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신현단협이나 축협같은 곳은 돈 쓸데가 없어서 난리를 칠 정도인데 왜 이런데 지원하려고 합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재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곳을 가봤는데 오줌이나 받는 정도지 분뇨 이것은 그냥 걷어다가 산의 농장이나 산속에 그냥 들어부었더라고요. 가을철에 산속에 가서 놀랬습니다.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차 문을 못열었습니다. 분뇨를 산에 들어부어 놨더라고요. 행정의 지도단속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지도 단속이 문제입니다. 416페이지.

농민후계자 중앙대회 참가보상에 100명입니까? 중앙대회에는 100명이나 올라가면서 왜 도단위는 50명밖에 안올라갑니까? 오히려 더 가까운데요.

도에 많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앙에는 100명이나 올라가고 도에는 50명밖에 안올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예산과목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돈을 더 얹으면 얹었지 필요도 없는 것을 합해서 할 것 같으면 딴데로 돌려서 같이 만들어 해야지 왜 보기 어렵게 이런 식으로 했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농민 후계자 대회도 1인당 3만원, 중앙대회참가비도 3만원으로 왜 똑같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가조도 섬에 기념공원식으로 만들어 놔봐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건너편에다 해야지 기획담당관님, 국내여비를 각 실과에 예산지침을 작성하여 내릴 때 1인당 얼마씩 기준으로 내립니까?

그러면 한달에 20만원을 12달 계산해서 실과의 인원수를 곱하면 됩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국내여비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20일씩 여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에다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 항목이 2중 3중나오는데 어업지도선 204호와 208호는 40일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두 대나 둘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거제는 30만 인구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제는 경지정리를 할 마땅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절대농지나 생산녹지로 묶이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천이 어떻게 경지정리사업에 적당한 지구입니까? 또 하청사환도 도시계획구역지정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지정리 사업비가 헛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면 얼마 안돼서 집지을 사람이 천지입니다. 거가대교가 놓이면 하루하루가 달리질 지역입니다. 4차선 도로가 통과하는 도로인데 거기다 경치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업은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 보고 필요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판단은 공무원이 해야 되지 지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역민들한테 우리행정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행정이 할 일이 주민들이 모르고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는 앞으로 손해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설득도 해야 됩니다. 오비지구 및 능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설계비를 7억4천만원을 넣었는데 공유수면매립을 한다는 확정적인 게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승인을 해주고 난 뒤 오비지구공유수면 매립이 안된다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헛돈되어 버리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