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정조섭, 공해방지계장 윤수원, 식품위생계장 조규진, 공중위생계장 조정제, 해양오염방지계장 김용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계장이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깨끗한자연환경가꾸기 운동이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방침은 국토청결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행락질서확립과 이에 곁들여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매월 국토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특히 읍면에서는 취약지역별로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거제 “의제 21”을 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조례가 12월 12일 심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 의제는 내년 6월까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소형소각로 설치 및 체계적인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주요 해수욕장 4개소에 대해서 행락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봄.여름.가을철을 기해서 행락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자연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또 환경신문고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조 10명으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특히 공휴일과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우와 삼성과 협조해서 상수원관리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6천만원 예산을 들여 합병 정화조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설치를 해서 분석해보니까 80%정도의 정화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난번 반대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구천댐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수질측정을 분석해서 그 자료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만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연초에는 하수도 복개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추가로 해서 완료되도록 하고 TV 유선시설을 설치하고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계획은 선진시설운용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처리기술 및 노후시설을 개선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 일과성 행정처분보다는 근원적 오염방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기술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특히 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염물질이 저감배출되고 업체 자체의 개선 자구노력도 같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상수원보호궁겨내에 합병정화조 설치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현재 시범설치하고 있는 곳은 연초에 명상, 명하 천곡지역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숙원사업을 하천복개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래천곡에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를 지금 명하에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전부 각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거를 도랑을 해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 그것이 정화조시설에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명하에 복개를 해 버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좁으니까 복개를 해서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정화조 시설을 먼저 해 놓고 하다 못해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관거를 한 곳으로 집합관거를 만들면서 복개를 하는 것이 이중으로 사업비가 안든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하천복개사업비가 나왔거든요, 내년쯤이나 올 하반기쯤 아래천곡에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된단말입니다.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결정을 하여 먼저 정화조설치 계획을 세우면 복개사업은 좀 하반기로 위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안들고 사업의 효과성도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와 이야기를 해서 사업추진이 연계성이 있게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하나곁들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것과 대단위로해서 100명정도 오폐수 찻집관을 설치해서 한데 모아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경제적이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고 1회추경대 반영해서 100명 정도 처리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백명정도 기준해서 한 곳에 종합적으로 집합ㄷ을 시켜서 해야지 개인 하수시설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잘 안퍼냅니다. 그러다 보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에 정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한곳으로 모아서 집결시켜서 시에서 주기적으로 퍼내주고 그렇게 해야 정화가 잘된다 말입니다.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고 참고로 하여 조금전에 말슴드린 자료가 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함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고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동향은.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축산이라든지 식당에 상당히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맑은 물을 공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행정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당해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행위제한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재산행위도 안될 것이고 해서 아마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하지 않겠냐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것이 왜냐면 거제군시절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안이 상정되었을 때 많은 논란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방청하러 오고 건의서도 수차례 올라오고 했는데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상당한 반발을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가지는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가 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규제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깊이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적지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해나가겠습니다.

잘하겠다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개념인식도 중요하거든요, 골짜기에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제대로 단속을 안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갑니까?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이 되면 두 분 반위원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위원님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내년에 점검목표를 4,000대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반을 편성하고 지도 점검내용은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카메라를 구입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계획은 정기점검, 무상점검, 차고지점검을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저희들에게 실제 예산에 계상한 것은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도비가 1,250만원 시비가 1,25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대기오염 행위에 따른 운전자의 관심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중 주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단속사항은 심야영업 행위, 미성년자 고용행위, 퇴폐 및 변태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허가업소에 대한 정기위생검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원료 선도유지 여부 및 허가된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과대광고 표시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시중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 식품을 연간 150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점검대상업소가 숙박업, 목욕업등입니다. 주요점검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자율이행계도, 청소년 위해업소의 건전영업 계도, 시설의 기준이 미흡하지는 않는지 임의로 개수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하고 식품 위생업소의 사회참여 계도활동을 확대 시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약수터 지정을 8군데로 해서 정기 수질검사와 수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고 위생업소별 사회참여 확대로 공동체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봅니다. 16페이지, 우리 관내에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인도의 쓰레기를 선상처리 하도록 해서 내년에 도비가 2천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바지선 1대 해상작업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 그 위에 소각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고 바지선 한대는 5×7m규격이고 예인선 한척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소각로 1기는 작업대 위에 설치하는데 발전기를 포함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 및 소각인력은 5명 정도 연 50회 정도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지선을 운영함으로써 무인도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접객업소 위생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정기적인 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건소 점검내용이 몇가지 하고 있는가가 환경위생과에 나옵니까?

보건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약수터 8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8개소는 동부 산양, 일운 와현고개, 연초 덕치, 하청 유계, 능포고개, 사등, 옥포1동 대우골프장 옆에 각각 하나 있고 옥포 2동 힐사이드호텔 옆에 하나 해서 8군데 입니다.

약수터를 지정해서 시에서 검사를 하여 시민이나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는 비근한 예가 유계에 앵산약수터를 만들었는데 하루 300여대의 차가 지나다닙니다. 그 차가 다니면서 주위 사람에게 끼치는 페단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쾌감도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 두가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그 길이 3미터인데 절을 이용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 놨지만 산이 전부 커브길이라 접촉사고가 많이 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길 자체를 확장해서 차가 비켜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수터 시설을 보강해서 탱크를 만든다든지 해서 물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절에서 PVC를 묻어가지고 약 400m 산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집하를 시키는데 그 자리에 탱크를 만들어 수도꼭지 몇 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고판을 붙여야 합니다. 첫째, 오물이나 나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두 번째 고성방가를 하지맙시다. 세 번째는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웃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든지 가족단위로 와서 음식물도 먹고 노래부르는 행위 같은 것을 금하는 경고판을 붙여서 시민들에게 선도를 하면 좀 낫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좋은 물을 먹고 오래 살려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수준은 안있겠냐는 생각이 들어 그런 세가지를 실무계장님이 명심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 소형소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험성적서는 당초에 출고때 작성되어서 나옵니다.

거제시에서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예.

유인물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가.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상세히 볼 부분이 있어서

국토청결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전개있죠, 농어촌의 농약빈병을 수거하시죠.

예, 농약빈병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전체적인 하천이라든가 전반적농토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셔서 한 개에 200원 정도로 단가를 높여서 100% 가까이 수거하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오염 방지도 되고 농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됩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사실 상수원 위에만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구천댐 밑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자원공사 그 밑에 법적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재산형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을 해 주시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아니면 사유재산 권한을 주시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입습니다. 구천댐 같은 경우에는 산수를 먹고 있는데 날이 가물어지니까 산수자체가 안내려와서 원수를 퍼올려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이번 보호구역을 지정하실 때 댐밑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나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동 계절적영업소가 있는데 올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계절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위에 식당허가를 낸 분들이 계절적 영업 허가의 규제를 줘야 자기들이 여름 한철 장사를 하겠다는 뜻에서 시에 건의를 하고 기존 영업허가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경향이 있어서 규제를 하시는데 일단 관광객들이 하루에 만명이상 오면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때로는 다른 어민들이 잡아온 것을 사먹기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의 선택권을 줘야지 어느 특정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규제를 해서 계절영업을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에서 감안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 단체급식하고 해금강 도시락 같은데 단체급식하는 곳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이 문교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대되어 나가는데 영양사나 조리사가 다 있는데도 시에서 보건소와 교육청과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위생에 대해 검열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영양이나 위생처리가 잘 되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교육청과 합동으로 집단급식을 하는데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특정야생동.식물생태계조사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전문가 또는 관내에 전문인들과 협의를 해서 생태계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고란초라든지, 남부의 그쪽에 있습니다. 갯취는 지금 현재 대금산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위해서 참고자료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96년도 사업보고에 보니까 3년간에 걸쳐서 생태계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백만원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사업비를 잡아놨던데 제가 알기로는 생태계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많은 인력과 약 3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정말로 보호될 데는 보호하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중에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밀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더욱 더 좋지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슴을 참고해서 일단 착수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성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주로 교육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590만원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남마을에 복개하는 데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올해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41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폐수검사용 채수용기구입, 배출업소 관리카드 및 대장인쇄, 배출부과금 관리카드 수납대장 인쇄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39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반이 근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급량비이고 배출업소 야간단속, 연휴기간 및 검찰과 합동 단속할 때 근무지에 대한 급식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허가 및 지도점검 ,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징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소요되는 여비가 약 1,100만원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소요예산이 90만원,

청소선 이것은 규모가 큰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김득수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랄한 비판을 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고비용에 저효율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선이 있기에 그래도 고현만은 깨끗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만 고현만은 그 청소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하고 늘상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운항을 해서 삼성 소각로에 태우고 있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소간 저효율이라도 계상해 주시면 고현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 6천만원정도 됩니까?

인건비까지 하면약 6천만원입니다.

계수조정할 대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예산안 제안설명때 나옵니다만 바지선을 활용하면 무인도라든지 청소선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지선으로 다소간 효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해변쓰레기수거 및 수각인부임에 약 700만원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바지선제작에 한 대에 천만원이고 바지선에 설치할 소각로시설가지 포함해서 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저희과는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예산은 많이 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10월까지 “의제 21”을 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는 되어있는데 여기 사업에는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큰 것만 우선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 경실련에서 주관한 그런 행사 때 순천시 순천대학교 교수님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예산에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상선상쓰레기 처리 개요는 바지선을 만들어서 옆에 그물로 칸을 만들어 여기 쓰레기를 모으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각로가 육지것은 3천몇백만원이 더되던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천만원밖에 안됩니까?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규모가 적더라도 육지것이 백이라면 이것은 30밖에 안되다는 것인데

육지것은 시간당 50킬로 기준이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해양쓰레기는 화학제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성적서를 봐야겠지만 용도가 조금 육지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육지것은 말려가지고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데 바지선에서 수거하면 물에 젖은 것을 바로 태우게 되는데 이것이 용량이 적어서 효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적죠.

제가 안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염분이 있는 것은 잘 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복비 항목별 세항별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편성된 예싼안에 대한 것 말입니다.

몇일에 한 번씩 수거합니까?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1주일에 한 번하니까 아주머니들이 잘 안하려고 하지요. 냄새가 나니까, 겨울에는 괜찮지만

사실 2주가 되어야 발효 효과가 나타나는데 1주일만에 수거하니까 주민들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데 자체 가정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시행중인 6개 아파트 명단을 나중에 주십시오.

전번에 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고려2차, 광우, 대한 1차, 삼도로얄, 그린파크, 문비치골드 그렇게 6개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고속발효사업은 도에서 아직까지 시행공문이 안내려 왔습니다만 1일 0.3t처리할 경우 3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3백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비, 시비, 자담 이렇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이 내려오면 내년에 2개단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반차량 확보입니다. 규모는 2.5t 탑재형에다가 현지에서 통에다 상차를 해서 퇴비공장에다 부어 주는 형식을 배제하고 바로 차에다 현품을 부으면 차에 섞입니다. 바로 발효제를 섞어 운반과정에서 발효를 해서 희망농가에 공급할 시스템으로 내년에 바꿀 계획입니다. 유효 미생물균 발효제 공급은 작년 수준으로 약 3.5t 300g이 12,000봉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감량의무화 확대는 시자체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종량제 봉투가 2가지로 제작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의무사업장 확대는 내년 7월1일부터 아직 환경부에서 공식 지시는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바닥면적 백평이상 업소를 실질적으로 30평 이상 업소로 확대시키고 1일 2백명이상 급식소로 되어 있는 것을 1백명 이상 급식소로 확대시키고 백화점 도매센타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탈수건조발효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입법화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시 음식물퇴비화량이 현재 11톤에서 20톤 정도 확대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일요일 지정 운영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쓰레기가 없는 날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정해서 배출량을 줄이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거제이미지를 심고자 합니다. 실시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에 종량제 실시를 하고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재활용품을 완전히 분리하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다음날 배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홍보 시범실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삼성 대우가족들이 토.일요일은 많이 빠져나가고 실제 돌아보면 일용일 배출하는 업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딴데보다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건설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사용한계가 도래해서 앞으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만 면적은 3만㎡이상되고 용적은 45만㎡이상을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장소선정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시설 설치 입지 승인신청을 내무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설치지역 인근주민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례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 중에 마무리 지우고 3월부터는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소요 인원이 20명인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속가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지로 조금전에 나눠드린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소각관리 인력이라든지 관리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곳은 환경관리공단에 몇차례 자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할 경우 환경기사라든지 폐기물처리기사,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등 이런 기사가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 확보가 당분간 어려움이 있고 운전 중 우발사고라든지 연속가동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관리공단에 1년정도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방법을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화장실 관리입니다. 92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획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무공해 화장실을 4개정도 새로 설치하고 획기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관리입니다. 전부 8,035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1일 100㎡이상 배출지역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검사를 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종량제 봉투 상업광고 게재입니다. 지난번 상업광고를 하도록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가정생필품 또는 폐기물 관련업체 중 희망자에게 하고 모집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상업광고로써 이 제작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제작비가 1억정도 들어가는데 젖ㄹ반인 5천만원정도 예산이 절약될 계호기입니다. 적극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현장체험교실입니다. 금년에 100명정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주민홍보와 실질적인 노력봉사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분기별로 12회정도하고 200명씩 2,400명정도 해서 참석자에게는 기념품과 간단한 급식비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게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청소대행업체 업주명 및 업주자 현황과 두 번째 관할지역, 세 번째 예산지원현황과 또 대충 예를 들어 어떤 업체에 대한 수거량 및 봉투판매수가 그 지역에 얼마다 하는 현황이 나옵니까?

면별로 나오기는 한데 신현읍이 월등하게 많은 이유가 다른 읍면에서 일보러 나왔다가 슈퍼에서 사가기 때문에 신현읍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봉투수는 놔두고 세가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현장체험교실운영은 아주동에 있는 선별창고에서 하는데 교육방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우리시 회의실에서 쓰레기처리 관계라든지 재활용품 관계를 간단히 교육을 마치고 매립장과 소각장등에 현지견학을 하고 마지막에 선별장에 가서 직접 선별작업을 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오는 대상이 여성단체와 학생이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요즈음 봉사점수가 있기 때문에 방학때가 되면 희망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이라기 보다는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모여 있죠.

예.

타시군이나 마산, 부산 등 여러군데 동에가서 확인해 봤는데 쓸수 있는 것을 재생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싼 가격으로 전시해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센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 우리시에서는 안되고 있고 여기 공단에는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버리는 물건이 많은데 이런 것을 수리해서 싼가격으로 고현이나 아주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 센타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창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고쳐서 칠해가지고 점포에 진열해놓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체험교육보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인식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 진주에서 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거제에 수리하는 분들이 청소과와 협의가 되어지면 이뤄졌을 것인데 진주 마산 울산에 이 분들이 시에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창고, 전시실도 있어야 하고 땅값은 비싼데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줄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 관계는 어차피 한번 거론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장소만 마련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답니다. 진주에 있는 분들이 몇차례 왔습니다.그런데 거제에 있는 분들은 거기 손안댈려고 합니다. 이윤이 없어서 그러는지, 수리기술이 있는 분을 찾아서 거제시민이 사업을 하면 괜찮겠는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을 재호라용한다는 그런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돈이 들겠지만 항구적으로 계산을 하면 더 싸게 치입니다. 10년 쓸 것을 20년 쓰면 쓰레기도 그만큼 안나오기 때문에 절약되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고쳐서 10년 더 쓰면 그 만큼 폐기물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범 지구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지구상의 자원은 40년 밖에 못씁니다.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만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도부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겠다 했는데 후보지를 선정해 보셨습니까?

내년부터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후보지 선정은 내년주에 마무리 지어야 할 것같고 그 전에 용역을 줘서 옛날에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감안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투입해서 용역을 줄 것이냐 다시한번 방침을 정해서 할것인데 아마 다시 용역을 줘서 해도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하도 민원이 많고 6,7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용역을 주는 것도 민원이 관계되기 때문에

대단한 민원이 예상되는 것이니까 진통을 내년에 겪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여태까지 행정이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번에 분뇨시설 증설문제, 쓰레기소각로문제 등 이런 것이 행정이 밀실에서 이뤄져가지고 당해지역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안이 결정되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말은 공개행정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개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밀실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보지를 순위별로 배놓고 어디가 최적지다 하는 것을 충분히 공청회를 하고 여론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님비현상이다 해가지고 자기지역에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겨놓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충분한 과정을 길러서 결정하느 넋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준 내용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이 알아야 되니까 그 위치도 둘러보고 시에서 새로 용역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지만 96년도 기 용역을 주어서 순위가 결정된 지역이 어디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청소과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취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태석입니다. '97년도 청소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청소행정관리 전체예산은 내년도 23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8,700만원보다 4억9,400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비는 4억8,3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8억6,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가지는 전부 본청에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 본청소속 9명을 제외한 40명은 읍면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8억4,500만원 감이 되어 적어졌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관서운영비도 1,100만원에서 전년보다 244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폐기물관리사업소가 떨어져 나가고 재활용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3억3,8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감이 된 3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을 보면 120만원이 불어난 5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형파쇄기사용 전기료가 금년말에 준공되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328페이지. 급량비는 300만원이 줄어든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아침급식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아침운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760만원 별도로 계상된 것은 대형파쇄기가 설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아 놓은 것을 전부 공장에 운반해서 처리하는 운반임차비용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 55만1천원은 아주 용소에 있는 선별장에 난방 예산이 계상안되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스치로풀 용융기, 캔 압축기 등으로 해서 전년보다 452만7천원이 늘어난 667만8천원으로 그 중에 많이 늘어난 것은 청소용 손수레를 도색하고 수선하기 위해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재활용 선별 및 음식물찌꺼기수거 인부임이 아주 용소에 쓰고 있는 여자분들 일당 17,180원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가격으로 32명에 75일로 했습니다. 금년예산보다는 500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 다음 농촌지역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용기구입은 5만원에 1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콤포스터 가격인데 콤포스트는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발효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 개수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되어졌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가정용 발효기를 6천원짜리를 7백개 구입하고 중간수집기를 백개 더 구입해서 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집행에는 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발효제는 금년과 동일하게 오전에 말씀드린데로 300g짜리를 12,000봉지를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은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상업광고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예산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8명입니까?

예, 8명이 365일간입니다. 지금 7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든지 상여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8명을 연간 쓰는 꼴입니다. 한명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365일을 계상하면 8명을 연중 쓰는 셈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인원이 10명이하가 되어가지고 과장도 20만원에서 10만원 작게 내년부터는 줄어들 계획입니다. 330페이지. 보상금관계도 4천만원이 줄어든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교환센타 운영이 금년보다 5천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재활용품이 돈이 되는 종이나 고철은 일반 민간수집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교환센타 운영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수집단체보증금은 금년 당초보다 500만원 늘어난 1,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활용품수집단체 간담회는 이전과 같은 수준인데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 보상은 금년에는 9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외에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격려 간담회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차후 폐기물현장체험교육은 새로 책정한 것으로 1,2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물품구입및도서구입비, 차량앰프시설 2대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329페이지 재료비가 올해보다 843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재활용선별 및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용기 EM발효제 구입인데 이것이 주민여론이 별로라고 하는데 다시 투입하면 연구하는 과정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별호응도 없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행규위원이 질의했듯이

그 이후 대한하고 광우아파트 두 군데 둘러 보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2주가 지나야 발효효력이 발생하는데 1주일에 수거를 해 오면 효과가 없고 중간수집기로해서 1주일하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설문서를 전체 취합을 안했습니다. 240매 정도 나눠줬습니다. 주로 EM발효제를 사용한 효과가 어떤가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한 것인데 몇몇 주부들께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고 자기네들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사서 써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문지를 취합을 해서 집계를 내보내겠습니다.

'95년 이즈모시를 가보니까 컴포스터 압축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94년도에 구 장승포시 의원 시절에 덴마크에 가니까 EM발효제가 안이고 거기도 컴포스터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약품을 그 나라에서는 안쓴다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분들이 쓴 저술이나 논문같은 것을 자문을 얻어서 풀이한 내용을 보고 컴포스터나 EM발효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많이 후회한 것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혐오기구를 갖다 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다 하지말고 해당지역에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위에서 길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240매로 했기 때문에 200매는 회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3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가 16억2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14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재활용수집운반대행료가 신설해서 2억4천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사등의 두동 분뇨처리장진입로가 비포장되어 있고 위생공사가 옮겨갔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설치 석축 포장이 2천만원입니다. 재산취득비로 음식물찌꺼기 발효수집차량비 4,800만원, 그 다음 청소시설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4,700만원이 줄어든 7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줄어든 것은 소각장시설등 예산이 내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청소 및 분뇨수거료 540만원, 332페이지 이동화장실 분뇨수거료 160만원, 편의용품구입 300만원, 정화조통지서수질검사채수통구입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에 공중화장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통지서 우편발송료 등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정비 도색 및 유지관리비가 700만원, 이동화장실 보수 80만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유지관리비, 무공해화장실 수선비등 시설장비유지비가 950만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계피서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이것은 피서객이 많이 오는 7, 8월중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제외한 해수욕장 등에 필요한 인부 5명정도에 53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비 등에 3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보조로서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부담금 298개소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도에 부담을 하면 도비 1,800만원, 그러니까 시비가 70% 도비는 1,869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기본조사 설계비에 468만원, 실시설계비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아스콘포장에 650만원, 침출수 처리장 설치설계비 1,440만원해서 모두 2,090만원이 실시설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6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설폐재류매립장 소단공사에 2천만원, 지금 곧 개시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다시 소단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보수가 2천만원, 매립장진입도로가 현재 비포장으로 2km구간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하는데 1억5천만원, 무공해화장실 구입 천만원짜리 네 개해서 4천만원, 매립장침출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4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지침을 받아서 할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쓰레기소각시설설치에 따른 인근지역 민간보조사업은 사곡마을에 협약한 것입니다. 주민지원 분뇨처리수수료하고 건설폐재류매립수수료에서 연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주부 폐기물처리현장체험교육비를 잡았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말고 상반기에 교육을 해보고 교육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하반기에 다시 추경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아스콘포장인데 무거운차라든지 솔직히 보기안좋은 차량이 많이 통행될 것인데 아스콘포장 두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10cm부터 15cm로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 생각같아서는 차량이 물론 아스콘을 15두께로 한다면 기 레미콘의 강도라든지 또는 와이어매쉬를 8부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몇십년간 사용기간도 짧고 소각로 내구연수로 보면 다른데로 옮겨야 되고 길은 만들어 놓으면 주위사람이 이용은 하겠지만 위생처리장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내구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스콘 포장보다는 시멘트 포장이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스콘포장과 시멘트포장을 비교를 해 봤는데 금액적으로도 시멘트포장이 비쌉니다. 두 번째는 공사과정을 볼 때 시멘트포장을 했을 때 한차선을 먼저하고 한차선은 나중에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전체 올스톱을 시켜야 합니다.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예산도 적게드는 범위를 생각해서 아스콘으로 잡았습니다. 다시한번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멘트포장을 세군데를 해봤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단시켜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고충을 겪었는데 사실상 시멘트 포장을 해놓으니까 부분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다시한번 전문기술진과 검토를 해서 기술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도 오래가고 공사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해서 아스콘포장보다는 시멘트 같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폐기물 현장체험교실은 금년에도 체험교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에서나 위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제방공사가 있는데 바다를 메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매립장에 붙은 산계곡입니다.

거기 진입로가 건축폐자재를 싣고 오면 트럭의 무게가 12톤 내지 15톤인데다가 적재화물을 보강하면 보통 30톤 이상 넘게 싣고 다닙니다. 톤당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 포장하는 부분은 20cm정도 되어야 되고 성위원님 말씀대로 15cm가지고는 부적합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설가로등 부분에 특히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가로등이 설치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특히 야간에 어린이 놀이터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변하는 사례가 많은데 거기 상시적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있어야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교육에 대해서입니다. 목적은 건축공사현장관리인교육실시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대상은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장소는 민원출장소, 강사는 도시과장 및 건축계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시공관리에 의한 부실공사방지, 공사현장의 기술자 현장관리인 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의 위해방지시설 및 공공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공해유발행위를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폐자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관리인의 책임의식 미흡으로 인한 부실공사 사전방지, 공공시설물의 무단훼손방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목적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원상회복을 함으로써 도시주차문제 해결 및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점검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이 연 2회 상.하반기, 수시점검은 연 2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755대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기계식주차기 작동상태확인이 되겠으며 미활용으로는 물건적치, 진입로폐쇄 등 주차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비상조명, 주차구획 미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설주차장사용으로 도시교통난 해소, 건축주의 불법행위,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 이 부분이 주로 용도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창고로 활용하는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용도변경해서 쓰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말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작아서 받아갈 것입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특히 구장승포지역의 특성상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의 유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로등 유지보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해가 일어나면 특별한 재해에 대하여 6개동에 500만원씩 3천만원을 하고 소장님의 재량으로써 재해가 안일어나도 가로등유지보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퇴직공무원이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데 민원출장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뭔가 도움이 될 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공무원가족들과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거기에 준한다면 퇴직공무원이 민원상담을 하기보다는 민원출장소 직원을 상담요원으로 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별도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민원상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은 하겠습니다만 이 경비를 거기다가 지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봉도씨라고 장승포읍 시절에 30여년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적업무에 대해서 그분만큼 아는 분이 없습니다. 나이는 많아도 잘합니다. 사실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다른사람이 오면은 호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을 못쓰라는 것은 아니고 기 예산책정되어 있는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환원시킨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목을 바꿀 수 없다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상담요원이 안나오는 날도 있을 테니까 그 분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을 대하면서 친절한 공무원들이 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분들에게 실비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칭찬하기 보다는 전체 공무원의 민원실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과장께서 이야기한 사람 소장님과 잘 의논해서 출장소직원의 사기에 도움이 되고 친절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에 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감이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이 참석해가지고 현충일이라면 희생된 사람을 위해서 묵념하는 날인데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체행사가 되어서 75만원이 적습니다.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행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작으면 더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소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면 민원 출장소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