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999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를 차입금 8억 7천 5백만원 중 3억 7천 5백만원을 1998년도에 차입해서 5억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고,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 21억원에서 31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서 예비비가 6억 2천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입니다. 1998년도에 구청사 신축비를 20억 8천 5백만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가용재원 6억 2천 5백만원과 지방채 3억 7천 5백만원을 앞당겨 차입해서 10억원이 증가한 30억 8천 5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년도 투자비를 10억원 감액한 123억 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6～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 제1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보고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당초예산 620억 1백만원 보다 62억 5천만원이 줄어든 557억 5천 1백만원으로 10%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1998년도 581억원보다 72억 5천 5백만원이 줄어든 508억 4천 5백만원으로 12.4%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조정교부금이 54억 9천 8백만원 26.1%로 대폭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또한 18억 8천 5백만원으로 14.3%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43억 3천 3백만원으로 12.4%가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과 예비비 또한 상당히 감액되었고, 채무상환비율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72억 5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사업예산이 56억 4천 7백만원이 삭감됨으로 삭감액의 약 78%를 차지함에 지나치게 많은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음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는 부서별로 요구된 예산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는 부서별로 전년과 대비한 세출예산안을 정리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늘어난 실·과와 줄어든 실·과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는 부서별 경상적경비 요구액중 하나의 예로서 신문구독료와 사무용품비, 인쇄비를 비교 분석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보고서 6～13페이지까지는 부서별로 요구한 주요사업 또는 요구액이 큰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는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특별회계부분 또한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의 심의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이 더욱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실업대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와 저소득주민 보호 등 복지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되며, 행사성 경비의 축소와 절약 재정운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안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72억 5천 5백만원 12.4%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세가 7억 5천 9백만원 6.8%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부문이 23억 3천 7백만원 18.9%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54억 9천 8백만원으로 26.1%가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세입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법정 경직성 필수경비가 357억 3천 2백만원, 경상적 필수경비가 41억 8천 5백만원, 경상적 경비가 46억 4천 5백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 5천 3백만원, 투자사업비가 60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로 부서별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부서의 감소된 액수를 살펴보면, 지역교통과가 1억 6백만원으로 66.7%가 감소되었고, 건설과가 30억 3천 3백만원으로 59.8%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가 3억 8백만원 34.2%, 기획감사실이 11억 8천 9백만원으로 32.3%, 청소과가 16억 2천 5백만원으로 23.5%가 감소하였으며, 부서별로 증가한 부문을 살펴보면 문화공보실이 4억 3천 8백만원으로 58%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과가 27억 6천 6백만원으로 22.6%, 지적과가 4억 8천 7백만원으로 19.3%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교통·청소 분야의 대폭적인 사업 예산의 감소로 살기 좋은 연수구를 지향하는 우리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문화공보실·사회복지과·지적과의 예산증가는 청소년 및 저소득 주민복지와 공공근로사업, 또한 시민생활불편 해소차원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예산의 증가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페이지의 부서별 경상적 경비 세출안 대비표를 참고로 신문구독료가 2천 6백만원, 사무용품비가 2천 5백만원, 인쇄비가 3억 2천 4백만원이며, 문화공보실의 업무특성상 신문구독료가 상당히 많으나 전년에 비해서 특별히 서울신문 구독료가 처음 계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비와 인쇄비의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소모성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심의를 바라오며, 동의 예산을 살펴보면 통·반 구조조정에 따라 1998년 12월 3일 시행된 통·반 구역조정현황에 따르면, 통이 종전 487개통에서 351개통으로 136개통이 감소되었고, 반의 경우 2,595개 반에서 1,985개 반으로 610개 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감소된 통·반장의 수당, 상여금, 회의비, 보상금을 산출하여 보면, 통장 1인 년 164만원×136명에 계가 2억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장이 1인 년 5만원×610명이면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354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예산요구액이 큰 부분을 부서별로 발췌해서 보고서 6페이지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 부분은 보고서 1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초예산 1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1999년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구청사 신축 차입금이 당초 8억 7천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3억 7천 5백만원이 감액되어 5억원으로 수정 계정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21억원에서 31억원으로 증액되어 증감액 차액이 6억 2천 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증가분 6억 2천 5백만원은 세출안에서 예비비로 계정된 사항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추가발생은 예산의 절감과 세수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연간 구정현황 홍보책자 유인물로 해서 5천 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한데 묶어서 5천 1백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정현황 홍보책자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정백서 8백만원, ‘내고장연수’ 책자 2천만원, 우수시책 사례집 유인 3백만원, 연수구 생활안내지도 2천만원 해서 5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책자 질이 너무 좋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용이니까 질을 좀 낮춰서 해 주시고, 책자유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고장연수’ 책자의 경우는 매년 발행을 해 왔습니다. 표지나 안의 화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번에 연수구 생활안내지도라는 책자가 발행이 안됐었는데 이것은 주요 관광지나 공원, 음식점에 대한 안내지가 하나도 발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화보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책자는 화질이 좋아야 되겠지만, ‘내고장연수’ 책자나 구정백서 같은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도 같이 병행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22페이지 구정현황판 변경제작비가 추경에 1백만원 예산 세웠다가 80만원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여기 그대로 1백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그 밑에 법령집 추록대금도 3만 5천원에서 3만 3천원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3만 5천원으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는데 구정현황판 제작하는 것은 구청장실 내에 보시면 일반현황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인데 1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원에 5면 1회를 하는 것인데, 요즘 물가로 봐서 1백만원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법령 추록대금도 조금씩은 다 올랐습니다. 3만 5천원이나 3만 3천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3만 3천원이 적합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1998년도 추경에 삭감된 내용은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1999년도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죠?

예.

전체예산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복사용지 사용량하고 복사기 토너사용량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거죠?

예.

기획감사실은 복사용지를 100박스 사용하면서 토너를 16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의 경우 복사용지 40박스를 사용했는데 토너 구입을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과는 72박스에 6개 구입, 세무과는 108박스에 6개 구입했는데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재고가 있으면 재고파악을 해서 조정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복사기 수리비도 30～50만원까지이고 고속복사기는 139만 7천원까지 다양하게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통일이 안 되어 있는지, 통일할 수 없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획감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업무 비중 상 항상 기획실의 경우 복사기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토너구입비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고속복사기도 있어서 타 과에서 자주 올라와서 합니다. 우리 과에서 복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들어온 것도 나가다 보니까 토너도 16개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조심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대장이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품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한다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예산에 보면 각 과마다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마다 조달청 물품구입 관리대장이 따로 비치되어 있고 1998년도 재고 파악이 엄밀하게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올해 것을 판단해서 이것이 올라왔고, 만약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남게 되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삭감되는 겁니다.

물품관리대장이 각 과마다 비치되어 있고 1998년도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된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1999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잡혔는지 아니면, 1999년도 예산을 예상해서 잡았는지 묻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관리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소모품관리대장을 봐 가지고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웁니다.

물품관리대장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중앙지를 3개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보고, 지방지는 6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9부를 보고 있는데, 중앙지가 부당 월 9천원이고 지방지는 부당 월 6천원입니다. 이 18만 9천원이라는 숫자는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서 1년 치 총 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가 있고, 기획감사실이 기획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정보수집차원에서 타 과보다는 1,2개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계상했어야지 다른 과하고 계상이 달리 된 것 같습니다. 9천원×12월해서 몇 개지라는 계산이 나왔어야죠. 각 과 통일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인순 위원님의 질의에 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적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토너구입에 대한 부분 중에서 타 과하고 우리 과에 대해 최인순 위원님이 비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은 예산편성 시에 예산팀에서 예산을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그 작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팀에서 자기예산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쭉 나와 있고, 팀대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감사팀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또 합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를 줄여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예산부서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예산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월 1천 6백만원입니다. 기획실의 감사부서에 예산이 따로 있고 기획실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저희 예산계는 풀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풀 예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4가지 예산만 따져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예산관련해서 작업여비가 270만원, 예산편성 기초자료조사여비 관내 것이 144만원, 중기지방재정하는데 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예산편성 프로그램유지비, 예산편성 기초자료 조사여비, 예산관련 회의참석 및 작업여비, 예산편성 작업추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만 따졌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특수부서에 주게 되어 있는 돈이고, 예산편성 작업추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30% 삭감해서 나오는 돈이고, 예산관련 회의참석 및 작업여비는 예산작업이라는 것이 시 작업도 있고 행자부 작업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초자료 조사여비는 관내의 기초자료 조사여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출장이 7회로 되어 있습니까, 10회로 되어 있습니까?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 기초자료 조사여비가 4명이 12일에 6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본방침에 동사무소의 출장을 몇 회로 정했느냐는 겁니다. 출장여비도 일관성이 있어야죠.

동사무소는 월액 여비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출장을 1인당 몇 회로 정해 놨습니까?

부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나가더라도 몇 명 정원에 몇 번 나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지 출장 명령부 그냥 달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방침이 서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나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예산 다룰 때 기본방침도 세워 주세요. 그래야 풀 예산도 제대로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침을 나름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주셔야 본 특위에서 다룹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3페이지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제작에 3,615만원 들어가는데, 199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998년도보다 72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책을 제작해야 될 것인지 의아심이 듭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지고 위생과와 환경관리과가 합쳐서 환경위생과가 되고 정원도 바뀌는 등 과별로 확 바뀌었습니다. 자치법규집이나 훈령예규집이 예상치 못하게 가재만 추록으로 정리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법규집이나 훈령예규집이 각 과별로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정리차원에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치법규집은 안할 수가 없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과로 되다 보니까 가재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법규집이나 훈령예규집 전체를 전반적으로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작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후 이것을 제작해야지 지금 조례도 바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책자를 먼저 만든다면 금년 내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하기 전에 조례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이 예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법규집을 1999년 2월말까지는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총 정리해서 법규집 만드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2,3년 안에는 고치지 않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계장’이라는 조례를 바꾼 과도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부터 한다면 바로 바꿔줘야 됩니다. 조례부터 다시 수정한 다음에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 확대보급용 2000년도 문제해결에 컴퓨터 보완기를 사야 되는데, 이것을 꼭 집행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컴퓨터 구입인데요, 지침상 1인당 컴퓨터 1대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2.1인당 1대입니다. 상당히 적다고 봐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 컴퓨터를 1대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과별로 2대를 예상해서 34대, 프린터기는 17대를 필히 구입하려고 합니다.

연수3동에 컴퓨터가 있죠?

교육용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장을 폐쇄해야 되겠죠. 컴퓨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조금씩 사야 됩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연수3동에 있는 것은 교육용인데 연간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0년 문제해결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컴퓨터를 그냥 산다는 얘기지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도 포함되는 얘깁니다.

그 문제를 연수구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합니다. 용어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 같은 것은 컴퓨터를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국가적인 문제이고 연수구청이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컴퓨터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년 문제해결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따로 준비하셔서 2000년을 대비하셔야지 컴퓨터 구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집기구입비는 구청을 다 지은 다음에 쓸 겁니까?

전 부서의 예상치 못한 집기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풀경비로 예산부서에 세워 놓고 있다가 사용하는 각 과의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예산입니다.

138페이지 전화기 소독비나 전산통신관리비로 많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 구청, 보건소, 동까지 포함해서 전화기가 약 500대 정도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대당 880원으로 한달에 2번 닦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닦는 횟수나 가격을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각 구청의 계약에 준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00원×500대×12개월로 예산을 잡아놓았고, 6백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따져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6백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500대를 1년 동안 닦는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사용자들이 닦는다면 6백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닦는데 6백만원씩 든다면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소비성 예산은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지적되는 사항들은 과감히 시정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전화기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무선전화기 같은 경우는 기본료하고 회선사용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7천 2백만원이 서 있는데, 행정전화와 9번 누르고 일반전화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 7천 2백만원이 서 있지만 우리 구청 전체의 전화요금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교환실에 와 보시면 회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천 2백만원은 15회선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9번 누르고 들어가는 일반전화사용비입니다.

우리 구청에 15회선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15회선은 번호 부여되어 있는 전화기가 15대라는 얘깁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9번을 누르고 일반전화를 사용하는데 15회선을 우선순위로 차고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일반전화가 1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에 9번 누르고 쓰는 예가 많아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9번을 눌러도 나가지 않게끔 올해 통제를 했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야간에 9번을 많이 통제하도록 해서 이 이상의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용회선 개통비라고 해서 3만원씩 70회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1998년도 예산에 보면 전용회선 청약비가 1만 5천원씩 70회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청약비하고 개통비는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개통비하고 사용료는 다릅니다.

청약비가 아니고 사용료입니까?

예.

작년도 예산 166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1만 5천원씩 150회선이 있고 청약비가 1만 5천원씩 70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 개통비가 전용회선 청약비입니다. 그런데 청약비 1만 5천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만원이 올라서 2만 5천원에 개통비 회선 당 부과세 2천 5백원이 붙어서 2만 7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잡아서 70회선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선 직접착신이 작년에 5천원이었는데 1999년도 예산에는 2천 5백원 이네요?

이것은 내렸습니다.

144페이지 전화기 50대는 어디에 배정할 겁니까?

증설사항하고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는 구입비가 되겠는데, 각 실·과에 설치할 겁니다.

현 청사를 기준으로 한 거죠?

예.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7페이지 대민활동비의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활동비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매월 3만원씩 주는 활동비입니다.

각 과마다 다 있습니까?

예.

13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특수부서에 주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일종에 수당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근무하면 8만원을 주고, 감사부서에 들어가면 1인당 5만원씩 준다든지, 위험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준다든지 하는 예산부서 직원에게만 나가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여비다, 조사작업비다, 추진비다 해서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특성상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가 나오는데, 추경 때 관내 출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비를 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얘길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또 관내출장여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침에 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나가면 1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4시간 미만은 5천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여비의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옛날에는 관서당경비에서 출장여비를 줬는데 1998년도에 관서당여비라는 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내출장여비 항목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실장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관서당경비를 없앴는데 여기에 또 여비를 세워놓으면 왜 안 되냐면, 현재 각 팀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관내출장여비가 다 있습니다.

법에서도 근거가 없으니까 관서당경비를 없앴습니다. 나름대로 각 팀들에 출장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법에서 제재하는 것만큼은 우리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135페이지 손해배상금은 어떤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실비변상금은 무엇에 대한 실비변상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이 1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손해 배상은 맨홀뚜껑이 열려 있는데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태풍에 나무가 쓰려져서 사람이 치여 죽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우리가 소송에 패소했을 때, 즉 공공시설물의 관리하자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는 손해배상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 일이 없으면 이 예산은 안 쓰여 지는 것입니다. 실비변상금은 연수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 대한 여비, 식비, 숙박료 등 소송사건을 수행중인 실비변상금으로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여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소송수행여비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에 간다든지 대법원에 간다든지 인천지방법원에 간다든지 서울에 행정심판 소송업무 등에 다 나가는데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여비입니다.

손해배상금이나 실비변상금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추정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어도 문제가 안됐다면 실제 발생했을 때 추경에서 다시 별도로 다뤄도 문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발생을 예상해서 잡으신 것이지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발생시점에서 이 예산을 잡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어차피…

발생하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생하면 이자까지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손해배상금에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자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이자를 청구하면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6페이지와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급양비를 보면 다른 과에 없는 것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조직관리 추진작업, 주요업무 심사분석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7페이지 조직관리 추진작업이 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심사분석작업은 매해 분기별로 실시하니까 기획팀직원한테 합동작업의 명목으로 112만원, 또 조직관리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 실시하는데 조직진단이나 정원조정 시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간작업의 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획실에 근무하면 자기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왜 했는지 아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시간외근무수당도 실장님은 23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2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기 업무이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통·반장활동비가 나옵니다. 통장이 작년도에는 490명이었는데 올해는 487명, 반장은 작년도에 2,569명이었는데 2,595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활동비도 작년에 9억 3천 2백만원에서 올해 9억 2천 8백만원으로 통장 구조조정된 것이 여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네요?

그것은 나중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중에 의원님들과 다시 얘기를 해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9페이지 연수한마당 광고료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제작을 안 하실 겁니까?

연수한마당은 당초 발간취지로는 광고료수입을 많이 잡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이 됐고 광고료 수입이 적습니다. 이것은 예견하지 못한 사항이고 광고수입은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서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제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료 수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운영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광고수입을 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작을 하시는데 광고료 수입을 안 잡으면 그만큼 그 구비가 더 소요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연수한마당은 우리 구정홍보지로써 각 구마다 다 합니다. 예산이 편집하는 양에 따라서 같이 예산이 사용되겠지요. 단지 광고료 수입이 구마다 차이가 있겠는데 저희 구에서도 광고료 수입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야지. 삭감을 해서… 연수한마당은 제작을 하실 계획이고 수입예산이 없어진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꼭 광고료 수입을 전제로 해서 연수한마당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광고료수입을 올리려고 의욕적으로 했던 사항이지 꼭 전제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 대다수가 말씀하신 사항인데 광고료에 편중해서 제작을 해도 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배포부수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내용이라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이상 광고료수입을 잡아놓고 거기에 의해서 살림을 잘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제작업체에 의뢰를 하되 ‘너희가 광고에 관한 것은 얼마까지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오 우리는 게재할 수 있는 내용물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광고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안병길 위원님 견해대로라면 엄청나게 획기적인 방안인데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위원님도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비로 대체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운영방법을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은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지요.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추진실태가 광고료수입이 40만원짜리 1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천자동차학원 한 군데인데 지금 현재 이 광고자체도 상당히 사정을 한겁니다. 7만부를 발행했는데도 왜 광고가 안 되느냐고 맞부딪혀 봤는데 광고할 당사자는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누가 그런 데에 자신 있다고 하면 터놓고 해보겠습니다. 추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쇄이벤트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획기적이고 전국으로 확산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있으시지요?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도 됩니다.

장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 위원입니다. 169쪽을 봐주십시오. 합창단한복 1천만원이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한복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나서 한복이 아니고 단복입니다. 한복과 단복은 뉘앙스가 다른데 단복은 지난 1회 추경 때 상정했던 예산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예산이 추경에까지 올라온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하다가 결국은 관철이 안됐고 이번에 합창단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추경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의회에서 해주리라고 얘기를 했고 단원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복이 오래돼서 필요도 하고 이번만큼은 단복이 갖춰져서 합창단이 활동하는데 큰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18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1개소 설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동네체육시설 1개소는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연수중학교에 전천후 농구장을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것을 대화합시다.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예산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2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 예산은 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굶어가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든지 방학기간에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이기 위해서 쌀을 걷는다든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이 행사비용은 늘었습니다. 연수구 문화공보실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1개 팀이 늘었습니다. 직원이 늘고 인건비가 늘었지요. 그리고 체육청소년업무가 늘어났는데 체육청소년관련업무로 4억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종합적인 겁니다.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체육행사 안했던 것도 하고 작년보다 1%라도 준 것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줄었습니다. 사회과가 여성복지과와 합쳐지면서 늘었듯이 저희도 여성복지과 업무가 반이 넘어오니까 이 예산이 늘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선수라고 하면 직급이 2단계가 뛰고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 지금 예산편성이 나름대로 잘됐는지 타당한지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일단 예산의 과다를 비교했을 때 전년도보다 준 것이 분명하고 단지 체육청소년 업무가 올라오다보니까 4억 이상 늘고 그러다보니까 수치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체육관리에서도 전체예산은 줄었습니다. 씨름단 같은데서 호봉이 늘어서 인건비는 늘었지만 전체예산은 줄고 72억 줄은 그 비율만큼은 안 되겠지만 내용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합니까?

7-1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요새는 기계시설을 해서 3,4만원이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부 7만원을 올렸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현수막하는 데는 다른데 값하고 다릅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절약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대화해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씨름선수단호봉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1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호봉이 안 맞습니다. 금년에 몇 명 뽑았습니까?

금년에 5명입니다.

그러면 몇 호봉 입니까?

그 사항은 선수 개개인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교졸업하면 몇 호봉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일괄성이 없다 이겁니다.

호봉책정은 우리 조례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대졸 3호봉으로 한다, 대회에서 3회 우승이면 특별호봉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도 있는데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대체적으로 이해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호봉이 대체적으로 올라있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 선수가 됐을 때의 호봉이고 다시 뽑으면 호봉이 다소 내려갑니다. 집행했을 때 추경 때 삭감요인이 있을 겁니다. 선수가 내년 1월에 정식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선수로 상정이 된 것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몇 년에 1호봉이 올라갑니까?

1년에 1호봉이 기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회 이상 우승이나 특별호봉제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도 있고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어느 기준을 둬야 됩니다. 기능직이 몇 년 되더라도 몇 호봉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감독이 몇 호봉 뛰었습니까?

지금 특별호봉제도가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금년에 3회 우승이 2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호봉으로 2호봉 2명 그리고 감독이 하나 포함돼서 그렇고 나머지 7명은 안 올랐는데 사기앙양책이고 당근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리 완벽하게 계산 못했다는 것은 아직 현재도 1명이 영입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프로구단으로 가는 것을 1명 줄다리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말이전에 미리 확정짓기는 곤란하고 대충 윤곽상태입니다. 예산도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은,…

예! 잘 알았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3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추진 1개소, 특성화과정 운영시설 지원 1개소 이것이 다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되는 거지요?

예!

순수 구비가 지원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해서 총 4억 32백정도 됩니다. 국비, 시비, 양여금까지 다 합치면요.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추진 2억은 컴퓨터입니까?

예! 중앙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추진은 우리 연수구만 특별히 사업이 배당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1식 이것이 순수한 우리 구비이고 나머지 사항은 국가에서 보조되는 특별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사업과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특성화과정 운영시설은 내용이 뭡니까?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억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같은 컴퓨터사업의 시설지원비이고 그 밑의 운영시설은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강사료나 학생들이 왔을 때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억 3천이면 청소년 1개소 운영하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고 법인이 가천미추홀인데 내년도 지원방향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습니까?

자체부담사업은 정확하게 돼있지 않은데 저희 예산서 것과 맥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실 것은 특성화사업을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밑에 있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수련관의 기본적인 운영예산이고 특성화과정은 강화군과 서구하고 우리 구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비 대 시비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저희는 대행위탁관리 체계에 들어가서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1억 8천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 법인이 내년도의 사업계획과 지원금액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 내지 방향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아직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지금 12월이 다가고 있는데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받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계획서하고 운영비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식은 잘못된 거지요? 1식이라고 해놨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것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따로 있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4페이지 구보제작, 필름구입, 구정홍보판, 홍보판, 구정홍보사진첩이 있는데 구보제작은 뭡니까?

구보는 저희 조례라든가 규칙이 제정되거나 폐지되면 구보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구정홍보판 20매 12개월 4천원 이것은 뭡니까?

구정홍보판은 월2회씩 구청입구에 있습니다. 사진 바꾸는 것이고 밑에 있는 홍보판은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용 홍보로 사진 바꾸는 것입니다.

뒤에 사진첩도 있네요?

구정홍보판 사진첩은 시상이나 기록보존 시 사진들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그것은 홍보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활동하신 것을 붙이는 겁니까?

예! 구정주요활동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3쪽 관서용 신문구독 중앙지, 서울신문, 지방지가 있는데 서울신문은 중앙지가 아닙니까?

예! 서울신문은 중앙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지하고 서울신문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서울신문이 금년에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간은 아니겠지만 다시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언제 바뀌었기에 서울신문 없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 세우라는 말입니까?

예산심의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서울신문이 막 교체되는 순간에 예산부서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중간에라도 바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바꿔주든지 해야지 서울신문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간에 간지라도 끼워주든지 이런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5페이지 영화마당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조정을 해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가격이 더 올라서 돼있습니다.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작년 견적서를 봤습니다. 영사기가 3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으로 올라왔고 음향설치가 1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도트기획 견적서 자체가 그 당시 최고가로 견적이 들어온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영사기는 금년에 400인데 350으로 돼있고 추경 때 경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납품을 받고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0쪽 연수한마당 편집료, 명예기자 원고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한마당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있고 편집과정이 길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돼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데 10일 정도 나와서 일을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성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으로 다소 줄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금년에 쓴 예산으로 짜놔야 되는데 가상치로 짜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2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교통비 120만원이 있는데.

명예기자 20명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많이 나갈 때에는 10여명이 나오고 적게 나가면 9명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20명에 대한 교통비로 나가서 회의도 하고 한달에 한 번씩 보상해 주는 겁니다.

금년 감사 때 지적한대로 명예기자라고 해서 원고를 몇 번 받으셨지요?

매월 1개 이상 게재를 합니다.

금년 감사자료에 보면 4건이 나와 있는데 예산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실장님도 금년도에 예산 쓴 것을 안보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얼마인지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1998년도 예산과 똑같이 하지 말고 과감하게 삭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9페이지 구정주요시책홍보에 주민홍보 간담회가 있고 구정설명회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합해서 1,260만원인데 금년도에 30% 삭감이 돼서 계산된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대주민홍보와 간담회, 기자들 홍보비 특별한 사업을 계획해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에 쓰는 겁니다.

다과비용입니까?

다과회도 열고 간담회도 합니다. 연수구에 대한 전체적인 구정홍보 비용입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5페이지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월 몇 회 나옵니까?

주2회씩 정기적으로 나오고 합창발표회가 있을 때에는 주3회 이상 나와 있습니다.

월 1명당 평균 5회 나옵니까?

8회 나오는데 예산계상은 5회로 했습니다.

연수구 향토유적지 탐방교실 강사수당은 14만원입니다. 강사마다 다 틀립니까?

연수구 향토유적지 탐방교실 강사수당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낮은 수당단가가 되겠습니다.

오전 4시간하고 14만원을 받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많은 것은 특별강사라고 해서 시간당 1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는요. 이것이 제일 낮은 단가가 되겠지요.

그 밑에 급량비가 있는데 누가 먹는 겁니까?

행사진행요원들이 있습니다. 참석한 내빈도 있고 직접적인 진행자들이 되겠습니다.

진행자가 몇 백 명씩 됩니까?

그날 교통정리부터 외곽에 나와 있는 인원만 해도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교통과 직원 우리가 의뢰한 교통요원, 해병전우회 이런데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는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노래자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구민노래자랑은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어려운 때이지만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때 구민의 화합이라든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민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이 자치적으로 노래행사로 진행해야지 예산부분에서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돈을 들였다고 해서 꼭 구민노래자랑이 성사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아니면 동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주민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구민노래자랑의 관건으로 보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급량비도 들어가야 되고 초청장, 현수막, 입상패 이런 것에 들어간다면 본연의 뜻을 돈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성공적인 행사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부서와도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디하나 더 줄일 데가 없고 거기에 2만-3만 명으로 봅니다. 1인당 1천원 꼴인데

1천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지요. 효과라는 것을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날 흥겹게 했고 1천원의 가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은 행사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어디 하나 이제는 줄일 데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 홍보도 없고 당일날 우리만 나와서 마이크 하나 놓고 노래도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다 나은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기 위한 주변 부대비이기 때문에 이런 계상이 된 겁니다. 어디 하나 불필요한 낭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가 구청장기 축구대회,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구청장기테니스개회 일관성 있게 어떻게 다 구청장 이름으로만 나옵니까?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많은 것이 아니고 이외에도 아이스하키, 게이트볼, 스쿼시, 이런 데서도 구청장기 열어달라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돼 있는 부분을 수년 전부터 건의돼 오던 것을 구청장기로 개최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 체육계에서는 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보다 규모는 예산내역을 알차게 내실 있게 하려고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성옥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회 저변에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 자질이 있는 사람은 엘리트체육으로 체육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에는 엘리트 체육으로 빠지고 동호인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활체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시장기배 이런 것은 앞으로 안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도 체육을 하시는 분이지만 생활체육이라는 기본방침을 알고 생활체육에 넘겨줘야 되고 우리 예산으로 따져봅시다 72억이 줄었는데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야지 구민노래자랑도 3천만원씩 들여서 전국노래자랑을 끌어다가 머리를 써서 하지 않고 꼭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KBS에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했고 또 저희부서에서 KBS까지 가서 PD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날짜도 5월 구민의 날에 맞춰 주십사 하고요. 월요일에도 저희부서에 전화가 왔었는데 봄철이 곤란한데 겨울철에 하면 안 되겠느냐 연수구에는 실내가 없느냐 이런 문의들이 오고갔는데 구민의 날에 맞춰서 하려고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공연장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놨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PR도 할 겸 야외공연장을 관계자와 접촉해서 안 되면 그 윗분들과 접촉시켜서 되는 방법론을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체육인들이 예선전, 본선전 이틀에 걸쳐서 치루는 대회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도 체육인들의 조그만 바람으로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억제하고 절약해서 나름대로 체육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태권도가 들어오니까 태권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회비를 냅니다. 인천체육회도 그 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방침을 알고 진짜 우리 연수구에서는 생활체육을 할 것이냐, 엘리트체육을 할 것이냐 판단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단편적으로 태권도 관계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이것은 후원식으로 해야지 연수구가 주최식으로 가니까 한 종목에 800여만원이 과잉투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연수구가 좋은 조건이면 괜찮은데 이것은 저희 각 운동단체면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를 하고 연수구가 후원식으로 가야 가장 효과적이지 연수구가 각종대회를 주관 및 주최를 하니까 과잉비용과 우리 공무원의 인력소모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시단위 행사를 단체에서 이관해서 일부 보조를 바라는 것이지 태권도대회를 단편적으로 보지만 전부다 저희 연수구가 주관합니다. 홍보물, 트로피 최소한 인천시 내지 나눠서 해야지 전반적인 것을 주관하니까 과잉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8페이지 씨름선수단 예산 중 전년도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억 9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줄었다는 겁니까?

예! 다소 줄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경상적경비에 전년도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증액만 2억 28백만원으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 사항이 187쪽 보조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3억 16백만원 중 3억 9백이 체육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기는 안돼 있고 내용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줄었다는 겁니까?

3천여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목이 빠져도 씨름단에 표시를 안 하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름단에 관계되는 예산사항이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7쪽 보조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에 3억 16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억 9백만원이 씨름단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씨름단 운영분류를 경상적경비로 분류하게 돼있어서 그 란에 상정이 된 겁니다.

올해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보조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저희가 씨름단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됐다가 금년에 항목이 2122번 씨름단 운영으로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보조가 얼마나 왔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선전효과를 얻자고 씨름단선수를 두는 것이 아니지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씨름단을 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문화공보실장님이 그런 것을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내년도 예산 서는 것을 봐서 저희 구 뿐이 아니고 남구에도 사격인가 있는데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건의해서 시비보조를 따서 보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7억을 줬으니까 금년에 10억을 주십시오 라든지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에서 힘도 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문화공보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시의 로비가 실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243페이지 구민초청 주요행사 및 간담회 1천 4백여만원이 들어가고 사회단체와의 결속강화에 1천 3백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리고 239페이지에 구정여론수렴 및 관리하는 비용이 8백만원이 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론수렴 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갑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가 직책수행 등에 필요한 포괄적인 제반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군데군데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 시책추진이라든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전국적인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8천 8백정도 됩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로 계상된 겁니다.

올해에는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연말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100분의 70으로 돼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기준액보다 30%를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계산을 해서 100분의 70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책업무추진이나 업무추진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도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천 8백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204쪽 지금 연수구에서 자동차 관련 정비사를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정비업소에서 해서 영수증제출해서 나가겠지요?

예!

묻고자 하는 것이 특수업무수당에 기술업무수당이라고 해서 15백만원이 나가고 있고 204쪽에 자동차관련 및 정비업무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업소에 차를 끌어다 주는 출장제 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비를 해서 비용을 900여만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기능직 직원 중에 운전원의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기술업무수당이 또 나가고 또 자동차관련 및 정비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또 나갑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이라고 해서 규정돼 있는 수당입니다.

하지 않아도 주는 거지요?

운전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게 돼있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5쪽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보면 중앙지 지방지 부수 월별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서 혼자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지면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8만 1천원 곱하기 4회,… 각과 공통사항인데 앞의 문화공보실 정도돼야 금액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상세히 기록하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각과에 공통사항입니다. 초청장을 고급재질로 해서 하고 있지요? 초청장 재질이 뭐지요? 이제는 거품 빼야 합니다. 24만원이 모이기 시작하면 전체 과를 다 더하면 240이 되고 2,400이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다고 하는데 충분한 응용을 해서 복사해서 정성이 담긴 초청을 하면 오지 초청장 재질에 따라서 참석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총무과 과장님으로써 이 초청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가가 600원인데 실제적으로 하얀 단지로 한 면만 초청장 예산을 잡은 겁니다.

600원이면 일반 고급지 옵셋 인쇄로 눌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어느 정도의 품위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나가야 받는 사람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214페이지 구민상 상패제작 16만원해서 6개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소하고 금액은 적지만 상패가 하나의 패션처럼 흐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값싸고 보기 좋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지만 질의할 요지 어떤 취지에서 예산안이 들어왔나 이런 것을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4페이지 사망조의금 1,598만 4천원이 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공무원 연금법상 직원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조의금입니다.

241쪽 상장이나 증서를 많이 한 것이나 적게 한 것이나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많으면 값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예! 이것은 표지까지 수반되는 겁니다.

모범가정표창장 제작은 표지를 안 해주고 제작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표지가 들어갑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휴대폰 8회선, 전화 4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 여론관리용으로 있고 당직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둘, 부청장님 둘, 국장님 하나, 과장 하나, 여론관리 하나, 당직용 하나 이렇게 8회선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저희과해서 4회선이 되겠습니다.

청장님이 2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청장님하고 수행비서 2대입니다.

220페이지 관내출장여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풀 예산으로 서있는 것이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비서도 예산에 서있고 의전활동비도 따로 계상돼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과에 관서당경비가 급량비도 있었고 관내출장여비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방법을 달리해서 관서당경비 항이 없어지면서 각과에 개별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풀 여비로 쓰는 것은 관내여비가 아니고 출장 나갈 때 풀 여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 출장비는 출장비이고 풀 예산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예!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지역안전대책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떤 내용에서의 지역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시책추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 항목만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장실에서 업무추진비 사항으로 한꺼번에 해놨으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는데 따로 따로 넣으니까 나열을 시켜놓다 보니까 한 면에 해놓으면 이렇게 질문도 안 한다 이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남부끄러워서 죽겠습니다.

시책업무성격에 맞게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의원 자신도 어느 때는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221페이지 직원사기진작이라고 해서 489만 9천원이 돼있는데 지금 연수구 직원들이 사기가 완전히 저하됐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명기하는 것이 한줄 빠졌습니다. 위에 (80,000×100명)+(60,000원×200명)+45,000원×22명=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1,400만원이 세분화된 것이 동호인 취미클럽지원, 체육대회지원, 직원사기진작으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은 업무편성지침서 상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100명까지는 8만원이 되겠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부터는 600명까지는 4만 5천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침서상에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올해만 세우는 그러한 경비는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체육대회도 사기문제가 있고 공무원취미교실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돼서는 안 되겠네요?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세우도록 돼있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8페이지 공무국외여비 풀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어디를 가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국제화재단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저희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외시찰계획에 쓰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어느 국을 몇 일간 방문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가시지는 않을 것이라 이겁니까?

갈 거지요.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3쪽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몇 명이 갔고 내년에는 몇 명이 갈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올리신 부서는,…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자료 자꾸만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년도에 몇 명이 갈 것이라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교육을 할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중앙공무원, 내무부 지방공무원,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정확하게 내년에 몇 명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수요조사한대로 한겁니다.

이것은 1일 이상 교육 가신분에 한해서 여비로 한 것인데.

3일에서 4일 장기적으로 6개월까지 있습니다.

금년 예산과 비교해서 교육이 어느 정도인데 3천만원을 가산했을 때 어떤 분포로 몇 명을 가상했다 이것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설명서에라도 해줬어야 질문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준을 삼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삼도록 올해 예산 집행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나왔는데 장학생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시비와 구비로 지급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45쪽에 새마을운동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는 연말이 지나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데 3/4분기까지는 정산을 받았습니다. 3/4분기까지만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4쪽 통반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를 곯는데 시찰까지 다녀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영세민에 대한 구호대책은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꼭 세워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1억 1,391만 1천원이 타당한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실제 1억 1,300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집행을 할 것인가는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내역을 드렸습니다. 인건비가 74백만원이고 물건비 2,400정도가 계상됐고 관리비로 1,500정도가 계상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 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은 비용이 계상됐다고 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돼서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9페이지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한달에 16만 5천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승강기는 월 1회 자체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업체의 자율원가계산금액에 월 16만 5천원으로 나와 있어 공식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1998년도에는 33만원씩 지출됐었죠?

엘리베이터 2대를 가동하다가 1대는 가동중지를 시켰습니다.

연수구청 사내에 2대가 있었습니까?

예!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9페이지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온 얘깁니다만, 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성 경비입니다. 월급에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29명이 해당된다는 얘긴데…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과장 빼고 29명입니다.

급여 나갈 때 같이 나간다는 얘깁니까?

예.

2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구청사유지비가 나옵니다. m²당 814원으로 되어 있는데 1998년도에는 1,017원이었습니다. 관리업체가 바뀐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19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5년 이내의 건물은 1,017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면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271페이지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4천 2백만원이었는데 1억 2천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를 했고 청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청소까지 저희 과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 설계를 해 봤더니 1억 1천 3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은 경영제정과, 청소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청소까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가 되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청소용역비가 그전에는 총무과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구청사 신축비, 구청사 신축 책임감리비, 청사신축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서 202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조서가 나옵니다. 신축비를 금년도에 54억 5천 5백만원 계상하면서 1999년도에 신축책임감리비가 1억 7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천 4백만원으로 계속비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리투입계획과 부대비용 사용계획에 의해서 나눠진 겁니다.

제안 설명서와 예산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백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계수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신축책임감리비는 1억 7천 1백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신축비 즉, 시설비가 반올림하면 52억 7천만원, 신축책임감리비 1억 7천 1백만원으로 해서 합하면 54억 5천 5백만원이 맞습니다. 1백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와 예산서가 일치되어야 맞는 겁니다.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본 예산서를 가지고 해야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LNG 냉열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성격상 LNG냉열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지가 아직 매립되지 않고 중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비로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사업을 변경할 것은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각 과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 7백만원은 그 밑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유지보수비, 고속프린터기 수리비, OCR 30000 부품교체비, 복사기 수리비 등 4가지 사업에 대한 총 금액입니다.

프린터기가 21대 있으면 부품을 3분 1 정도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구가 사용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부터 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OCR 30000 부품교체비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산지 3년 정도 됐는데 고지서를 출력하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서 프린터기의 잉크분사기능이 잘 안되어 구·동 다 합쳐서 21대에 3분의 1정도를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노즐은 3년에 1번 정도는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호적부 전산입력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수구에는 공공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공근로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2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한다고 6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국비 1천 5백만원을 받고 시비 1,75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비를 보태서 내년도에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필터구입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 중에 성지공원에 있는 것과 양지공원에 있는 것은 자외선 살균기가 있습니다. 거기의 필터를 분기별로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을지연습 상황판제작을 하는데 13식이나 합니까?

을지연습 상황판이 21판 있는데 그중 노후된 것이라든지 상황판을 고정식으로 부착을 시켜놔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 등 21개중 13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에 소모품구입 12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황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을지연습한다고 현판을 붙이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황 써 놓은 것 아닙니까?

현황판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을지상황실에 붙어 있는 현황판은 보드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현판은 그것이 아니고 을지연습상황실이라고 위에다 아치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든지 또 을지연습을 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을지연습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3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 내에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전기를 쓰다가 전기가 끊어지면 바로 자가발전기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비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만약에 10만원짜리가 고장날 수도 있고 20만원짜리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용되지 않아서 정리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17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왜 줄었습니까?

금년에는 20만원을 책정했다가 30% 감축이 되어 14만원을 줬는데, 금년에 재정형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5,6개 동에서 어려운 가운데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는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명칭이 붙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병전우회도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와 성격은 조금 다르고, 예를 들어 14만원 범위에서 줄때 보면 주로 쓰이는 것이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야식비로 쓰이는데,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 주시면 더 지원하겠습니다.

주로 민방위대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타 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4～6시간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는 타구와 비교해 보시고, 본 위원은 이 예산만은 깎아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