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시민축제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기념행사날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여 거제지역주민 뿐아니라 우리지역에 많이 점하고 있는 대우.삼성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신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통영권행정협의회’를 거제시장님이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명칭변경을 제안하여 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으로 96년 10월 단체가 구성되어 6개 시군이 윤번제로 실시하고 회의주관은 시군의 시장. 군수가 되는데 지난 회의 때 ‘한려수도행정협의회’를 개최한 후의 결정사항으로는 통영시에서 적조공동방제를 중앙 및 도 지원대책에 건의를 하고 시.군간 공조체제를 확립하자는 안이 있었으며 거제시는 폐부자 오염방지에 대하여 6개시.군 일제 수거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보하였으며 고성군에서 6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건의를 하여 97년 5월2일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에 좋은 안이나와서 공동대처사업에 대한 수시발굴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도시이미지 통일화 추진입니다. 거가대교와 장목지역의 관광단지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 시이미지를 통하여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실용적이며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시행토록 추진방침을 정하며 앞으로의 계획도 도시이미지 통일화 기본계획 용역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기본요소 지정서체 및 로고타입 20종과 응용요소 사무용 표지판용, 안내용등 50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업체선정과 용역기간을 정하여 CI의 적용지침인 매뉴얼로서 관리지침을 발간하여 공공청사와 각종안내 유도표지판을 적용범위로 하는데 예를들어 럭키금성이 용역비를 12억원 들여서 마크를 새로 바꾸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제시도 표준모델 적용으로 예산을 절갑하여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제안 공모 확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95년 제안이 9건이고 96년 제안이 11건으로서 건의 사항으로 처리하였으며 97년도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확대와 참신한 아이디어 시정반영, 시민 편의주의 시정운영을 해서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시정참여 기회확대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97년 예산편성입니다. 건전재정운영원칙으로 경사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적극 투자와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재정을 배분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를 편성하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후 우선 순위별로 책정하겠으며 물가영향으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가능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익경영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입니다.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며 ‘97. 경영수익사업 과제발굴로 실과별 수익사업을 확산하여 보고회를 가짐으로서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전공무원에게 확산시켜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고 비생산적 낭비요인을 줄이며 주민 만족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경영수익 추진기획단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97.경영수익사업으로 시민생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공공시설물 임대사업으로 상업광고를 통한 세외수입 발굴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97.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20억원 이상은 도에서 심사하고 100억원 이상은 내무부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고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금액에 관계없이 심사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3월 정기심사를 하고 수시심사는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법제 및 송무업무입니다. 현황으로 자치법규 231건, 계류중인 송무업무 15건이며 행정심판은 6건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신속한 법규정비로 제, 개정 법령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조례가 상위법에 따른 개별법으로 타당성, 현실성, 실효성 등 구체적으로 축조. 심사하여 제.개정 법규에 대한 공포즉시 추록 정리토록 하겠으며 송무업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행공무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공익법무관을 초빙해서 직원법률교육을 연중에 1.2회 실시하고 금주의 법률상식지를 매주 1회 전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여 제.개정된 최신법률, 법률상식, 최신판례, 법률용어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법규연혁집 발간입니다.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등 변경된 내용을 모두 수록하여 전쳊거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널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1월에 시가 되면서 자치법규를 만들었는데 96년 10월 현재 각 읍면동 실과에 80부를 배부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1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97년 2월중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97년 2월중에 경상남도에서 하고 사회지표 면접조사는 97년 5월 중에 인구, 소득, 소비등 10개 부분으로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97년 4월중에 통계청에서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상대로 통계청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통계연보 발간목적은 거제시의 인구, 산업, 문화, 교육등 여러 분야의 기본적 통계를 수록 행정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듣기 전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임시적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고 세출부분도 사업예산 특히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간에 사업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7.9%로 반정도 줄어들었는데 수렵장 수입으로 70억 감소되지 않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도와 올해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답변이 안된다면 나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충괄부분에서 경산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0.8% 상향조정되었고 기본적인 예산지침도 경상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었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증대된데 반해서 구성시 0.8%로 상향조정된 것은 예산수립시 절감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지급기준에 지방자치 단체가 경상적경비,소모성경비를 줄이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우리시에서 경상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경상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총괄표를 보면 인건비나 관서당경비등이 경상적 경비로 되어 있는데 %로 봤을 때 총괄예산은 늘었지만 인건비를 비율적으로 볼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0.2%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원칙으로 볼 때 구성비 자체가 해가가면 갈수록 최대한 %가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경상적 경비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나가면서 분석해 봅시다.

설계용역을 준다면 위치는 정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신대교 근처의 부지매입비가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 근처라는 안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전제가 되어져서 상징탑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져야만이 설계용역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업무 수당은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서 주어지는 수당입니까?

작년에 부서운영비를 집행할 때 부족금액은 없었습니까?

예산지침에 단체장 포괄사업비를 없앤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지침과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올해는 저희시 담당 고문변호사가 1명이었는데 활동이 어떠했습니까?

본청에는 기술직공무원이 기술수당을 받고 있는데 읍면동징겨의 기술직공무원은 기술수당이 없고 읍면동 지역의 근무수당만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한한 기술수당과 읍면동 근무수당을 아울러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 지침을 봤는데 읍면지역에 근무하면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당 때문에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수당만 줘야 하는지 기술수당까지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지역신문의 시정특집판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돈을 받는 것 보다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시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계도용 보급부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지역 신문 계도용 보급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시정을 제대로 알고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신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신문의 계도용 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발주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문화예술행사로 거제예술제나 옥포대첩기념제전에 관하여 보고를 해주셨는데 오해 대우에서 1회 대우중공업 종합예술제를 30일과 1일 양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하였는데 우리 지역에 있어서 아주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지역주민과 근로자가 동참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우측과 의논하여 따로 예술제를 할 것이 아니고 거제예술제와 기업체관계자가 같이 문화예술단체에 협의를 요청하여 통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만약 기업체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면 사원들이 직접참여하므로 회사측에서도 지원금을 내어 놓는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이 주도하는 문화예술행사보다는 민이 주도가 되는 문화예술행사 즉, 예총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통합 문화예술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가질 경우에 저에게도 연락해 주십시오.

기본 발상은 좋지만 이렇게 해서는 성공을 못합니다. CD와 테이프를 만드는 것으로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히트가 되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없으므로 제 생각에는 음반업자에게 용역을 맡겨서 이 노래를 히트시키는 것을 전제로하여 성공하면 무형의 큰 자산이 되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하는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시가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접근도 못한 것 같은데 예를들어 시범 문화가꾸기 사업, 지방문예회관 건립지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올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로 파악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한 것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얻을 수 있도록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애초에 예정했던 것 보다는 예산지원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결과만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문체부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하여 설득력있게 자료들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에게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디자인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