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혹시 자금회수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고 단협에 특혜주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방향으로 할 게 아니고 필요한 것 같으면 농민의날 행사할 때같이 넣어서 하든지 영농기술자 참가보상비 조례 정한데서 지원되어도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북에서 했고 올해는 목포에서 했는데 가족까지 가기 때문에 많이 갑니다.

그때 언젠가 도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농협장의 이야기가 거제는 시의원도 한 명 안 오고 초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데는 시의원, 도의원들이 많이 왔는데 42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1개소, 공동이용조직 3개소, 농기계보관창고 3동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줍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신현지구에 지원을 해 주는 첫째 목적이 다른데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안하겠다고 한단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동안 쭉 판매를 해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업인후계자대회참석이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올라 왔지만 농정과는 1일 보상이 3만원인데 왜 어민후계자는 5천원입니까? 과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농민은 3만원 들여서 가는데 어민은 5천원만 해도 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후계자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위원님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념공원사업을 하려는데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회장이 5천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약속을 받아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여기다 더 추가로 해서 만든다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되어 있고 토지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수면어류종묘매입 방류 사업자체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만 하천에 이러한 보존어자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생태계보존 차원에서 해 보는 것입니다. 해봐야 잉어와 미꾸라지가 안살아 있습니다.

공동어장자원조성사업 이것의 정확한 사업의 질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화도, 아지랑이, 해금강 이것은 빠져있고 광리만 쏙 넣어서 1억4,45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한데요. 수산과 사업이 거의 국도비가 내려와서 되는 사업인데 우리 거제는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독창적인 사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해야할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어패류방류사업같은 것은 우리 어민의 수익과 직결되는데도 3억에서 깍여 1억정도입니다.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연근해 어장에 어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패류방류사업이라든지 보리새우방류사업 같은 것을 수산과에서 전략사업으로 자체에서 깊이 연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놀겨하겠다고가 아니라 수산과장님이 꼭 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속기에 남아 있어야 일을 하지 노력하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도 하고 낙도개발사업으로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97년도에 종결이 되면 다음에 지원사업은 없겠네요.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한곳에는 기채를 50억이나 발행해가지고 시자체사업으로 하는데다 낙도개발사업비 국도비가지 지원되는 보조비를 다시 주면서 다른 곳은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지금 48억을 투자했고 또 50억 기채를 들여 조기착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낙도개발사업비까지 합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낙도개발사업비가 없는 산달도, 화도, 이수도 같은데 할애를 해줘야지 이것은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시자체사업으로 50억 기채를 발행하여 회주도로를 하는데 다시 돈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도개발사업이 97년도에 종결된다면 이수도나 화도 같은데에 낙도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도개발사업비는 어디에 얼마 쓰라고 명시가 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 낙도개발사업비는 다른데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형평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도개발사업이 97년도에 종결된다면 이때까지 혜택을 못받은 낙도는 언제 혜택을 볼것입니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탄력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섬사람인데 여기는 기채발행에다 낙도개발사업비까지 다 가져가고, 이것은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97년도 소규모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읍면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이것말고 지금 최소경지정리 단위가 몇 ha입니까?

식량자급자족이라 해서 휴경지도 없앤다는데 10ha미만은 안된다고요. 10ha이상이면 3만평이죠. 앞으로 소규모 계획은 없다고요.

낙도개발사업비를 탄력있게 운용을 하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업무계획서 보충자료에 군도 확포장에 사등.상둔간 11억은 시자체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올해 종결짓습니까? 건설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도로가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 표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있는 것인데 거제 남부 동부 둔덕의 약 3만 이상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비굘르 하자면 인구 1,500이나 1,600되는데는 예산을 천몇백억을 들이고 또 기채를 들여 다리를 놔주면서 이 도로는 인구 3만명이상에 하루 통행차량이 8천대가 다니는 절실한 도로입니다. 97년도에는 뭔가 성과가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봅시다.

우리가 측면지원을 할테니까 사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김에 한 번 멋지게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