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과 구청장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수구가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인천 최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시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서 빈부격차가 어느 지역보다 큰 곳입니다. 또한, 남동공단 배후도시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구민의 대다수가 여름철이면 공단에서 내뿜는 악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남동공단을 차단하고자 승기천변에 방수림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승기천은 남동구의 오염된 하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둔치지역은 텃밭으로 조성되면서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가 승기천을 관리하고 있지만 승기천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연수구민입니다. 공단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승기천을 생태공원으로 개발하여 인근에 있는 원인재 등의 역사적인 공간과 연결시킨다면 연수구민은 인천에서 가장 훌륭한 공원을 갖는 구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취 모니터요원의 활동은 긍정적입니다만,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만한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해 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천 시에서는 이미 남동공단 유수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곳으로 흐르는 승기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기천이 방치된다면 연수구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연수구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승기천의 개발을 연수구가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인천시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밀집되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의 공적 구조를 대행하는 외에는 어떠한 복지정책도 없었다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째,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묻겠습니다. 경계 턱을 낮추는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기본적인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가장 큰 바램은 체육시설입니다. 사회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운동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기에 평균수명이 턱없이 낮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둘째, 청소년문제입니다. 이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의 문제는 범죄의 집단화나 학교에서의 따돌림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복지관이나 청소년공부방이 어떠한 연계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인성교육이나 상담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결식아동문제가 인천 시에서 조사된 것만 해도 4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수구 결식아동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 때 대책을 어떻게 연수구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개가 만성병에 시달리면서 의료수가가 높아서 필요한 한방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진료를 위해 상주하는 한의사를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연수구는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업무가 특화되어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들이 각기 연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국가보조나 복지관에서 행해지는 사회복지업무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연수구에서 총괄해 연계되어 움직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복지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총괄할 수 있는 기획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가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청에도 배치되어 구청의 사회복지팀과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상담원과 업무연계를 가지고 연수구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구청 배치계획이 있는지요? 다음은 연수구 주거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아파트밀집지역으로 효율적인 주택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의 지연으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탁관리업체가 자주 바뀌면서 체계화된 아파트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 수선계획을 세워서 아파트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서 아파트 내 공공주요시설물을 수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수선 유지에 대한 지침을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지요? 또한, 단지 내에 적립해 놓은 특별수선충당금이 이러한 시설의 보수에는 부족한 것이 오늘날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아파트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마련하게 유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기 중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 저성장세의 지속과 소비의 위축, 높은 실업률 그리고 기업의 수익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반면, 세출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 지출, 금융구조조정 지원, 성장점 재력배양 등 불가피한 지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때 중앙정부의 하부집행기관으로서 안일한 재정운영에 안주해 있던 지방정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 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세입에서는 공평성, 투명성, 납세 편의성이 재고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지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거품을 최소한으로 축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나 입에 발린 논리가 아니라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이러한 국가경제사회의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실천은 필연적이며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절실한 각오로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금번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이 지방자치시대의 경영마인드와 적절히 부합되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있어서 우리 구는 타 지역과는 달리 침수지역이나 하수도준설과 같은 현안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 구의 특색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예산절약 면에서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균등하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적절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는 주거환경의 85%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된 베드타운인데 녹지 공간 중 아파트단지내의 녹지대 조성이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맞지 않게 관리가 소홀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그대로 방치된 상태의 조림 및 녹지조성을 정리 보완해서 푸른 도시에 걸맞은 도시환경이 되도록 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12월부터 98년 9월까지 9개월간에 타당성용역이 이루어졌던 LNG 인수기지내의 3만평 냉열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전망이나 타당성이 매우 희망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민자유치를 성사시키려면 우리구가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원대한 희망적인 사업이라도 추진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보장은? 또한 구조조정에 의해 주무부서가 불분명한데 이것 또한 다음 추진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총무국장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송도 정보화 신도시 건설사업이 2006년까지 조성되면 공항, 항만 텔레포트(teleport)가 연계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디어밸리가 조성되고 교육연구도시와 수면공간을 이용한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이 되는데 그 위치가 바로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매립지 535만평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천 시에서는 단지조성비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환경이나 교통 등 부수적으로 발생될 심각한 문제점들에 관하여는 우리구가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최인순 의원님의 질문에도 있었듯이 예를 들면, 승기하수처리장의 폐수가 연수구의 정 중앙에서 발생된다고 결론지어 집니다. 그러면, 연안의 해양수질오염이 심각할 텐데 우리구의 장기적이고 면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 인천 시와 협의된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기하수천으로 인한 남동공단의 공업용 폐수방류와 분진, 냄새오염 등에 의한 우리구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부구청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98년 2월 21일 우리 연수구의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연수구 동춘동공유수면매립지 활용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하의 경제여건에 영구적인 경영수익사업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LNG·LPG 저장기지의 특성을 살려서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원재료저장능력과 생산원가절감이 가능한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의 열악한 자립도가 향상될 것이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천 신 공항과 대규모 항만시설을 이용한 수출산업단지 조성의 조건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최첨단의 원예·농공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세계농업의 국제화 시대 속에서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농업도 정착될 것이며, 신 공항을 이용하면 원예수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시민을 위한 볼거리 제공을 하게 되고, 현재 운영중인 LNG 과학관과 전망대와 함께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구가 소유하게 된 3만평의 지역과 함께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추진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1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날 우리들의 청소년문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 등 삼위일체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청소년선도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부방 및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에서는 99년도에 준공될 예정인 구 종합청사가 준공되면 그 여유 공간이 있으므로 이 공간을 청소년공부방과 상담실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소양을 갖춘 자원봉사자와 상담사들을 위촉해서 우리 구 청소년선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주업무기관은 교육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교육청과 연계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결식아동수가 금년 12월 19일 현재 동부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14개 학교에서 342명, 중학교의 경우 4개교에서 33명으로 모두 18개교에서 375명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숫자는 정확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솔직하게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가정 개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결식아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리퀘스트와 연계하여 결식아동35명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의 쌀을 지원하고 있고 도 세화복지관에서는 결식아동 20명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6회에 걸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선학사회복지관에서는 후원자들의 성금과 법인지원금 등으로 결식아동들에게 생계비를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결식아동 375명, 대부분이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불우이웃 측면에서 지원책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급식비 산출기초에 근거를 둔 1인당 하루주식비 680원을 겨울방학 기간 50일 동안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보면 680 곱하기 375명 곱하기 50일을 환산하면 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내용을 쌀을 구입해서 이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금회에 한하여 이웃돕기기금에서 충당하고 내년도부터는 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최인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동 자생단체로 하여금 결식아동에 대한 자매결연을 맺도록 유도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 한명의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에서는 결식아동현황을 파악해서 겨울방학기간 중 결식아동에게 1인당 6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중앙초등학교에서는 결식아동 98명에 대해서 50일 동안 무료급식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구 관내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행정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987년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국의 일선 읍, 면·동사무소까지 확대 배치되어왔으며 93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는 500명을 추가로 임명해서 시·도 및 시·군구, 구청까지 확대 배치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의 주요담당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보호금품 지급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과 후원자 알선 등으로 주로 저소득층 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모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현황을 보면 옥련동 1명, 선학동 2명, 연수2동 2명, 연수3동 2명 등으로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해당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에 대한 인천시 경우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10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70명으로 30명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30명의 부족인원을 충원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원동결방침에 따라서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구본청의 배치 근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직렬의 일반직 화 등 인력충원방안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서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운영에 따른 한의사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순 의원님과 구청장의 의견이 절대 동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절대 의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정부와 시와 우리구가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용직 한의사 고용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작은 정부의 시책구현의 일환으로 정원을 동결시키고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축시키는 마당에 공무원 수의 증원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사 한 명을 우리 연수구 보건소에서 더 증원시킨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 이해, 협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고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또 희망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노임단가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50만원 안팎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의사의 한달 평균 노임이 300만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무료로 한방진료 봉사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 한의사회를 통해서 알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하루 8시간씩 우리 보건소에 와서 자기의 생업을 전폐하고 무료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애인을 위한 산책로와 체육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관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56개의 자연, 어린이, 근린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을 우리 구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손을 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공원으로 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도로를 이용하는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합쳐보면 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국가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에는 우선 예산사업과 비 예산사업이 있는데 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최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연수구에서 우선 사업은 구청사의 완공입니다. 그래서 구청사 완공이 끝난 뒤에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지금보다는 훨씬 호전되리라고 낙관합니다. 이때 가서 우리 최인순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여성복지 문제, 장애인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에 최우선 순위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연수구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복지도시 복지사회로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공해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악취를 발생할 공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동공간과 유수지, 중구의 남항 그리고 남구의 학익동 일대에 공장일대가 존재하고 있어서 갈수기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6월 29일을 전후해서 우리 구를 포함한 인천지역에 악취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악취는 일정한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악취발생지역이 수시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악취발생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이 공동으로 인천광역시의 전 공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에 관한 자료를 업종별로 지역별로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악취사고 당시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온이 23도 이상 풍속은 초속 0.9m 일산화질소 50ppb 이상 시에는 악취예고제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 하여금 악취발생 생산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악취발생을 줄이도록 있습니다. 또한 악취우려지역으로 남동공단을 비롯한 6개 지역을 구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고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5월과 9월까지 악취상황실 운영과 야간상황실 운영 등으로 우리 구 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관하여 초동조사는 물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 환경직 공무원은 모두 7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서 환경을 전공하고 환경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중 3명이 악취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악취전담 3명은 환경부의 환경관련 기본교육과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하였고 97년도 악취발생 이후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악취장비운영에 관한 전문교육을 우리 환경담당 공무원 전원이 이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관련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수준 높은 전문인력 양성으로 대민서비스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으로 볼 때 전문 인력의 확보는 현재 돼있습니다만, 악취발생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 즉 핸디샘플러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 시 악취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어 주민편의 및 신뢰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보하고 기존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보다 과학적인 악취원인 규명 및 악취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께서 승기천 남동공단 유수지를 자연생태계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었는 바 연수구민을 위한 생태계 공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는 행정구역상 남동구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적은 18만 6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기에 유입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해양오염과 악취발생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기천과 남동공단의 유수를 생태계공원으로 개발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가 용역 발주한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의 최종용역보고회가 지난 12월 17일자로 관계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승기천 유수지 전체 18만 6천평 가운데 4천평을 인공습지로 조성한 다음에 그 성과를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공단 유수지의 본래 기능상실에 따른 저지대 침수피해 문제와 확실한 정화기능의 보장성 면에서 뒷받침이 없어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입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이와 같은 계획 중에 있는 환경생태공원으로서의 인공습지조성안과 본래의 유수지 기능이 적절히 부합되어서 깨끗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조체제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께서 아파트관리의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아파트 현황은 총 96개단지 744동, 5만 4,797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총 6만 6,905세대의 82%에 해당됩니다. 이 숫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건립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노후화로 시설물 상태가 B급 이상으로 판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 안전성 평가기준은 A급부터 E급까지 있습니다. 다만 D급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하면 주요 구조에 발생한 노후화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써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면 조사가 돼야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공동관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입주민 스스로가 관리령을 제정해서 아파트를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단지 내에 기술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관리업체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입주민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을 위촉해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축사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해서 96개단지 43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긴급보수요청 4건, 하자보수 지시 21건, 사업주체협의건 6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 4건, 기 보수완료 2건 등 총 44건을 조치완료 또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2의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입주민 스스로가 유지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현재 대부분 아파트 단지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업무를 위해서 구조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길 의원께서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동춘동 해안매립지 연안의 해안수질오염에 대하여 우리 구의 장기적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번개휴양소에서 LNG인수기지까지 5.2km의 해안선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으로 2공구, 4공구 176만평이 99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 70만평은 98년 10월에 착공해서 2001년 준공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송도신도시의 매립면허를 득한 총면적은 655만평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도시계획 면적으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NG인수기지를 포함해서 1,286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양생태계가 많이 훼손되고 송도앞바다가 계속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 장기 예방대책으로 기 조성된 LNG인수기지 조성, 송도신도시 2,4공구 건설 등 매립면허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시 갯벌매립에 따른 철저한 환경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매립이후에도 입주되는 LNG인수기지 송도신도시 등 대형국책사업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의 용도확정시 환경영향평가 내용 중에서 해양오염 저감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오·우수관 연결 상황 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륙지역의 해양수질 오염물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접된 우수관을 정비해서 승기수질환경관리소에 전량 유입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남동공단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자 스스로 적정처리한 후 방류하도록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안해역으로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춘동 앞바다 갯벌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무형의 재산임을 인식해서 향후 추진될 개발사업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하되 충분한 면적의 수로 및 녹지공간의 확보와 친수 공간 확대 등 보전적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앞바다와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 지역 환경영향평가조례를 현재 제정하고 있고 인천앞바다의 오염인자를 조사하고 환경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밀조사 용역도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연계 추진하는 등 송도앞바다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전보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께서 내주신 고견에 대해서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의한 조직개편 시 지방자치시대의 경영마인드와 적절하게 부합토록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공무원들이 통제나 지시로부터 서비스공무원으로 바뀌어야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갖고 기업 못지않게 생산성향상에 앞장서 나가야한다는 조직개편의 당위성에 의해서 저희 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IMF 체제이후의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제2기의 본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 개혁차원에서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이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구 자체조직개편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구 조직개편 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 그리고 행정정보화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단순사무보조 및 행정지원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이 쇠퇴하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의 기구를 개편해서 1국3과를 축소한 바도 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의 실·국과 설치기준 개정안에 따라서 구 본청은 체제를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과장 순으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조정해서 하의상달 과정 및 결제단계를 줄여나감으로써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할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사무장제의 폐지와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기구인력유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감축조정에 있어서는 정규직은 총 509명 중에서 12.77%에 해당하는 65명을 감축키로 하고 감축방법은 조례상에 감축정원을 규정하여 과원은 유예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만 인정하고 과원으로 관리하면서 장기근속자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올 12월 30일인 금년 말까지 22명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은 3년에 걸쳐서 축소하되 예산의 선 삭감조치 이후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무보조 인력은 일체 불인정하고 단순노무인력은 300일 이하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업무량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삭감 조치함으로써 지난 10월말일자로 사무보조원 36명 단순노무원 2명 도로보수원 1명, 환경미화원 2명, 청원경찰 2명 등 43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내년에는 사무보조원 3명, 단순노무원 2명, 도로보수원 1명, 환경미화원 7명, 청원경찰 2명을 추가 정리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차 과원 된 65명 중 44명의 정규직은 과원이 비대한 행정직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해 나가고 기타직렬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 전직제도를 활용하고 직종이 다른 경력직 상호간의 특별임용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과현원 해소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제규정상 별도 정원인정시한까지 해소되지 못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임용형태 그리고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기타사항을 고려해서 직권 면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구와 인력을 감축을 함으로써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무와 인력을 재배분하고 공무원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비용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정착시나가는 등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경영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은 물론 직위, 사람 그러한 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개편해 나가고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이 따로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부서간 계서간 할거주의를 혁파하고 불필요한 사무의 발굴폐지 등 생산적인 조직원리를 구현해서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며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전환을 하고 경쟁원리와 경쟁력제고 등을 위한 시책을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2단계 3단계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본격적인 자치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의 정비와 시장 메커니즘과 그리고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을 추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냉열이용사업부지의 소유권 보장 및 구조조정에 따른 추진부서의 불분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NG 냉열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아이템과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자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형태 또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제3섹터형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는 세부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로는 LNG인수기지 3지구 내에 인천시 인수 지분 중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구에서는 96년 5월 10일자 공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업 부지를 할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96년 10월 2일 공문서를 통해 매립지 3만평에 대한 할애요청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98년 10월에 해양휴게공원 조성 등을 골자로한 LNG인수기지 주변 매립지활용 기본계획에서 매립지 3만평을 우리 구 LNG 냉열이용사업부지로 설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의 LNG인수기지 주변 매립지활용 기본계획수립으로 이에 맞춰서 사업부지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99년도 상반기에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냉열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할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안병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의 보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와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시점에 맞춰서 LNG 인수기지가 준공된 후에 시에서 소유권이전으로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8년 10월말현재 매립공정율은 39%입니다. 매립준공시점은 지금 현재 IMF경제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당초 2000년 4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상당기간 자금사정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를 지금 현재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부서의 공백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안병길 의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계약과 관련한 재산관리 전담부서가 경영재정과 입니다. 그 경영재정과에 경영수익팀을 둬서 업무의 단절이나 공백이 없도록 본 사업의 추진전담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와 한국가스공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병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헌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시대가 몰고 온 경제 불황과 실업사태 등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사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실업자 수는 160만 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까지 겹쳐 우리 서민생활은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침체의 심화와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여파로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여야할 경제적 고통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친 실업문제는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에서는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취로사업의 전개와 취업정보센터운영 등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시책사업추진 일환으로 금년도 12월 중에 공공근로사업유형개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저소득층 무료집수리 예를 들면 도배를 한다든지 공원시설물 도색 등 52건의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였으며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는 58억의 예산을 들여 연인원 14만 6,681명을 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소하천준설, 우리밀 가꾸기사업 및 오수정화시설 전수조사, 경로당 어린이집 도우미운영, 전신지체아동 학습보도, 지자체관리품목 전수조사, 가스 배관시설 안전점검 및 도색 등의 각종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소자본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코자 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업자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이러한 시책을 더욱더 확대추진해서 실업대책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추진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선정을 심의한 후 98년도 우수사업 확대실시 및 호적전산화사업, 지적도면전산화 사업, 민원기동반 운영 등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의원여러분께서 저희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단지의 녹지대조성 및 조림의 정리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조성사업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목식재가 시급한 공원, 녹지대, 가로변, 공유지를 우선으로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은 총 96개단지로서 건축당시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은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15%이상은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아파트단지 내에는 많은 조경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의 녹지내의 조경관계는 사유지인 관계로 구에서 직접적인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 도시 조경차원에서 기술상담 및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조경수목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 식재된 조경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목관리요령을 아파트관내 79개소에 송부하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조경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문사항 문의 시 자세한 전화상담과 현지출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 조경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위하여 각종 돌발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병해충발생 사전예보와 방제방법안내 시비요령 등 모든 조경수목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아파트 관리자의 의식과 기술수준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목 병해충의 공동방제와 국비로 지원되는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등도 나무 가꾸기 기간 중에 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소규모사업이지만 함흥묘와 잡미 등 양묘장을 운영하여 본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그 규모를 확대 운영하여 생산되는 함흥묘와 잡묘를 아파트단내에 식재할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하여 민과 관이 함께하는 푸른 도시 연수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갯벌매립정책에 관한 추진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지난 98년 11월에 해양휴게공원조성 등을 골자로한 LNG 인수기지 주변 매립지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6만 2천평 중 3만평을 할애한 바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허가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계획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립 시 매립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므로 2001년 기본계획수립 시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순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연수구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질문 드린 사항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연수구가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연수구가 앞서가는 행정으로 주도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인천시에 건의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보여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시대에는 구청도 하나의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연수구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입지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입지가 서면 인천시나 다른 구도 그런 연수구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연수구에 알맞은 정책을 인천시에서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수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료채취기가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악취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발생되면 공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악취가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핸디샘플러로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한다고 해서 악취의 근원지가 추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발생원을 추적하는 데에 제가 전문가를 말씀드린 것은 대학을 전공했거나 기계장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교육받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보면 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사람의 코로 발생원을 추적해가서 그 발생원지에 가서 포집을 해서 그때 어떤 가스가 이 공장에서 발생을 했다는 악취발생 근원지를 찾는 것이지 기계부터 구입한다고 해서 악취가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취전문가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서 연수구에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나무도 많이 심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됐는데, 농약대금 등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농약대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했더니 ‘연수구에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 발생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원래 생태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필요로 하는 새나 동물들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야지 푸른 도시이고 생태계가 살아 있는 환경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대금 등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천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천적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승기천의 적극적인 개발을 연수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승기천의 적극적인 개발이 농약대금 등 관리비 차원에서나 연수구 나무관리차원에서, 전체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연수구에서 입안이 되어야 되고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 사회복지정책을 보면 노인정이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영구임대아파트의 반이 연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수구는 저소득층이 인천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저소득층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데 촉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수구의 저소득층에 맞는 정책개발입니다. 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제가 기획팀 구성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 기획팀 구성은 그동안 저소득층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업무를 봐 왔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연수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청팀과 합류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면 좀더 연수구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획팀 구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연수구 저소득층문제에 대한 의지도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 한 예로, 결식아동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고 여러 단체들이 쌀이나 기타 기본적인 음식경비를 많이 대줍니다. 그런데 결식아동들한테 필요한 것은… 결식아동이 되는 이유가 가정파탄입니다. 워낙 많은 가정들이 파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식아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식아동들은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경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보살핌 차원에서 복지관이나 구에서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결식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이 힘든 상황에서 노후화를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이런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별로 장기 수선유지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파트 관리현실은 영세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선계획이 세워져 있는 아파트는 드물고요, 이것도 실행되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수구에서 지침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수선유지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게끔 연수구에서 행정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가 80% 이상 몰려 있는 연수구의 한 정책으로 아파트정책이 정립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되게끔 연수구에서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행정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연수구에서 수립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연수구가 갖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연수구가 이것을 해결할 자체적인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안병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99년도 2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지? 있다면,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한 인력감소방안 및 대책은 무엇이며, 인력축소 시 병행될 수 있는 업무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악취전문가확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미 우리 구에 인접한 남동구나 남구지역에서 악취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유형별로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이 전산화는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가 발생되면 과학적인 분석과 조치를 위해서 악취시료채취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악취채취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악취전문가 확보문제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몇 군데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인천에 악취전문가가 현재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전담부서는 환경연구원에 있는데 악취전문가 확보문제는 전문기관이나 또는 학교 등에서 전문가를 추적해서 그 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 악취가 발생되면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승기천 생태계복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저희 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그동안 신설된 택지개발지구로 단기간 내 공원녹지에 다양한 많은 수종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다보니까 그 나무로 인한 병충해도 동시에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병충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생하다보니까 농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에 의존한 방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약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선진친환경 관리시범지역도 견학을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천변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시책을 연수구는 물론이고 시와 남동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승기천 자연형하천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드린대로 지난 12월 17일 발표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그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만 4천평 중에 4천여 평을 인공습지로 조성한다는 방안이 제시된바 있어서 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우리 구에서 적극 수렴해서 공동개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팀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최 의원님의 의견이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또한 시에서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이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사회문제의 근간이 되는 결손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토록해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께서 공동주택관리문제 특별수선충당금 징수적립문제, 공동주택을 잘 관리되도록 행정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징수적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서 그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준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관리회계처리지침이 정부의 훈령 등의 통폐합방침에 따라서 95년 10월 17일자로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입주민 스스로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관리토록 하여야 합니다만, 이미 폐지되었습니다만, 우리구가 80% 이상 공동주택임을 감안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과거에 폐지된 안을 참고로 해서 새로이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입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현장지도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주민 스스로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내야한다는 인식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참여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박광익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신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차기 구조조정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당초 98년 6월 18일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2차 구조조정은 99년 상반기 중에 지침이 시달될 예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구현을 목표로 해서 우리 구의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