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40쪽에 양수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구에 양수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13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7대가 있고 구청에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것은 몇 대입니까?

활용을 못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대로 지금 모자랍니까?

금년에 유독 비가 많이 와서 13대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총 13대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7.5마력짜리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7.5마력이면 상당히 큰데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반 지하 같은데 침수세대라든가 소방차가 와서 물 퍼주기에는 열악합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런데 응급조치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보유한 것은 구의 창고에서 관리하고 동에서는 동별로 동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비실적은 있습니까?

유지비를 매년 조금씩 세워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재해에 대비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5페이지 염화칼슘 2천포를 산다고 했는데 추경 때 32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또 삽니까?

그것은 잔고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구입을 해서 작년하고 금년 겨울에 전량을 소비했습니다. 금년에 금년겨울하고 내년 초까지 쓸 계획으로 추경에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 말하고 명년도에 쓸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32백만원 주고 산 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현재는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하고 내년 월동 기에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 치 계측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금년하고 작년 초에는 눈이 많이 와서 4천포 정도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치인데 올해는 저번 추경까지 합치면 4천포가 넘네요?

예! 이것은 금년겨울하고 내년 말하고 명년도까지 쓸 것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448쪽에 보시면 4단지 절개보강공사라고 나오는데 예산 4천만원 으로 충분합니까?

지난번 재해 때 법면이 붕괴된 것이 4개소 있고 그 윗부분에 배수로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천만원을 확보해서 법면보수하고 배수로 시급한데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 위에 ‘U’자관 같은 것 묻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배수로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 하실 겁니까?

3월초가 돼야 됩니다.

우기 오기 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안등설치공사 3천만원, 가로등보수공사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이외에 더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 빠진 것 같습니다.

보안등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안등설치가 돼 있는 데가 6개동에 1,559등이 설치돼 있는데 4단지에 경찰서에서도 공문이 오고 실제 4단지 지역에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사업조서에 일부 빠진 곳이 있습니다. 선학동 주변하고 4단지 주변, 옥련동 양지마을 뒤쪽하고 동춘마을쪽이 있는데 이쪽은 계획을 안했습니까?

개략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지역에 3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상황을 보면서 우선 시급한데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문제로 연수구 취약지역에 늘어나는 것이 범죄입니다. 보안등하고 긴밀한 관계가 됩니다. 4단지 같은 데에는 우범지대이고 그 외에도 원룸이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곳이 많다고 봅니다. 보안등문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사를 새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서 457쪽까지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량비라고 해서 야간노점상단속 수행 72만원, 시간외근무 600만원해서 670만원이 돼있고 454쪽 노점상단속여비 360만원이 있고 노점상단속 210만원이 있고 457쪽 노점상단속용역비로 1억 4,950만 1천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다른 노점상예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53쪽 야간노점상단속수행 급량비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노점상단속지도원이 3명이 있는데 야간단속을 할 때 소요되는 급량비이고 그 밑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20명이 돼있는데 건설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54쪽 노점상단속 300만원해서 100분의 70해서 210만원 서있는 것은 노잠상단속의 시책추진비로 각국장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단속 용역비는 저희가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하고 지도원 3명이 노점상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여기에 용역비는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2시간을 용역회사에 위탁하는 사항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명, 야간단속 3명이 따로 있고 거기에 전 20명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용역상태가 같이 겸부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같은 것도 받아봤습니까?

특별하게 여론조사를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수년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1995년 철거 이후에 1996, 1997…

애초에 아암도 사건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20명으로 하고 주야로만 받겠다는 논리지 그렇게 해서 한다면 실제 구민이 이것을 용납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12백만원이 넘게 그 목적으로 쓰고 있고 1억 5천만원 정도가 야간으로 해서 용역단체에 주고.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급량비 목적이 아니고 저희 과 직원이 저녁에 야근하면서 집행하는 급량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다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이 섰다가 25백만원이 삭감됐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우기에 세워놓고 삭감하고 이런 식이 됩니까?

당초에 예산은 작년에도 1억 6천정도 세웠는데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노점상 고정식이 발생하면 한 건에 30만원씩 공제를 하고 이동식이 발생하면 10만원씩 공제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억 6천정도 세웠다가 집행은 1억 4,22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낙찰차액과 계약조건에 의해서 작년에도 17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라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작년부터 공익근무요원 5명을 배정받아서 하는데 야간이 문제입니다. 야간에 노점상단속을 공익근무요원한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것은 야간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2시간을 단속하는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작년에 1억 6천을 세웠다가 25백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본다면 이것도 2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인원을 계속 줄여서 노점상단속용역원이 총 4명입니다. 4명이기 때문에 4명을 더 줄이면 어떠한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최하 용역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소모품은 없습니까?

산출방법은 인건비하고 법적으로 일반관리비를 4%주고 회사이윤을 원래 15%까지 줄 수 있는데 현재 4%까지 계상해서 부가가치세 10%까지 합해서 1억 4,905만 1천원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아암도 사건 이후에 크게 돌발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노점상설치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철거도 하고 금년도에도 옥련동 일대 원흥아파트 현대아파트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집단적으로 발생이 돼서 경찰동원까지 해가면서 강제 철거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나갔을 때 버젓이 그냥 다 있던데요.

송도 재래시장이 그쪽으로 건물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주변이다 보니까 잡상인 조금 있는데 지난번에 도로를 막고 있는 40여개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대통령지시로 생계형은 완화하라고 했는데 연수구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생계라는 것을 정해놨습니까?

국장님도 시에 가서 회의도 하고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으로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10-15인 미만으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10여명 정도 구성안을 가지고 방침을 결정 중에 있으며 노점상관리대책도 이와 병행해서 위원회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심의 내지 안을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쟁점사항은 생계형 이면도로라든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일변도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조직적이고 기업적이고 생계형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점상을 생계유지로 하는 사람들만 주로 다스리는 것 같고 굵직하게 하는 것은 실제 다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다녀보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놔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운용이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용역을 해서 계속사업 식으로 해준다면 지금 실정에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금을 마련해놨다가 필요시에 평상시에도 경찰서도 있고 공익요원들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제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에 이 사람들의 단속기준을 어디에 둘 것 이냐하는 문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단 무리다 하면 지금 연수구 같은데 아암도 사건 때문에 집단무리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당시에는 아암도에 집단무리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그 당시 홍보가 잘못됐습니다. 철조망 없애고 백사장 만들고 진짜 유원지 같은 홍보를 계속하니까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놓고 개방을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인데 타구에서는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데,… 연수구에서 아주 자르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런 보강책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례적인 비용으로 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박광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1997년도 1998년도 용역단속실적을 주시고 저희가 여기에 왜 많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역회사 직원 4명이 단속 가능합니까? 4명이 나와서는 단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용역회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직원을 4명 두는데 그 4명이 무슨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옥련동 두 차례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장애자의 돌발사태도 있었는데 우리 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써야합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옵션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4사람을 위해서 1년에 1억 5천 정도 세워서 용역회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4명한테 이렇게 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세요. 그리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검토 결과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4명으로 과연 효율적인 단속이 되느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단속방법이 꼭 용역회사의 위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인원에 대해서는 4명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0명 정도를 2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어디까지냐 판단을 했을 때 최소 4명은 있어야겠다 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고 4명으로 단속이 안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증원해서 사태의 해결을 하는 것이지 4명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일용직을 채용해서 노점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용직으로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용직으로 단속을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정부시책방향이 일용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맡겨주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익요원도 있고 과에서도 단속하러 다니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단속 아닙니까? 철거 전문반은 아니라 이겁니다. 철거할 때에는 동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매년 책정해서 집행한다는데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단속원이 365일 야간에 단속하기가 현실 여건이 어렵습니다.

단속을 하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때 가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저희가 사전에 노점상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암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비가 얼마 보조됐지요?

95년 당초에 철거 때만 일부 보조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1억 8천을 거기에 해서 5억 8천에 철거를 한 것이었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도로보수차 유지비가 나오는데, 작년에 470여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작년보다 예산이 많아졌습니까?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유류 값이 많습니다.

유류 값은 따로 있죠.

도로보수차 유지비에 주로 유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류 값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다면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유류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쥐똥나무 식재해 놓은 밑에 청소요원들이 모래를 갖다 붓는 것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계시죠?

예.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녹지시설물 수시 정비비라고 하는 이 금액이 1억 3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3천만원입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를 보면 그것이 다 녹지시설물을 수시 정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합하니까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물이 아니고, 녹지에 심어져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받으셔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하시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초작업을 공원이나 녹지에서 하다보니까 제일 먼저 시나 중앙, 인근 아파트주민들로부터 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고, 공공근로인부의 경우 녹지작업인부와 하루 작업량을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 작업인부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을 공공근로인부 6명 정도를 투입해야 할 수 있었고 지휘감독이 매우 어렵습니다.

1억 3천 7백만원 정도 들여서 작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이 없었겠지만, 세금 1억 3천 7백만원을 절약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의 관리문제도 팀제를 만들어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내년에도 계속될 공공근로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할 수 있어야죠.

단순한 제초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런 지적을 받아왔고, 내년에는 녹지대의 면적이 3분의 1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1억 3천 7백만원 이라는 돈으로 묘목을 사서 관리할 수 있는 묘목 밭을 만들어 놓는다면 더 효율적이고 건설적이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예산은 그런데 쓰고 이런 돈은 생산적인 일에 투입하자는 얘깁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인근의 타 구청에서 시행했다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해서 저희가 시도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약간의 면적의 묘포 장을 조성해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건비가 투입되는 작업은 거의 공공근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잔디 깎기 등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일용직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근로가 가능합니다. 공원관리요원도 충분히 대체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로수 비료주기, 수목시비, 공원녹지제초 작업, 전지시비 등 다 가능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물단속 보조인부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 사업의 대부분이 공공근로자 투입이 가능합니다.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저희 의원들과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50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공원녹지 청소용 쓰레기봉투가 나오는데,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대부분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암도의 소각로나 선학동 사무소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동장이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주변의 쓰레기를 소각해서 그 지역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하셔서 아암도 소각로에 태우면 이 정도의 양이면 1년 모은 것을 이틀이면 다 태웁니다. 이런 예산은 묘목사업에 투자하신 다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암도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도 있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된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의 절반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고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보면 소나무나 관상수에 넝쿨들이 엉켜 있는데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도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자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의 화훼작업이나 가지치기, 풀베기작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내의 환경단체나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부터 자연환경은 유지관리만 하고 놔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제대로 되려면 자라야 될 나무들이 잘 자라야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얘깁니다.

각자 의견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림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그분들의 주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작업은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공공근로인부가 활용 가능한 사업 분야가 있다면 추진하겠고, 저희 녹지관리인부가 필요한 사업은 그 인부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시행을 못하면 주무부서로서의 중심이 없는 겁니다. 청량산보다 문학산쪽에 가 보세요. 소나무가 죽고 있는데 원인은 칡넝쿨 때문입니다. 뉴코아 인터체인지 벽면을 보시면 거기는 도로변인데도 칡넝쿨 때문에 그늘이 져서 기존에 있는 나무가 죽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 두어야 퇴비가 되고 잔가지를 쳐 줘야 위로 잘 자랍니다. 그것이 조림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시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498페이지 건설현장 우량수목 수시이식 동춘동 산 59-1 외 2개소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박문초등학교 부지의 공사로 인해서 소나무 20주를 이식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1주당 1백만원 정도가 드는 것인데, 이 나무가 필요해서 도심지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연녹지의 형질변경을 한다고 하면 수목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부득이 옮긴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이 옮겨주든가 그 학교주변에 조경을 꾸밀 텐데 거기에 이식하는 것이 2천만원을 절감시키는 것이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 나무를 이전한다면 거기도 우리 관내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도 좋은 것이고 그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필요한 나무가 고사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온다면 형질 변경해 줄때 그 몇 그루의 나무는 아까운 나무이니까 그 학교 내에 심으라고 조건부허가를 내주면 되지 굳이 이 나무를 옮기면서 나무 한그루에 1백만원 씩이나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도로개설 이런 공사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전부 그런 방법으로 그쪽 업자로부터 직접 식재까지 하도록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질변경해서 임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를 굳이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라서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좋은 수목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저희 공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주변에 심을 수도 있지 굳이 2천만원 씩이나 들여서 옮길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나무를 그 주변에 조경용으로 다시 이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저희가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대형수목을 이식하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반드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동춘동 번지까지 넣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나오는데 다른데서 오는 것까지 예상해서 올렸다면 계획성이 없는 겁니다. 거기가 학교이니까 그렇지 다른 것을 형질 변경한다면 난리 납니다. 우리 연수구를 더 푸르게 만들기 위한 취지라면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줘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아까운 나무가 안 죽을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11페이지 공원녹지 잔디 깎기, 공원녹지 제초작업, 공원녹지 수목관리전지 등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죠?

그린타운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동안 1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동안 식재한 나무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편성한 예산도 아니고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관내의 수목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계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자연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면 이 비용도 삭감이 되어야죠.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연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데에 편성되도록 해주십시오.

내년도 지하철공사 완공으로 인해서 그 주변 시설녹지가 3만평 더 늘어납니다. 그 지역을 관리할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관리예산을 계상했는데 3만평이 증가되는 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해서 최대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마무리공사에 들어갈 예산은 편성될 겁니다.

공원녹지 잔디 깎기, 공원녹지 제초작업, 수목관리 전지시비, 공원수시 정비… 어떻게 보면 같은 항목에 같은 금액을 넣어도 그 돈에서 그 돈 쓰는 겁니다. 분산을 해 놓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복잡한데,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녹지 잔디 깎기는 동력잔디깎기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제초작업은 예취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자동전정기, 동력예취기, 동력 기계톱, 동력 잔디 깎기 등을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전부 삭감된 것이고 작년과 가격도 틀립니다. 이 기계는 날만 갈면 쓸 수 있는 것인데 매년 사야 됩니까? 동력 잔디 깎기 같은 경우에는 165만원인데, 작년에는 320만원을 올려서 96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런 기계들은 일종에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대장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날만 갈면 되는데 매년 1대씩 사야 됩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많은데 사용가능한 장비는 몇 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부품을 교환해서 사용하고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든지 1년에 한번씩 망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현수막 절단기 날, 동력 절단기 날이 나오는데 광고물을 얼마나 단속했길래 날 구입비가 12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단속한 근거를 제시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현수막 절단기는 각 동에 1개씩, 구청에 1개해서 총 10개이고, 1년에 한 번 교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교환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환경정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나 낫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품대장이 있어서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장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조림지 넝쿨제거, 조림지 시비작업 등에 들어갈 예산도 낭비적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서 95년도 이후에 조림된 면적은 5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림지의 나무는 아직 충분히 활착이 되지 않고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잡초가 조금만 번성해도 그 나무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조림지는 특별히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22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대집행에 5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 몇 건을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1999년도에는 50건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특별히 광고물 양성화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아직까지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은 법규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불량업주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11페이지 자동전정기, 동력예취기, 동력 기계톱, 동력 잔디 깎기 등이 나오는데, 496페이지를 보면 녹지관리 장비부품이라 해서 303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구와 동사무고의 장비현황과 사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53쪽 전산화작업을 위한 노트북과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컴퓨터구입에 한 조가 4백만원인데 기능이 특이한 기능입니까?

이 노트북은 전산화작업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개별공시특성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 직접 기록을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컴퓨터구입은 400만원으로 돼있는데 PC가 200만원이고 프린터가 200만원이고 합해서 400만원입니다. 전산화작업은 1999년도에 전부 건축물전산화로 입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