공명식으로 설치해서 구조를 바꾸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읍면동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상수도 보호구역내 하수구는 어떤식으로 설치하고 최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환경정비를 겸해서 하고 있고 합병정화조 시범설치를 4군데 했는데 이번에 성능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보다 낮으므로 내년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환위원

합병정화조 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청소과장

157페이지. 청소관리에 526만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898만9천원이 늘어났으며 경상예산은 3,40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아주재활용선별창고 전기증설공사에 감용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한전불입금 180만원이 늘어났으며 재활용선별창고 전기료가 감액되었고 소형소각로 가동 전기료도 감액되었으며 삼성에서 인수하여 가동하려고 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폐기한 상태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은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것이며 신설쓰레기 매립장 운영전기료도 3월가지 청소과 예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이관하여 처리된 것입니다. 급량비는 청소차 운전원 조식비 30만원이 남았으며 임차료도 오지, 낙도 분뇨정화조 수거에 다른 차도선 임차료 50만원은 둔덕화도 150세대중 55세대의 정화조설치에 다른 분뇨처리에 뜨는 비용입니다. 159페이지. 재활용 수집단체 이익보전금 7백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상금으로 부녀단체나 마으레서 재활용 수집을 하면 보상ㄱ믕로 주는 것으로 종이류 외는 지금 판매의 50%를 보사으로 주고 금년에 종이류의 가격이 20원까지 하락하여서 부족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며 재활용품 교화센터 4천1백만원 감액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만큼의 예산운영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는 수집량의 7천3백만원 정도 돈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2천3백만원 정도로서 가격이 하락하여 보상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작년가지는 급여의 20/1000을 산재보험료로 했지만 금년부터는 21/1000로 1%가 불었기 때문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차량취득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 1대 더 구입한 것입니다. 160페이지. 종량제 수집운반대행 및 쓰레기매립장관리대행료 결정용역에 3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 추가분이 8,400만원으로 쓰레기봉투가 작년보다 판매수량이 2억3천만원 정도 늘어난 143천만원 정도입니다. 실시설계비 구 스레기매립장 하부정비 및 만장공사에 115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지원이 853만원으로 사곡마을 분뇨처리수수료에 관하여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상해서 협약했기 때문에 분뇨처리수수료 318만9천원, 건설폐재류 매립수수료는 534만1천원하여 853만원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이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세입에 포함안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관장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올려져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쓰레기양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팔릴 부분은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적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쓰레기차량 운행에 다른 제반경비와 시설비 정도인데 누차 강조되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추경에서 재활용품 수집단체 보증금 지급이 7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잡아서 재활용 수집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결국은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거나 소각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시재정 면에서도 이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시는 재활용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고충이 잇는데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

재활용 보증액수가 적게 잡혀 있으므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의 의욕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무과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보건소관 96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216만원 감액되었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로 400명에 한하여 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건강원 육성에 강사수당이 1개반으로 30만8천원 감액되었고 교육여비로 46명에 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전체 15억6천3백만원 중에서 국비보조금으로 104,19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공중보건의사 2명이 줄어든 면은 어느 면입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치과의사 2명으로 연초, 동부입니다. 17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육성강사수당이 당초 2개반에서 1개반으로 바뀌이서 30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운영비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400명에 88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8명에 216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을건강원 육성교육에 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1페이지. 보건소 이전신축에 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2,063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소 이전신축 실시설계비가 3,719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보건소 이전신축으로 도비 52,09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남부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이 179평에 7,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하청 보건지소 철문, 담당설치 및 바닥포장과 거제보건지소 철문설치, 둔덕보건지소 방수공사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의무가에 복사기가 없어서 1대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운영비로서 외래환자 진료약품구입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보건소와 시보건지소에 각각 1천만원이 잡혔으며 b형 간염시약 구입에 3백만원이 게상되었고 성병검사 시약구입에 118만7천원과 병원성 대장균검사 시약구입에 50만원으로 총 기타운영비가 2,46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연간 외래환자 진료수입이 1억2천만원인데 기보건소와 아주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진료수입에 비해서 의약품 구입도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시보건지소의 의료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의무과장인 저하고 전문인 2명입니다.

장상훈위원

신현지역이나 장승포지역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전 민원을 의료시각지대로 모아져 남부, 동부, 둔덕, 거제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료센타를 조성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맨 처음에 전문의는 보통 보건지소에서 일을 배우고 난 뒤 희망에 이해서 보건지소로 가는데 전문의료진이 각 면지소에 나간다 하더라도 자체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특수한 의약품이나 시설등 부대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장상훈위원

보건지소라는 곳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거제면에다 보건센타를 건립못하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이논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인력배치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둔덕 보건지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원

손상원보건행정계장

96년도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신축과 남부, 일운, 동부, 둔덕에 대한 예산지원만 확정이 되어서 펴성되었고 타 보건지소는 내년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득수위원

둔덕보건지소는 구렁지를 매립하여 조성하는 곳으로 바닥이 침하되고 벽에 균열이 가는 부실고사의 표본입니다.
상원

손상원보건행정계장

보건지소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97년도에 보건소를 일운, 남부에 지은 다음 98년도에 동부와 둔덕에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현재 보건소를 팔아서 보건지소 신축에 대체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앞으로 시장님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충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선거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종사자 급량비 집행잔액이 981만원으로 국비지원등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으며 87페이지. 통계전산운영 경상예산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읍면동 주민관리용 ups 밧데리 교체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신현, 일운, 동부, 연초, 하청, 장목, 능포 9개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수명은 2년 정도이지만 92년도에 설치하여 3년반이 다되어서 즉시 보강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자체 사업 시설비목으로 19개 읍면동 6개 사업소,본청 종합전산망 설치비용 9천5백만원으로 전 시로가 램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의회전자문서관리용 pc구입이 조에 6백만원, 의회전자문서출력용프린트구입 2조에 340만원, 본청 램망과 연결되는 의회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7,560만원인데 당초 의회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을 본청 전산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관시킨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램전산망을 구축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는지 간담회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90페이지. 기준경비로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대교입구와 사곡삼거리 장승포 민원출장소 앞에 시정홍보선전탑교체비용 집행잔액이 2백만원 감액되었고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비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등록 관련 각종 소모품구입이 108천원 감액되어서 총 310만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도와 시의 주민관리 전산망 회선료가 62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간부공무원 휴대폰 사용료가 672만원이 감액되었고 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통신장비 198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재료비로서 대학생아르바이트 집행잔액이 64만5천원 삭감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자가 많았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상반기때 1인당 단가가 16,340천원인데 하반기에 인상되어서 17,810원으로 그 차이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각종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운영중인 120민원기동대 화경순찰에 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로 96년 9월21일 용정시와 자매결연이 1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92페이지. 보상금으로 용정시 자매결연증진 민간인 보상 1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평통중앙교육보상에 3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용정시 방분기간이 며칠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5박6일입니다.

장상훈위원

항공료가 비싼 것 같은데 비용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들 보상금이 3백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목으로 공무원의 각종 재해발생 보상금 지급이 2천만원 삭감하였는데 16명에 대하여 7천3백만원이 나갔고 추가로 7백만원이 계상되어 8천만원이 올 연말까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직실내 난로구입비 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출연금으로 국고내에 장학금 부담금이 1,545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시설비로서 신현읍 전화교환시설교체에 집행잔액이 203만원이 감액되었고 120민원기동대 휴대폰 구입비가 1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fax기 구입에 13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내식당의 냉난방기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적십자회비 모금대행교부금에 1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십자회ㅣ는 읍면동 주민들의 회비 모금을 해서 납부하면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무용품비로서 나오는데 본청에서 사무용품비로 들어가는 분야하고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분야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당초 972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8천7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호 추경예산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용정시 방문단의 경비로서 예산계와 의논하여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