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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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18회 제5산업건설위원회1996-12-07

반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 당초예산안을 직제순서에 따라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97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저희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영호, 급수계장은 교육중이라서 차석 조미래, 하수행정계장 곽승규입니다. 다음은 ‘97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하수도과 기본현황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하수도과 기본현황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작년은 67.4%에서 금년에 70.3%로 2.9% 증된 사항입니다. 급수전은 작년보다 766전을 더 시공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시설연장으로는 작년보다 1.5% 증되었고 면적으로 본다면 0.7% 증되었습니다.

김영재위원

'96년도 1인당 급수가 95년보다 왜 줄었습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물량은 고정되어 있고 인원은 늘어났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영재위원

앞으로 전망은 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줄어들 것입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면 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에는 1인당 급수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김영재위원

기본적으로 1인당 급수량은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문화수준에 올라가면 500ℓ까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1인당 급수량은 늘어나고 지금 저희들은 320ℓ정도입니다.

김영재위원

30%정도는 부족하네요.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급수량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윤현수위원장

현재 전국적으로 1인당 급수량이 몇 ℓ입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서울같은데는 460ℓ, 근 500ℓ 대도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수량이 늘어나고 시군부에는 1인당 급수량이 주는 현상입니다.

윤현수위원장

평균은.

김영규상하수도과장

350ℓ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우리 거제가 물이 좋다고 전국적으로 평이 나 있을 정도인데 전국 평균치도 안되는 급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많이 쓰지는 않는데 신현이나 옥포지역이 많이 습니다. 1일 급수량이 차이가 납니다. 신현같은데는 사정이 좋습니다. 3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노후관 개량 5개소에 5km에 누수탐사 및 수선 250개소에 20km, 계량기 교체 500전에 5억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된 것은 2억7000만원입니다. 명년도에 이것가지고 하되 부족하면 추경때 확보되도록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누수탐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수계

급수계

조미래 2대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누수탐사기로 조사된 구역은 몇군데입니까?
수계

급수계

조미래 신현은 금년 8월 정도 마쳤고......

반용규위원

마친 결과는 어디어디 주로 누수가 많이 된다는 지역이 나온데가 있습니까?
수계

급수계

조미래 장평지역하고 상동가는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는 용역회사에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방지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원이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고현에만 내가 알기로는 누수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제한급수를 하는 것인지.
수계

급수계

조미래 고현지역은 지역적으로 고도차가 실질적으로 심합니다. 옥포는 접시같이 생겼고 고현같은데는 내리막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지가 도로 위쪽으로 고지대에 있는데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직수를 받으면 중앙도로 밑으로 주변밖에 안 나갑니다. 서문이나 시청앞, 장평쪽에는 굉장히 물이 안 나옵니다. 옛날부터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배수지에서 물을 받아서 공급해 왔습니다. 제한급수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수도계량기에 물이 통달할 때의 회전속도와 공회전에서 앞으로 밀어칠 때의 속도는 얼마정도 차이납니까?
수계

급수계

조미래 정확한 차이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물이 갔을 때만 계량기가 회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에어가 찬다든지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돌아갈 수 있는게 아니고 열어 놓은 집은 매일 돌아갑니다.
수계

급수계

조미래 관속에 물이 빠지고 나면 에어차는게 당연한 이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침때 요금감면도 가능하고......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에어가 찬다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큰 지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용규위원

물이 들어가서 통달할 때 돌아가는 계량기의 회전속도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물량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에어가 돌아갈 때 아침 3~4시정도 여는 순간 계량기 옆에 있으면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물이 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데가 있다면 수도관을 바꿔야 되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이므로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수도법이라든지 위의 지시를 받아서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시간제 급수를 하다보니까 아침에 공회전 돌아가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수만 없다면 공회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누수가 이 구간에 조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수도대행사를 해서 뚫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현바닥에는 전부 다 뚫었습니다. 그때 관로에 누수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엄청나게 새는데 읍사무소뒤로 나오는 관로가 200mm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 같은데는 수도관로를 매설할 당시에 물속에서 했거든요. 관이 안 보이는 물 속에서 접합을 시켰습니다. 물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갔는데 제대로 안잠겼단 말입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접합이 엉터리입니다. 내가 중간에 가정집에 넣으면서 뚫었는데 물이 새어나오고...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챙겨놨다가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누수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고 했죠. 그 용역을 주는 비용하고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수계

급수계

조미래 통영시하고 비교를 해도 통영시에는 누수방지계가 있습니다. 누수방지업무만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시 같은데는 10%씩 누수가 생기는데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납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실제로 인원이 모자랍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과가 커져야 되고 누수방지계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계가 증설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노력해서 계가 증설됨과 동시에 그 담당부서가 직접 해줘야 누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인원이 모자랍니다.

윤현수위원장

계를 못 만들어도 급수계에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면 1년에 인건비하고 전부다 해서 2000만원 들어간다면 용역비 1000만원 줄바에 직원을 들여서 키워서 그 업무를 계가 되면 담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되어져야 될 줄 아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수계

급수계

조미래 금년에 총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누수탐사기 2대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97년도 예산에도 장비구입하는게 있는데 장비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사람이 한사람 있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반용규위원

누수탐사기 깊이가 어느정도까지 측정되고 있습니까?
수계

급수계

조미래 1m50 정도까지....

반용규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구간은 깊이가 2m 넘는데 글너게 있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CCTV 촬영기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조사를 안하면 본관이나 원관에서 새는 것은 못잡아냅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요즈음 차가 많이 다니니까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2명 결원입니다. 9급과 기능직이.... 이런 직원만 확보되어져도 조그마한 것은 도움이 될건데 모자라는 중에서도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반용규위원

누수탐사기가 1m50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되는 고성능 기계가 있죠.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그런 기계를 구입하십시오. 원관에서 새는 물이 엄청납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곳은 2m 이상으로 물속에서 잠가서 접합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뚫어보면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탐사기를 고성능으로 구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누수탐사 의뢰 용역이 4000만원 든다면 한 사람이 탐사를 계속하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한사람 인건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예산에 따른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것이 2000만원 벌이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앞으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노영도위원

경제적 타산을 볼 때 누수탐사 용역을 연회 주다보니까 4000만원 되는데 한사람을 쓰면 인건비 2000만원밖에 안되니까 2000만원 남는다는 결론이고 과장님께서도 상하수도과에 정원에서 2명이 결원이라고 했거든요. 한사람이라도 넣어서 맡아볼 수 있도록 총무과와의논해서 정원을 채워주는 것도 안되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누수탐사기가 있다고 볼 때 4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안되는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관에서 새는게 많다면 원관에다 부분부분적으로 파서 누수를 알 수 있는 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방법은 있을건데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m50 정도 깊이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포장덧씌우기 하면서 이중삼중으로 발라서 우리 탐사기로는 측정이 안됩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계시지만 마을안길 포장하고 넓히고 하는게 중점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의 업무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먹고사는데 1순위란 말입니다. 이 업무의 중요성이 다른 과보다 월등하게 확보되어져야 되고 인식도 되어져야 하니까 그 면에 대해서 나중에 총무국장님하고 증원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시키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앞으로의 업무중요성이 어느 타과보다 중요시되는 상위에 올라가야 될 주관업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 제 4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그런 식으로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의 규모 결정과 생산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 송배수관 정비 및 확장계획, 상수도시설 현대화 계획, 유지관리 및 기타계획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금년도 어떻게 하라는 도의 지시가 여러 수차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원이전 관정 10공과 개보수에 대한 13지 관로 15km로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도비가 43억2500만원 내시가 되어서 시비하고 합해서 저희들 요구보다 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11억3500만원 확보되어서 명년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상수도 부분에 지금 현재 96년도 사업으로 일운면 양화, 망치, 와현, 구조라까지 들어가는 상수도 공사 하고 있죠. 와현마을 입구에서 국도 14호선 입구에서 가는데 일운면 지세포리에서는 이야기가 정우개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원관을 지세포 정우개발 입구까지 묻어주면 정우개발에서 공사비가 들어도 수돗물 먹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세포에서나 행정에서는 앞으로 지세포가 선망기지가 되고 하면 언제라도 상수도 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이 기회에 연차사업으로 여기까지만 원관을 건설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했다 라고 했는데 보고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현수위원장

노위원님 9페이지 나오니까 답변은 9페이지 설명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6페이지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문하수도 설치공사에 25개소 4km에 60억 요구했는데 7억6550만원 확보되어서 이 사업은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km에 8억9100만원, 양여금이 6억2400만원, 시비가 2억6700만원, 이 관계는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와현~망치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95년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년도 완료할 계획인데 96년도까지 14억이 투자되고 97년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목적은 달성되었는데 아까 질문한 사항은.....
수계

급수계

조미래 저희들도 번영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고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U-2 담당자하고 저희들 이야기 되기로 저희들은 단 한푼이라도 시비를 안 들이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관로매설 되어 있는데서부터 가져가라 당초 협의했던대로 자기들이 물량이 더 필요하답니다. U-2에서 당초 협약서 작성했을때보다 물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당신들한테 도움주기는 어렵다, 당신들이 돈 들여서 연결해가는 것은 허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지세포까지 내려가는 것도 관만 연결하면 큰 사업비 안들이고 와현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영도위원

시에서는 U-2에다 와현입구에서부터 2km 묻어가면 거기서 하나만 내놓으면 지세포 물 내려갈 것이니까 이리할려고 시에서는 돈 아낄려고 하고 U-2에서는 저거가 돈 안들이고 시에서 시비로 지세포 기 물이 갈 것이니가 그곳까지만 넣어놔라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자체 사업하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그것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수계

급수계

조미래 내년에 10억 예산확보해서 당초 계획한대로만 추진하고 그 이상은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U-2에서도 담당자는 수긍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연결해간다고.... 지금 원래 공사가 98년도 완료계획입니다. 98년도에 자기들이 예산 수립한다고 저희들 자료를 가져간 것도 있고 U-2에서 브럭대금으로 12억을 받았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는 사항이고 U-2 한군데만 보고 적어도 2억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윤현수위원장

U-2에서 당초 자기네들이 요구한 양보다 많아진다면 기본 가는 관로는 즉 말해서 10T를 꼽아놨는데 양이 저쪽에 많아지면 12T나 더 큰 것을 꼽아야 되는 그런 현상은 안 나옵니가.
수계

급수계

조미래 그것은 아닙니다. 물량이 100~200톤 차이입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받아들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예를 들어서 2km같으면 U-2에 물량이 많으니까 1.5km하고 우리가 0.5km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97년도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하고 나면 98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연차공사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와야지...

김영규상하수도과장

검토해야 될 사항이므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실무자하고 말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실무자는 그렇게 연구했는데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완되도록...

노영도위원

의원이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97년도 사업이 끝날 것이냐 98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을 할 것이냐 또는 시비로 할 것이냐 국도비 양여금으로 할 것이냐 꼭 해야 할 자세가 섰으면 내년도 양여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안되면 기채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무슨 업무를 보는데 사업에 계획서잉 없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느냐 하면 내년에 10억 에산편성되면 와현과 망치간에 상수도 공사를 완료하고 일운면과 U-2가 서로 싸우니까 도저히 협상될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가 2km해주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로 하든지 양여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제가 묻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니까 저쪽에 시비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노영도위원

예를 들어서 20억을 가져왔다면 국비 10억, 도비, 시비 각각 50%씩 5억원이면 20억짜리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답을 해줘야지.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수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면 싶은데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대신에 노위원님, 김영재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끝날게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뒷바라지를 많이 해줘야 될 현안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해체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누가 하든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강댐이 들어오는데 자치단체의 힘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뒷바라지 하겠다 라고 감사할 때 협조를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이해를 돕자면 사천에서 내려오는게 대교가지만 국비지원으로서 관로매설공사가 된답니다. 양대 공단이 있는 특수여건 때문에 국비지원을 더 용청할 수 있는 힘만 된다면 관로를 고현가지도 땡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아오는데 의원들이 힘을 모아주면 시비를 아낄 수 있고 그런 좋은 여건이 있답니다. 서울에 출장을 한 번 가는 쪽으로....

김영규상하수도과장

10페이지는 사업과 정의 사업개요이므로 생략하고 11페이지 추진성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까지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수장과 관로공사가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정수장은 시군에서 돈을 내야 되고 관로공사는 국비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억5000만원은 기채로서 수자원공사에 납품하고 76억원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따라서 물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는 153억7400만원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만 1차적으로 시비 13억 확보하고 그다음에 33억7400만원은 지방채로서 재정특자금으로 정수장 공사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3억7400만원에 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배수조절지라든지 해야 되겠지만 예산확보가 적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용지매입해서 빨리 사업비가 확보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편입되는 부지해결이 안되어지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대책 및 건의사항에 ‘97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경비 120억 일반회계에서 지원요망 해놨거든요. 시민이 가장 어렵게 땀흘린 일반회계로 할 게 아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안되면 중앙자금인 기채사업을 하십시오. 지난 1995년 완도같은데는 기채를 500억 가지고 내려와서 섬마다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올해 또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못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120억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도 수립안해보고....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제가 보충설명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로 가져와야 될 돈이 98년까지 166억9900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와서 연도별로 금년에는 3억5000만원, 내년에는 3억7400만원, 명년에는 128억9500만원인데 1차년도에 마치고 나면 2차년도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만 100억정도 안 나오겠느냐 그럼 최소한 266억정도는 기채를 해야 됩니다.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사업하면 시민들이 나중에 물을 공급받을 때 큰 혜택이 갑니다. 100원의 물값을 지금 낸다면 나중에 융자를 다 받아서 했다면 최소한도로 그때에는 물값을 더 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시비를 얻어와서 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거제시 재정자립도가 몇 %인데 120억을 상수도하는데 주면 섬지방이나 바닷가 같은데 선착장이 무너져서 배도 못대고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회계로 120억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해보고 모자라면 기채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채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부 시설비에 들어갈 일반회계를 상하수도과에 다 해버리고 나면 읍면지역 구석구석에 뭐 먹고 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재정자립도가 32%밖에 안되는데 120억을 빼서 시설비 투자는 어디할 것입니까? 오지 면지역에는...... 재정이 돌아가면 왜 기채사업 할 것입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재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13억밖에 못 받습니다. 금년에....

노영도위원

그렇게 예산 따질 것 같으면 뭐할려고 사업할 것입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아까 국비라도 얻어와야 시비가 적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국비얻는데에 전 의원들이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다음 12페이지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못해서 사업이 안되는 방향으로, 일운하고 둔덕, 학동, 망치에다 정수장 배출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까지는 예산이 그대로 확보되어 있고 13페이지는 현황설명이 되겠고 14페이지는 지금까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관계로 인해서 농림부에 올라갔는데 이번주 승인이 올 줄 알았는데 의회가 열려서 의원들이 거기 참여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심의가 안되어서 다음주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반지하식에 대한 것은 환경부하고 승인을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만 되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예산도 97년 이후에 보면 50억2백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확보되어가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하는데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옥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예산은 9억7700만원 명년도에 확보내시 내려왔습니다.

반용규위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돈만 확보되었다고 사업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까지 다되어서 사업할려면 또 난리칠건데 그전에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설계가 내려오기전에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설계해도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되어지면 못되어집니다.

반용규위원

환경부에서 안된다 하면 밀어부쳐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설계가 되어지면 설명할려고 조치중에 있는데 12월중에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런 계획이 전혀 안 서 있습니까? 주민들하고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진흥지역 해제관계도 있고 해서....

반용규위원

진흥지역 해제는어떻게 해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힘을 밀어부쳐서라도 안되면 사업자체를 못하는데 그것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없고 제가 묻는 것은 주민들과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업시행 할 때 또 사업못합니다. 미리 자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안이 확정되어져야 주민하고 대화가 되어지겠다는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저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들어가지면 많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에 상하수도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점 그것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15페이지 옥포하수종말처리장은 9억7700만원 내려왔습니다. 통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통합으로 하는 것이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제시된게 있습니까? 추진과정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이 사항은 대우의 협조가 되어져야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대우에 잘안되면 우리 지역 공청회도 해보고 사업이 불투명한 것 같으면 빠른 시일내 여론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해 주십시오. 옥포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이쪽의 경험을 삼아 최대한 민원을 축소시키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주동 산 11-2번지 이 장소에 대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안나옵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불가능하다면서 느태에다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 대한 협조는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비한게 있어서 실무자들 통하고 대우가......

주상진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장소에 하겠다고 대우측에 한 번 더 통보를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문상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더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정성도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왕 장소는 정해졌으니까 97년 2월달에 준공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타당성 여부를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옥포 매립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올해안에 선진지 견학도 주민들하고 한 번 갈 수 있도록 시행도 해보고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무한정 어떻게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추진을 하면 장승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못합니다. 정해진 자리도 못하는데 안 정해진 자리에 어떻게 사업한다는 말입니까? 강력하게 밀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양여금 7억99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도합 8억8900만원으로서 기본계획에 2억1000만원, 실시설계 2억7000만원, 시설비에 600만원, 기타 부대경비가 300만원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전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97년말경되면 사업이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해 의원님과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서 사업목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거제가 수월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되면 옥포지구나 신현지구도 수월할 것입니다.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진행되도록.... 업무보고에 대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회계가 있어서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 8억4000만원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여기는 8억4000만원인데 실제로는 6억2400만원 수정예산에.....

정성도위원

예산책정도 안했는데 깎였습니까? 심의도 안했는데........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일반회게에서 세입입니다. 3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4번째 생활용수 13건 4억3250만원, 간이상수도에 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수구정비 15건 5억1300만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70억3800만원, 그다음에 세출로서 495페이지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 365만4천원, 하수행정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3504만원, 시설비에 양여금이 8억4000만원, 도비 3억2000만원해서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규

곽승규하수행정계장

고현하고 옥포 일부인데 주로 고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 36억, 시설비가 45억8700만원, 부대비가 1238만3천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3억116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17개소에 2억70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에 4160만원되겠습니다. 그다음 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에 넘어오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13억4299만2천원, 지구별로 되어 있고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 상환해야 될 돈이 91, 92년도 나와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상환원리금은 넘어갑시다.

정성도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22페이지 양여금 8억4000만원이 수정예산에 6억2400만원으로 시설비가 줄어져도 똑같은 금액이 됩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사업계획에서 설명드렸을건데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규

곽승규하수행정계장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은 양여금이 6억2400만원 세입인데 당초 요구한 것이 8억4000만원이었는데 업무보고에는 6억2400만원 들어왔습니다.

정성도위원

시섧지가 줄어들어야지.
승규

곽승규하수행정계장

내시가 늦게 되어서........

김영규상하수도과장

498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억, 와현~망치간 10억 타회계에서 공기업 회계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줄이라는 내용인데 수도요금이 실제로 물가상승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도 수도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초에는 수도요금을 올려야 될 단계입니다. 그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먼저 인상한 것이 언제입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작년말 정기회때 인상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대 250% 올렸죠.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총액 올라간 것은 46%입니다. 쓰는 사람 물값을 내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성도위원

내년에 몇 % 인상할 예정입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타 시군에는 20~30%, 40% 올라간 데도 있고 저희들은 올려야 될 것이 실제로 90% 되어야 되는데 40%는 올려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는 세입입니다. 참고하시고 501페이지는 특별회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공기업회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작년보다 감이 된 사항인데 감된 이유가 대부분이 분가를 많이 했고 계량기가 하나에 들어가면 누진세가 되는데 분가를 하면 기본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수도요금을 적게 먹는 현상입니다. 400세대가 금년도 분가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물값이 조금 줄었습니다. 업무용으로서는 초과 계산 관계가 영업용은 계속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목욕탕 1종도 증액되고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익이 2억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1,000건으로 봤는데 500건밖에 안될 것 아니냐 해서 줄어졌고 개조공사에 대한 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장치 손료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급수전이 안 늘겠느냐 해서..... 11페이지 수수료수입 340만원, 이것이 500건이 줄다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예금이자 관계가 금년에 저희들이 돈을 유용해서 이자가 늘었습니다. 명년도에도 이자가 늘 것이라고 보고 늘여잡았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들어오는 이자상환이 되겠고 잡수입으로는 상수원 수질보호 부담금 대우중공업, 옥포공영, 삼성중공업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4100만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원수구입비가 7920만원, 동부, 학동 정수장 원수비로서 수자원 공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자원보호구역안에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명동, 이목, 천곡 수몰가구 대상자 신청에 의해서 나중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가 2억500만원,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8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94만원, 피복비가 181만5천원,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한 것이고 급량비가 360만원, 연료비가 643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 재료비 540만원, 여비가 600만원, 상수원 보호청경 교육 및 회의 참석 여비 360만원, 정수장 관리원 회의참석여비 24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6만원, 누수탐사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 교통비가 120만원, 명절휴가비 566천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약품비, 20페이지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들어가는 물값입니다. 동력비는 정수장 전기요금으로서 3240만원, 수선비 90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4000만원, 일운정수장 여과기 보온재 보수공사비 3500만원, 둔덕정수장 침전지 수선공사 1500만원해서 9000만원 되겠습니다. 배수 및 급수비에 인건비가 1억8106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원, 연료비 1158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 재료비 250만원 이렇게 포함되어서 2890만8천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528만원, 배수지 관리원 회의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배수지 가압장 및 지하수 전기요금이 8760만원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가 1억,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200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20페이지 일운정수장 여과기 보온재 보수공사비 이래놨는데 일운정수장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85년도입니다.
수계

급수계

조미래 소동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수장 짓고나서 보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니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23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130만원, 관서당경비가 1658만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자치 경영협회 회계실무자 교육여비, 수질검사, 계량기시험 등 관외 출장여비, 상하수도 기술세미나 참석여비 해서 592만원, 업무추진비는 2364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748만2천원, 연구개발비 500만원, 공기업 결산회계 감사 용역비로서 매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급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 20억, 개조공사비 6000만원, 31페이지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과년도 과오납이 100만원, 지급이자 4억4000만원, 예비비 3200만원 확보했습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국유지(산림청) 매입비는 학동정수장, 소동저수지, 와현정수장해서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정수장 시험실 신축에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는 2억9000만원, 내역은 남부상수도 배수조절지 설치공사에 2억, 취정수장 시설개선 사업비 4000만원, 송배수관망 개량사업비 5000만원 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아주배수지 편입토지 보상이 협의되었습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정성도위원

올해 지급이 가능합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예. 그에 대한 부대비 1500만원, 대수선비 1억,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 300만원, 상수원구역 감시용 이륜차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 2293만원, 정수장 염소공병 구입, 수질측정장비구입, 매몰제수변 탐지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건설가계정에 시설비 15억, 와현~망치간 상수도시설 공사비 5억, 자산취득비 8억,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공기업예산 회계전산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20억해서 2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작년에 연차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연초 상수도 공사를 5억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빠졌는가 보네요.

김영규상하수도과장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7억7000만원, 재정자금 상환이 4400만원, 예비비가 6200만원,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껴쓰도록 편성했습니다만 우너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이목댐 정수장 만든 목적은 식수를 대비해서 만든 것입니까? 공업용수로 만든 것입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당초 만들때는 공업용수로 만들었습니다.

정성도위원

구천댐은.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식수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엊그제 업무상 잘몰라서 빠진 것은 수정예산에 넣을 것입니까?

김영규상하수도과장

예.

노영도위원

와현~망치간 공사를 97년도 10억 계획되었는데 연차적으로 98년도 계획에 와현입구에서 U-2입구까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계획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계획하겠습니다로 하십시오.

김영규상하수도과장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