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보고한 사항인데 그동안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의 동결하고 감축을 하겠다 또 동의 기구와 인력을 소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시범대상지역을 우리 인천시 8개구 중에서 1개구를 선정해서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11일자로 연수구가 9개동이 있습니다만 9개동을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해 달라고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 연수구가 8개구 중에서 제일 먼저 개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 6월부터 9개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겁니다. 6월초에 개소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비를 10억에서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사무실 증축 또는 임차료 5억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 6월부터 만약에 실시한다면 저희가 유리한 것이 10억에서 20억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총무과에서 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동사무소의 전체 잔류 인원이 20~40% 만 유지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량동사무소가 10명이면 최소 한4명까지 만두고 나머지 6명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인 경우 현직동장이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업무 즉 다시 말하면 존치해야 될 업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나 인감, 민방위, 부녀, 아동복지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이 남아서 존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본업무인 알뜰시장, 직거래장터, 취미활동, 주부교실, 청소년교실, 독서실운영, 음악감상실,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업무라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수구가 6월에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상반기에 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0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운영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민이 해야 될 업무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기구와 인력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6월에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인력이나 기구를 전부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결권한의 합리적인 운영인데 저희가 연중 계속 전결권한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결정이나 전략목표사항 중요한 업무 이외에는 국, 실, 과장이나 담당에게 전결권한을 이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소요예산은 5억을 책정해 주셨는데 1999년 3월부터 3월 15일까지 해빙기 대비해서 조사를 하고 5월 21일부터 5월30일까지 우기 대비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 긴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법무행정 관리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소요예산은 2,615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자치법규집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자치법규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직무평가 「우. 불 카드제」추진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불량카드를 발행한 적은 없고 우량카드를 11명에게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 불 카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감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9개동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전산화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유지 보수계약을 1999년도 2월에 하고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화는 올해에도 컴퓨터 17대 프린터기 17대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도 하고 업무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산교육실시입니다. 이것은 교육기간이4월부터 10월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누어서 컴퓨터 활용능력 함양에 최대한 능력평가 제까지 도입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익 의원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16페이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책임행정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책임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담당과나 담당행정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시행하다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책임전가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8년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감사를 여러 번 하셨지요?

예.

자체감사 결과행정감사 때에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중징계를 했다든지 어떤 중요한 사항 때문에 옷을 벗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로만 책임행정이지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 연수구청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복지부동이나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 끝날 것인지 1999년도에는 정말 책임을 지겠다면 어떤 사안이생기면 연수구청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묻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공무원은 누구나 다 감사를 받습니다. 시에서 감사받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여러 곳에서 감사를 받는데 감사받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저희도 각동이나 보건소를 감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합니다. 시정을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환불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책임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인데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책임의 한계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의원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안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는 모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추진 계획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되겠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공무원입장에서…… 말로만 끝나는 책임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1999년도 초기부터 연말까지 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저희도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볼 겁니다. 저희가 오늘 답을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구청에서 문제생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제가 실장님한테 답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담당부서의 장이시니까 어떠한 사항이생기면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하는 답은 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점검도 하고 복무점검을 점심때 무단이석을 했다든지 감사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라든지 저희가 적발하면 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치가 나갑니다. 저희는 같은 동료직원이라고 해서 기강을 해이하게 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같은 입장에서 적발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실, 과장이나 팀장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성과가 없다든지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에는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도록 건의 할 수 있는지를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윗분들한테 건의는 하겠지만 기관장의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은 아직 경확하게 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마지막 날 청장님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현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돈을 사용한 것인지 작년행정감사 당시 내용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성을 요하는 곳에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억의 예산이 나갔는데 감사에서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예산을 잡아서 정식적으로 조서를 꾸며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긴급성이 1년 내에 그렇게 발생할 부분이 아니었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작년과 같은 조사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올해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조사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해빙기 대비하고 우기 대비해서 하는 경우고 있고 저희한테 건의 등이 돼있는 것하고 건설과의 각종 진정민원, 건의 사항과동사무소에 진정민원,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연초에 청장님께서 동을 방문하시면 거기에서도 각종건의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으니까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동에서 들어 온 사항이 남무심기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편익사업이니까 예산을 5억 세워주셨는데 말 그대로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활성화되도록 사실 1억이 깎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주택이 있는 데에는 도로 포장해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하다문화관광농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진입로를 해 달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조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에 행정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2000년도에 Y2K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산화작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앞으로 밀레니엄 버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상식이 없는데 일전에 종합계획이 내려와서 시에서 Y2K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통신계장도 앞에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연수구 구 단위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번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병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은 언제 계획을 하셨고 현재 인원이 20% 내지 40%가 동에 잔류하고 나머지 인원은 본청으로 업무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80%가 되는 인력이 본청에 들어 왔을 때 문제점하고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1개구하고 1개동이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체에서 우리가 전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는 어떻게 돼있었는지 실태가 어떻게 돼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와 6월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이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 그랬을 때 저비용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인원이 감축돼야 되고 인원감축이 된 그 상태가 업무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되고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은 전제가 돼있는지 또 사전조사와 지금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한 동당 5억씩의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의 성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참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전국의 동이 1,760여개 동이 되고 구가 69개구가 있고 25개 시가 있고 이 부분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되는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1개구를 선정해서 우선 다른 데는 안하고 선정된 구만 우선적으로 되는데 1개동이 아니고 9개동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됩니다. 9개동이 현재 무료 취미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도시성격이고 저희 지역이 동사무소가 많지 않고 관할 지역이 좁아서 아마 시에서도 저희 구가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저희한테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서실을 운영한다든지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청소년회관 성격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1개동당?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면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민방위는 기존의 존치사무니까 그냥 놔두고 주민자치사무 즉 음악감상이라든지 전시회,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비를 9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범구가 아니면 자체구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왕 6개월 빨리 할 것이면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80% 에 해당하는 동직원들의 업무는 무엇으로 다할 것인지 또 삭감의 내용에 의해서 감원을 하는 것인지 저번에 보고한 것은 2002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당겨지는데 자치운영회 성격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계획씨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3월초에 시에서 결정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구와 동사무소 간의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해야 되고 자치법규도 정비해야 되고 사무실 개보수는 물론 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면 각종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지침에 보면 자치위원회구성하는 것은 10명~15명으로 돼있습니다. 자격은 관할 구역 내 각종 주민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율방범대장, 영농회장, 노인회장 어떤 주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겠지요. 물론 소장은 동장이 겸직을 하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라든지 주민자치사업이결정이라든지 소장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번 부분을 행하는 겁니다.

현재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하고 들려지는 것은 이며 운영계획안이 있으면 세부계획안을 제출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래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해나가기 위한 계획안이 있다면 의회에도 한 부 제출해 주실 수는 없는지?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온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추진지침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추후에 논의토록 ……

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수련관의 운영에 대한 미비점이나 보완책을 실장님하고 동감했을 겁니다. 주가 위탁업체의 경영미숙, 셔틀버스 미운행으로 학생들 미확보 부분,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도 감독한 부분과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 가천미추홀 재단과 많은 협의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적 된 사항 중 크게는 일단인원보강이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도 가천미추홀 재단에서 저희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도 이미 그 쪽에 표명도 했습니다. 내용이 셔틀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은 나가다가 최근에 다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또 저희가 1억 5천여만원의 부담에 따른 20%인 3천여만원이 가천 측에서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금중에는 저희는 순수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기대했습니다만, 당초 지난 년도의 계획서 내에 있는 관장의 인건비 부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료사업해서 이런 부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구입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문화원도 이러한 청소년 행사를 하고 있지요? 연수2동에 성산문화원 있는 것 모르세요?

예. 처음 듣는 곳입니다.

소규모인데도 거기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요.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단 측의 지원금액을 1순위로 해서 선정이 됐을 겁니다. 지금 와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너무 외곽이라 셔틀버스 없으면 학생들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가천재단이 무슨 학교를 인수했다고 하는 플래카드가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플래카드에 대해서 이미 격이 맞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 수련관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가천재단 홍보용입니까? 가천재단 연수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문제점이 생겼으면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력이 전혀 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욱 노력하시지 않으면 이 수련관 운영은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효과면에서 있어서는 전혀 기대치에 미흡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병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에 관한 업무연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나온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홍보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은 구정홍보에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제작할 때에는 그 내용이 대두가 됐을 텐데 안 된 이유는 무엇이며 업무연계가 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정홍보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일 텐데 여기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묻고 또 하나 전국체전 사전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 실장 과장님께 제안이라든지 업무보고지적 되는 사항들은 그때 그때 그것이 시정된 상태라든지 진행된 상태를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상태가 되고 또 업무 보고가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성옥 의원이 구정질문 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가정에서 손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구에서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의 전초전으로 전국체전도 역시 내년에 있는 일인데 그것과 같은 내용으로 인천시에서 가정으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행청소년의 선도대책인데 비행청소년의 실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아시고 계시는지? 몇 명이나 있고 어떤 부류의 비행청소년들이 있는지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하는 등의 내용을 아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없이는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 주민자치센터의 신청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신청결과가 저희 연수구로 해당된다면 주민과 밀접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홍보 못지않게 대대적인 홍보를 펴야 되기 때문에 전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 가정에 충분히 그런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미리 보고서가 편집된 것과 시기를 따질 사항이 아니고 최근 에 신청된 사항이고 저희 구정홍보라는 업무 보고는 그런 것은 뿐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겠다는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가정에서 체전손님의 민박을 제공한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체전상황실팀이 발족돼서 운영된 것이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총괄업무를 시 체전상황실팀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저희부서에서 각 부서 소관사항을 전달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축분위기조성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손님맞이 민박제공 같은 사업은 충분히 어떤 계획에 포함돼서 향후에 준비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해서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시에 보고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서 그 쪽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체전준비를 하게 되면 교통문제기타여러 가지 문제 중에 숙박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문제를 담당하는 팀에서 숙박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시달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박 계획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되기 전에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해 줘야 계획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전에 해야지 계획 다 짜놓고 난 다음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그 내용을 준비하는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좋겠다 효과가 크겠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과연 얼마만한 민박 시설이 있는지 기초 조사가 된 연휴에 시에 건의 할 사항이지 숙박 계획과 맞물려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비행청소년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언급됐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이되면 사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검찰청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도 비노출로 선도를 하고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검찰청에 통보한 이후에 어느 정도 현황인지 조차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비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실태 파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건전육성은 요식행위로 하는 겁니까?

비행청소년은 이미 비행청소년이 된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사업으로 어울마당이라든가 건전육성이라든가 이런 쪽 사업에 치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태를 파악한 후에 해야지 내용을 알고 계획도 수립하고 어울마당도 운영할 수 있는 계획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수립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겁니다. 어느 동에 몇 명 숫자라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없이 업무가 된다고 하면 이 업무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업무입니다.

안병길 의원님이 보시는 방향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물론 청소년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안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미 비행청소년이 된 청소년의 선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청소년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라든가 단체에 물로켓 발사라든가 건전한청소년놀이마당제공, 길거리 농구대회 이런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비행청소년은 법에 비노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필요성에 비행청소년 선도 및 보호로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필요성에 넣지를 말아야지요. 의원 개인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적인 문제에서 제안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전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사업계획에 필요성으로 넣어놓고 실장님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면 보고서가 왜 필요합니까?

답변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비행청소년 선도는 추진 계획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포괄적이긴한데 거기에서 주요 목적이 비행청소년 선도로 애로사항이 있거나 집안내의 상담 내용을 갖고 오는 상담논의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나 겉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년건전육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연수구에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비행청소년의 문제가 어느 지역에서 유발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청학동 같은 경우 산 밑의 지역은 중. 고등학생들이 집단혼숙을 한다거나 연수동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에는 비행청소년들이 하나의 조직화돼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내용의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있어야 어떻게 해서 우리연수구청소년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라는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원래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울마당을 하고 상담실운영을 연수구에서 상담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올 수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신지 그것만으로 건전 육성이 가능한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청소년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단혼숙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역에 상담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한다는 것은 “수박겉핥기식”밖에 안 되고 원래 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선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범법자가 돼서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기 이전까지 자체가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 내지는 상담실운영실적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떠한 실적 결과 우리는 어떠한 업무를 세웠습니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청소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잘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수구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근본적인 답변이 아니고 말장난을 자꾸 하자고 하시면…… 이것은 말장난이지 대책이 아니라 이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안병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단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우리 구청의 소관사항으로써 업무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질문을 충족시켜 드릴 수 없을 만큼 권한과 갖고 있는 기능이 왜 이렇게 작을까 하는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문제는 우리 구청의 소관사항 즉, 갖고 있는 기능으로써 지금 질문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만큼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항은 경찰 또 학교 심지어는 가정 사회 전체가 전부 노력해도 해결하기 힘든 부분인데 마치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비행청소년이 한명이라도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노력을 부탁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기능은 청소년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담당 1명으로써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과 갖고 있는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문화행사 개최, 청소년상담실 운영, 공부방 운영과 같이 갖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 보고이지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뜻하고 계시는 그런 비행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수2동 시영아파트 주변은 제가 알기에도 상담실을 통하거나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듣는 바로는 비행청소년. 문제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감당하고 선도하고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갖고 있는 업무 지금 나타나있는 여섯 가지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여섯 가지 외에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공부방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지금 운영 중인 곳이 다섯 곳인데.

한 다섯 차례 나가 봤습니다.

각각 다섯 번 나갔습니까?

다 다녀봤습니다.

거기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항시 상근하고 있습니까? 상근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서 아이들이 공부하러오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도서관인지 놀이터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필요한 시간에 나왔다가 들어가지 아이들의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위원에게 예산을 주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받고 나가 봤는데 건물이 다 흔들립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에요. 예산을 우리가 왜 줘야 되는 겁니까? 오늘이라도 나가 보세요. 운영위원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앞의 질문과 연결해서 드린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33쪽 가로 변경축 등 설치에 있어서 이것이 주요 업무보고에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논리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참고 삼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하고 개요에 가로경축기 500기, 설치가 50개소입니까?

500개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전국체전 사전준비를 위해서 현수막이나 15개 붙이고 경축 등이나 500여개 한다고 해서 축제분위기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하고 30쪽이나 31쪽 영화마당, 구민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체전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래자랑이나 이런 행사는 5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사항이라도 체전의 축제로 잡아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영화마당과 구민노래자랑은 사업 계획을 입안할 때 5월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이 예년부터 잡혀있던 계획인데 지금 정구모의원님의 지적 사항과 같이 전국체전에 경축 분위기를 드높인다는 뜻으로 그때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묘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과. 실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총무국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구민봉사실 등 4개실. 과의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 97명에 현원 108명이며 일용직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국. 시비 보조금 13억 7,219만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166억 3,553만 1천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의 약 3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무국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19.46평방킬로미터이며 약 580만 6,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법정동에 9개 행정동으로 구성되고 351개 통에 1,89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현황으로는 1999년 1월 31일 현재 81,312가구 260,2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연수구지회와 바르게살기연수구협의회를 총무국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는 국유재산 180필지와 공유재산 776필지 건물 5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전산장비로는 주전산기 등 7종 외 62대의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인 28개 등 총235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352개대 직장대 50개대 총 402개대의 40,60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력자원은 예비군 12,632명이며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은 1980년생으로 1,9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199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전개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건국 제50주년계기로 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선진되고 성숙한단계로 한 차원 높이는 변화와 개혁을 창출하고 자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각종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에서 확정된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주민생활에 다가서기 위한 느낌행정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행정 아이디어, 주민제안, 건의 사항 등을 접수하고 1일 3명의 주민을 만나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느낌행정을 지난해에 이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체험하기 현장행정 등을 추진해서 이를 피드백시킴으로써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이에 따라 주민만족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연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해 연수구자원봉사대가 위탁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자를 발굴 배치하겠으며 자원봉사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조성해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자원봉사체계 확립으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범모범국민운동단체 및 단체원표창 그리고 이동문고운영 모범가정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회계업무의 생산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회계업무는 회계의 공정성 유지와 사업부서 지원 체제를 확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추진 계획으로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되었던 계약사무 추진방법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공개경쟁입찰의 장점과 수의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소요 시간과 공사의 준공검사기간을 단축해서 관련업체기금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하자검사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산 절감으로 건전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방지 또한 공사에 따르는 주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보금자리 완성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사를 준공시키는 것은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집행부에서는 신청사 입주를 위해서는 행정력을 최대 한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여러 번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족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은 시비보조금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추가확보방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여유공간 활용에 따라서 구민회관의 고정배치 그리고 이에 따른 임대문제 이러한 사항들은 의회 그리고 신청사입주준비위원회등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유재산전산화추진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장을 전산화하고 또 이를 표준화해서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전산화에 따라서 자료의 전국네트워크화로 관계기관 간 정확한 전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1998년 5월부터 12월까지 국유재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산화 대상 180필지 148,019평방미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시비보조금 400만원으로 전산기기 2대를 확보해서 전산화프로그램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말까지 기초자료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자합니다. 그리고 1999년 정기 실태로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하고 1999년 8월까지 마무리해서 2000년도에는 신속한 민원처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도 저희 나름대로 전산화를 추진해서 활용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푸른연수」카드 발행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LG캐피탈과 제휴하여 1999년 1월 15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푸른연수」카드는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지역 내의 건전소비 풍토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카드사용액의 0.1%를 카드발급 수수료로 적립된 공익기금을 우리구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환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정별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 2월 9일 현재 회원수는 1,506명이며 가맹점은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푸른연수」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은 매년 3월과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하고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 말까지 우리 구로 입금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주요한 자주재원입니다. 1998년말 현재 18,23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8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탈루 및 신규 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적극적인 행정력을 지원할 것이며 2002년까지는 원가의 80%까지 현실화시키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유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신청사 입주와 연계해서 세외수입 과징 업무의 전산화를 준비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71쪽의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세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세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부과. 징수 체계를 일원화해서 징수율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선측면에서는 지방세 사례연구와 세법 등을 통한 연찬토론회를 수시운영해서 지방세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행정서비스개선측면에서는 징세의 편의 위주에서 납세자의 편의와 협조를 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조직관리측면에서는 지방세정조직의 활성화 및 대화를 통해서 기(氣)있는 세정조직으로 조직 환경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공정한 지방세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전망을 보면 IMF 금융지원체제의 영향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이와 같은 여건이 세수확보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한.미 자동차협상에 따라서 자동차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기본방향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정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이에 따른 세부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인. 허가 통. 수보체계를 확립하고 등기필통지서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입력 처리해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과세내역과과세대장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지속적 대사정리를 확행해서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과세대장과 실제 이용 상황과의 상이여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나 감면 부분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일제조사해서 공평과세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수별 세수목표액 현황으로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우리 연수구세가 103억 5,100만원이고 시세가 467억 4,400만원으로 총 57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은 85쪽과 86쪽에 재산세, 종토세 등을 통한 납기과세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8년 12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구세가 14억 1,400만원이며 시세가 14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증가 원인 및 징수전망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납세의 무자의 납부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체납액이 증가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체납액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사업으로 체납방지대책으로 과세자료의 적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풀가동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채권확보대책에 있어서는 적시에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고 징수대책으로는 확보된 채권에 대한 공매, 예금추정 등 강제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납부 유인책으로는 각종 제증명 발급시 체납내역표를 교부함으로써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체납되는 사항을 철저히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책임징수제 시행에 있어서는 구산하 전 직원이 풀가동됨으로써 지도 담당제를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세무행정 전사화입니다. 세무전산화 추진현황으로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공익정보기술과 유지 보수계약에 의거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산장비를 보강하고 운영계획으로 전산장비의 용량증설을 하고 주변기기확장을 통한 시스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조회용 단말기 등을 상향기종으로 교체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무전산용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주전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금년 5월 중순에 개발업체인 공익정보기술에서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료변환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3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금운영 예산액은 5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행 자금관리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세입. 세출부서의 연간계획에 의한 경직된 자금배정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휴자금 발생전망으로는 금년도에는 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금수급상황에 따른 단기상품의적 절한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각실. 과와 시기별 자금소요에 대한 사전협의체를 실시하고 일반회계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월별 또는 수시로 이치자금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95쪽 구민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 추진입니다.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절한 공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는 한편 민원상담실 운영 민원편의시설 확보 등 주민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주민과 구청 간의 거리감을 해소해서 친근감 있는 구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민원상담실 아파트이동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등. 초본발급대행제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민원행정을 수행해서 주민들의 신뢰감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호적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의 전산화로 행정의 비능률화를 개선함은 물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328가구 73,000명의 호적자료 입력조사표를 작성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0년부터는 우리 구의 호적을 전산발급하고 2001년부터는 호적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해서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무호적자 취적지원입니다.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돼왔던 무호적자들에게 호적을 만들어 주는 무호적자취적지원사업을 지난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호적이 없는 기아,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취적을 위한 서류구비 신고서 작성 등 취적 절차를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형성하여 질 높은 민원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109페이지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업무의 비효율과 인력, 예산의 낭비요소를 해소하고 자 1999년 3월 1일부터 만 17세 이상의 주민 17,000만명을 대상으로 등록표 원장에 있는 사진, 인감, 지문 등을 입력하는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등록표 원장폐지가 가능하게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증명서 발급의 기초 자료가 확보되어서 향후 컴퓨터를 이용한 주민의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116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1999년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당초에 기본교육 대상자 8,083명 비상소집훈련대상자 35, 048명이며 기본교육은 상. 하반기에 각 4시간씩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은 상반기에 1시간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국가안보에 관한 강의 등 소양교육과각종재난대처에필요한실기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교육 기간 중 1, 2회에 걸쳐 일요일과 야간에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을지훈련 실시입니다. 동 훈련은 국가의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행동으로 추진하는 을지훈련입니다. 이것은 8월 중에 우리 구청 등 10개 기관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시켜서 유사시에 대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시설장비 5개년설치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1,750만원 구비가 2,750만원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99년 6월중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1일 100톤 이상 채수가 가능하고 주민접근이 용이하며 수질오염이 적은 장소를 선정 개발하여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음용수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징병검사지원관리입니다. 1999년 징병검사대상자는 1980년생 1,950명으로 1999년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인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징병검사통지서는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통보하고 수검독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4쪽 현역병 입영입니다. 1999년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911명으로 병무청 현역병 입영계획에 의거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육군훈련소 등 5대부대에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전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기일 30일전까지 통지서를 교부하고 입영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병력동원훈련소집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국가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써 1999년도에도 병무청 병력동원 훈련계획에 의거해서 1999년 3월부터 11월까지 1,068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국소관업무계획을 내실 있고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50페이지「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2건국은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운동이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추진위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낯익은 얼굴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수구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위원회에 언론인이 한명도 안 들어 있는데 왜 그 분들을 소외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은 현재 고문 5명과 당연직 5명과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2의 건국위원을 선정할 당시에5명의 인선위원을 둬서 인선위원들이 선정을 하도록 해서 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각 과에 여러 계통을 통해서 200여분의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200여분의 추천을 가지고 그중에서 사회단체 이런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50여분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에게 의사타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교수도 있었고 언론인도 있었고 여성단체회원도 있었고 경제계에 계신 분도 있었고 종교계에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2의건국위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본인들의 의사타진을 한바 서른일곱분 정도가 의사타진에 응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받아서 1월 12일 인선기구를 통해서 그중에서 민간인 열일곱 분을 선정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명단을 보고 낯익은 얼굴도 있고 소외된 분야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선할 때 분야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분야별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선위원들께서 경제계를 3명으로 할 것이냐, 여성계를 5명으로 할 것이냐 6명으로 할 것이냐 그런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그 안대로 결정된 대로 해서 인선작업을 했습니다. 열일곱 분 중에서 구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경제계가 세분이 됐고 여성계가 네 분, 교육계가 두 분, 문화. 언론계에서 두 분, 종교계에서 두 분, 기타단체에서 네 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열일곱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인선작업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곡 본인이 참여하고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여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대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인선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9개동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추진위원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소외된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외된 동이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저희가 인선작업을 하면서 분야별로 인선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선기구에서 결정을 하고 동별로 한명씩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 하에 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작업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동이 전혀 한명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연수3동 같은 경우 거주지로 보든지 사업체로 보든지 한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들은 거주지로 봐서도 들어간 분이 있고 사업체로 봐서도 들어간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는데요. 인선함에 있어서 원칙은 동별 안배가 아니고 분야별 안배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제2의건국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가 미비된 관계로 1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위촉은 못했고 다만 대상자로서 확정만 지은 상태입니다. 2월초에 중앙에 있는 한마음대회를 다녀왔고 아직 정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재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66쪽 구민의 보금자리 완성의 신청사에 대해서 특위에서 하겠지만 과장님께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 미장, 방수, 창호, 타일, 조경공사가 지금 현재 계약이 안돼있지요?

안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과정에서 30%정도는 우리 구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섯 개의 공정이 하도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사인 코오롱사와 다각적으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섯 개 공정 중에서 많으면 2개 정도는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타협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오간 것이 없고 구두로 지금 대화를 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확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지역의 업체를 보여 주면서 나머지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구에 계시는 사업가한테 공사를 맡겨야 되지 않은가…… 콩오롱회사의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남은 다섯 개 공정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꼭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미보조금 50억 3,4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시로부터 받아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를 하면서 우리 구가 시범주민자치센터 구로 선정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교부되는 내용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이 되고 지난번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다과회장에서도 그렇고 신청사에 오셔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연수구청사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웃으시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시에서 추경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범구와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를 갖고 오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서라도 진행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병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복합청사화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사관리법안 중에 현재 그 법안에 의하면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실임대 현실시가에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법 규정에 의해서는 현재 우리가 우리 구 재산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추산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주민자치기능화를 구민회관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구청사 본관에 구민회관을 두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변화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임대를 현시가로 하는 방안까지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 보면 현실화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부평구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현 법 범주 내에서 했고 서울 같은 데는 아직 사례선거를 안해 봤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화하는 지역도 있다는데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송파구의 경우 1998년 행자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의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차입예산을 승인해야 될 그런 입장에 대책이 없는 차입은 불가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대략적인 안입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차입예산이 다뤄져야지 대책 없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자료에 의하면 80억 내지 120억을 차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복합청사화해서 처음에도 주장했다 시피 그중에서 일부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임대화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복안이라든지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안이 생겨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화에 따라서 구에 과가 신설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구청사 본관의 구민회관 기능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본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기본법에 의해서 부평구의 사례를 보고 현 법규정 안에서 얼마 정도가 임대료수입이 될 것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파악을 해서 의회가 끝나더라도 수시로 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법안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로 추정한 자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푸른연수」카드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발행하게 된 목적이 뭐였는지 카드가 너무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카드가 문제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카드를 동사무소 통해서 통장들 통해서 각 집집마다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지 로얄백화점내 외부에서 주차장이나 정문 앞에서 상행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단속이 마무리되고 나니까 푸른연수 카드 발행해야 되니까 정문 앞을 양쪽으로 빌려 달라 메가폰 들고 아가씨들 두 명씩 세워두고 카드 만들라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 우리가 영세상인들은 장사하지 말라고 내쫓아놓고 대기업인 LG카드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게 만들면 이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영세 중.소생계형 상인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나서는 대기업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전라도가 그쪽 소속이어서 그쪽을 밀어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는 것까지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수구가 지역형성 여건상 지역정체성이 약하고 애향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11개 시.군.구가 실시하고 우리가 사례를 분석하고 타당성검토를 해서 발행한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익금의 0.1%가 우리 구에 적립이 되고 총 분석을 해보니까 수수료의 3% 중에서 2.6%가 비용으로 들어가고 0.4% 중에서 0.1%는 우리 구로 적립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실시했고 우리가 대기업과 제휴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공공성을 위주로 홍보를 해야지 기업성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회원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기업과 우리가 제휴를 해서 회원확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로얄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공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메가폰 들고 방송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나가서 로얄백화점에서 그 자리를 비워줬고 이전에는 거기에서 다른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인도확보가 안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무도 못하게 해서 장사를 안했는데 유독 푸른연수 LG카드만 와서 상행위를 합니다.

홍보를 한겁니다.

그 자리에서 카드발급을 하는 겁니다.

카드발급을 하는 것이 장사가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카드발급은 장사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행위를 통제했는데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와서는 협조를 해 달라 LG카드 발급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홍보비는 그 회사 측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한데 대한 비용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행위를 했으면 연수 주민들은 로얄백화점에 월50만원씩 주고 상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내쫓아가면서 무료로 그 사람들에게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회원을 확보하는 것은 연수구와 LG캐피탈과 합작해서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거지요. 그래서 LG홍보요원들이 그것을 홍보하면서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이용해야 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경영재정과장님도 카드 없으세요?

있지요.

이것 1000원에 발급하면 연회비 매년 뭅니다. 거기의 0.1%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재정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빠른 것이지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거기에서만 홍보하는 겁니까? 통장님들 통해서 카드 발급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조직을 이용해서 0.1%를 받았을 때의 효과와 우리가 세금을 절세하면서 재정운영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원을 확보해야만 우리 기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는 우리와 LG캐피탈이 같이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홍보라는 협조를 하고 공조직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발급 자체가 비용입니다. 연회비를 내야 하는데 이미 카드가 있으시잖아요? 1인당 카드 3, 4개씩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것을 다시 신청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타당성검토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불거진 것이 아닙니다. 카드는 물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회비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카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푸른연수 카드로 지역정체성과 사회복지차원에서 교체를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기금의 필요성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푸른연수카드 LG캐피탈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LG캐피탈이 럭키금성으로 아마 전라도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푸른연수카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0.1%를 기금에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가상치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5,000명 모습에 760만원하고 앞으로 3년 동안 1만명에 2,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은행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LG카드를 쓰면 돈 내는 은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카드를 신청할 때 기재한 은행에서 자동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지로로 보내든지요.

원래 이 카드 회사가 대금을 내는 금액이 BC카드를 제외한 것은 지정은행이 있습니다.

LG 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LG 카드는 신한은행에서 합니다.

아닙니다. 카드 발급시 기재한 은행에서 인출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성옥 의원과 같은 얘기입니다. 개인기업인 LG가 연수구에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움을 준 것도 없는데 왜 굳이 만들어서 제휴한 데를 보니까 선학동 원풀하고 대동월드 내의 안암연수대리점 두 군데인데 구청에서 앞장서서 각 가정마다 구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바쁜데 굳이 홍보를 해 카드발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0.1%라고 하셨는데 카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든 안하든 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에서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구청장을 봐서 들어 주는 것이지 LG 카드 봐서 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도 연회비는 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0.1% 받아봐야 우리 구에 도움될 것이 뭐있습니까? 결국 우리 구민들 호주머니돈 털어가는 겁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청에서 왜 홍보해서 플래카드해서 걸어놓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홍보비는 회사에서 댑니다. 물론 행정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확보를 위해서요.

왜 구에서 해주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비난의 우려성도 타당성조사를 할 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문제점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니, 과장님! 이것이 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문제점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이것이 사업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LG가 스스로 알아서 행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 사업이라고 하면 또. 모르지요. 구청에서 굳이 공문까지 띄워가면서 가입하십시오 할 사업이냐 이겁니다.

0.1%에 대한 기금을 우리한테 적립이 되니까 홍보협조를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얼마 만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책임행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지요? 그 효과가 안나오는 행정을 했다고 하면 행정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됐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지만 이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만약에 예상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다든지 하면 결국 행정적인 낭비만 했다든지 했을 때에는 앞으로는 책임담당자들이 책임질 수 있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매일 이런 구호나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문제점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 추궁도 당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를 경영재정과에서 할 일이냐 아니냐를 전제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좋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실. 과장님 중 제일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동차세도 전산화해서 모든 것이 입력돼서 처리가 되고 있을 텐데 자동차세 미납금이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홍주입니다. 안병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세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부과한 것이 160억 2,3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40억 666만 8,700원을 1월 30일 현재 징수를 하고 현재 징수율은 87.4%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악성체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전산처리에서 이루어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납원인이 전산처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고요. 자동차세 체납하는 원인이 기본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납율이 적고 20대 청. 장년층에서 그 사람들이 사치성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납부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체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원부는 있는데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륜차는 정리하는 기간을 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요. 자동차원부는 있는데 자동차가 없는 경우를 몇%가 되는지 여기에서 발행될 수 있는 내용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고 면허세가 나가고 자동차세가 나가고 자동차에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안병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든지 면허세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없는데 세금 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기간 내에 안내면 자동차원부에 압류처분을 해서 붙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자동차원부를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별 것이 다 붙어있습니다. 속도위반부터 요새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세수 확보하느라고 다른 자동차에도 이름만 같으면 붙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성체납이라 이겁니다. 프로테이지에 도움 이 안 되는 겁니다. 지적한 사항을 기회 있을 때 파악해 보셔서 이런 근본적인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 보실 안이라 이겁니다.

안병길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현행 세법상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명의가 살아있으면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단방치를 했다든지 갖다버렸다든지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에는 그런 차들을 명확하게 자동차 비과세처리를 하고 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안병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실태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법규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할까 어차피 그 세금은 도로 체납으로 남고 항상 허수의 숫자로 늘어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인식하고 있고 정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다만 법적 용상에 아직 한번도 그렇게 법 적용을 한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 내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동차세체납액이 줄어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전산화하시는데 문제점 있는 것은 제거하고 전산화를 하셔야지 효율이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기계상에 나오는 프로테이지라든지 체납액에 관한 내역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인지하시고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고 결과를 기회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업무량이 제일 많으신 과인데 1998년도 세무과에서 세원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39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한 것은 39건에 12억 7,500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23건에 2억 6,500만원을 징수하고 16건에 10억 9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세무과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부평구같은 경우,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무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니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자꾸 발굴해야 됩니다. 88쪽을 보시면 우리청구의 지방세체납액이150억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1년 예산을 500억으로 잡았을 때 150억 정도가 체납돼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징수대책을 세우겠다ꡓ이것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추적을 해서 거둬야 되는데 단지 사람 숫자만 많고 행정력이 미비하다 이런 것도 있고 문제점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고하게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존립에 관한 재정문제입니다. 저희 이하 전직원들이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징수나 지방세부과액부과의 공정성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부분이 IMF라든지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든지 부동산거래 급감 또는 기업체의 부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납부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그와 편승해서 분위기까지도 조세를 기피하거나 저항하는 현실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라도 저희들이 이 모든 내용을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강제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선은 직장이라도 파악을 해서 급여라도 압류를 하고 기본적인 채권확보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강제로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압류라든지 신용정보추진이라든지 번호판영치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직원이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도 세심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112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습니다. 배수지 공원민방위급수시설은 구민들이 식음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급수시설을 설치할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수질을 탐지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틀 동안 대상지를 찾아봤는데 결과로는 연수3동의 솔밭공원의 수질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양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원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 비상대비시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역별로 분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3동을 들어가면 배수지 공원내 비상급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수 3동의 솔밭공원이 물은 좋지만 7군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거기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동춘 2동의 동막공원이 있습니다. 동춘동 쪽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춘 2동쪽의 동막공원에 하는 것과 두 번째 안은 동춘동 어린이 20호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순위로 동막공원 2 순위로 어린이 20호원으로 하고 두 군데가 수질이라든지 채수량이 떨어지면 솔밭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안만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수질에 관한 내용이 3동 같은 경우 풍림아파트 내 관정이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는 장소를 선정안해도 되는데 청학동쪽이라든지 송도구역이 라든가 그 쪽에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 보니까 처음에 문제되는 것이 땅을 써야 되니까 공원지역에 넣습니다. 1차적으로 장소는 시유지를 중심으로 시작하는데 장소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차를 대놓고 편안하게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그런데 옥령동 쪽이 전반적으로 지대가 조금 높고 물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옥련동 쪽이 송도고등학교에 지하수가 있지만 그것은 생활용수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분들한테 지역적인 분산이 필요하니까 주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차기공원이 확보가 되면 그 쪽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역적인 분산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만 목적으로 두시지 말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시비상수시설이고 평상시에는 음용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