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당초예산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97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위원장, 반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도시행정계장은 통신공사 수련관 때문에 국토이용변경안 승인받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반상범, 건축계장은 중앙교육이 오늘까지입니다. 주택계장 윤종립니다. ‘97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공사추진계획, 공동주택건설,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 공사 추진계획은 도비보조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만 되어 있지 지금까지는 확정안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것만 순서에 따라서 읍면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된 것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300m, 아주 도시계획도록 210m, 일운 도시계획도로 500m, 장평천 복개공사 40m, 거제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2-6호선만 확정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계획서에 있는 모든 사항은 도비나 양여금이 확정된 후에 다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때나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심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97 공사 추진계획에 따른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개수관계에 대해서 묻고 넘어갑시다. 아주계획도로하고 거제 2-2호선, 2-6호선만 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림숲 관계에 대해서 이행규 위원이 질문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청원이 들어오고 질의를 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주민과 지주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도로를 낼 것이라고 소로 2-70호선을 계획잡았는데 이것은 행정이 민과 소유주와 싸움을 붙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도로계획 할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밑에 것이 학교인데 학생이 28명으로 잘못하면 폐교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도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공간안에 휴경지가 많은 단계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시장님의 답변과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압니까? 덕포지구내 가로망 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없는 도로이고 우회도로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97년도 공사추진계획에 없고 옥포도시계획도로 2-4호선 개수공사를 하겠다는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개인에게 특혜를 줄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비 내려오면 우회도로 거기서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파란선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 진입도로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 했는데 지장물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제일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우회도로는 별도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시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놨는데 실무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과장 말씀대로 틀림없이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되도록 민에게 홍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소로 2-7호선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진입도로는 제일 적당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고현간선도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저도 의원님들한테 추궁당하는 문제인데 공사진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기채를 얻어와서 이자를 엄청나게 물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를 협조전을 넘긴 것으로 아는데 그걸 넘겨만 놓고 독촉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주차장 사업을 누구한테 얼마얼마 분양해달라고 이야기해놓고 협조전을 넘겨놓고 챙기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고 몇군데 가봤는데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미루고 매각을 한다는 방침이 섰는데 매각은 안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차선만 그어주면 영구임대식으로 1년에 1번씩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방안이 섰는데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 들고 다니면서 해결이 되겠끔 독촉해줘야 되는데 전혀 독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독촉은 합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총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수시로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말로서도 그런 이야기는 되는 상태이고 사실 책임 회피가 아니고 추진해 나갈 과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안에 우리는 일부 속하는 겁니다. 처음 매각한다고 했다가 매각은 뭐하다 임대식으로 추진하도록 총무국장하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그대로 하수구에 흘러서 빠지지 않고 고여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대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동주택건설은 주공에 598세대, 민간업체에서 500세대 1,098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시멘트, 벽돌 업체수는 9개업체입니다.

아파트업자들이 분양이 안되어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자꾸 짓는다고 해서 수요가 됩니까?

주택보급율이 96.1%되어 있는데 사실 주택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 사업계획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입주자까지도 지정된 상태입니가?

주공아파트에서 건축하는 598세대는 마전동옆에 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간업체 2,500세대는 앞으로 그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중에 있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우하고 삼성에 현재 집을 원하는 세대를 조사한게 있는데 6,000세대입니다. 물량이 쏟아지다보니까 여기갈까 저기갈가 그런 상태이지 지금 지어놓은 집은 다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할려고 의욕을 갖고 하고 주택업자들은 3년이내에 해야될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용규 덕산이 몇 % 분양 되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되기로는 60%이상 분양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30% 되었지 않았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자기들 보고를 믿을 수 없습니다. 고현에서 부도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되니까 애를 먹고 있는데 주택보급율이 96%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착공전에 30% 분양은 대성공입니다. 건축이 되었을 때 50% 정도 분양되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분양되어야 됩니다.

마전동에 건립하는 것은 18평 이하입니까?

아닙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18평이하는 298세대이고 그 이상의 세대는 300세대입니다.

아주에 있는 광우주택 거기가면 일반서민 두사람이 한사람은 아들이 벙어리고 한사람은 살기 어려운 집으로 붙어 있는데 타일을 박으면서 집이 내가 볼 때는 새로 집을 지어야 되겠죠? 전문가가 봐서 어떻습니까? 비전문가인데 가서 보니까 새로 지어야 되겠던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놓고 다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보수내지는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데 주민측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돈만 1000만원 내놔라 그럼 말 안하겠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찌보면 순수한 때묻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도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해서 빨간 벽돌 붙이는게 그 자체가 분해 다 되었습니다. 분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이 다 갔습니다. 천방부터 벽체안에까지 그런데 이런 것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일단 허가 관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균열되어서 못살정도로 보신다면 1000만원 갖고 살겠습니까?

주인한번 안 만나봤죠? 이 사람들이 1000만원 달라고 했다는데 내가 볼 때 안타가울 정도입니다. 1000만원가지고 해결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1000만원만 주면 살지 이러거든요. 그걸 잘 알아서 2주내로 해결하십시오.

공식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가서 사진도 다 찍고 이야기 했습니다.

직원이 가는 것 하고 중간간부가서 보는 눈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직원시켜서 보고만 듣고 있는 상태인데 비전문가라도 가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이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편리하게 처리해 주라는 것입니다.

안전진단비 같은 것은 만일 요구할 적에 그런 예산들이 일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래 안전진단은 기술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고 건축사나 구조안전 진단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내용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우리시에서 1년에 몇 개 아파트라든지 위험건축물을 안전진단 학 위한 예산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비상시에 얼마든지 필요한 돈이니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에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고 부족하다면 기획실 파트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비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보든지 윤계장이 직접 나가서 보십시오.

제가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이 무너지고 나서 성수대교 같이 내려앉고 나서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거를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 철거를 시켜서 인명을 보호해야지 기초부터 벽체까지 전부 다 갔다는데 내가 볼 때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알아 보십시오.

거제시 주택계장께서 읍면동 출장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한테 고함치지 말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 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위해서 하는 행정, 건축주가 잘못했을 때는 압력도 가하고 확실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십시오.

예산이 있다니까 안전진단을 의뢰해 보십시오.

7페이지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주택자재 품질검사를 수시검사 3회, 정기검사 1회,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추진해서 생산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품질검사 정기 1회, 수시검사 3회는 정기검사는 도 품질검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료채취해서 바로 직접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고 수시검사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KS제품이 고성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만 요즈음은 전부 KS제품이기 때문에 기계자체가 나오고 강도실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에 관내 146동, 융자금을 줘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150동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되는 량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단위로 균등하게 갈라줬습니까?

도시지역을 제외한 면단위로 갈라주는데 그 대신 그 지역에 특수한 시책사업이 있다든지 그런데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배정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상은 888세대입니다. 회수목표액이 20억3946만6천원, 현년도 7억4592만원, 과년도 12억9354만6천원, 원금, 이자, 연체이자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36세대 신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경매가 아니고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를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업무보고는 마치고 예산안 심의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장승포, 거제 도로 다 합쳐서 얼마 안됩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왜 당초예산에 안 되었습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서 재원이 거기가지 안 돌아갔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당초 거제는 4건 신청했는데 2건만 재원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로 2-2호선, 2-6호선 합치니까 14억5000만원인데 큰 것부터 처리해놓고 해야지...

거제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1차추경에 바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지요?

예. 약속합니다.

신현도시게획도로 하면서 40억기채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채가 3년이 넘도록 안된다는 말입니다. 9800만원이라는 이자주는 것 가지고 다른데 할 수 있다는 말ㅇ비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1차추경해서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은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거제지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면급 소재지라서 지원이 안됩니다. 96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중인데 앞으로는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463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668만3600만원,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아주, 장승포 16억4360만원, 시설비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1억4600만원,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4700만원, 464페이지 단위도시계획변경용역 실시설계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거제 2건, 일운 1건, 선착장 난 그 도로입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 금년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분리했기 때문에 추경때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65페이지 국민주택 특별회계입니다. 468페이지 두모 느태지구 공단조성,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입니다. 미수탁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의 다 되고 4필지만 해결안되고 묘지 8기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지구내 농업진흥지역은 용도변경이 1평도 안되고 있죠? 만약 특정한 사항으로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법상에 부분적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거제같은 데는 도시계획지구내 농업진흥지역이 3만평정도 되어 있더라구요. 사실 아까 그런 식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거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로 안 나가면 큰 애로가 있거든요. 길을 넓혀줄려고 해서 고맙기는 한데 이 사람이 집을 지어 나갈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게 그것입니다. 진흥지역 폐지하는 것인데 시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책적으로 변경이... 당장 급한게 공장이 들어서야 됩니다. 준공이 되어야 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할 때 거제쪽에 수산자원 보존지구 희망적입니까?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비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재청, 교통관리계장 김우식, 차량등록계장 손삼석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9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계획과 6페이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침은 교통안전시설은 거제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도 시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은 주민건의 등을 통하여 설치하므로 주민애로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부추진계획은 버스대기휴게소외 6건에 4억9420만원이 듭니다만 97년도 예산에 5건에 2억847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빠졌습니까?

차선도색에 당초 200km에 6000만원이었는데 100km에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교통신호기 4기가 필요한데 2기에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보등 설치가 3기 빠져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이 1,500m 할려고 했는데 700m로 반이 줄어서 1750만원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및 버스표지판이 800개 설치하도록 했는데 200개 702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할 때 확보해서 주민편의에....

신호등 및 경보기 보수 이것은 다 빠졌습니까?

예. 다 빠졌습니다. 다음 추경때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40개 업체에 733대, 버스 6개업체에 118대, 택시가 5개업체 378대, 화물 11개업체 207대, 기타가 18개업체 30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속반 편성은 2개반에 14명 구성해서 월별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단속은 행락철에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자율 운송질서 확립을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교통난 해소입니다. 주차장 확보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은 30,600대, 주차장 확보는 306개소에 12,271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상이 12개소에 978면, 노외가 8개소에 3,189면, 부설주차장이 286개소에 8,104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8,329면이 현재 등록된 차량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해소대책으로서는 주차빌딩 건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민회관에 1개소에 250평 규모로 하면 10억이 소요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시행 및 일반통행로 지정을 경찰서에서 18개 구간에 11.28km 요청했습니다. 도시주차장 추가설치를 시유지나 사유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도로망 일제 조사와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복개천이나 이면도로,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내버스 외부색상 개선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추진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 2개회사 73대 있습니다. 96년도에 색상변경한 실적은 22대를 했습니다. 삼화여객 9대, 세일교통 13대, 앞으로 계획은 97년도 30대, 98년도 21대 색상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차량 년령 초과에 따른 대폐차시 색상변경하여 등록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차량검사시에 색상변경토록 버스업체와 협의하겠습니다. 98년까지는 우리시관내 전체 시내버스가 색상이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청색이 어떻게 지정되었습니까?

회사에서도 년령 초과된 차는 새로 나올 때부터 바뀝니다.

우리가 그 색을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올해 시에서 다른데서 보고와서 이렇게 하자 한건데 흰색이 적어서 넓혀보니까 나아졌습니다.

여기에 시비보조는 없죠?

예. '9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471페이지 교통관리에 4억3364만6천원, 인건비가 1827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실과에 배정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663만원, 일반수용비 310만원, 내역은 교통운수 관련 서식 및 인허가증 유인 50만원, 운수종사원 교육교재 유인 3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180만원,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관련 새오할개혁 사진현상 50만원, 4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신호등 전기요금 90개소 3000만원, 운영수당이 45만원, 교통안전대책 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버스대기 휴게소 유지보수에 800만원, 재료비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267만2천원, 여비는 680만원, 운수업체지도 및 단속에 500만원,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점검에 1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부서운영비가 240만원, 474페이지 보상금이 460만원, 내역은 운수업체 종사자 체유갣회 120만원, 시상금에 20만원 보상에 100만원, 운수종사원 교육참석자 보상이 250만원, 모범운수종사자 표창에 40만원, 모범운전자 활동보상에 50만원, 사업예산이 2억8840만원, 거제마을버스 운영보조.....

칠천도 것은 안 들었습니까?

그것은 공영버스입니다. 회사에 나가기 때문에 안 들어있고 거제면에 다니는 것입니다.

칠천도 다니는 것은 신경 안 씁니까?

회사에서 나갑니다. 시설비가 2억8470만원인데 이중에 버스대기휴게소 설치가 15동 7500만원,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3620만원........

95년도 결산해 보니까 교통관리비가 15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던데 불용액이 남게 되면 분기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1차,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처리를 해야지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이런 현상은 실제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가져가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올해 예산은 분석해서 불용액이 되는 것을 추경할 때 삭감시켰습니다.

종합보험은 우리가 터치 못하죠?

예.

책임보험을 안 넣은 것을 과태료 물리고 하는데 적발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산리스트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차마다 언제까지 만기라는게 나오기 때문에 안 넣으면 통보를 합니다.

검사하는 정비공장에서 통보가 오던데 우리 시에서 통보합니까? '95년도 책임보험료 안 넣은 사람한테 통보해서 책임보험 받은게 얼마나 됩니까?

1억 5499만원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왜 우리가 받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순수한 우리시 수입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법상에 법이 정해져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임보험을 다 넣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책임보험도 안넣고 다니는 차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거제시 안에는 보험을 안넣고 다니는 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우너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