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실소관 '97년 당초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실과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계장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옥용석, 조사계장 김정규입니다.) 먼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는 '97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실천과제로서 기본방향은 공직윤리 의식제고 및 일벌백계원칙 실천과 직무고발제 확행 및 금품관련 징계양정 강화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분위기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두었습니다. 실천과제로서 지금까지 처벌위주, 제도개선위주의 감사에서 앞으로 제도개선 예방감사 처벌위주 감사로 병행실시하며 시민에 체감하는 비리근절 감사와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감사, 비리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감사, 시민과 같이 하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감사감찰 계획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비리근절 감사는 대민접촉 분야 업무중심으로 엄정한 통계감사를 확대실시하며 10대 취약분야에 대해 비리유형별 심층감사로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도시계획, 회계, 교통, 재산관리를 할 것입니다. 각종 감사감찰활동은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실시로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감사중점 사항으로 선정하고 업무관련 금품수수 및 구조적 비리방치, 무사안일 등 감사와 모든 감사시 10대 취약분야 자체감사강화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기강쇄신 감사강화로서 해준 민원 외에 안해준 민원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상위직의 무사안일 및 시책추진 부실에 대해 적발감사를 강화하며 각종 감사 및 감찰활동시 실과소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감사 및 홍보로서 공무원 경각심 및 주민관심을 기조하기 위하여 각종 감사시 감사준비 철저로 감사실시전 사전 자료수집등 활동강화를 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 수시 홍보로 반회보, 감사사례집등을 발간할 것입니다. 4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인.허가처리시 사정감사를 실시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사고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공사 5천만원 이상의 발주 및 시공시 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민원 발생여부를 사전점검하며 준공 및 사후관리로 적정시공 지체상금 부과, 하자 보수이행 등르 하여 자재수급 사급자재의 질과 단가 적정검토를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로 2천만원 이상 구매의 적정성으로 정수책정, 구매방법의 결정, 단가산정등 물품관리로 대장기록유지, 선량한 관리등이 잇고 인.허가 민원은 실무부서의 판단처리 적정여부와 민원발생 예방 및 관련법규 준수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부를 도려내는 감사입니다. 각종 감사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필요시 전문감사반을 편성하여 위생.건축.환경등 취약분야에 전문인력을 차출하고 세무.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심층 및 지속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실 전인력을 활용해서 취약부서 취약인물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지도방문 빙자로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수수등 구조적 비리 및 월정금 수납행위, 단속, 개발계획 누설등 밀착비리 중점감찰을 해서 적발된 공직자는 추호의 은폐나 온정적 조치를 금하고 법령상 최고 기준적용을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직무고발제 병행입니다. 비위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 고의적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하고 강도 높은 징계를 통한 온정적 처벌의식ㅇ르 불식시키며 특히 금품수수 횡.유용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리 연결고리 끊기 감사입니다. 취약업무부서관리로 세무,용도,건축,교통등 이권업무 장기간 근속한자,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이권업무 개입으로 여론빙자 등 사고개연성이 있는 자는 우선 인사조치 요구 및 담당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비노출, 주기적 암행감찰 및 상시 정보활동 등을 전개하겠으며 행정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비리 및 공무원과 유착근절 감사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정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비리 및 공무원과 밀착근절 감사강화로 대행업자와 관련된 세무인. 허가 제증명 업무 등에 대한 특감을 하고 대행업자 감독 주관부서와 협조, 교육으로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요식업조합, 약사회, 설계사무서, 택시지부 등에 지도강화를 하겠습니다. 취약업무부서의 전문성 저조로 업무의 권위와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전보등 임용시 자격심사 엄격적용을 해서 개혁의지가 확고한 자 및 공사생활에 흠이 없는 자, 전문지식과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충분한 자,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보유자로 취약업무부서 근무자인적구성 수시 진단을 실시하여 담당실과장 책임하에 판별하고 부적합한자로 판정시 인사조치를 하며 향후 부적격자로 인한 비위와 물의 발생시 책임을 규명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같이하는 감사입니다. 종합감사시 공개심사 추진으로 해당 읍.면.동 출신의원 감사진행을 참관 유도하고 피감사기관에 감사실시 수일전부터 감사종료시까지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해서 시민의 감시 고발을 통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활용할 것입니다. 신고접수도니 비리는 철저한 감사로 주민의 의혹해소로 공무원의 비리는 시민에 의해 고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시민고발창구 개설을 운영하고 지역신문에 독자투고란등 고발사례를 채택하여 관리하며 전직 감사부서 근무자 및 건전단체 임원의 부조리 신고모니터를 운영하고 환경단체 경실련 등에 접수된 비리, 감사자료를 활용해서 세무, 위생, 건축, 교통등 취약분야 민원이 대상 비리 사실 제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감사자세 정립입니다. 민주적 감사자세 정립을 위하여 민주화에 역행하고 군립하는 감사자세를 지양하고 권위의식과 선입견에 의한 무리한 감사형태를 시정할 것이며 엄정한 감사기강 확립으로 감사반장의 현장 지휘책임 확립ㅇ르 하며 감사권 남용, 비리의 묵인, 방치, 압력, 청탁등 엄금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감사감찰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감사방향의 전환으로 제도개선, 예방감사, 처벌위주로 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감사능력의 향상으로서 감사의 정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97년 종합감사는 9개기관으로 연 30일에 걸쳐서 할 것인데 하청면칠천출장소, 장목면, 연초면, 장승포동, 능포동, 위생환경사업소, 거제시농촌지도소, 거제면사무소, 거제시민원출장소등에서 할 것입니다. 감사중점으로 회계원칙의 준수로 예산절감을 하고 변태지출의 차단으로 법질서 확립을 할 것이며 공사 대형건축물로 감리 감독철저로서 부실공사예방으로 하고 시공 사후관리로 불법운영을 차단하며 회계 심사강화로서 업자밀착 차단을 할 것입니다. 세무로 탈루 도시방지로서 실사, 입체감사를 하여 횡.유용방지를 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인과 연결고리를 차단할 것입니다. 10페이지. 특별감사로서 일상경비 집행실태로 대상기관은 본청의 전실과이며 가사기간은 97년 11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로서 일상경비 집행의 적정성여부와 전용 및 용도변경의 제한 위배여부와 불법, 변태지출에 중점할 것입니다. 주요현안 문제로서 언론, 첩보 등을 통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수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서 비리요소를 원칙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획계통감사를 실시하며 비리발생 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강감사입니다. 취약시기 복무특별 단속실시입니다. 대상기관은 시산하 전기관으로서 설날전후와 추석전후로 복무를 단속하고 공직기강해이 및 기관장의 지휘통솔력의 누수현상과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비상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실천여부와 10대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실태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전일 근무제를 복무단속에 의거해서 시산하 전기관에 연중수시로하여 토요일전일근무제 시행지침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내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하자가 발생하며 하자보수 명령이 내려지는데 농경지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착수하여 봄에 마무리하는데 겨울내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는데 왜냐하면 조기에 준공하면 많은 문제점과 하자가 도출하기 때문에 영농기에 촉박해서 벼락치기로 공사를 준공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고 민원도 발생합니다.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적기영농을 위하여 공정표에 따라서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공무원 사회에서 토요전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총무과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며 농경지정리 사업은 예정공정표에 의해서 추진사항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준공할 때 감사실에서 승인이 나와야지만 준공절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현장에 가봤는데 부실공사가 일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의 사업공사가 있을 때는 그 해당지역의 당해위원도 참여하여 확인도장을 찍음은 물론 조례상에 있는 명예감시관제도를 활성화하여 위원을 위촉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와 협의. 검토해보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처럼 큰 공사든 작은공사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민감시관 제도를 활용하여 준공시 자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줄어들 것이므로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시관제도 운영에 관하여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할 때 감시관들이 참여하여서 민원이 일지 않도록 조율도 하고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해하기 쉽게끔 대화를 할 수 있는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계를 작성할 때는 당해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답사도 해 나가는데 사업발주나 준공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고제 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 행정조직 정비계획, 공무원 정원외 인력의 적정관리, 지역문제 대응능력 제고,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실천, 일선행정 조직력 강화, 해외관련 업무추진의 내실화, 우호협정 체결도시 교류 구체화, 제 1회 거제시민상 시행,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 추진, 120민원기동대 운영계획,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의식 함양과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방침은 일체감 조성을 위한 의사전달 체계확대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으로 분기 1회, 소요예산액 4천736만원으로 내실있는 m/t운영을 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월 1회 이상 정례운영을 의무화해서 10개클럽 250만원으로 직장취미클럽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정,건의근무여건 개선등 직원 여론수렴에 반영하여 법정연가, 특별휴가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6개 시.군에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97년 5월2일 거제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거제시,통영시,사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을 구성해서 소요예산 2천781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계 수련대회도 적지를 선정해서 체력단련 및 레크레이션을 개최하고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97년 11월중에 실시할 것이며 구내매점 이전 확장 운영으로 본청지하에 10편정도로 문구류, 음료, 제과류 등을 팔 것입니다. 이때의 기대효과는 공직사회의 내부결속과 유대강화로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휴식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5페이지.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재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행정인 육성 및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의식개혁 및 친절 봉사하는 행정문화를 창출할 것으로서 400명정도로 교육수요조사 철저로 대상자를 엄정하고 교육대상자 사전예고제 확행으로 업무차질을 방지하며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실시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외래강사 초청 강연회를 3회 개최하고 VTR을 이용한 저명인사 강연도 1회 실시할 것입니다. 소양고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 발탁 기회를 제공하고 성적우수자 포상 및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를 실킬 것이며 회화위주의 실용교육과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및 장기어학 교육을 추천하고 매년 반복교육으로 회화수준 향상을 시켜서 일어, 영어중 택일하여 외국어반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전문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6페이지. 행정조직 정비계획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도모와 활력화를 위한 기구 인력의 재조정을 위하여 산업사회 특성에 걸맞는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조직에의 경영 접목으로 행정 서비스와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인데 시청방침이 현 조직의 정확한 진단으로 실상을 분석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사무분장의 문제점분석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수요 및 업무량에 따라 책임성 있게 과감히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기능쇠퇴 조직정비와 증원수요 발생시 한시기구감축계획과 상계조정을 해 나갈 것인데 조직 개편 시행은 97년2 2월에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능동적 탄력적 조직을 운용해서 저비용 고생산 조직을 활용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7페이지. 공무원 정원외 인력의 적정관리입니다. 공무원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실태 및 배치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진단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현재 일용직이 229명이고 청원경찰이 22명으로 총원 251명입니다. 시.군통합시 사무보조요원의 전원 고용으로 예산이 과중하고 소속. 책임감 결여 등 조직안전에 저해가 되며 처우개선 기대 등 불만소지가 상종할 뿐 아니라 실과소별 일용직 당연 배치의 결원시 충원억제가 곤란한데 공무원 총 인건비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용직 채용 동결 및 현원관리의 내실화로 결원발생시 신규임용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비중을 고려 타부서 인력 조정을 배치하며 청원경찰 인력필요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대체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고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자격 근무연령 해고사유 근무규칙 등을 규정화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지역문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목적은 정확한 지역 여론의 향방, 집단민원 발생 소지 등의 사전파악 분석으로 시정 방향설정 및 지역안정에 기여해 나가며 계층별 현장 여론 파악으로 지역동향 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고 집단민원 능동적 대처를 하겠습니다. 본청 과장급이상으로 각급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오지 낙도등 간부공무원 현장방문 대화를 수시 실시하고 지역동향 여론 관리의 전직원 요원화로 보고 듣고 느낀 점 견문보고 생활화로 우수자를 표창하고 일선 공조직 채널 이용 지역 동향의 여론 수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집단민원 관리로 다수인관련 인허가시 관련 문제점 사전 파악 분석하고 집단민원 해소 우수사례수집 모델화로 편람을 발간하겠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150만원입니다. 지역갈증의 사전해소로 행정력 낭비방지와 시정의 신뢰도 제고로 지역화합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9페이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 실천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제일주의 구체화 시책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을 찾아서 해결함은 참봉사 구현에 기어코자 함인데 추진방침으로 이동시장실 운영확대 시행하고 순회간담회를 개최해 나갈 것으로서 이동시장실 운영은 연 24회 낙도,산간,농촌,어촌등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의료가정제품 농기계 수리를 할 것이며 읍.면.동.출장소 회의실에 계층 직능별로 초청인사를 대상으로 일선기관 순회간담회를 소요예산 3백만원 들여서 개최할 것입니다. 사업효과로 민의수렴 저변 확대로 진정한 민선시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로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일선행정 조직력 강화입니다. 일선 읍.면.동.출장소 리.통장등 일선 행정 조직력을 강화하여 일사분란한 시정 추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선공무원상을 정립코자합니다. 추진방침은 책임 예방행정 위주의 일선 관리와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일선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읍.면.동.출장소 단위기관 단체장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읍면동 출장소장의 관리상황을 장악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의 의무화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해결하며 재해위험요소 등 자체감당하기 곤란한 문제를 신속 보도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연중 가점.감점요인의 엄정 반영으로 읍.면.동.출장소 직원 및 리.통장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키 위해 리.통장 하계수련대회 실시와 모범 리.통장 표창 및 산업시찰 실시와 리.통장 자녀장학금도 지급할 것입니다. 사업효과는 일선 행정조직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외관련 업무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선진 외국의 우수행정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실무에 접목시켜 새로운 행정 창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장래 우수인력 양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관광 위로성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획일적인 연수지역을 배제하며 실무능력 향상 및 참신한 행정기술 창출에 역점을 두고 해외 자매결연도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93명에 한하여 연수목적과 부합되는 부서공무원을 우선으로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및 현저한 선행공무원과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무원을 자체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국 이하의 국가일지라도 해외에 알려진 특정분야 수용으로 각 부서별 의견 사전 수렴하여 시조정위원회를 상정해서 자체 연수대상지역을 엄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결연 도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해외연수의 내실화 및 해외자매결연 도시와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12페이지.우호협정체결 도시교류 구체화입니다. 96년 9월 21일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우호협정 조인식을 계기로 상호 호혜평등의 국제 교류원칙에 입각하여 실천가능 사업 구체화로 교류의 실익을 추구하고 양 도시간의돈독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실천가능한 현지 실태파악과 다양한 현지 여건정보의 분석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우호 공원사업 추진으로 현지 설계반을 파견하며 민간 친선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교류 실익 추구 및 양 도시간 우호증진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96년 7월 19일부로 거제시민상 조례시행으로 자랑스런 시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 창달에 기어코자 함인데 수상대상자의 엄정한 공적심사와 공적내용 선양파급, 수상자 자긍심 고취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거제시관내에 5년 이상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이 된자, 거제시 관내의 기관 단체 기업체 5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 거제시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97년 3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문화부분, 체육진흥부문, 사회복지부분, 산업경제부문, 지역개발부문, 지역안정부문등 시상부분을 나누어서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시상할 것인데 이 내용은 지역 일간지 및 거제지역 신문에 게제해 나갈 것인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9백만원입니다. 14페이지.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로 경신하기 위한 자료구축등 차질없는 준비로 소요사업비가 8천95만2천원이 들 것이며 화상자료 구축을 위해서 화상자료 입력교육은 본청 담당자 및 읍.면.동.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로 하고 화상정보입력 시험운영을 읍.면.동.출장소를 대상으로해서 17세 이상자 전시민이 화상정보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계획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2주년을 맞아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편의 행정실천을 위한 운영 체계 개선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생활 불편사항을 완전 해소코자 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50만원 이하 사업비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을 120민원기동대에서 직접 보수처리하고 고질민원, 이해관계민원, 지역현안사업민원등 소관부서 통보 처리를 통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인력 지원 협력체제 구축으로 보도블럭과 도로 일부 파손 보수 공원 유원지 공공시설장소 도로오염 처리 및 환경정비 쓰레기 수거, 교통혼잡 구역 주정차 단속 등을 관련부서 및 대상인력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중복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민원분야별 소요 보수 자재 사전 확보 조치토록하고 시설보수비 150백만원을 보수처리전담을 위하여 확보할 것입니다. 홍보활동 강화계획으로 97년 추진사항 사례집 발간하여 수범사례 등을 수록하고 97 민원처리실적 및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따른 홍보협조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우수제보자에게는 전화카드를 제작배포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에서 시민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히 전담처리하므로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수행하고 반복되는 민우너기자재 사전구입 확보로 민원 처리 속도를 향상하고 예산도 절감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전산망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행정전산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시정종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업무용 전산장비의 확대 보급 및 종합전산망 운영을 확장시켜서 노후화된 전산장치를 교체 추진하고 계별 586PC를 보급하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단말기 확보와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반업무용 PC기 보급과 레이져프린트기 보급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구입 본청 LAN사용자 증설에 다른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전산화 효율을 기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다른 행정전산화의 적극 대처와 행정종합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지역정보화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천4백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6개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경비 운동복 구입 등에 따른 것인데 피복비중에서 기관단체 체육복 구입이 1천53만원을 피복비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별도 항목으로 일반수용비로 되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할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직원과의 대화의날 운영은 화합과 결속을 위하여 분기 1회 실시로 3천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취미클럽행사 참석급식이 250만원이며 기관단체 체육대회비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 각종 시책관련 상황지 근무자 급식비 25만원,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운용급식비 783만원, 직원 체력증진과 직원하계수련대회 급량비 2천6백만원이며 재료비로서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1천6백2만9천원, 연료비로 식당 사용 구입비가 122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3천350만원, 비밀문서 업무지도 30만원, 보안점검 24만원, 비밀문서 인쇄작업 지도 42만원, 복무지도 점검 144만원, 연금업무 지도점검 40만원, 문서관리 업무지도 1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시장 3천6백만원, 부시장 2천5백만원, 총무국장 1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5천7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시장 780만원, 부시장 720만원, 총무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여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읍.면.동의 월액여비가 금년가지는 월 1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만5천원이 올라서 월 11만5천원으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받는 3만5천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므로 여비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157페이지. 총무과의 시장, 부시장 직책급업무추진비와 57페이지. 기획실 부분의 시장, 부시장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총무과만 책정한 것입니까? 전체 총고라하여 한 것입니까?

시장, 부시장의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총무국장은 포함이 안되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작년에 1억3천4백만원이었는데 올해 1천만원 정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향조정된 이유는 물가상승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치를 적용해서 상향조정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향조정된 이유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작년보다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작년에 5천2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천2백만원이고 국장은 작년에 240만원이었는데 올해 3백만원 여타 소장, 읍.면.동장까지 인상된 것으로 특이한 것은 읍.면.동장분이 인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교양지구독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반하여 관서당경비를 올린다면 질은 나빠지고 양은 많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의 교양지 구독을 삭감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삭감한 것으로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수를 60부정도 파악한 것으로 경상적 경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방행정지는 작년 45부였는데 올해는 60부로 작년 추경에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다 정리된 것은 아니고 일부분 조금 올려졌는데 작년에는 지방행정지부수를 늘렸는데 올해는 실과 공히 통일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지방행정지가 한권에 1천5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3백만원으로서 부수가 많아지만 단가가 싸다손치더라도 올해는 2백만원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그 원인이 발생되었습니까?

내무부 지방자치 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단가를 낮추어 도를 통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올해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경상비를 작년보다 3억원정도 절감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정부의 방침이 경상비부분, 전체적인 소모성 부분은 10% 줄이자는 슬로건이 나왔었고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되면 상급지도부의 추진비는 올라가고 다른 부분이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작년도 시장님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기 위하여 관내, 관외 출장목록에 관한 자료를 봤더니 80군데 출장을 갔었는데 대외업무성을 띤 부분이 1/3도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대로 위원들이 수용한 것을 시장이 시책을 펴는데 기밀을 요하는 예산쓰임이 있을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였는데 시책사업들이 실제적으로 내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1/3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고 시장님이 관내 출장을 나가실 때 다른 업무와 연관되어서 나가는 것이며 관외출장은 도단위나 기타 시군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시장께서 대외적인 시책사업들에 시간을 할애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께서는 관내 자치단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시장의 기관특수활동비나 직책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시장님의 활동범위를 100으로 봤을 때 부시장님의 활동범위는 70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30%밖에 예산소요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출장을 나가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시정을 위하여 유용하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민간 경상보조로 5개년으로 추진하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 1백440만원, 시비보조 3천585만원입니다.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군부대 지원으로 3대대입니다.

3대대에서 방위협의회 지원받은 명세서나 영수증은 받았습니까?

예.

방위협의회에서 가지고 간 예산이 면단위에도 흡수가 되어서 근무자들도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렇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원해준 분야는 남부면의 해안 초소로서 면에 해당하는 초소건립이지 3대대 안의 시설건립은 아닙니다.

각 읍.면의 예비군중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단위 지원본부, 면단위 지원본부로 체계가 나누어지는데 면단위에도 일체 성금을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지원분야는 부대의 장비구입과 시설비에 충족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포2동의 경우에 예비군 중대본부의 집기라든지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민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면대 예비군 사무실 집기는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시 기동대가 있는데 예비군 소속으로 1년에 2백만원, 시설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읍.면의 장비구입은 부대와 의논하여 부대에서 요구되어져야 할 분야입니다.

시에서 3대대에 예산을 집행할 때 면대에 돈이 확보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대에서 올해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3대대에 요청을 해야지만 예산이 면대에까지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학금은 직원 자녀에 한해서인 것으로 몇 명정도가 장학금을 받습니까?

해마다 틀린데 대학생들이 주로 받습니다.

우리시에도 일용직들이 많이 있는데 월급을 적립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시책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자체내에서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용직들이 음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측면을 위하여 제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상요양비와 재해보상금이 5천만원이고 사망조의금이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방식이 나와 있는 것으로 공무상 사고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비율을 계상하여 시군 자체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6백만원 줄었는데 선거를 겨냥 한다면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가 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와 시정관리 일반수용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것으로 2천6백만원은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18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읍.면.동 복무지도 점검 읍.면.동 업무추진실태 점검, 국.도.시정 업무 관련 회의참석, 주민등록 일제정리 지도 점검, 주민등록 통별 읍.면.동 지도점검, 주민등록 및 여론수집과 전자주민카드 경신사업 지도점검, 120민원기동대원 환경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총 1천60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로 공무원 국외연수자 여비와 국제자매도시 교류여비 1천8백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각종회의 참석자 급식과 각종 시책 상급단위 행사참석 민간인 급식 및 우수 리.통장.반장 시상, 장기근속 리.통장 표창패 및 재작기념메달 도지사 연두순시 참석자 보상, 거제시민상 선정위원회 위원보상, 거제시 국제회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20생활민원 우수제보자 시상, 이동시장실 운영 참석자 보상, 일선기관 순회간담회 참석자 보상, 거제시민상 시상금이 총 4천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시민상 선정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타 위원회 참석수당과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120생활민원우수제보자시상 50만원, 이동시장실 운영 참석자보상 720만원, 일선기관 순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 8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처리에 상하수도 시설물 보수,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 보수, 전기관련 시설물 보수, 기타 긴급 시설물 보수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에는 예산소요 민원 접수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직접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120민원기동대란 말 그대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신속히 현장에 나가서 긴급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것 같습니다.

120민원기동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예산과 기일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는 120민원기동대에서 해결하기 불가능합니다.

120생활민원 우수제보자 시상에 1명당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일들을 하는데 굳이 제보자에 대한 시상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120민원대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홍보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해서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주민카드 판독기구입 190만원, 전자주민카드운영 예비전산장비 구입 4천250만원이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위하여 사회진흥과 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긴급 시설물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서에 기타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민원 접수처리 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긴급 시설물 보수에 대한 5천만원의 내역을 유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655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청 전화기 소독 수수료가 24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2백만원, 팩스 토너와 용지구입이 90만원, 팩스토너 필름과 용지구입이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종 전산망 회선료 및 사용료, 팩스 회선사용료 각종 일반전화 회선사용료 등하여 1억1천62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임차료로서 각종 시정홍보행사음향시설 임차료와 6개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음향시설 임차비가 44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화교환기 유지관리, 본청 전화기 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카폰 주장치 유지비, 읍.면.동 출장소 구내통신선로 유지비, 팩스송보장치 유지관리, 방송장치유지비. 1,2호 휴대폰 유지비가 1천639만1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8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읍.면.동.출장소 행정통신시설점검 및 보수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도간 행정전화 회선사용료와 팩스 회선사용료, 직통전화 화선사용료로 73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내무부와 시간의 지방행정전산망용통신장비구입(DSU, PAD, CDM)650만원, 이동용행사 음향시설장비 교체구입비 1천2백만원하여 1천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서 전산실 및 종합전산망 운영관련 소모품 3백만원, 일반업무용 전산소모품 2천625만7천원, 주민관리 전산업무용 소모품 3천211만원하여 총 6천13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천5백만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비 1천만원하여 총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상황 지도점검과 주민관리 전산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에 4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행정전산망용 표준 S/W구입에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시설비로서 본청 LAN망 시설사용자 증설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 PC, 레이져프린트기,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에 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일반행정조직 운영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가 반상회 제작, 임시반상회 및 특보제작에 2천3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자율적인 반상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보상금으로 리.통.반장 사업시찰 8백만원과 리.통장 자녀장학금 2천939만원해서 3천739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190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읍.면.동 행정우수기관 표창으로 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상금은 96년도에 260만원으로 시상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총무과 예산은 앞으로 국가재정 10%높이기와 씀씀이 10%선의 절감에 맞추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과감하게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올렸으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