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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8회 제4총무사회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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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당초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각 실과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시청사 부지매입은 금년도 6필지에 1,372㎡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에서 제시하는 가격과 차이가 나서 애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측우소 부지와 교환계획을 추진하고 임대사용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임대가 된다면 2천만원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미매입토지를 시에서 주차장으로 임대비용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문천 자투리토지 유료주차장 계획입니다. 고현리 동문천 일원에 시유지 67필지 2,875㎡에 4개 지구로 나누어서 81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주야간 특정인에게 임대시 개인차고화로서 교통불편초래 및 민원 발생 우려와 비포장으로 유료주차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구간에는 무료개방하고 야간에만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건물 소유자에게 신청받아서 임대를 1년간 할 것으로 임대한 개인차고지내 차량번호판 색인과 주야간 운영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제작, 게시할 것인데 이에 예상되는 수익이 년 1천6백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동두천은 어디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계룡산 밑의 “내”가 있는데 그 주변의 자투리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청사주변정비계획은 조감도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설명) 6페이지. 시청사지하층 보수공사입니다. 지난 추경때 1억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완전무결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무진에서 계획하는 것은 지하층바닥 방수 콘크리트 덧씌우기를 하고 2차적으로 유공관을 매설, 청사 중앙 부분으로 흐르는 수맥을 차단하는 동시에 외곽으로 빠져 나가도록 계획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져야 진행될 것으로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동부면 청사신축입니다. 71년도 현건물이 지어졌는데 전체 168평으로 건물이 낡고 기구도 노후화되어서 예산을 6억6천만원들여 청사와 창고를 건립하여 내년 9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위원

면단위, 동단위의 청사건물 면적이 조례규정에 다라 나온 것이 있는데 동부면 청사신축부분도 그 조례상에 맞게끔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공설운동장 음향시설 기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임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음향기기 확보계획은 없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고현운동장에서는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임대료가 80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장

5월 달에 6개 시군에 친선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때 총무과에서 임대료를 2백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계속 체육행사가 열리면 임대를 할 것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우리시에 음향기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장승포 운동장은 음향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음향장비가 고가인데 현재 시군별로 행정협의회가 있으므로 체육대회가 같은 날에만 열리지 않는다면 지방단체간에 협의하여 계획에 따라서 기계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나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데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물품을 출납.처분할 때 타 부서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물건도 바로 불용처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판단 여부는 어떻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폐기되었다고 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도 통보를 하여 사용치 못하는 여부결정이 되면 불용처분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경원에 올리면 재경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조정이 되는데 내년 3월에 판정이 내려올 것입니다.

심광위원

이월예산중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많이 발생하여 이자가 상당히 높은데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은 좋지않은 현상입니다. 소관과에서는 계획성있게 사업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시민체육대회 음향기기 임대료와 6개시군 친선공무원대회행사 음향기기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부면 청사 신축관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관계 자료가 의회사무국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야 하는데 절차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206페이지.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무과예산에 일관하였는데 내년에는 각 실과별로 할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작년에 비해 37만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2천124만5천원 계상된 것으로 회계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전산디스켓구입비입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천 423만3천원은 공무원 재정보험료와 자동차세, 보험료를 합쳐 계상한 것이고 20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수당으로서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비와 결산검사 조사자 급식비, 소득세 및 국도비 정산작업자 급식비, 재정연감작업자 급식비, 재물조사 및 물품실태조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서 중앙단위 각종행사 차량임차비가 전년도에 비해 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것을 “풀”화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여서 집행을 해보니까 지난해 2백만원정도밖에 안들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량선박비가 4천776만2천원이며 국내여비는 2천82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정연감작업, 회계전산교육, 정부결산실무교육, 일상경비 집행상환 확인지도, 국도비 인건비 계수조정작업, 물자관리실태조사, 건설기술협회 강습회참석, 조달청간담회참석, 관용차량 정수작업, 물품대사작업, 운전기사 관외출장, 운전기사 근무지내 출장으로 작년 예산에 비하면 541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 당초 예산에는 운전기사들이 관외출방밖에 계상안되어서 이번에 운전기사들의 관내출장에 계상함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회계과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37명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월 20만원으로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회계관리 1백만원, 보상금으로 96.세입세출결산검사활동보상금 2백만원, 도지사기쟁탈운전기사 가족체육대회보상 6백만원, 츄리닝 5백만원, 급식비 1백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천262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비정수대상물품구입으로 본청 각 실과.국.읍면동에 필요한 각종 집기로 작년까지는 각 실과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실시한 정수물품 조사시에 회계과에서 계상하여 각 실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정수대상 행정장비 물품 구입으로 1억1천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210페이지. 세입세출결산검사활동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해마다하는 결산검사 비용입니다. 214페이지. 재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가 1천7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2백만원 증액된 이유는 각종 물품 가격이 인상된 것이고 여비는 작년에 비해 189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가 청사 및 공설운동장 주변에 토지매입이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구 둔덕면사무소 지붕보수로 비만오면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일반수용비가 1천579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관사커텐 및 기본장식물 세탁.도배 그리고 화장실 화장지구입과 청사관리 청소약품구입,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청사정화조오물수거료, 청사정화조 약품구입,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시청사방역소독에 1천57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7천32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부면청사 부지가 지목전환이 안되어서 전으로 되어 있는 100㎡, 답으로 되어 있는 586㎡가 부지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청사를 지으면서 정리를 해야 하므로 대체농지 조성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급량비로 청사환경 정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연료비로서 1천695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청청사, 의회청사, 1.2호관사 보일러 등에 필요한 경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냉,난방기 가스구입 및 청사소방시설 보수유지비, 청사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본청, 의회청사 형광등교체, 본청.의회청사보일러 화학세관 및 부품교체, 본청.의회청사화장실 위생기구 유지보수, 보일러청관제 및 소품구입, 의회청사, 전산교육장, 기사대기실 구내식당, 차고, 수위실, 구신현읍사무소의 시설장비유지비가 3천622만4천원입니다.

김득수위원

전년도에 비하여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이 뭡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면적에 따라 단가가 나오는데 기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료비는 5백만원으로 양어장 물고기 배합사료 구입과 정원 제초작업 인부임, 청사조경 및 전정시비와 정원잔디 복토 및 마사구입에 계상된 것입니다. 219페이지.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민간이전으로 보험금의 재해복구비는 974만1천원으로서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185동 건물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공공시설 정비회비와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회원공동사업회비에 3천18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로 지하층보수공사 설계비 640만원과 옥포2동 청사주차장 실시설계비 205만원하여 총 1천54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청사 지하층 보수공사는 704만원하여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서 옥포2동 주차장설치에 4천8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동부면 청사신축 6억원, 시청사 지하층 보수공사 2억원하여 총 8억4천8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여기에 따른 감리비기 1천964만원입니다. 210페이지. 차량매각감정료 1백만원과 신규차량등록비 37만5천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것으로 내년도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이 15대로서 조금 더 사용한다는 계획하에 차량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자동차 매각감정료와 신규차량등록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포2동 청사보수는 좋지만 주차장 문제라든가 위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이 주변에 옛 장승포시가 있을 때 대우와 교환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필지가 2필지로서 1필지는 8백평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 9월달에 이땅이 부과세를 맞았는데 주거래 은행법에 보면 부과세를 맞고 난 후 6개월 이내에는 매각을 해야하는 법제도가 있으므로 내년 3월에 우리시가 교섭을 잘하여 이 땅을 사들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소관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석태, 재난관리계장 유세균, 안전지도계장 박재현, 소방과장 문상웅, 소방계장 정인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는 일반현황, 민방위 기본 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3개계 11명으로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도 민방위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97. 주요업무계획으로 민방위의날 훈련 내실화 운영으로 안보상황애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민방공훈련 태세확립과 현장위주의 내실있는 훈련으로 재난대처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민방공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재난 요인별로 지역별, 계절별, 취약지 특성에 맞는 훈련 실시와 재난예방 안전관리강화 및 대형재난사태 수습체계 확립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매월 15일 실시하며 재난대처 사태 수습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동대 편성운영에 재난발생시 신속히 동원 수습활동을 하여 훈련시 참여토록 해서 대처 능력을 제고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로서 국가안보 및 대형재난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며 각종재난대비, 사태수습 체계적 행동요령을 훈련하여 전시국민 행동요령을 숙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 자율신고체제강화입니다.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위해요인의 미연방지를 위한 신속한 신고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주민신고 계몽활동은 관.군.경통합 계획추진과 주민신고망 조직 정비 및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범시민 신고운영 전개로 신고의식 생활화, 신고관련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호, 신고자 신변보호 및 사기앙양책 강구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활성화로 97년 6월 관.군.경통합 주민신고 모의훈련과 상.하반기 2회로서 지역자위 감시기능강화를 위한 신고망정비를 할 것이며 지역실정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신고요원 위촉을 97년 3월에 하여 신고요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의 집에서 리.통장이 신고망 책임자 표찰제작을 300매 제작하는데 통.반장에게 점진적 확대를 설치해 나가며 민방위 교육을 통한 안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범시민 신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로 연 2회 기간을 설정.운영할 것인데 지역신문, 반회보, 유선방송망을 통한 홍보와 신고홍보 유인물 제작 배포와 우수신고요원 간담회 개최 및 반공 유적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웅변 글짓기 표어.포스타 그리기 대회를 5월중에 개최하고 취약지 신고교육 홍보 및 대민봉사 활동을 6월에 할 것입니다. 주민자율신고 여건조성강화로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신고유공자 발굴표창격려 및 보상금 현실화 추진으로시장 표창은 년중으로 하며 신고사안에 따라 신고보상금 지급은 5만원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취약지 신고요원 순회지도로 1회 195개소에 격려추진을 할 것으로 이에 관한 소요예산이 18,350천원인데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과 위촉장 및 간담회, 주민신고의 집 표찰제작, 반공 유적지 견학, 표어.포스타 그리기대회 참여자 보상, 취약지역 홍보교육 및 대민봉사 자재구입, 실제신고자 보상금, 취약지 신고요언 격려 등에 쓰일 것입니다. 기대효과로 마약, 밀수, 강절도, 간첩, 거동수상자, 폭력, 환경위해사범, 불순세력등 신고로 주민안보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신속한 신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10페이지. ‘97.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전평시 대비 대응태세강구 및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시민동참 의식을 고취하며 전쟁지도 및 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충무실시 계획의 취약분야 보완과 안보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사건계획 작성,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도상훈련과 피해복구 훈련으로 실제적인 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신속한 전시전환 절차 및 임무고지 숙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습계획으로 97년 8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참여인원은 360명선으로 하여 사건계획을 실시부서별로 배가하여 배정하며 사건처리 소요시간을 정하여 조정통제하고 미흡사건처리는 보조 메시지 반복부여로 연습 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을지연습의 완벽한 마무리로 자체 강평회를 실시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점토의하며 자체 연습개최로 과제중심으로 한 토의형 연습을 해서 신속한 전시 행정체제 전환으로 충무실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전시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개최입니다. 목적은 민방위대 역량을 널리 알려 범 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보대비 및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대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재난극복 능력을 배양토록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97년 9월 22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200명의 참석인원으로 기식 및 유공자 표창을 하고 민방위대장과 간담회를 열 것이며 민방위대 창설기념 부대행사는 2개소에 민방위 전시회를 열고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 실시하며 40명의 대상인원으로 민방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민방위 유적지 중심으로 8개소에 견학 실시할 것입니다. 홍보실적은 민방위 창설 프랜카드 16매 제작과 TV 유선자막 활용홍보를 6개소에하고 읍.면.동 및 리.통에 캠프를 활용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세계화 및 통일안보 교육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통일역량을 결집시키고 실기실습의 체계적 운영으로 재난대처에 능력을 배양시키며 전시 재난별 국민행동 요령을 교육해서 자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위주의 소양교육과 효율적인 재난대비 실기. 실습교육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민방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민방위 강사위촉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단위교육 3명과 민방위 강사 국가관 및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며 각종사고 예방 수습활동을 위한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권 단위 순회교육으로 대원 편익증진을 연 2회, 민방위 제도개선 및 생활불편 사항 설문조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대처 자위능력 향상 및 주민신고 활성화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7.완벽한재난종합관리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확립하고 재난예방과 수습활동에 만전을 기하려 함으로서 지역재난관리 체제확립과 평시 및 비상시 상황관리 철저를 기하고 재난대비 인력.물자.장비 동원체제 정비, 재난관리 정보운용 및 상황전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지역재난 관리체제 확립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필요시에 개최하고 1,2,3급 재난발생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급. 구조난 본부상황실은 거제소방서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운영하고 긴급구조난 훈련을 년 2회 실시하겠으며 97년 재난관리계획을 매년 1/4분기중에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97년 재난관리 여건 및 전망과 지역재난 예방시책 추진, 재난의 수습 및 복구시책추진, 각종사고 분야별 재난대응대책수립등이며 평시 및 비상시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시 상황관리로서 운영체제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황실 및 당직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모든 재난상황 총괄정리보고 및 전파를 할 것으로 비상시 상황관리는 1,2,3급 재난 발생시 규모에 다라 사고대책본부반을 편성 12시간 편성운영하여 재난의 진행, 수습과정 등 상황관리와 관련기관 등과 공조체제 유지, 상황전파와 수습 복구지원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발생시 현장상황반 설치로 사고대책본부 4개 지원반을 구성해서 하루에 8~12시간 교대근무로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부 등과 협조하고 사고수습 및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재난대비 인력.물자.장비 동원체제정비로는 16개소에 97년 재난대비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16개소 읍.면.동 단위 1개소당 이재민에 대한 긴급수용시설을 협약하였고 응급,복구장비 협약도 굴삭기외 8개품목으로 선박동원협약을 맺으며 재난관리 정보운용 및 상황전파 철저로 재난관련 여론동향, 정보수집 전파 및 재난자료의 통계관리를 하며 재난관리 정보원을 활용해서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유관기관과 상호공조체제도 유지해서 주민신고의 생활화 추진홍보활동 전개를 하겠고 재난정보 파악의 신속한 보고체제운영으로 읍면동 출장소 및 주민신고 접수 지휘계통 보고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관리안전점검계획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월별로 재난발생의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지도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실시 하겠습니다. 분기별 세부점검대상입니다. 1/4분기에는 대형공사장 등을 점검하며 2/4분기에는 체육시설, 3/4분기에는 교량이나 노후건축물, 4/4분기에는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질 취급소, 다중이용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로서 안전점검결과 재난의 위험성이 있는 불안전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재난위험시설 지정과 동시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를 조치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조치 및 장단기 유지 보수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 지정대장 카드를 만들겠습니다. 18페이지. 안전문화정착입니다.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사고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서 추진방침은 대시민 계몽 및 사전홍보와 학교 가정교육 등을 통한 전시민 자율 안전점검 참여, 주민참여 확대유도로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반상회, 지역신문등 월별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추진을 하고 유선방송. 마을방송으로 유선자막 및 방송망을 이용한 주민을 계도하며 가두캠페인, 홍보물게첨, 배부로 안전 문화의식을 함야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민 자율 안전점검 유도로 안전문화 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가정,학교,산업,교통안전 분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며 안전점검의 날 실시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및 점검실천을 유도하며 점검표는 산업안전공단의 협조 또는 자체제작 하겠으며 기대효과는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자율적인 점검으로 사고에방과 사전홍보.교육등으로 안전문화 의식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고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22페이지. 인건비로서 관서당 법정경비로서 작년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1천21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방위 업무와 을지연습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업무이며 224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이 48만원이며 을지연습동원참가자 급량비 6백만원, 피복비 90만원으로 작년보다 깍인 것입니다. 임차료는 대행교통사고라든지 특정훈련을 읍.면.동별로 하는데 포크레인, 레카차의 방재훈련장비임차료가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민방위 경보싸이렌 충전기교체, 민방위경보싸이렌도색, 민방위경보싸이렌 밧데리교체, 비상급수시설 유류대등하여 1천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재료비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용 기자재구입이 136만원이며 국내여비로서 법정경비인 민방위업무회의참석, 비상대비교육 및 인련자원 집계작업, 인력지도 조사지도 및 확인평가, 민방위 시설장비 및 경보장비 점검, 민방위대원 집계작업 및 회의참석, 을지연습 교육 및 참가에 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창설 22주년 기념행사 인력동원에 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국고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과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강사 수당이 상하반기 820만원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상교육, 중앙교육입교자여비, 민방위날 훈련보상에 506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3천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국도비 예산으로서 작년에는 1개소 물량이 내려와 투입을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깍여서 3천670만원만 가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관내에 보면 산불이 났는데도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앙에 건의를 할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올리고 국도비보조가 되지 않을 시는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재난의 피해를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나 민방위재난리과의 예산이 국도비로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므로 시예산이 적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시도비보조로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 3천485만원이며 도비.시비부담에 의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각 수당이 몇 명의 강사에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태

김석태민방위계장

전체 4시간중에서 소양강사는 1사람, 실기강사는 2사람으로 강의 시간은 1시간에 소양강사가 7만원, 실기강사도 7만원으로 강의 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3만원에 대한 50%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2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취약지토지대장 방독면 분대장비 11개 보급에 243만7천원이며 일반수용비로 ‘97.재난관리계획 책자인쇄비가 1백만원, 재난관리교육 책자발간 5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제작 50만원, 재난관리사진 기록보존 54만원하여 총 254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휴대폰사용료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재난관리 회의참석, 재해위험시설물점검이 192만원이며 보상금으로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참석보상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안전대책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균

유세균민방위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반수용비로서 안전점검기록사진보존 140만원, 안전관리리후렛제작 50만원, 안전점검장비 소모품구입 60만원으로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차료로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장비임차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231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대상시설물이 무엇입니까?
세균

유세균민방위재난관리계장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는 실무자들이 시설물에 간단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밀진단을 요구하는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비비 성격에 가깝습니다.

김득수위원

확실한 대상물로 선정해 놓지 않고 가상적인 일에 예산편성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전문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예산이 수립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상부의 지침이 내려져 왔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득수위원

지침이 내려온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232페이지. 소방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30만원이며 급량비 360만원입니다. 119합동바다구조대 운영입니다. 재료비로서 산불진화용 호수구입이 70만원, 시설비로서 지상소하천설치 5군데에 1천250만원, 자산취득비 4천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초순간 진화기 3대, 고무벨트 10인승 특수제작 1대, 보트엔진 1대, 현관문 파괴기 3대하여 4천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초순간진화기는 어떤 것입니까?
상웅

문상웅소방과장

지하실이나 선박화재시 밀폐된 공간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에 선발대가 사용하는 초기진화용장비입니다.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면지역으로 소방수혜를 받지 않는 연초나 거제면 지역입니다.
시에서 소방예산에 배려를 안해주는 실정인데 소방수리관계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소방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작년에 비상소화정을 설치하여 100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250만원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상웅

문상웅소방과장

그것은 함을 설치한 것이고 이것은 비상시에 호스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심광위원

작년에는 모타보트를 구입하였는데 올해는 고무보트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웅

문상웅소방과장

거제가 4면이 바다로서 모타보트는 기능이 약해서 먼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실정이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보트를 새로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고가사다리는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45m가지 올라가는데 12층 정도입다.
상웅

문상웅소방과장

고층아파트가 18층 정도인데 화재가 발생할 때 불을 꺼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산불진화용 호스길이는 몇 m 입니까?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녹지과소관으로 녹지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작년 학동의 129구조대에 급량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길

김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경에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상웅

문상웅소방과장

저희들이 개발한 특수사다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프나 헬기를 이용하여 특수용원들의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요청할 때는 부산은 30분정도 걸리고 도에서는 15분정도가 걸립니다.
화재현장 주변도로의 주차나 화재현장의 미확인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소방관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를 견학하여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97년도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문상웅소방과장

소방장비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공봉은, 호병계장 조춘일입니다.) 김종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순서는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추진과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 친절공정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3페이지.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행태에 대한 인식전환과 각종 민편의 행정 시책확대로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 창출에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으로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추진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완전정착과 시민편익 행정시책 적극추진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강화와 친절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가 10회이며 전국팩스민원 운영확대로 제도개선 및 노후장비는 연차적으로 보강하는데 있으며 민원후견인 제도의 완전정착과 순회민원 및 현장민원실 운용이 전읍면동 39개소에 하도록 하겠으며 친절 365일 연중무휴 민원처리로 민원출장소.읍.면.동에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공무원의 친절한 봉사자세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각종 민편의 행정시책 추진으로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으로 민편의 시설 확충 및 정기적인 환경정비로 민원실의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민원실 조성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을 민원실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확충 및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문화, 예술작품 순회전시를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로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되도록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도 운영할 것이며 행정상담위원 민원상담 실시로 2명을 주 2회 근무토록 위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페이지. 병무행정의 공정성 유지와 친절한 봉사자세로 주민의 신뢰제고 및 편익제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300명에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60명에 한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실태조사 및 입영을 월 1회 1,000명에 한해서하며 공입근무요원 소집 및 병력 동원 훈련소집과 병무담당직원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 병무행정 안내교육을 위하여 3개교에 570명을 대상으로 순회안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병영의무 이행의 거부감 해소 및 애국심 고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시민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의 세부추진 계획에 민원실의 문화예술작품 순회전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기대가 큰데 구체적인 게획을 듣고 싶습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직장내 각종 취미클럽이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문화예술작품 전시회 등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끝난 전시작품들을 시청으로 이동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보는 민원실에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거제는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불모지나 다름없이 척박한데 예총이나 각협회 등을 이용하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과가 앞장서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중식시간에는 민원을 어떤식으로 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시간이 없는 민원인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민원실안에 책자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데 조례집, 법령집, 관보, 판례집까지 비치가 되어민원인들이 참고책자를 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235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34만7천원이 감액된 918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법령추록대가 34만8천원,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해서 91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전년도에 비하여 235만8천원이 감액된 630만2천원으로서 산출내역을 보면 민원실도서구입과 복사기수리, 토너구입등 민원실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경비로 630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에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수당 3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민원업무 현장확인과 민원 업무 비교시찰에 5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17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득수위원

민원업무 현장확인은 어디로 갑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읍.면이나 타 시.군에 현장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민원실 인원수에 비하여 현장확인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우리과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인원수나 출장나가는 일수에 맞추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실제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실제 인원은 10명입니다. 23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76만원이 감소되어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3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이 3천404만6천원으로 163만9천원이 증가된 3천568만5천원이므로 내역을 보면 병력동원 훈련소집 계획서인쇄, 징병검사용 서식인쇄, 징병검사 사무용품 구입, 공익근무요원 담배등 35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징병검사 통지서가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 공익근무요원 2천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법정지급 기준에 의한 경비입니다. 241페이지. 보상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3천203만원이 삭감된 1억7천542만원으로 징병검사 수검장정보상, 현역 및 상근예비역 입영장정보상, 공익근무요원 입영장정보상, 병력동원훈련소집 장정보상,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공익근무요원에 총 1억7천5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다 사망할 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공익근무요원 증식대가 7만5천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중식비가 한달분으로서 한끼에 2천5백원으로서 중앙지침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작년 대비하여 시민과가 예산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심광위원

작년에는 호적수송수행 230회, 호적업무지도 48회이고 올해는 호적수송수행 16회, 호적업무지도 12회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10% 절감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97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과 담당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정계장 윤갑수, 토지관리계장 이주관입니다.)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카드를 마이크로 필름화하고 공부는 정부기록 보존소에 보관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판독기를 구입하여 상반기에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하고 카드는 내년도에 마이크로 필름화할 계획입니다. 문서로는 현재 '95년도 부책이 267매 있는데 492권으로 현재 97년 계획카드는 처리대장이 369매입니다. 70권 계상해서 '97년도에 할 계획으로 종전 얘기와 같이 '97년도 2/4분기 안에 계획할 것입니다. 3페이지. 건축물대장 신규재작성입니다. 6월말까지 읍면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7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 발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여 건축물 전산화 대장양식을 별도로 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종합전산시스템을 위하여 토지나 주민등록을 한 면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2만8천건 되는데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12월말까지 대사하고 있으므로 1월정도면 다 마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내장보관 바인더구입과 대장정리용 타자기구입, 대장신규 재작성요원급식비 등이 해당됩니다. 5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자 1/3이상이 건축해서 1년이상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에 미달된다 해도 위원회에 설치해서 분할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은 5년간으로 장승포에서 87년부터 91년까지 600건정도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상지를 거제시 전역으로 두어 30필지 정도로서 측량수수료는 95년을 기준으로 305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읍면소재지에는 기준점이 있는데 앞으로 개발할 양정, 수월, 덕호는 90점으로 지적공사와 계약하여 측량을 할 것으로 표지제작 및 매설비가 430만6천원, 관측비 340만2천원으로 770만8천원이 97년 사업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7페이지. 지적임야도 작성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민원이 많은 지역의 지적 임야도를 단계적으로 2부작성 및 재작성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적임야도를 56매를 2부 작성하고 재작성 237매를 하며 자동재작성은 지적공사 경남지사에서 하고 2부작성은 지적공사 본사에서 작성토록 할 것입니다. 8페이지. 표시변경등기촉탁시행입니다. 지목 변경은 86년부터 되었는데 분할업무량이 많은 것은 95년 4월1일자로 개정되어서 모든 토지 지목변경 합병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촉탁 등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기대효과는 토지소유자 등기수수료는 절감이 2억1천350만원이며 지적등부와 등기부 일치로 토지소유권이 보호되고 대민지적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행정대상토지 정리로 남부와 장목은 측량을 다 마쳤으며 정리가 곧 될 것으로 보고 신현수월 지구도 측량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12페이지. ‘97.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매년 1월1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은 15만 필지로서 추진일정과 조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토지거래규제업무철저입니다. 95년 12월 이전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하여 전량 조사해서 허가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로 96년 6월말까지 2회에 거쳐서 조사하여 허가대로 사용안할 때는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96년도는 20건정도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15페이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부과 및 징수입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정도 부과하였는데 도시지역 구역안에는 990㎡ 미도시지역은 1,650㎡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66개소로 중개사 21개, 중개인 45명으로 분기별로 토지관리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10페이지. 정정대상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법에 의하여 어느 사람이 땅을 300㎡ 사들일 때는 즉, 세금을 냈는데 최근에 기점이 잘못되어서 다시 측량하니까 250㎡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나머지 50㎡에 대한 돈과 20년동안 50㎡에 대하여 낸 세금 때문에 등기상으로는 300㎡가 되었지만 정정할 때 50㎡가 부족한 것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96년도 업무보고시 성상진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이 되도록하여 2건이 처리다 되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243페이지. 지정관리로 예산요구를 1억933만3천원 하였는데 당초예산보다 8천79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 경비로 부서운영비가 1천821만1천원이고 일반수용비 901만원, 공공요금 36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4천387만6천원 계상되었는데 지적제증명 및 건축물대장 발급 복사용지구입, 제증명발급복사 토너와 민우너온라인용 팩스기 토너구입,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 판독복사기 토너구입, 민원전표유인 지적전산온라인 표준서식구입,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구입, 건축물대장 민원신청서 유인, 건축물 표준대장 보관바인다구입, 건축물대장정리용 타자기 필름리본구입, 지적공부토지대장 마이크로 필름촬영, 정부기록보존소 이관용토지. 임야대장지 구입에 4천38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생활정보사용료 및 전화료 18만원, 급량비로서 건축물 관리대장 표준서식 신규작성요원급식 70만원, 임차료로서 토지.임야대장정부기록 보존소이관 탑차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증명발급 복사기 유지관리,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민원온라인용 팩스유지관리,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판독복사기 유지관리 디셀로파 교체에 278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4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미등기 토지소유자 현지조사와 토지임야대장 정부기록 보존소 이관,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및 측량건물, 배치도 작성 현지조사,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추진 관련자료수집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로서 과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월 10만원으로 12개월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바인다 보관함 제작에 120만원,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판독 복사기 구입 1천89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서 지적전산 온라인 표준서식 구입에 180만원, 지적전산 일일마감 라인 프린트 용지구입 180만원, 지적전산 일일마감 라인 프린트용지구입 180만원, 지적전산 지번별로서 열람용 바인더구입 80만원, 지적전산기기 소모품구입 105만8천원, 토지이용 관련서식 유인 15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표철재료구입 1백만원, 지적공부 정리용 소모품구입 73만원, 지적측량 검사용광파기 충전기 구입 55만원, 지적측량 검사용 미니광파 조존의 밧데리 구입 17만6천원, 수치지적부 바인더구입 50만원, 영구보존 측량결과도 표지제작 50만원, 영구보존 지적증빙서철 50만원, 지적측량검사용 시빌캐드 프로그램 80만원, 지적측량 검사용 트레싱지구입 75만원 지적측량플로트 제도용지구입 75만원, 읍.면부본용 지적도 자동복사 용역수수료 335만8천원, 지적도보호 비닐카바구입 2백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활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급량비로서 지적도 정리 및 지적도작성 직원급식비 7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적전산 단말기 유지관리와 지적전산 온라인 민원 발급용 프린트기 헤드교체, 측량기조정 및 수리비 599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로 관측비 340만원, 표지제작 및 매설비 90점에 43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 국내여비로 토지이동지 조사 및 측량검사 3백만원, 지적도 작성 및 재작성 90만원,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 현지조사 90만원, 지적부합지정리 현지조사 90만원하여 57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자보상 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와 영구보존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함 제작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적전산 온라인 단말기 교체로 지적전산 컴퓨터, 지적전산 온라인 고속프린터기, 지적측량 검사용 모니터 교체에 1천4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가 5천841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토지특성 조사표인쇄 132만원, 조사대상 필지부인쇄9만9천원, 바인더구입 87만6천원, 자동산정 내역부인쇄 63만원,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전산엽서인쇄 256만원, 감정평가사검정수수료 4천306만9천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 비용산정 용역수수료 3백만원, 공시지가 도면복사소모품구입 120만원, 지가조사 도면제작 390만7천원, 개별지가 조사홍보 8만7천원, 전산소모품구입 16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개별공시지가 통지 우편요금 69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우편요금 22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서 시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3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급량비로서 지가조사요원 급식비 36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 공시지가 도면복사 3만4천원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관리 20대에 30만원이며 재료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이 1천015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조사요원 도순회교육 참석 109만원, 지가검토 및 심의회 참석 191만9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 230만원으로 총 53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개최를 했습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법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분쟁 과정에서 중개가 잘못되어서 피해를 본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므로 중개가 되는 것으로 현재 한 건의 사례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영환위원

24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과 250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자보상 3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250페이지. 위원회 참석보상 3만원은 식대비등의 기본경비이고 249페이지는 말 그대로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읠르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97.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영세민에게 생계보호 등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자활조성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서 1,993가구에 3,741명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이 2,318명에 29억6천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명절과 연말연시위문이 5천4백만원이고 자립자활기반조성이 5억7천9백만원으로 저소득자녀 학비지언 1억6천712만4천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이 3천만원, 취로사업 1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억8천만원이고 거택보호자 주거 환경개선 30가구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 충혼탑 충혼묘지정비 및 관리로서 세부추진계획은 거제시충혼탑조경 및 잔디에 2천만원으로서 충혼탑 및 봉안객 페인트도색 3백만원, 충혼탑 화장실 및 계단 등의 유지보수에 1백만원, 일운, 연초, 둔덕, 하청 충혼묘지 관리비 지원이 1백만원, 하청면 충혼탑 경내 석축공사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유가족 생계지원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제 42회 현충일 추념행사 개최에 34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보훈자 및 유족보상에 3백만원, 읍.면 현충일행사지원 2백만원, 명절 불우보훈세대위문 2백만원, 보훈 4단체 운영비 지원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생계곤란불우시민보호입니다. 97년도 생계곤란자 생계비 지원이 2억1천만원으로 내년에 생계비 지원은 1인당 월7만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제비 지원은 20명에 4백만원이고 무의탁 행여자 귀가여비 지원이 30만원, 설.추석연말연시 위문이 250명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애광원, 민들레집에 12억5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계보조가 8천87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활자립기반조성이 2천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3천4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가 2천495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가비가 288만원, 제 10회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참가 150만원, 제 2회 도 장애인 종합예술제참가 150만원, 경남 맹인복지증진대회참가 75만원, 제 2회 한마을 전진대회 지원이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은 1천만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6백만원, 맹인복지연합회 거제시지회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5백만원으로 횡단보도 턱 낮추기 10개소에 계상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지체장애인등록 인원과 맹인장애자는 몇 명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등록인원은 152명이고 시각장애자는 75명입니다.

성상진위원

맹인 사무실은 어디이며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사등면 대교마을에 있으며 사무실 임대료는 2천5백만원인데 96년도 1천만원을 지원하여 협회에서 남은 돈 1천5백만원 합쳐 2천5백만원으로서 25평에 반지하식입니다.

성상진위원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매립지에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3년전에 지원한 금액이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상진위원

구농민회관 자리인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체장애자가 오르내리기 힘으 듦으로 사무실은 1층에 임대하는 방법이 좋겠으며 장애인, 미망인협회 등에 예산 지원하는 단체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는 97년 인원이 4천5백명으로서 1종은 1,502세대에 3,077명의 유공자가 있고 2종은 633세대에 1,423명이 있는데 의료보호기금이 18억2천1백만원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가 20건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득수위원

기타수입 1천620만원은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입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경로행사에 1억51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잔치, 효행자 및 유공자 표창, 경로당위문, 장수노인, 불우노인 위문이 이에 해당되며 어려운 노인보호와 노령수당지급 1,245명에 5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경로식당 운영은 2천만원으로 65세이상 노인중에서 무연고노인 방문재가급식이 이에 속하며 노인건강진단 81명에 92만3천원, 노인단독세대 난방연료비 지원 115세대에 1천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거제시에 노인회가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142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10,432명에 8억4천7백만원이 지원되고 노인교실 운영 2개소 1천8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개소에 2백만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20명에 2천7백만원, 경남도 노인회장배 게이트볼대회 60만원이 각 각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신축 3개소 1억5천만원, 경로당개보수 10개소 3천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27개소 2천7백만원, 경로당운영비 121개소에 5천8백만원, 경로당난방연료비가 2천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서 노인지회 운영비가 6백만원, 노인지회 기금조성이 8백만원, 노인회활동비 1천2백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이 2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이 2개소에 1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동건전보호육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430만원으로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발굴 포상이 30만원, 가족합창대회 개최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년소녀가정 건전 육성보호가 8천561만6천원으로 보호비 지원 50세대에 6천581만6천원, 전세금 지원 1세대에 1천5백만원, 어려운 세대 세탁기 지원 7세대에 420만원, 우수아동 특별 장학금 지원 4명에 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위원회 활동강화로 어린이놀이터 공원화사업 2개소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유어린이 놀이터정비.보수 25개소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육아시설운영의내실화입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과 종사자의 자질향상으로 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에 목적이 있는데 세부추진방침은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2개소에 5억3천834만6천원으로 운영비 2개소 7천592만2천원, 종사자 인건비 2개소 15명에게 1억4천995만9천원, 보호비 108명에 3억1천246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퇴소아동 전세금지원 2명이 1천5백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8명에 8백만원, 어린이날 및 명절위문 3회 180명에 6백만원, 우수아동 특별장학금 지원 4명에 60만원, 건강관리 목욕비지원이 주1회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 보육사업의 적극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3억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옥포어린이집 증.개축 1개소에 2억7천8백만원,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 1개소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운영비 지원9개소에 6억8천78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강화로서 모범청소년 자립 지원금 지원 9명에 336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에 1천460만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 위문격려 32명에 720천원이 계상되었고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2회 10,000명에게 1천8백만원, 청소년 광장 확대운영 읍면동에 2천4백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회 200명에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및 비행예방에 청소년 지도위원 야간순찰활동이 1천4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대표자 간담회가 년 1회를 통하여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충해공원묘지관리입니다. 8백개잔여매장은 3년정도 지나면 만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은 만장배비 공원묘지 관리운영기금 조성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묘지 매장지 조성공사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석축쌓기와 포장, 플륨관매설등이 있으며 공원묘지 벌초작업은 6백만원, 인근주민명절 위문 실시는 2회로 80세대에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 선진지 견학은 1회에 50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마을 하수구 정비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요보호여성복지증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녀상담원, 가정법률상담소, 기타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상담자원봉사자 전문교육도 실시하며 하절기 행락지 이동상담소 설치운영을 4개소에 할 것이고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으로 모자가정지원은 180세대에 6천만원이며 모자세대 실태조사는 년 1회, 모자가정돕기 사랑의 장날 개최는 년 1회, 결연추진확대는 80%, 모자여름학교 운영은 1회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지원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3명으로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미혼모. 성폭력발생 예방교육을 2회로 400명에 한해서 접객업소 종사자 여성교육, 불우청소년 수련회등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건전생활지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여성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여성다짐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는 1회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등반대회 및 유적지 탐방은 2회로 봄,가을에 개최될 것이며 별미음식 경진대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여성의식 교육실시는 경제, 법률상식, 윤리, 역사관, 도덕성회복등 전문교육반을 운영하여 컴퓨터, 일본어, 영어등 5회에 900명이 참가할 것이고 여성조직 건전육성으로 여성단체 활성화 1인 1단체 가입권장을 하여 사조직 사회봉사 참여유도로서 자생조직 여협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중고품교환 판매센터는 1개소로 운영하며 어머니합창단 운영은 경남여성합창제, 송년음악회, 각종 문화행사 출연 등으로 50명에 8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강강수월래단 운영은 150명에게 714만원으로 전통놀이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은행센타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호기은 여성자원봉사은행의 예산이 6백만원으로 봉사자 카드작성 비치와 활동기록 보존을 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활동자 확대모집 및 관리체계화와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철저를 위하여 기초, 보수교육 분기 1회, 자원봉사자 현장체험교육 40명, 자원봉사자 활용처 개발 및 수요공급 적정연결과 각종 봉사활동 전개로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 및 재가급식, 소외계층 방문등 지역개발사업동참, 환경모니터로 국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봉사대활동 활성화로 전통음식보급, 시민건전생활계도 등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른섬기기여성운동전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어른섬기는 효행마을 지원을 10개소로 1백만원 지원하고 어른모시는 가정 자녀장학금 지원은 5명에 2백만원을 지원하여 무의탁 노인과 “5인1노” 결연추진 140조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은 15세대에 360만원, 어른모시는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세대 9백만원, 어른모시는 가정 명절위문 2회 32세대 192만원, 어른섬기는 정신교육 실시로 여성의식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1페이지.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내년도 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기본설계할 계획으로 있고 도서관만 문화공보실에서 건립하기 위하여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수련관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청소년회관 건립으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은 19,608㎡로 5,326평이고 건축연면적은 5,000㎡로서 1,512평에 주요시설이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생활관, 식당, 도서실,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상담실등으로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양여금이 56%인 16억8천만원, 도비 22%인 6억6천만원, 시비 22%인 6억6천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부지확보가 97년5월에 우리시 자체확보를 하고 기본설계도 97년 5월에 해서 착공은 97년 8월, 준공은 98년 12월에 할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수립시행을 하여 시민생활체육관과 연계검토를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로 건전청소년 육성을 하고 문화체육공간의 확충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생계곤란자 불우시민보호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내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관계 법률에서 지원하는 최대수치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최대치를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행규위원

소외된 계층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사회복지과가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행규위원

옥포지구도 어린이놀이터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곳에는 건물만 짓고 외지에만 어린이놀이터를 지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거기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땅을 매입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장소에 시설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사실상 주변 환경을 만들어서 청소년 사업을 투자하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최신식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과감히 폐지시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14페이지. 청소년광장 확대훈련은 읍.면.동 단위별로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96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것으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리는 어울마당으로서 읍.면의 복지회관에서 하였는데 내년에는 동가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행규위원

1회성으로만 거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준히 사업을 펼쳐나가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거리의 축제로서 일주일간 차가 없는 거리를지정해 봄직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다면 예산 문제가 다릅니다.

이행규위원

충해공원묘지관리에 대하여 언급이 되었는데 그 주변지역의 수질이 묘지 때문에 악화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전국의 수자원 보호지역내 묘지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모니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거제의 환경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오염된 행위를 단속.고발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청소과에서 시범적으로 E.M발효제를 용기에 담아서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있는데 음식찌꺼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성모니터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개선책이나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영환위원

옥포종합복지회관 추진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당초는 복지회관과 도시과과 같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계획이 변경되어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복지회관에 투입할 예산 30억원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매입되면 설계공모를 통하여 발주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옥포종합회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으나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환위원

복지회관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옥포종합복지회관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양여금, 시비, 도비가 예산편성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동의안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승포지구 현충일 행사관계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민원출장소에 행사비를 따로 배정하여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현재 민원출장소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으며 279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상금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보장부 교부는 9천19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으로 구료비의 장애인시설보호비가 2억9천144만3천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으로 장애인시설운영비 8억8천18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 정액보조비가 2천4백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충혼탑에 대한 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조경잔디 관리에 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광위원

282페이지. 6.25참전 용사의현황파악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포상을 받지 않는 분들을 파악하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28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보상금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2천495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석 288만원, 제 10회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 150만원, 제 2회 도장애인 종합문화예술제 참가자 보상비 150만원, 경남맹인복지추진대회 참가자보상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생활수기를 모아 책으로 펴내어서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하여는 해마다 문예전 발표를 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수기를 모아서 책으로 엮어 보겠습니다. 28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민간이전의 구료비로 거택구호비 29억6천290만4천원, 생활보호자녀교육비 1억6천712만4천원하여 31억3천7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구료비로 명절 저소득층생계지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장제비지원, 무의탁행여자 귀가여비, 연말연시 저소득층 생계지원, 이재민 구호,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관리에 2억7천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287페이지.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및 예절교육 강사수당 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량비로서 읍.면.동 가정복지업무 담당자회의 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가정의례업소 대표자 간담회 참석급식, 어버이날행사, 불우노인 일시위탁비, 경로당대표자간담회 참석자 중식 및 다과제공, 노인지도자 교육참석 보상, 노인건강진단참석자 중식제공, 명절노인 및 불우세대 생계지원 등에 계상되었으며 소년가장세대 부모제사경비 지원은 120만원으로 위원님들게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97. 노인회 정기총회 참석자 중식 및 다과제공, 경남도 노인회장배 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 무연고노인 재가봉사 참석자 보상,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격려보상은 소외계층 아동 하계수련회 및 예절교육과 어린이날 맞이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선물구입, 경찰서 위안행사 소년가장 의류구입기념행사, 어려운아동세대 세탁기지원 등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정영환위원

소년가장 위안행사로 경찰서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경찰서에서 해마다 소년가장을 대상으로 모범청소년 위안을 경찰서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서장님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내용입니다. 290페이지. 시설아동 특별장학금, 소년가장세대 특별장학금 이동 및 보육위원간담회 참석중식, 충해공원묘지 인근주민의 명절보상과 선진지견학, 노인가장세대 특별전기요금 115세대지원, 노인의 집 상근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광위원

노인건강 진단은 작년에 324명이었는데 올해는 81명으로 잡혀진 이유가 뭡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도에 올린 것으로 수시로 변동이 있으므로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구료비 아동건전육성사업 50세대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108명에게 3억7천828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 경상보조로 6억4천518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가 1천34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시설비로 보육시설 증.개축비 2억5천555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증.개축 부대비 184만원, 감리비 보육시설 증.개축 721만7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설치비 부자가정보호비 30명에 83만원, 아동위원활동비 39명에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가 나오는데 실시설계비 6천240만원, 시설비 7억3천85만4천원, 시설부대비 330만4천원, 감리비 5천7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및 수당지원 2천880만원과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860만원, 하청선창마을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1천2백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지원 2천1백만원, 시립보육시설 비품구입비지원 9백만원, 신축 보육시설장비구입비지원 8백만원, 노인교실 운영비지원 1천2백만원, 노인교실 졸업식 행사비지원 2개소에 2백만원,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운영 2백만원, 어린이날 가족노래부르기대회 행사비 4백만원, 시설아동 건강관리비 2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인 정액보조비로 대한노인회 6백만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로 충해공원묘지매장의 조성공사 543만원, 자체사업시설비로 시유어린이놀이터정비.보수 2천5백만원, 주렁마을 하천 잔여구간 복개 1천만원, 충해공원묘지 매장지 조성공사의 석축 및 묘역조성에 1억원, 어린이 놀이터 공원화사업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가 3천만원, 경로당 신축비 1억5천만원이며 298페이지. 여성복지과의 각종 운영수당비 392만원, 국내여비로 288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도 모자여름학교 참가자 보상등 여성들이 각종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보상금 1천6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저소득층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1천270만7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고교생학비 467만2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아동양육비 262만8천원하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모자여름학교운영비 1백만원,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다짐대회 2백만원, 강강수월래단운영비지원 714만원해서 총 1천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광위원

강강수월래 운영비로 강사수당이 3명에 2시간으로 7일간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연습이 습득되고 진척이 되었을 것인데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당일 관리비와 강사수당을 번복하여 계상해서 재훈련을 정예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은 시민의 날 행사에만 강사를 모셔서 6~7일간 연습을 시켜 출전하였는데 내년부터는 거제 전역의 읍.면 시민들도 골고루 보급한다는 차원하에서 시간을 늘렸고 또 행사당일날은 80명의 인원으로 적어서 150명내지 180명으로 인원을 확대 구성하여 큰 행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다보니 인원수에 비례하여 점심값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심광위원

규모가 커질수록 행사가 번잡스러울 수 있으므로 규모있게 행사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30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자금운용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1천32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467만8천원, ‘96. 순세계잉여금이 2억3천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생략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305페이지. 예비비는 특별회계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장

304페이지. 지난 감사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융자가 1천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56명으로 2억8천만원이 올라왔으므로 최대한 노력하여 소모를 시켜 주십시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영세민부분과 주택부분의 정책추진이 미흡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지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29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려는 장소가 고현리 906번지인데 어디쯤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체육관 뒤에 저수지 그 일대입니다.

김득수위원

국가적인 수련시설이나 기업체에서 설립된 수련시설은 풍광이 좋은 해변가나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30억원의 돈을 들여서 수련시설을 설립한다면 위치가 제고되어야 하고 시청소재지에 집중적으로 시설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깨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현리 906번지 일대는 예정지이며 국비를 다기 위한 욕심으로 긴급요구한 것으로서 청소년 수련관은 일반생활 수련관과 복합으로 지으면 안된다는 지시가 문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안을 얻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별도로 물색해 보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입지를 선정한다면 자연과 접하여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웅배를 키울 수가 있을 것이므로 도시와 격리된 곳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서당골 농원의 구천초등학교도 검토를 해보자는 계획이 있는데 그 지역분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오지의 폐교나 기본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더욱 좋겠고 만약 도심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면 옥포2동의 힐사이드호텔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수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봐집니다.

성상진위원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교하여 국도비 지원과 시비지원을 많이 받는 것과 비례하여 사업이 많은 부서로서 수고를 하시는데 16명의 직원이 이 사업들을 감시감독하고 지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크므로 앞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체장애자들은 생활수기를 모아서 책자를 발간하여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