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당초예산안을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봉사과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업무보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전 사회봉사과 계장들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봉사계장 윤길수입니다. 김형석 사회진홍계장은 도에 출장중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계는 사회진흥계와 사회봉사계 2개계가 있으며 사회단체로서는 새마을단체 611명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있으며 바르게 살기 단체는 524명이고 기타 관련단체는 거제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사회봉사단체는 41개 단체가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서 97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 년차계획으로서 마을당 1건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1억원 미만의 사업입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사업량이 29건에 마을안 길이 21건인데 2001년까지 하수구 정비가 17건에 사업비 19억4천6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여서 우리시와 소규모 사업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94년도 18건, 95년도 23건, 96년도 102건하여 사업이 급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8건에 사업비가 13억4천2백만원으로 사업분야는 소득기반조성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내역은 94년도에 103건, 95년도에 104건, 96년도에 85건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이 적어지는 반면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5페이지. 새마을도로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각종 새마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거제시 명의 이전등기로 96년 이전가지 302건, 96년도가 800건으로 총 1,102계로서 사업비가 1천320만원으로 앞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년생 식종이기 때문에 내년쯤 실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예산확보를 안했습니까?

추경때 예산확보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추경때 확보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절개지 같은 경우에 생태가 이원화 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 생태가 안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입니다. 95.5.31. 교육개혁 조치로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이 의무화되면서 저희시도 작년에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산발적,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피서객이 붐비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청소를 함으로써 깨끗한 경남거제,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끼를 3백벌 제작하고 예산도 7월달에 1회 추경시 확보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요트팀 건립입니다. 사곡 삼거리 해안 주변의 자연조건이 국제규모 요트대회 개최도 가능한 곳이며 우리시에는 요트부 훈련장이 미확보로 있기 때문에 훈련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등면 사곡리 해안지선내 훈련장 면적이 1,550평으로서 장비보관 창고, 탈의실 및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로 소요사업비가 3억9천만원으로 부지조지매입은 경남 윈드서핑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시에 체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국 윈드서핑 대회 개최도 가능하고 78회 전국 체육대회 요토경기 종목을 거제에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목욕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일운 망치, 동부가배, 거제산달, 장목항포, 가조도 마을공동 목욕탕인데 다른 곳은 교통수단이 좋아서 면소재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봐서 일반 목욕탕도 3～4년되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가배의 경우는 파이프라인과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락사람들이 보완만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부분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규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25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150만원이 올랐었고 258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96만원인데 사회산업국장, 과장하여 540만원,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150만원이 올랐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전년도에 650만원에서 1백만원이 증액되어 750만원인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예산의 편의를 위하여 실.국.과 단위로 예산을 묶었습니다. 사회봉사과는 작년까지 주무과가 아니었는데 금년부터 사회봉사과가 주무과로 되면서 국소관의 시책추진비는 주무과 밑에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58페이지. 보상금으로 전국지도자대회 참석보상, 행심지도자 중앙교육, 새마을지도자 교육, 부녀지도자 교육, 선진시민정신교육, 사회단체지도자 연수, 새마을문고지도자 연수, 바르게 살기 다짐대회, 바르게 살기 위원연구, 자원봉사자 교육등입니다.

작은봉사 작은실천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학원폭력추방 캠페인 및 야간순찰 312만원, 야생화 꽃길조성 46만원,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 257만원, 자전거타기대회 개최 2백만원, 깨끗한 거제섬 가꾸기 특별사업추진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랑의 편지쓰기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 효과가 미흡합니다.

학원폭력추방 캠페인 및 야간 순찰의 읍면동 협의회 근무자 급식비가 190만원인데 주관은 어디입니까?

바르게 살기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미흡한 느낌입니다.

학원폭력추방에 관해서는 내무부 관심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율방법 조직을 더욱 강화시켜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 소속이 경찰서 산하로서 예전에는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보완등이나 경찰서에서 관계되는 예산외는 경비지원을 일체 말아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자전거대회를 시에서 주최했는데 행사진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싸이클 연맹에서 행사진행을 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요원과 유도요원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길위에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사후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261페이지. 새마을지회 사업비가 3천6백만원이고 내고장 환경지키기 사업추진 672만원, 시범꽃길 조성 148만원이며 방범활동 추진 340만원, 방역활동추진 유류구입 120만원, 피서지문고운영 2백만원, 국민도서 경진대회 2백만원, 알들도서 교환시장 운영 320만원입니다. 262페이지. 시설비가 14억730만원으로 광고물 게시대 신설 450만원, 동문마을 아스콘 덧씌우기는 신현읍 6건에 8천5백만원, 동부면 산촌마을 하수구 설치 및 포장공사 6건에 1억원, 남부면 여차마을 선박인양지 보수 및 덧씌우기가 과목이 변경되어서 명사물양장 포장공사 3천만원 외 4건하여 1억3백만원이며 263페이지. 거제면의 송곡마을 안길포장 7건 1천만원 둔둑면 어구세척 복개공사 6건에 1억원, 사등면 항도마을 선착장 진입로 개설 3건에 9천5백만원, 여초마을 죽전 안길포장 4건에 8천5백만원, 264페이지. 하청면의 율천마을 하수구 정비 8건에 1억원, 장승포 2통 구거복개 4건에 5천250만원, 마전 2통 구거복개 3천만원, 능포 체육공원 편익사업시설공사 3천만원, 탑곡 하수구 덧씌우기 2천만원, 265페이지. 옥포1동 남지연립에서 제일장간 아스콘 덧싀우기 5건에 4천330만원, 팔랑포 마을 농로개설 2건에 9천만원, 시방마을 안길푸장공사 6건에 9천5백만원, 대곡마을회관 옹벽설치 4건에 7천만원, 사등면의 계도하수고 복개 포장공사 4건에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부대비가 671만4천원입니다. 267페이지. 체육진흥관리로 18억1천7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6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가 95만원으로 체육행사 현수만 제작과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계상된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능포동, 동네체육시설 지하수시설 전기욕므이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요트보수유지비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전국요트대회 및 각종도단위 체육행사 참석과 체육시설업 지도에 324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서 시청직장 체육팀 급여가 1억131만원, 시청직장체육팀 처우개선비 701만1천원, 시청직장체육팀 개인장비구입 756만원, 메달가산금 2백만원, 요트대회 출전경비 350만원, 도단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3백만원, 체육행사 참석자 부상치료 및 위로금 2백만원, 요트대회 출전 및 훈련장비 6천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소에 1천33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인 시체육진흥기금 조성이 3억원으로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경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3백만원, 경남도민 체육대회 출전 6천5백만원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1천5백만원, 건강달리기 대회 행사개최 5백만원,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3천만원, 소년체육대회 개최 2천6백만원,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 3천만원, 전국궁도대회 개최 2천만원, 직장대육대회 개최 3백만원, 실업도로 싸이클 경기대회 운영지원 1천만원하여 2억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24개 국제단체에서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싸이클 경기개최가 초창기다보니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서 거제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끔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272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 회계사업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억742만8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천736만6천원이며 12월30일까지 기간내 압부되어 들어오는 돈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97년도 융자금 세입은 금액이 올려져서 18억96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서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3만원이며 274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융자금은 올해 2억7천2929만4천원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275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과오납금 등의 화훼기술육성 융자금 반환금이 250만원으로 하청 중.고학생들이 많아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이지만 요트부가 창단되었는데 올해는 입상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수준이 좁을수록 요트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늦게 창단이 되어서 우수선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요트부가 창단된 곳이 부산 해운대, 충북제천, 전남여천, 강릉, 대구시청등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단기간내에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설비가 1억4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사유가 뭡니까?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96년도 86건에 12억원의 사업을 했는데 '97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2억원정도 불어난 것입니다.

사회봉사과에서 올린 예산들은 구체적이고 계획성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기획실에서 올린 예산 명칭도 없는 것들이 많아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내역과 사업명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의 전체금액과 건수는 나와 지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올린 금액보다는 도에서 출장을 나와서 내부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55건에 대한 39억원 금액만 도.시비 50%씩 금액만 내려왔고 사업명을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건의한 소규모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으데 앞으로 농촌지역의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가 덜 된 장승포, 고현 지역에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봉사과 예산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 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