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0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직거래장터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천막하고 판매대 구입예산을 올렸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동별로 직거래 순회장터를 열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차양막이라든가 천막들이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던 천막들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거래장터 전용으로 조립식천막을 구입해서 쓰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요장터는 폐지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홍보효과도 가져오고 단일한 자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천막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판매대하고 천막은 거기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져올 수 있는 데는 가져오되 다른 영세민 농민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차원에서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개정 때 다시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춘추기 쥐잡기 쥐약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예!

어떤 식으로 쥐약을 구입해서 어떻게 쥐잡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춘추기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각 기관에 쥐를 퇴치해서 양곡손실을 방지하고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쥐약을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것은 보고를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유인물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성과 같은 것은 성과나 결과를 보고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절감하는 방법으로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어느 지역만 일시적으로 실시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일정한 날을 정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쥐 몇 마리를 잡았는지 그것을 보고 드리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가정에 각 기관에 배포된 농약수 약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 봉이면 각동에 어떻게 했고 가정에 몇 봉을 주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산을 세우셨을 때에도 근거가 있을 텐데 작년의 기준으로 해서 하신 겁니까?

작년기준으로 해서 세웠는데 정확한 숫치는 유인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만 봉이면 가구당 몇 봉씩 해서 살포를 할 계획입니까?

가정에 한 봉지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아파트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418페이지는 예비묘판 설치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예비묘판을 설치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기상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묘판의 양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묘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없을 시에는 이것을 추가로 농가에서 요청하는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419페이지 공수의 수당은 뭡니까?

공적인 임무를 띤 수의사입니다. 이것은 연수구에서는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가축 전염병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축산업발전과 관련해서 관내 공수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축수라든지 공수의가 하는 업무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수당이 49만원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49만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쥐약 같은 것은 일반 가정까지의 배포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신데 배포에 문제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소비가 되는지 1998년도 쥐약배포현황 전체를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다주시고 공수의 제도는 연수구 같은 데에서는 거져주는 것입니다. 공수의 선발에 대해서 연수구에 혜택적인 계획서를 받고 연수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가축사육농가에 최소한 1회 정도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수의사는 자기들이 서로 안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의가 그 일을 철저하게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수의를 맡으면 가축예방 결핵검사 전체를 공수의가 관리합니다. 두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공수의 문제는 수의사간의 알력도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주무관서하고 현장사육농가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9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비, 시비니 구비니 예산이 세워질 때에는 사업실적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것은 주는 것이다 해서 지침에 의한 예산이라고 하면 실행예산 중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세심하게 물어보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려고 묻는 겁니다. 근거이어서 우선 제시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옛날하고 바꾸자 이겁니다.

지금현재 충분한 내역에 대해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단위사업들이고 법령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국비시비도 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계획서를 만드셔서 주시면 앞으로 답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예!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관리 보조사업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으로 918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자녀는 현재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농가의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보조하는 겁니다. 올해는 11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11명 정도로 넉넉히 잡았습니다.

농업 하는 사람하고 어업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민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민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인이 아니고 농어민으로 해야 맞지요. 현재 82만 8천을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이것은 20만 7천원이 분기입니다. 4/4분기로 해서 82만 8천원이고 그에 대한 11명입니다. 분기를 전부 합친 1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8쪽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수용비 취업상담 및 채용의 날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취업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취업상담을 하고 채용의 날 같은 경우 이번에 창업박람회를 운영했었는데 그에 대한 상담과 채용의 날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채용의 날이면 어느 날을 채용의 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적절한 때를 선정해서 행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429쪽 고용촉진훈련 수료증 및 구인구직표 서식유인이 있는데 고용훈련을 했는데 자격증 따는 것이 우선이지 수료증 받아서 뭐합니까?

수료증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고용촉진훈련을 이수했는지의 여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분들이 수료를 하면 우리 훈련기관에서 수료를 했다고 하는 증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항목에 들어간 겁니다.

과장님, 형식적인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학원에서 무엇을 해서 수료했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했다 이 수료증을 준다는 것은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갑니다. 또 지금 고용훈련촉진훈련생이 몇 명입니까?

코스마다 다른데 현재 25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것 같은데 253명이 각 학원에서 받는 것을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253명이 어느 학원에서 위탁이겠지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소모품인데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용 잡품비, 사무기기관련 소모품비 이것을 한 품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기본사무용품비는 문구들을 말하고 사무용 잡품비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생수, 커피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것이고 사무기기관련 소모품비는 복사용지라든지 토너 등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물가단속요원이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업무들로 올라가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쓰고 있는 일용직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자생단체 여성단체에서도 의뢰해서 물가단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가단속은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해서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자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물가지도단속반이 있어서 물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량식품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차휴가수당은 12일을 주는 겁니까? 13일을 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10일을 주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3일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3일정도 입니까? 3일을 줘야 되는 겁니까?

3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98년도에는 12일을 줬는데 금년에는 13일을 쳐줬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 것인지.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본이 10일이고 1년에 하루씩 더 올라갑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며칠을 주고 나머지는 휴가를 가라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업공무원의 적용을 받는 정규공무원은 연차 유급수당이 23일까지 돼있고 일용인부는 20일까지 연차휴가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일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휴가를 어디까지만 돈으로 환산해 주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15일에 해당하는 휴가는 휴가를 안 갔을 경우 15일치의 보상금을 주고 그 이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10년 근속을 하면 연차가 19개가 되지요? 기본 10개에 9개를 주니까 틀립니까? 23일 줍니까? 이것은 정확해야,…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각과에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내알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8쪽 일반수용비 중에 취업상담 및 채용의 날 운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대화의방 운영도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창업박람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을 세웠을 때 채용의 날 행사하는 것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치시켜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방 운영은 취업정보센터로 해서 5층에 조그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구직자들이 와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고 대화의 방 운영은 생수와 커피 이런 간단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선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현수막은 어디에 거는 겁니까?

현수막은 위원님이 저번에도 왜 7만원이냐고 하셔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구청 같은 데에도 대형으로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7만원으로 잡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눈에 잘 띄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야지요. 실적이 없으면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올해 86명이 구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150만원 몇 10만원 쪼개져서 분리가 돼있는데 적은 돈들이 모여져서 우리 구의 전체예산인데 근거가 있는 행정을 펴나가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관련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학생들이 수료를 하면 일반학원에서 다 주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또 만들지요? 고용촉진훈련비용안에 그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청장 명의로 그러한 기관에서 이수했다는 것을 하나의 증서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수료증을 가지면 직장 가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구청장명의로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증서를 요구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7쪽 가스시설안전점검이 있는데 어디에 안전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가스시설안전점검 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관내 가스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런 여비가 잘 책정이 안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무원들이 여비를 마련해주자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나갑니까?

LPG 판매업소, 보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사용할 때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검사 기준기 교정비가 있는데 계량기는 무엇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량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울이고 하나는 전량눈새김 탱크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통 같은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울들이 품질검사를 받아서 나오지만 사용하는 연수나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유소에 주유기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것들도 유량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정확하게 계량이 되는지 석유품질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3쪽 가격인하업소 표창장유인으로 15,000원 5매 그러니까 연 2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5개를 한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에는 배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인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회로 잡았습니다.

가격인하업체는 연수구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가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상당한 업소에서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30,000원씩 해서 5개 연2회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냈는데 내년에는 두 번씩 한다고,…

이것은 표창자 시상품인데 작년에 시계를 했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필요가 있어서 2회로 했고 5개 업소로 해서 3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문 업체로 해서 모범업체로 해야 되는데 연수구에는 웬만한 데에는 다 모범업소이고 다 시계 갖다가 걸고 했는데 가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1쪽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왜 21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원래는 정액업무추진비입니다. 절감을 30%해서 70%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하고 1999년도를 비교해 보시라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금년에는 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특수 활동비를 행자부에서 없앴습니다. 지금 여기에 합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상 1999년도 행자부에서 발행한 기준이 있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일반구의 국장은 기준액이 3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모품비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부터 복사용지구입 복사기 및 컴퓨터 소모품 구입에 토너, 드럼 이렇게 나눠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는 특별히 더 쓰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관서당경비라는 비목이 있었습니다. 관서당경비 내에 부서별로 급량비, 일반수용비해서 포괄적으로 기준액을 설정해서 직원 수하고 비례해서 관서당경비 비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 비목을 별도로 두지 않고 투명하게 경상적 경비로 나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백몇십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치기 전에는 관서당경비가 1,562만원 이었습니다. 여성복지과는 1,050만원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다 합해보니까 24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2개과가 합쳐서 경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계가 한 둘 더 왔을 뿐이지 전부 합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 개 팀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절감계획이 다시 기획감사실로부터 계획이 시달될 것입니다.

소모품비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분리돼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껴서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5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밑에 있는 것인지 하부조직 입니까?

이것은 여성정책사업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일부 보상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1회 참여하는데 최소한 중식이나 여비 5천원의 실비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있다기 보다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예!

여성자원활동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구 동춘1동 청사에 자원봉사센터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서지요?

부서가 아니고 센터운영에 따른 자원봉사대원의 활동상황을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봉사자들한테 주는 실비보상성격의 사항이지 인건비로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병철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선학, 연수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아시지요?

예!

그 사람들 단돈 1원이라도 교통비로 준 적 있습니까?

준 바는 없습니다만, 원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간 시비로 39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자부담의 능력이 있는 단체가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지원만 해줘서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실제 그 분들이 명심원 같은데 나와서 자원 봉사하시는데 교통비 1원도 받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에만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2천원이라도 줄 용의가 없습니까? 이왕에 하신다면.

그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해서 사랑의 도시락, 저소득주민 세탁서비스, 추모의 전화에 대해서 1천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대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차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2개 선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수구종합사회복지관은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태가 조금 소홀한 것만은 사실이고 이 사항은 금년도 첫 회이니 만큼 장례 대행사항이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넘어가고 내년에 1천만원을 확보해주시면 중간에라도 우리가 사업실적을 판단해서 아예 보조금을 지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나갔을 때에는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홍보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망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사망은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는 24시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낮 시간에도 문 잠가놓고 어디 갔는지 전화해도 안 나타나는데 정해놓고 누가 죽습니까? 단지 이것을 홍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준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나가야지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문이 잠겼다고 해서 접수를 안받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도로 비용을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나간 보조금도 실적만큼만 사용한 것만 놔두고 분기별로 체크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남은 것에 대해서는 회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62페이지 시비 120만원, 구비 120만원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해서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소득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협회 연수구 지회에서 각동을 월1회씩 순회해서 이·미용사업을 전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달에 보통 몇 명이 나갑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명단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그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40명을 깎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단운영이면서, 그것은 봉사가 아니지요.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351쪽 여성단체협의회 총회현판 7만원이 돼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현판을 해서 달아야지 구청에서 현판까지 달아줘야 하는 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총회를 할 때에는 그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여성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항인데 매년 3월에 총회를 개최하는데 현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연수구가 웬만한 자생단체는 실제 동호회 같은 모임을 구에서 다 지원해주는 논리로 나갑니다. 현판까지 달아줘야 한다면 여성단체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가 총괄적으로 묶여진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구에서 주관해서?

이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합니다. 12개 단체이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없어서 12개 단체를 다 총괄해서.

각자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나가는 예산이 또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지원방법이 묘하게 돼있습니다. 좌우로 해서 지원해 주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4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국비 시비로 집행되도록 예산이 세워지는데 세 군데에 일률적으로 돼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해서 3분의 1로 나눠줬는데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을 때에 어느 복지관은 자체예산도 투입시키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똑같이 나눠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체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나 형식의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전국 똑같이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비를 종합사회복지관 입장에서는 6,70%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지 않고 도시형의 나 형에 속하는 종합복지관은 동일하게 지침 상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운영이 잘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독소홀 아닙니까?

자체의 재정능력이나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독이 과장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감안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같은 수준에 올라가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한 시설만을 어느 궤도 선까지 올려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회복지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정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 자체에서도 스스로 후원단체를 결연을 맺어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긴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독단적으로 어느 한 시설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효과가 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5년으로 돼있습니다.

계약주체기관은 어디입니까?

세화복지관은 우리가 계약을 했고 선학하고 연수는 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세화는 구로 이관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운영상태가 이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이성옥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백배 천배 없는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관으로 운영이 돼야 우리 지역 우리 동네가 그만큼 풍요로운 동네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5쪽 명심원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6명으로 돼있습니다.

언제 늘었습니까?

명심원은 11월말 현재 인원입니다.

언제 증원됐는지는 모릅니까?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보고는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원외 4개소 일반시설은 인원이 줄었네요? 이것 파악하신 겁니까? 과장님이 예산하기 전에 이력서 이런 것을 복사해서 다 들어옵니까?

예!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실 금년에도 추경을 하면서 보면 종사자 수당을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예산이 더 추가된 이유가 당초 9월 1일 현재로 편성했다가 늘어나면 다음 연도에 변경내시해서 늘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경할 때마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98명이다 이겁니까?

98명이 더 됩니다. 이것은 9월 1일 현재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면 시비로 받아내는 것인데 사람파악을 못하다 보면 이중의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7쪽 저소득 주민보호관리 542만 5천원과 저소득요보호대상자선도 420만원의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추정치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격려 및 위로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요보호대상자선도는 저소득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인 자활인에게 자활의 의지를 돕기 위한 장애인, 독거노인, 모부자가정에게 자활의 의지를 돕기 위한 격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관들에 대한 수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새화복지관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종료일도 그렇고 계약해지사유도 그렇고 사회복지과가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저희 의원들도 그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화복지관 계약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이성옥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복지관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때문에 얘기를 중복해서 하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세 군데를 돌아봤는데 선학 같은 데에는 도시락을 직접 나눠주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연수나 세화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연수 같은 경우에도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일지를 보니까 하루에 세탁물을 갖다 맡긴 건수가 보통 5-6건입니다. 5-6건이면 우리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는 것은 양복이라든지 특이한 옷을 세탁하지 일반 속내의까지 세탁물을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세화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연수도 우리가 가봤지만 실제 세탁기계가 놀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하루 5건인데 돈으로 환산을 하면 세탁비가 양복 한 벌에 4,5천원 하는데 하루에 5건이면 2만원 잡으면 한달에 60만원 됩니다. 이것 천만원씩 줘가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시고 과장님께서 감사기간에 세화 같은 경우에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하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진척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화만이 아니고 연수, 세화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 판 이예요. 그 사람들 결국은 거기에서 인건비 가져가고 운영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실제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쪽 이웃돕기기금 출연금해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1억씩 이웃돕기기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을 출연해서 시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내려온 34백만원하고 전년도에 나온 7천만원 정도를 합해서 2억 2천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7백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1억 23백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이웃돕기위원회를 열어서 23백만원 정도를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성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별로 9억 이상을 적립하도록 2006년까지 그래서 금년에 1억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천만원을 적립하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웃돕기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 하에 1억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 이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7쪽 부랑인보호예산 1천만원이 섰는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랑인보호예산은 진료비, 장의비, 급량비 귀향여비에 대해서 지출하는 사항 인데 부랑인이 발생해서 진료를 시키면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가 옵니다. 진료비 청구된 사항이 현재까지 600얼마가 지출됐고 귀향여비가 일부 지출돼서 지금 현재까지 6백 몇십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어느 해는 아주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같은 경우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책정해놔야 되는 것인지 전·후반기로 해서 책정하는 방법론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화구연예산은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까? 여성동화구연대회를 2회했는데 성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 시점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이 3회째입니다. 사업의 성과도 좋았고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았습니다. 1999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 전부 행사성 경비는 많이 줄였습니다만 여성을 위한 사업은 이 사업이고 그동안 성과도 좋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동화구연대회를 전년도에 삭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3회 여성동화구연대회 전액삭감, 동화구연대회 전액삭감, 여성동화구연대회 시상품 전액삭감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은 5월 행사이다 보니까 5월에 선거관계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359쪽 노인복지회관 전기안전점검비 1년 12달 다달이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겁니까?

예! 이것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보면 전기용량이 75kw이상인 시설물은 매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전기용량이 200kw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하지 월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도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합니까?

매월 실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75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1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역시 경영재정과로 이대로 예산 신청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겠죠?

저희가 필요량을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로 보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 1억 5천만원은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최병석 위원님께서 금액을 조정해서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경영재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숫자가 늘어나고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예.

1억 5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여건에 맞춰서 여러 번에 걸쳐 할 수 있겠고, 그 대신 1억 5천만원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값이 싸져서 봉투수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감사 때 얘기했던 내용을 묻겠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금액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재고량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구에서 각 동사무소의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계획을 만들어서 사회산업국장님을 단장으로 해 나가서 정확한 것을 파악한 뒤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계수와 관계없이 구입방법이 바뀌면 재고량에 대해서는 취급하는 과정, 상황까지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시키는 봉투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잖습니까?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이동화장실을 5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연수구에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4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깨진다든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의 행사를 감안해서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 봤습니다.

현재 4개가 있고 5개를 사면 9개네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는 직거래장터에도 배분됩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나 이럴 때 이동배치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이동화장실을 산다는 예산은 없고 직거래장터 상설이동식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화장실을 사서 직거래장터에 주느냐, 그냥 4개가 노후 되어 추가로 사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거래장터에 이동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를 수거하는 수거비용은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동화장실이 지역경제과 예산에는 없는데 청소과에서 5개를 사는 것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5개를 사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개를 무조건 행사용으로 사는 겁니까? 그 위에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라고 해서 6개소 144만원이 잡혀 있는데, 6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6개소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행사를 문화공원에서 하면 그쪽으로 옮겼다가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또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는 장소에 대한 것을 6개소로 산출근거를 잡은 겁니다.

기존에 있는 4개가 노후 되어 5개를 산다면 전면 교체하는 겁니까?

예.

전면 교체한다면 이동화장실이 5개가 되는 거네요?

5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키는 것이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동시킬 장소를 6개소로 본 겁니다. 그래서 매월 장소를 6개소로 본 것이고 5개 정도면 감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렇게 잡은 겁니다.

수거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81페이지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가로청소차를 산다는 얘깁니까?

가로청소차를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모품이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선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예산편성 항목에 차량과 선박을 묶어서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가로청소차의 유지비입니다.

청소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실에 13명 있고 도로청소원 72명이 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안받습니까?

13명인데 12명이라는 것은 저를 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차 수리비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한번이라도 사용했습니까?

금년에도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지 않는 한 이런 돈은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구에서 가져올 때 폐차 직전의 차를 가져 와서 수리비만 듭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8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비용이 나오는데, 재활용품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 수요일과 목요일에 생활쓰레기를 빼고 재활용품만 수거합니다. 수거한 재활용품은 선별과정을 거쳐야 재활용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장비에 대한 비용입니까?

장비가 아니라 인력으로 선별을 합니다.

인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8명이 선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산하면 월간 약 9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출액이 적은 것으로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직업의식이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까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뽑을 수 있죠?

예.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인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96페이지와 39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죠?

예.

작년에는 어느 과에서 주최했습니까?

연초에는 총무과에서 주최했고 하반기 들어서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현수막 10개, 어깨띠 300개, 집게 200개, 장갑 1,000개가 나오는데, 현수막은 재활용이 됩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숫자를 3분의 1 정도 줄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활용하여 2～3번 정도는 쓰겠다는 생각으로 3분의 1 정도 줄인 겁니다.

현수막은 접어 뒀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샀던 물품들은 전부 한 번씩 쓰고 없어져서 올해 또 삽니다. 올해 행사가 끝나면 최소한 60～70%는 회수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숫자를 줄여서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작년에 비해 3분의 1정도 숫자를 줄여서 올렸고 어깨띠와 집게는 현재 있는 재고물량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확보하고자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보다 손실되는 양을 줄여서 많이 회수하여 다음해에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409페이지 위생업소 수도권매립지 견학 2회가 나오는데, 청소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요.

청소과에 있는 것과 저희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는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이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피부로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실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음식쓰레기양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홍보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와 환경위생과 양쪽에서 견학을 간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올해는 이분들의 점심 값을 계상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스스로 느끼니까 돌아와서 좋은 경험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403페이지 송도 가꾸기 사업관련 건축물 입면 녹화용 초목비 구입이 나오는데, 어디에 담쟁이 넝쿨을 심으려는 겁니까?

2002년 월드컵도 있고 2000년 전국체전도 있는데, 우리 송도지역이 인천을 방문하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 있는 업소들의 벽면을 활용한다든가 절개지 같은 데에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특색 있게 가꿔 나가자는 의미에서 특색사업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쟁이를 그냥 담에 심게 되면 콘크리트가 삭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흙벽은 보호를 하지만 콘크리트는 삭게 합니다.

외국의 잡지에서도 보셨겠지만 석조건물에 담쟁이 넝쿨을 심어 놓은 데가 많은데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색 있는 거리가 되려면 어떤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업주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비교적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외관의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도로변의 업소들 중 승인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업주들의 의향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희 관내의 업주들과 협의하면 대부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관련 현수막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음식문화개선은 좋은 식단하고 일맥상통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실시했지만 송도주변의 현수막게시대에 표어나 포스터를 써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보면 모범음식점에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에서 음식문화개선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붙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홍보물은 손님이 볼 수 있는 것과 업주가 볼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물 소독약 구입 예산은 보건소로 넘어갔습니까?

보건소에서 책정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2만 5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파악하셔서 이 수량이 산출 치에 미흡하면 추가 계상해서 배포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핸디 샘플러는 뭡니까?

핸디 샘플러하고 마일러 백하고 같이 한 세트로 쓰는 것인데, 핸디 샘플러는 진공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끌어 들이는 것인데 백을 붙여서 냄새가 포함된 공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악취가 발생해서 사람이 5명이 나갔을 때 2명 이상이 악취를 맡았으면 악취가 난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해서 실제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냄새를 포집해서 그 냄새의 주요 성분이 무엇인가 구분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근처의 공장에서 유사한 냄새가 나는지를 판정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장비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외국장비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조금 비쌉니다. 작년에 살려고 하다가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못 사고 올해 다시 계상한 겁니다.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409페이지 상설기동단속반 여비라고 해서 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보상이라 해서 2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기동단속반 여비는 저희 과에 위생지도팀이 있습니다. 이 위생지도팀은 거의 날마다 저녁에 단속을 나가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5명에게 월 10만원씩 12달 지급되는 것이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3명은 5명을 외부사람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연맹하고 음식업소조합하고 해서 5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1년에 4번 정도해야 맞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예산이 깎였습니다. 사실은 같이 대형매장이나 식품판매소를 가서 내용물에 유해한 것이 들어 있지 않나, 상했을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수거하러 같이 다니면서 쓰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8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서 유인물을 120매 만들고 액자는 105매를 만드는데, 계수가 맞습니까?

120매라는 것은 쓰다 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120매를 올렸고 내년에는 105군데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계수는 맞아야 됩니다. 금년까지 모범업소를 몇 개 지정했습니까?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다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3군데를 지정해서 2,3군데는 탈락하고 100개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 선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모범업소에서 탈락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모범업소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한번 모범업소가 되면 계속 유지하고 매년 몇 개 정도를 추가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매년 다시 지정하면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규정에 의하면 1년 동안 유효하게 되어 있고 1년 동안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저희가 업소에 방문을 다시 하지 않거나 단속을 면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2년이고 3년이고 내버려 둔다면 업소에서 준수사항을 덜 지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지정하는 겁니다.

서울을 예로 든다면 모범업소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불량하면 그 마크만 떼어 가면 됩니다. 왜 매년 예산낭비를 합니까?

저희도 모범업소로 지정증을 교부해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요식업중앙회에서 그 간판을 사다가 업주 스스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만약 탈락이 되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서울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1년 동안 그 업소에 대해서 정기 위생검열을 면해 줄 수 있고, 음식쓰레기를 많이 남기지 않을 때는 쓰레기봉투를 1년에 150매까지 지원할 수 있고, 업소바깥에 간판을 붙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몇ℓ짜리를 줍니까?

50ℓ짜리를 줍니다.

종량제봉투 150매를 준다면 구민이 그 업소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격이 되네요?

업주들이 영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 받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흡수가 되어 식생활개선사업에 쓰게끔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면 음식쓰레기를 많이 줄인 집이나 가격을 인하하는 집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모범업소 중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인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 항목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나 편의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업소인데 카드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업소에 모범업소라고 붙여져 있다면 연수구가 욕을 먹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선정기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범업소에 주는 봉투비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식품진흥기금이라 해서 시에서 별도로 구입해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이러이러한 곳에 쓰라고 목을 지정해 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98페이지 암 검사기 구입에 1억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느 기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자료를 별도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성옥 위원님과 최병석 위원님께서 암기기 구입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성옥 위원님께서 보건사업수행 시 각종 통계를 적용하고 과학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라는 아낌없는 충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책을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민에게 설득력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암 검사사업이 다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생각이 들 수고 있습니다마는, 서민에 대한 의료 혜택과 주민에 대한 편익, 그리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 특색사업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라며, 구입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검사기기 구입사유는 산업사회 발달과 함께 환경공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암에 대한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망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1997년 사망률 통계에 의하면 각종 전염병 및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추세에 있고 암 및 신 생물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관계로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기능도 과거의 전염병예방이나 1차 진료기관의 소규모 진료에서 건강증진기관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IMF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보건소 이용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입증대 차원보다는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시행되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일념에서 암 검사기기를 구입코자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1992년도 암 환자 조사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하면, 총 환자수가 남자 50,926명, 여자 49,789명해서 총 100,715명으로 인수 1만명 당 20여명의 암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유병률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계청의 1997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인분류가 가능한 사망자 238,700여명의 사인을 19개로 분류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순화기계 질환이 23.4%이고 암을 포함한 신 생물로 인한 유병률이 22.2%, 각종 사고가 13.6%순으로 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 생물은 88년 18.2%에 비해 4.0%가 높아지고 순환기계 질환은 6.6%, 교통사고는 0.2%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환자에게는 자각증세가 없고 암이 만연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암 환자 관리에 대한 암정복 10개년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에 따른 각종 특수기관 설립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각종 식생활개선 및 조기검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서울시에 있는 구로구보건소 외 5개 보건소는 암 검사, 기초체력관리 등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여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 실적을 보면 현재 실시중인 구로구 보건소는 1997년 9월에 검사를 실시 그리고 1998년도에는 11월말 기준 암 검사실적을 보면 암표지자검사 3,403명, 갑상선검사 2,437명을 실시 9,243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주민의 의료욕구와 암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최신장비에 의한 검사결과 수치로서 암 환자에 대한 진단에 답하고자 하는 바이며, 산업사회 발달로 암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기초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병원을 두려워하는 일반 서민과 직접 접촉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서민들이 의료혜택을 넓히고자하는 바입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로 2,3차 진료기관과 연계해서 그 결과에 대한 중복검사를 피하고, 즉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효율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보건소의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러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뽑은 자료는 타 시·도의 암표지자검사 운영현황과 타 시·도가 가지고 있는 암표지자 검사수가가 참고 되어 있고, 그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암 환자 조사보고서자료가 있고, 사망원인통계연보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고, ‘스트레스 등으로 암 사망률 증가’라는 신문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그 뒤에 투자사업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기기가 얼마짜리이고 모델이 어떤 것이며 각 구는 어느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암 검사기기는 화학전자발생기기로서 3가지가 있는데, 미제로서 SS210과 SS110, 카이론210으로 현재 각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그중에서 조달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에서 무엇을 사용하는데 얼마에 구입했는지 자료가 나와야죠.

구체적인 시장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느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예산만 세워 주시면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 구로구,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가 활성화 되고 있음’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거기에 가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997년도에 구입한 구로보건소의 SS110은 8천 9백만원에 샀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신 기종인 카이론이 1억 1천만원, SS210이 1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 등의 전문의들과 대화를 해서 어느 기종이 좋은지가 예산서상에 올라와야지 의원님들은 어느 기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우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종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종선택을 확실하게 해 놓으면 예산서나 산출기준은 명확하게 나옵니다만, 이것이 특수기계이고 예산도 세워지기 전에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종과 내용을 명확하게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기종도 정해 놓지 않고 사다 보니까 중간브로커들이 다 해먹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단가가 얼마이고 수임료가 얼마인지를 정해 놓고 사야지 소장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사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할 겁니다. 정부의 조달물자를 총괄하고 있는 계약부서인 조달청에 의뢰를 할 것이니까 저희가 기종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사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표지자 검사수가가 구로구보다 연수구가 높네요?

수가는 지금 정하지 않고 가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가상 치라도 구로구보다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더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또 구입 시기도 구로구보다 우리가 훨씬 늦게 큰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사기 때문에 다소 거기보다는 높게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상치를 세운 것인데, 만일 사주신다고 하면 암 표지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때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남성이나 여성일 경우 전체 암 검사를 하면 4만원이 되겠네요. 위에 단위가 잘못됐죠? 1천원이 아니죠?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암 표지검사를 다 하려면 4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도시국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0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