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일정은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금년에도 자연재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재난관리과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필요할 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에 관련한 각종 보상금을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각종 수해도 많이 나고 이래서 방재단에서도 이 회장님도 회원들하고 모두 다 올해는 우리 욕심만 챙길 것이 아니다, 체육대회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흔쾌히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방재단 자체에서 아,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이 양반들이 자기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을 한다면 아무래도 자기들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약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시키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총액으로 해서 하고 예산확보 관련에도 집행률이라든가, 우리 군비 부담 매칭펀드식으로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차질은 없습니다.

예산이 생태하천하고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5억 삭감되면 당초계획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못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조정해서 해줍니다.

조정? 조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아니 생태하천이 18억에서 15억으로 되었잖아요?

예.

또 고향의 강이 5억에서 3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돈이 5억을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느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님이 제 친구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5억이 삭감이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5억이라면 막대한 돈인데요,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총괄 금액은 같기 때문에…

총 예산은 같다고?

예.

주무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부금 지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방위협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지원 기준라인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어떤 사항은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고 그 라인이 있을 것인데?

방위협의회도 다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가요?

방위협의회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지만 기금이 지금 그 정도는 안 되는 그런 상태이고…

기준은 없고 기준이 모호하네요? 여기에서 줘도 되고 저기에서 줘도 되고, 방위협의회 재원이 지금 좀 있습니까?

크게 지금 기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유자금이 없어요?

예, 전체적으로 2억 가지고…

거기 없으면 여기에서 주는 것은 좋은데 만일 거기 있다면 우리 지방예산 가지고 줘서 되겠느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웅양 공설묘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했었는데 그 때도 우리가 애매했습니다. 애매하고 시기적으로 그 이후도 현장에 가보니까 땅이 물렁 물렁해서 이 정도로는 도저히 공사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어제 군수님 방침도 받았습니다만 도저히 이래서는 공사해서는 오히려 부실공사가 된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 추경 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일단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어차피 어렵게 시작한 공사인 만큼 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일찍 매끄럽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천 저류지 공원 내에 태양광을 설치를 안 했습니까? 아주 보기도 좋았습니다. 몇 개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류지 안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비가림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비가림시설하고 옆에 주민들이 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동차 학원 앞에 거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안전망도 한번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부분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주문하고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특히 수해복구 공사에 안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농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소득과 순으로 해당 소관의 3개과 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소득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0 농촌활력과 0 농업소득과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복합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과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합 유통센터는 총 예산액이 12억 8,000만 원이고 지난해 ’11년도에 7억 8,000만 원, 금년 본예산이 약 5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27쪽으로 가서 시설비 6억 3,342만 8,000원 중 이번에 증액된 것이 2억 8,59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동일사업 내에서 목 변경에 따른 증액이 1억 9,500만 원이고 결산추경 시에 순수 증가되는 것은 9,0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일사업 내에서 목 변경 내용으로는 전산개발비가 5,000만 원이 감된 것은 쇼핑몰 개발로 대체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마을 조성 5,000만 원이 감 된 것은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상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로 가조면 원천마을에 참다운 마을을 조성하여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차량수송비가 9,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로컬푸드 추진 시에 차량을 4대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한 대로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합유통센터는 APC 부지 내에 입구에 2층으로 712.5㎡를 건립하고 직판장 및 선별장을 건립하면서 펜스 밖에 있는 직거래 장터를 안쪽으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예,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인데 1대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8,4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차량 지원하는 것이요? 1억 2,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이고 70% 지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돌아가죠?

한우협회에.

한우협회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이전을 그 쪽으로 하겠네요?

예, 한우협회 소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한번 볼까요?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8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꼴 치겠네요?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분들이.

체험마을 계획 세우고 또 시설물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오는 사람들 받고 그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좀 됩니까? 이런 부분에.

썩 만족할 만큼은 못해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제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만큼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밥값은 해야 안 됩니까?

맞습니다.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7쪽에 농산물 유통지원 되어 있네요? 수송차량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예.

원래 계획은 2대로 잡았습니까?

원래는 4대로 잡았었습니다.

4대로 잡았습니까?

예, 냉동차를 2대 사고 지게차를 하나 사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로컬푸드가 기반구축을 조금 올해 해서 차후에 한다고 1대만…

그러면 수송차량은 군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APC할 때 운행하는 것입니까?

APC가 아니고 복합유통센터하고 주로 로컬푸드, 그러니까 농가에서 소규모 농가들 행사를 했을 때 회수하고 하는 그런 차량이 필요합니다.

23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온창고 신축입니다.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비해서.

그 당시에 추진할 때 물가상승 부분하고 건축공사 비용이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억 4,900만 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입찰을 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군비로 다시 반납하려고 그렇게…

원래 당초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31억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물가상승분하고 건축공사 비용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1억 4,9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온창고 보통 한 대 지으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일반 창고 조그마한 것.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은, 아, 이것은 평당 300만 원인데 오미자 같은 것 하는 것들은 1,000만 원 정도.

보통 보면 4평에서 20평 아닙니까?

4.5평.

그러면 한 대 1,000만 원쯤 넘어가겠네요?

예.

그러면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 50%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줍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네요?

아니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APC에 지원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농가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이 있는데 토종농산물을 주로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 품종이 15개 품종인데 1년생은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또 콩 종류는 속청, 쥐눈이콩 이런 것들이고 다년생으로서 도라지, 연, 민들레, 돌미나리 이런 작물입니다.

토종 농산물 이것은 그러면 생산증대와는 관계없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1년생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당 200원 주고 다년생은 100원씩 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얼마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홍보를 많이 하니까 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데 신청해서 하면 나중에 종자원 이런 데서 확인을 직접 나옵니다. 실제로 토종농산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한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금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보면 종자보존을 위해서 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하면서…

토종농산물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농산물뿐만 아니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축산분야에서 가축이나 이런 것도 토종은 보존할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하게 가축에 대해서 토종가축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이런 것도 한번쯤 우리 지역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한우 애우 관련해 가지고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송아지 한 마리가 생산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것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까?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송아지 한 마리 생산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게 27만 원 정도?

예.

그러면 현재 송아지를 성우로까지 키우려고 그러면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출하할 때까지요?

예.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30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 같으면 10% 정도 지원이 되네요. 그리고 본인 부담은 몇 % 정도 됩니까?

무슨 본인부담?

순수하게 남는 게 얼마 돼요? 송아지 낳아 가지고 성우되어 출하하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보니까 영 너무 적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다른 형평과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지원이, 안정제 부담금이나 이렇게 적어 가지고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소 값이 좋았을 때는 괜찮은 데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차등해서, 가축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올랐을 때는 지원을 지양을 해 버리고 그런 탄력적인 지원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액비 저장고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70여 기 정도 됩니다.

가동이 잘 됩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있는 것은 잘 되고요. 경종농가, 그러니까 논밭에 있는 것은 좀 불량합니다. 16기 정도는 불량합니다.

논밭의 있는 것 그게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좀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 버리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말입니다. 그 계획이 일단 급한 대로 방치되어 있는 슬러지를 다 퍼내고 그것을 물통으로 사용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따져보고 나서 정 안 되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원이 액비저장고 제거가 20개소 있는데… 액비 저장 슬러지 제거가 20개소 있는데 이게 슬러지 제거를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거의 없지 싶은데?

설치할 당시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요. 거기에서 물 뿌리고 하면 좋았는데 지금은 유통센터가 잘 되니까…

판단해 보고 필요 없는 예산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없애더라도 슬러지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학교우유 급식 어제 뉴스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경인지역에 아이들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데 약 10% 정도가 버린대요. 안 먹고, 우리 관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파악을 잘못 하셨네, 나도 알아보니까 좀 있던데.

학교에서 버린다고요. 그것을?

애들이 안 먹고…

아, 자기들이 안 먹는 것이야…

몇 군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물어 보니까 안 먹는 애들이 있대요. 안 먹고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도 크게 나왔는데 그게, 우리 거창에는 보니까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버리는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희망 학생한테만 줘야 되지, 먹지도 않는 애들한테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저소득층 자녀하고 차상위 그 친구들은 다 주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또…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줍니까?

예.

차등해서 주더라도 우유 먹는 애들이 있고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 먹으면 설사를 하고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친구도 있겠지요.

그래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장터를, 4,50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나 센터 옆에 하는 것 그것입니까?

APC 앞에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APC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자면 오른쪽에다 건물을 새로 지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복합유통센터 거창푸드…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4,500만 원을.

어느 부분?

22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로컬푸드 장터 홍보 및 마케팅에 4,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에 나가는 횟수가 110회 정도 나갑니다. 나갈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좀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생력이 생겨서 큰 점은 없는데…

로컬푸드 장터라면 APC 앞에서 하는 것 말고 또 딴 데 있습니까?

예, 장터 운영은 직거래 판매하는 것은 전국 서울 서초구나 대구나 다 가는 부분입니다.

자매 결연 맺은 아파트촌이나 대도시에 그런 데도 나가는 것이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원이 어떤 부분에 지원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홍보 비용,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하고 시식회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도 로컬푸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현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와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일반 시중에 시장보다 비싸서야 되겠습니까? 주부들 이야기 안 들어 봤어요?

지금 비싸다는 이야기는 조금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직접 농가에서 생산해서 주민이 직접 파는 부분인데…

비싼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주부들이 농민들 직거래하는 데 여기 와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더라고, 좀 싸게 팔아야 되지.

싸게 판다고 파는 게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직거래니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바로 파니까 유통과정이 없잖아요? 유통마진도 없고 하니까 생산원가에서 몇 % 정도 더 올려서 팔면 좋은데 농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좀 비싸게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지원을 해주니까 좀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적립금이 138억 정도 적립되고 지금 예비비로 9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적립금은 어느 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까?

군 금고에.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정기 예금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쭉 그렇게 합니까? 보통예금도 있을 것이고.

예비비 같은 것은 보통예금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9억 3,000만 원 정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것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예년에 보면 특별회계 기금이 필요한 예비비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통계가 그러면 그 이상 우리가 돈을 사장해 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매년 쓰는 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매년 쓰는 돈이 6억 정도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만 얼마라도, 기금에 이자 붙으면 내나 농민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농민한테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율의 정기예금에 좀 넣어 가지고 예비비 이것 돈 이것 보통 예금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 6억 같으면 6억만 딱 놔두고 그래 가지고 정기예금 시키고 쓰다 보면 또 많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때는 다른 방법으로 이율이 제일 낮은 정기예금을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이자 수입을 좀 많이 올리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수입예산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 사용료 급수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적어 가정급수로 1억 7,916만 원, 산업용 급수료 1억 8,3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0억 7,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비용지출 예산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분 1,0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생산급수에 소요되는 전동기 등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요금 인상분 7,000만 원과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의 예산편성 잔액분 6억 1,068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억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므로 사업비 3억 7,830만 8,000원을 당초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수입으로 201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0억 1,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2011년 준공에 따른 시설운영 관리비 7억 5,000만 원과 BTL사업 시설임대료 기금 증가분 1,6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므로 사업비 3억 7,830만 8,000원을 당초 자본적 지출 시설비에서 경상이전의 공 기관 대행 사업비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이송 및 위탁 처리비 증액 2억 2,000만 원은 슬러지 위탁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TMS 정도검사, 정밀검사 기술진단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거창·가조·위천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 약품비 부족 분 5,5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등 시설가동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동력비 부족액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금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센터 위탁 운영비 및 운영분담금은 집행잔액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자동제어 운영을 위한 인터넷 전용회선 통신부족분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월금의 예산편성 잔액 분 3억 6,125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예산안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하므로 사업비 4억 5,390만 8,000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전하여 감액하였으며 둔마 웅곡 하수설치 사업비 기금 감소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자본적 수입예산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로 4억 5,390만 8,000원과 둔마 웅곡 하수설치사업비 기금 감소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재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기본적인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 등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비해 미진한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거울삼아 좀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사업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상수도하고 하수도의 예산이 약 140억이 좀 넘지요? 합쳐서, 그런데 여기 상수도만 먼저 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10억이라는 말입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이 된다면 당초 본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잉여금 잔액 내용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80억인데 80억 중에서 10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월금을 왜 2차 추경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1차 추경, 이게 발생하는 게 결산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부분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예산입니다. 이월금을 1회 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에 하면서 10억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산의 사장이에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만큼 죽여 놓은 거예요. 예산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예산을 사장을 시켜 놓았단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총 예산 60억 중에서 10억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결산 결과 나오는 것이 4월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1회 추경 때 해야 되지, 결산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이것은 결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1회 추경 때 이월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썼어야 되지, 이제 마지막 12월에 와서 순세계 잉여금 10억을 한다는 것은 예산서의 12% 정도를 사장시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는 60억 예산에 10억이 넘도록 순세계 잉여금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무엇인가 예산편성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파트 여기 누가 안 왔습니까? 예산파트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이 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돈을 죽여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년간 가만히 10억이, 그러면 20억 돈이잖아요? 20억이 넘는 돈을 그냥 예산서에 숨겨 놓았다가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하튼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순세계 잉여금은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수도만 해도 10억이라는 돈을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우리 마을 하수도 같은 것 해 달라고 하는 데 얼마든지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5월이니까 7개월 이상을 사장을 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은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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