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농정과장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할 부분이 아니고 농지전용법 41조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미징수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된 것은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허가취소 되어야 합니다. 엄히 행정은 행정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어져야지 선설계 후건축 아닙니까?

선건축 후설계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적인 처리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은 규정에 의한 처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아니, 물건을 도둑질하고 도로 돌려준다고 죄를 안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안된 것을 이제야 내놓을거라 한다고 봐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행정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긴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하고 예산자료에 동일하고 크게 비중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소 아까바데하고 돼지 콜레라 소진드기 이런 것은 좋은 약을 안써서 그런지 맨날 병이나고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도 좋은 약을 써서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하세요. 왜 이것을 작년과 같이 합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병을 키워서 돈 들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깎았습니까? 작년보다 더 줘야지요. 그러니까 약도 안좋은 것을 써서 병이 안낫지 돈을 더 주세요.

국립수산종묘배양장에 위탁한다는 것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줘서 60만미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이 맞아요. 시장님은 좀 좋은 어류를 방류하기 위한 욕심이고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은 국비를 들여서 순수하게 어민을 육성 보호하고 어족보호를 위해 방류하는 국가사업이라서 불합리할 것이라는 생가깅 들고 '96년도 올해 보리새우방류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있습니까?

국립수산종묘배양장에서 전복치패나 보리새우 치어를 돈을 받고 주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줍니까? 전복, 넙치를 대대적으로 국비도 들이고 모든 연구비, 시설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받아 하는데 왜 지선어민들한테 어촌계에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상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개인에게는 자기가 2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관계없는데 종묘배양장의 근본취지가 좋은 어류생산, 품종개발, 어촌지선민 영세어민을 위한 국영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미당 500원 예산편성을 했지만 시에서 개인에게 지급하여 사야지 수산종묘배양장에 돈을 주고 사니까 근본취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비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법상 절대 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어촌계에 공문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입금전표까지 만들어 전복치패나 넙치 치어를 가지고 가라는 공문을 봤습니다.

이것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문제고 큰일납니다. 법상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수산종묘배양장에다가 치패를 생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에 생산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올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복치패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각 어촌계를 통해서 전복치패를 미당 얼마씩 돈을 받고 판다는 이야기인데 사전에 해면 어류방류같이 우리 거제시에서 종묘배양장에다 치패를 만들어 달라고 협의가 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실비를 투자할 수 있는데 96년도에 지금 어촌계에다 전복치패를 팔고 있는 부분은 95년도에 96년도 전복치패 몇만미를 해 달라고 요구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실비라도 받고 팔수 있는지 법적 근거서류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근거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국비내시가 되면 그 때 시비를 거쳐 확정할 것이죠. 중앙수협에서 30억을 내고 거제시에서 3억 보태고 장승포수협에서 한 10억을 보태어서 43억정도 되면 왠만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 50억 규모로 만들어서 올리세요. 참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도공무원이 있습니까? 잉어가 안 된다고 참게를 왜 이야기 합니까?

참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죽었어요.

참게를 했던 80된 노인이 망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전부 여름에 열이 올라와가지고 죽었습니다. 결국 참게는 음지, 3중차광막에서 해야 되고 또 무조건 민물 갖고는 안되고 염분이 20도 내지 30도가 포함되어야만 한답니다.

바닷물이 한 번씩 올라 와서 희석이 되는 곳이 아니면 안된답니다. 과장님이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잉어 미꾸라지는 해 봐야 안된다고 하면서 안되는 것을 왜 예산에 넣습니까? 참게는 더욱 더 안된다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총 수산과 예산이 1억1,448만8천원에서 불용잔액이 어장관리와 지도선운영에서 모두 1,171만9천원이라는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불용잔액이 남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불요불급하게 집행 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추경에 사용해 가지고 타용도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 도는 것은 직원이 일을 안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수산과 전반에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기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착장연장 및 보수 4개소 45m에 4억3천만원을 하겠다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광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량장 1개소 쌍근에 1억2천만원으로 자체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 사업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당해 의원 약 올릴 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억이 내려 오는데 이것이 내려오면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사업을 해서 요구를 올렸는데 기획담당관님이 뺐다는 것입니까? 광리만 올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풍내습이전에 빠른 착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약올리는 겁니까?

금년도 수산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서 올린 것 원본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가서 복사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산과에서 올렸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삭제를 했다면 이렇게 좋은 계획을 수립한 것을 왜 뺐는가 물어 볼려고 하는 것이니가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내습이 전에 착공을 하겠다고 말은 근사하게 해 놓고 여기다 예산을 안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말지, 답변이 쌍근이 2종어항이고 국도비가 안내려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님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선착장연장 및 보수라고 해서 4개소에 4억3천만원을 해놓고 아지랑이, 화도, 해금강은 빼버리고 광리만 넣었는데 거기는 지금 꼭 틀림없이 해야되는 곳입니까? 광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남은 돈 2억6,800만원은 삭감된 부분입니까?

해양부소관에서 구비가 1억6,1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3,700만원 내려오면 약 2억인데 2종어항 물량장이나 2종어항 연장 내지 보수신설은 자체비도 안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쌍근이 2종어항이지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못한다고 하니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2억이 내려오면 사곡 삼거리에서 거제 동부 남부로 가느 s도로에 차타고 나가봤습니까? 어떤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어떤 것이 확장되고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까? 사곡삼거리에서 넘어 오는 그 도로는 성수기대 편도 4차선이 되어도 모자라는 도로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이 많이 갈 것으로 보고 11억이고 20억이고 투자를 하고, 차량이 물밀 듯이 다니는 거기는 기껏 8천만원 투자를 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해야 되고 나중해야 될지 계산이 안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