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요인은 먼저 2페이지 세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억6,456만4,000원이 2회 추경 작업 중에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억3,195만9,000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시설 운영비에 993만1,000원, 보육시설 개보수에 914만8,000원, 그래서 총 1,907만9,000원이 되겠으며 산림청 소관에서 국비가 2억1,288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또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내무국소관에 국유재산권리보전 및 후속조치에 따른 비용 580만원, 그다음 보건복지부 소관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331만1,000원,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849만4,000원, 그다음 3페이지 산림청 소관에서 도비가 1억1,500만원, 그래서 도합 3억6,456만4천원이 심사 중에 시달되었습니다. 세출편성은 산업건설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공마을 안길 포장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다공마을 안길이 완공이 안되고 어중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얼마 안되는 것을 신년도 책정하기가 그래서 1,400만원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수산개발 농정관리분야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 개최하는데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를 판단 잘못해서 작게 되어서 1천만원정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5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어촌가로등 고장수리에 6,09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시설비에 가배농로개설 1,500만원, 덕원 농로개설에 2,000만원 율포 소류지위농로개설에 3,000만원, 묘하게 동부면에 3건 있는데 이 농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요구했습니다만 확인한 결과 편입부지가 해결안되어서 사실상 실무진에서 잘랐던건데 농로가 해결되어서 지금 농로는 벼를 밴 시기에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3건을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농촌진흥분야에 방치하우스이용 소득작물 재배에서 1,280만원 거제하고 사등에서 그동안 소득작물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많이 생산됨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타 작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못하고 있는 방치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촌지도소에서 버려서는 안되겠다해서 용역을 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기술지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순수한 민간지원 자금입니까?

예. 사실상 순수한 민간지원입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관리분야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산림분야에 국도비가 배정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수인부임 부족분 273만9,000원, 산불발생 및 확산위험요인 제거를 위해서 3,263만5,000원, 도로변 또는 마을주변 인근 산하고 연접한 지역 잡초 또는 억새풀을 제거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학동 동백림 잡목제거 1천만원, 이 2건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2천만원 이것은 내용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3억9,576만원인데 국비가 2억1,288만원, 도비가 1억1,500만원 앞에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야기에 따른 시부담이 6,788만원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보완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수강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확장하고 막사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확장합니다. 그 규모를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사역에 3,290만4,000원, 매년 11월부터서 산불보호기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거제지역은 따뜻해도 빨리 시들기 때문에 11월말로 늦추었는데 예산을 아낄려고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나서 부족분은 채워놔야 되겠다생각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설관리도로건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외간-송곡간 도로 확포장에 5천만원 앞서 설명에 들었을 줄압니다만 이에 도비 5천만원있습니다만 전 구간 1억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이번 기회에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5천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달마을 진입로포장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인데 소관 실과에서 소홀히 취급해서 빠졌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분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하고 사등 2건 순수 농민지원사업으로 주는데 민원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고 면장이나 당해의원과 의논해서 되도록 이면 영세농가에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