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축산분뇨처리장 이 부분이 앞으로 농업 부분에도 문제가 되고 결국 단순하고 무지한 우리 농민들이 옛날 형태로 해오다가 벌금도 물고 환경부분에 고발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시설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관광거제와 맞춰서 이런 것이 곳곳에 산재해 지면 여름이 되면 분명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지역단위로 하나의 축산작목반 형태로 한다든지 지역을 정해서 조성을 한다면 사업비라든지 계획의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이런 환경여건의 제약을 받기 시작하면 돼지 축산농가는 전부 옮겨가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희망자들이 자기지역에 하겠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호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땅매입만 되면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권장도 하고 할텐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자기땅 주위사람들이 하겠다면 큰 무리가 없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희망농가들이 자기지역에서 작목반형태로 해서 하겠다 할 때는 우선적인 지원과 보조를 포함한 융자가 가능하다고요. 지난번 농민대회할 때도 500만원 올라온 것은 농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조그만 단체의 협찬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시전체의 농민행사를 하라는 것인데 올해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에 지적을 했듯이 농민에 대한 현실의 문제점으로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농민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농정과에서 주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을 대표하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많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들이 뭘하려고 할 때 다른 시군에 못잖게 해줘야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앞으로 지도도 가능하다는 것이빈다.

이런데 대한 명분으로 예산 요구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이런 것을 하도록 안깍게끔 해주십사고 말한마디 한다면 거기에 대한 월권은 아니지만 이런 익야기가 사전에 되어서 이런 결과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고 뒤에 추경때나 수정예산안에서라도 좀 조치를 해가지고 해줄려면 확실히 해주도록 합시다. 주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되고 우리 거제에 농약중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난 사례가 요즈음은 얼마나 됩니까?

제초제를 잘못쳐서 고사한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421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부과 및 농지전용 지도단속요원에 대해서 지난번 신문에도 나고 김준의 위원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 자료가 크게 나왔습니다. 미수금이 한 9억인가 나왔는데 이것 좀 지도 교육 잘하게 해주십시오.

지원해 준다는 명분이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50%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좀 설명해 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또 도로과에서 1일 차량 8,000대 이상이면 4차선 우회도로 계획조건이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시의원의 업무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과 계획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