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오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정구모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산42번지공군8217부대이전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2월 17일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9일 금일 오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정구모입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당초예산 583억 95백만원 보다 3.4% 증가한 693억 87백만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60억 37백만원 보다 3% 감소한 58억 56백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44억 32백만원 보다 2.8% 증가한 662억 43백만원으로 18억 1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98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경비 부족액과 당면경비 추가사업비 등을 주로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과 소관 음식자원화 안내스티커제작 외 1종 308만원, 보건소 소관 인건비 14만 7천원, 공공요금제세 40만원 외 1종 등 총 5건의 40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 581억보다 11.4%감소한 514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620억 1백만원 보다 9.1%가 감소한 563억 76백만원으로 56억 2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9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재원확충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선심성예산의 편성억제 근검절약의 재정운영을 통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행사성예산 특히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는 대폭 감소하고 실업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외 8개 사업에 1억 7,220만원, 문화공보실소관 임차료 영화마당 외 14개 사업 3,036만원, 경영재정과소관 청사시설관리비 및 청소용역비 1천만원, 환경위생과소관 핸디샘플러 외 1종 550만원, 지역경제과소관 직거래장터 천막구입비 외 3건 282만 4천원, 도시정비과소관 공원녹지제초작업비 외 12종 8,960만 2천원, 옥련동 외 8개동에 대한 통·반장조정에 따른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2억 5,518만원 등 5억 8,058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산42번지공군제8217부대이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연수구가 아파트 밀집주거지역으로 현재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중인 송도신도시 조성이 완공되면 인구가 약 5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군 제8217부대와 근거리에 LNG와 LPG인수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전 연수구민이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군 제8217부대가 도시계획상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있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또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연수구의회 의원일동은 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