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총무과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이중 입력이 돼서 중복되어 3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을 예산파트에서 프로그램작업을 변환시키면서 이중입력이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잉여금으로 발생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에 예산안 총규모를 보시면 기정예산이 644억 32백만원에서 17억 8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662억 23백만원으로 1.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9억 6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에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5억 보조금이 5억 3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가 3억 75백만원이 증액되어 19억 9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583억 95백만원에서 603억 57백만원으로 3.3%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세출 재활용하였으며 구청사 건립예산 증액 등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 많은 증액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부서별로 삭감되어 세출재활용부분을 살펴보면 총무과와 청소과, 건설과의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4,5쪽에 부서별 예산요구액을 보시면 청소과, 건설과,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의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9쪽의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있던 경상적 필수경비 등 366건에 17억 9백만원을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활용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의 증액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총 19억 62백만원으로 3.3%가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583억 95백만원에서 19억 62백만원이 증액되어 603억 57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분 명예퇴직수당 등의 법정경비 부족분 정리와 공공요금 및 공과금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구청사신축비 증액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계상, 청소년관련 경비와 도로개설공사의 부족분 및 감액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며 216쪽에 청소과에서 요구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가정용기 구입비 7,320만원은 아직 조례가 유보된 상태에서 개정되었으니 심의 바라오며 보고서 7쪽부터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정리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12쪽 총무과 국고보조금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천만원이 중복 삭감 요구되어 이 부분 수정한 것으로 전체 세입·세출예산에서 3천만원을 증액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5쪽의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운영비에서 13백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련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채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감사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정산이 시행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999년 회계장부 구입에서 당초 기정보다 3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회계장부 서식인쇄비입니다.

구청사신축 차입금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차입을 한 겁니까?

차입금은 당초 우리가 5억을 지방공재회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8억 7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차액이 세입으로 처리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