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당초예산안을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97.업무보고와 예산안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의 현황을 소개 하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 세무조사계장 김경율, 평가계장 강수명입니다. 세무과 ‘97.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입증대, 두 번째 봉사의식을 통한 세무행정추진, 세 번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7지방세입증대 추진방향입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가능한 최대치로 설정하고 탈루, 은닉 부과업무 미숙에 따른 각종 세원 일실방지에 주력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적극적인 업무개선과 세원발굴 노력을 경주해서 지방재정확충으로 시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증대 목표액입니다. 96년도 예상세입액이 도세 시세 합해서 551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세가 259억1,900만원 시세가 292억7,600만원입니다. 97년도 최대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도세 시세 합쳐서 570억7천만원입니다. 그 중 도세가 264억1,500만원 시세가 306억5,500만원이고 최대목표액을 달성한 96년도 세입액에 비해서 세입증감액이 18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세가 4억9,600만원 시세가 13억7,900만원입니다. ‘97당초세입목표액은 457억5,100만원인데 그 중 도세가 189억6,500만원이고 시세가 267억8,6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목별 목표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목표액입니다. 전체 도세 시세 합해서 457억5,100만원으로 도세가 189억6,500만원 중 취득세가 87억9,800만원, 등록세 85억5,500만원, 면허세 3억7,900만원, 공동시설세 7억9,800만원, 지역개발세 600만원, 과년도가 4억2,900만원입니다. 시세는 전체 267억8,600만원 중 주민세가 65억100만원, 재산세가 20억900만원, 자동차세가 59억3,700만원, 농지세가 700만원,e kaqothqltp가 57억2,300만원, 종합토지세가 19억2,900만원, 도시계획세가 12억8,600만원, 사업소세가 32억2,000만원, 과년도가 1억7,400만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목표를 잡았습니다. 96년도 예상세입액이 전체 551억9,500만원인데 그 중 도세가 259억1,900만원 시세가 전체 292억7,6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최대목표액 책정한 것이 570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세가 264억1,500만원, 시세가 306억5,500만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증감내역입니다. 97년도 목표액이 96년도 세입예상액보다 최대목표액 금액 설정한 것이 113억1,9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세가 74억5,000만원, 시세가 38억6,900만원입니다. 비율에서는 97년도 목표대비 124.7%가 늘어났고 그 중도세가 139.3%, 시세가 114.5%가 늘어났습니다. 시세중에서 최고 많이 늘어난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145.9%가 늘어 났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최대목표달성전략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인계약에 따른 감면율을 철저히 적용하고 토지시가표준액을 현 5단계에서 3단계 축소로 현실화 접근하도록하고 법인사업비, 개인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무조사팀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의 증과세 자료 정비로 정확한 과세시점을 포착하여 과세하고 증.개축, 신축건물 일제 정밀조사로 정확한 세원을 확보토록하고 타시군에서 전입된 차량에 대해서 사용본거지 전입ㅇ르 유도하여 우리 시의 세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420대 중에서 대우가 300대, 삼성이 87대, 기타 33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세무정보자료공유입니다. 세무서와 담배인삼공사등과 같이 세무정보자료를 공유하여 세원확보를 철저히 하고 담배소비세를 매월 분석해서 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사전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할로 인해 신필지가 나오는 것은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과표를 잡고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조사강화로 과세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봉사의식을 통한 세무행정추진입니다. 착오부과 일소계획입니다. 실태로는 관련법규 적용착오나 담당공무원의 확인 잘못등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세무업무 불신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96년도에 785건중에 법적용착오가 16건, 확인잘못이 563건, 이중부과가 61건, 과세물건소멸로 착오부과된 것이 45건입니다. 법적용착오 사례가 50%감면을 해야 되는데 감면이 안되고 그냥 부과된 것, 중소기업창업기업에 대해서 감면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안된 것이 있고 도 확인잘못의 사례는 종토세 부과시 별도 합산을 해야 되는데 개별합산을 해서 부과된 것, 면허세는 종별착오로 과세가 잘못된 것이 있고 이중부과의 사례는 납세자가 변경되고 신고를 했는데 부과가 된 이런 사례도 있고 전산오류가 생겨서 이중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과새ㅔ물건소멸의 착오사례는 종합소득세 변경으로 다시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의 경우는 폐차가 되었는데도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선방향은 과세관련자료 접수시 계.과장의 심의후 처리하고 수시분 고지시 2회이상 전산망을 확인하고 착오부과된 세액을 즉시 처리해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기분 부과시 소관별 자료를 취합해서 대사 실시하고 처리소홀 누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보다 97년도에는 부과착오건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무간섭의 최소화입니다. 세무조사시 지도위주로 하고 합법적 절세방안 지도를 하고 추징세액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분할 고지를 해서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세무조사의 부정적 시각해소를 위해 과세설명과 예고제 확행으로 중소기업지도 세무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평가제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각기 1회씩 자율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언론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정보고대회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상공인대회시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복지회관에서 한 500명정도 할 계획입니다. 직무교육훈련입니다. 연 2회 전 세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무부, 도, 전산정보협회, 감정원 등에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바뀌는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바뀔 때마다 직원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종합세무상담실 설치운영입니다. 목적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 및 가계가 확장되면서 세금의 규모도 커지고 조세부담이 증가되면서 납세자 스스로 조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은 물론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인식에서 조세에 대한 권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종합 세무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권리보장을 위한 상담을 지방세는 상시상담을 실시하고 저희 위원회실에도 상담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국세는 매주 1회씩입니다. 납세고지전에 과세적부심사를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취득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현지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집합교육홍보는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고 종합민원실에 해당 부서 직원의 근무를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상시상담반은 국.지방세 담당과장 및 계장이 하고 적부심사는 지방세 담당 과장, 계장, 세무사가 과세적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상담 및 적부심사에는 세무민원인, 적부심사 신청자, 교육.홍보는 500명 정도로 해서 국.지방세 관계 공무원, 기업체 세무담당자, 통.리장, 고액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관련 학과 교수, 국.지방세 담당과장, 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세무과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부 세무비리로 인해서 납세자로부터 불신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 7월 이후부터는 과세자료의 전산처리로 엄격한 자료관리를 하므로 종전보다 비리가 근절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96년도에 연간 500억정도 시세를 과세한 실정입니다. 세무과 직원 1인당 80건에 950만원정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부적정인데다가 세무직을 원하는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세무담당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을 갖고 97년도 최대목표액 570억을 달성하는데 전력을 다해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 세목별 목표액 책정에 산정기준이 있는데 너무 목표액을 많이 잡아 놓으면 교부세 받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세입은 다소 목표액을 적게 잡아놔도 실제 받아 들이는 것은 최대목표액인데 이것은 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4페이지. 법인사업체 개인 탈루.은닉 세원이 있는데 96년도에 특별히 과징금 같은 것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1개 업체에 대해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액수하고 조사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81개 업체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금액은 11억3,100만원입니다.

땅을 매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예, 대우조선의 경찰서 앞의 토지에 대해서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억 정도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예, 전부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1억4천만원으로 잡혀있네요. 전년도에는 26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매각을 1억4천을 하겠다느 말입니까? 그 계획이 서있습니까?

국유재산매각수입은 30%가 전체 매각대금에서

증지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수렵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이 늘었는데 이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임대할 것은 임대를 하는데 확실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올라서 묻는 것은데 임대료 받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만 우리한테 넘어오지 건수는 우리에게 안넘어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100건이면 해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는 것은 등급의 차이에서 플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등급이 올라가야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징수관리에 1억1,800만원으로 작년보다 2,500만원정도 불어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 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징수계 프로그램구입비가 330만원, 세외수입 체납확인 경유제 시행프로그램이 앞에 업무보고드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1,400만원을 우선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하는데 300만원밖인데, 다른 과와 랜망 연결하는데 1,400만원 잡은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3페이지 포상금은 지방세징수 포상금으로 5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해서 된 것입니다. 조례상에 시세 도세 총액에서 포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안되면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편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체납차량단속용 기기 구입이 740만원입니다. 97년 업무추진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2대 갖고 됩니까? 직원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반이 한 번 나가는데 한사람씩 두 개반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빈다.

시에서 특수활동 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적어졌는데 징수활동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좀 더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