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과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 전염병 예방활동사업, 의약업소지도관리, 가족보건사업, 여성암 검진사업, 풍진예방접종사업순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으로서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 공간 협소로 인하여 구심적 역할수행이 부족한 바 공공보건 의료기관 신축 및 시설을 보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시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969-25번지로 부지면적은 6,367㎡이며 건축대지면적은 4,991㎡로서 1,512평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물 연면적이 1,600㎡ 484평에 사업비가 1,924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일운, 남부지역으로 연견평 108평에 지상 2층으로 소요사업비는 7억2천만원에 사업기간이 9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소요재원 확보는 97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지원인데 기대효과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시혜 기여과 지역의 보건복지기능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산하 관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철저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함인데 추진방침으로는 만성변 관리등 보건 예방활동 강화와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주민편익 제고, 보건지소, 진료소운영의 합리화에 따른 지역주민 신고소 구축입니다. 세부추진계호기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점검을 분기 1회로해서 연 4회로 하며 공중보건의 복무상태 지도 및 점검을 월 1회로 하며 직원집합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기간은 97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로 보건소 회의실에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4～5개소반 분산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앙양 및 자율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임 공중보건의사 활용으로 자율지도 강화와 기관장 현지격려 및 표창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개소에 1천3백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일운, 남부 보건지소를 108평 규모로 2층을 신축할 것인데 남부권 지역은 신현소재지가 멀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동부, 거제, 둔덕 가까운 지소에다 물리치료실을 신설하여 환자들을 치료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한데 98년도에는 이것을 참고로 하여 예산배정과 건축 신축을 할 때 둔덕과 동부에도 보건지소를 신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보건으사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하면서 느꼈던 애환이나 인상에 남았던 생활수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발간하면 환자들도 공중보건의의 고생스러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간담회를 거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의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예산을 책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 말씀 참고 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전 예고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소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명확치 않으므로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도 있는데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전화나 현지 확인도 나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역소독활동을 할 때 도심지역소독도 중요하겠지만 도심외곽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방역활동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전염병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전염원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내실있는 방역활동과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없는 건강사회를 구현코자 하는데 추진방침은 방역종합상황실 연중설치 운영으로 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 및 철저한 역학조사 실시로 원인 조기규명과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환자조기 발견에 있으며 유행질병의 정확한 예측으로 예방행정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방역종합상황실 운영을 1개반 6명으로 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병.의원 약국, 리통장등 주 1회에서 주 2회로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은 해.하수 및 보균자찾기 검사, 방역소독활동으로 살충, 살균소득을 강화하고 노후장비 교체로 차량연막기 2대와 휴대용연막기 22대로 결핵, 나병환자 관리강화로 정기 검진 및 투약을 하여 내실있는 예방접종을 개별, 단체접종으로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노후장비보강 및 취약계층 무료예방접종 사업비가 2천350만원으로 당초예산 반영에 포함시킬 것이며 기대효과로는 각종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 기여와 적절한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없는 건강사회 구현에 있습니다. 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 및 단체 자율지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등 원활한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행정기관과 단체자율지도를 연계한 효율적인 의약감시와 의약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 내실화 및 취약업소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시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대상업소 현황은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2개소, 일반의원 34개소, 한의원 12개소, 치과의원 17개소, 기타 23개소이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38개소, 약업사 13개소, 한약업사 10개소, 의료용구 9개소로 총 170개소입니다. 지도목표량은 의료기관 227개소로 의약품 판매업소가 198개소이며 의약계장 외 1명과 자율단체지도원 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정기지도를 년 2회하고 수시감시는 진정 고발접수시와 고질적인 문제업소 특별관리로 반기 1회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보건소에 신고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의료수요자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개선하고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근절 기여와 의.약관련 단체자율지도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서 모자건강관리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대상자 자율참여 활성화와 민간 병.의원과 연계추진, 가족보건 사업의 지속적 홍보와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전한 자녀관 확립을 홍보하겠습니다. 세부추지계획으로 기간은 97년 1월부터 12월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유배우 가임여성이며 사업량은 임산부의 등록관리가 450명, 임부건강진단이 153명, 임부건강교실이 200명이고 영유아의 등록관리는 800명, 영유아 건강진단은 39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369명, 예방접종은 13,878명이며 특수시책으로서 유방암 검진이 240명, 자궁암 검진이 300명입니다. 기대효과는 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보건의료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정부 피임 의존형태에서 자율피임 실천을 정착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암 검진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들의 여성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증가하고 있는 부인암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농촌지역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농어촌 저소득층 주부대상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교육강화로 건강생활을 실천 유도하며 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해서 이상자 가정방문의 사후관리를 지도하겠으며 진단결과에 의한 자비치료 및 체계적인 정기검진을 지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기간은 5월과 7월중으로 자궁암을 검사하는데 대상은 만 35세부터 55세의 농어촌 저소득층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정상자는 계속적인 정기검진 및 보건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이상자는 정밀진단의뢰 및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지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여성암 검진사업비 270만원으로 당초예산지원은 자궁암 검진비 240만원이고 홍보용 교재대 30만원으로서 기대효과는 지역내 저소득층 주부의 건강수준을 파악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풍진예방접종사업입니다. 최근에 만연하는 풍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미혼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학생 성교육 산업장 종사자 보건교육과 병행 실시하고 주민 및 임산부 교육시 풍진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시행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자는 풍진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 및 미혼자로서 계획인원 1,500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풍진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산부의 풍진 감염시 우려되는 선천적 기형을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풍진예방접종은 무료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1인당 1천8백원씩하여 관내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잡아 놓았는데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여성암 검진도 해마다 여성들을 무작위 추출하고 있는 실태인데 좀 더 체계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령층별로 나누어서 어느 계층이 자궁암이나 유방암 비율이 높은지 또한 양성반응이 나타날 때는 내년에 한 번 더 검진과 치료가 가능하게끔 1차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성암 검진은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시보건소에서 각 보건소에 여성암에 대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주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거나 다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양성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여성들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족 날짜를 통보해 줘야 하는 보건지소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궁암이나 유방암을 대상으로 양성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위암, 간암에 관한 검진도 받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입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입니다. 최근 고령화 되어가는 노인인구 증가로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후송조치로 소외계층 의료혜택 제공을 할 것인데 추진방침은 대상자 개인별 건강관리 카드화로 지속적 관리를 하며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으로 기초건강 유지 및 노인응급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중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로서 방법은 월 1회 이상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으로 기초건강체크 기록관리와 노인응급신고 전화를 운용하며 거제기독병원과 옥포대우병원에 응급환자 후송 종합병원을 지정하며 65세이상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입원비 본인부담금 2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응급신고 전화 운영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조치를 하고 거동불능자 및 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저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뭡니까?

의료보호자입니다. 10페이지. 일반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내실있는 진료실시로 시민보건 증진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추진방침은 내소자들에 대한 완벽한 진료체계 확립과 신속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일반환자진료가 25,000명, 성병진료가 400명, 물리치료가 2,000명, 기타가 1,000명입니다. 각종민원처리가 17,000명으로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이 10,000명, 위생종사자 건강진단이 4,500명, 기타가 2,500명으로서 소요예산이 1억2천만원이며 의료인력은 진료실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이고 물리치료실 1명입니다. 기대효과는 봉사의료행정 기반조성으로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도병원선 활용을 가조도, 이수도, 황덕도, 내도, 지심도에 할 것인데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지역을 97년 1월중에 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순회진료 실시기간은 97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1개반 3명을 편성하여 진료비는 무료로 도서지역은 도병원선 연계 순회진료실을 월 1회 실시하며 순회 진료홍보는 마을앰프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 전염원 검사계획입니다. 각종 전염원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사정 방지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인데 추진방침은 전염원 조기발견 체제 확립 및 내실있는 검사와 정기검진, 감염자치료 및 홍보활동 강화를 해서 세부추진계획은 해.하수수질 검사와 식수수질검사, 콜레라, 장티푸스인 보균검사, 객담, X-선 인 결핵관리와 성병 및 에이즈, B형간염을 검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한 기반조성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료치과의치보철사업입니다. 원활한 저작기능을 상실한 농어촌 저소득층 시민에게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과의치 보철을 무료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추진방침은 면단위 지역 치과시설 있는 9개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작기능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구강저작능력 회복이 절실한 자로서 치과의사 직접 검진한 후 선택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사업실시는 97년 3월에서 10월말로 계획의치수는 100개 정도이며 소요예산액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농어촌의 어려운 계층에게 치과 의치보철을 무료로 실시함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읍.면 보건지소가 있는 곳에서 시행하고 98년부터는 장승포, 고현지역은 치과의사들과 연계하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틀니 21개하고, 부분이 14개, 금속가공 75개 정도인데 신현, 장승포는 치과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대부분이므로 1명은 여성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하여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물론 선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거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공중보건의 결원상태가 어느정도 입니까?

관내에 보건지소가 11군데로서 아주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10개소인데 점차적으로 지원이 높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지나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으로 치과 공중의가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칠천도나 장목면의 경우는 치과장비를 구입하고 난 뒤 지역민들이 알 수 있게 정확한 절차를 명기하여 공중의사 선생님이 다시 치료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장승포, 거제, 장목지역으로 신현에 2명의 환자가 있으며 대부분 선원들입니다.

환자들은 격리시키는 방법과 시민들의 건전한 성생활 홍보밖에 없습니다.

음료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설 때는 패공조치를 하지 않고 통보만 해줍니까?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음료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 묵인하는 것은 행정지도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는 검사기관이고 상하수나 지하수에 대한 의뢰기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장비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선생님이고 다음이 의료기구인데 내시경을 구입하더라도 그에 따른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내과선생님이 계시더라도 하루에 3명 이상의 검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원이라면 몰라도 보건소에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제반조적상 여의치 않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진료수입이 3억3천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도보다 2천7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5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24명에 864만원, 마을건강원 육성 강사수당 49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급선전염병 예방에 2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 도비보조 내시로 급성전염병 예방 진단 5개소에 25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액은36억4천659만7천원으로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인건비가 90명에 기본상여금이 11억8천992만원이며 347페이지. 수당과 348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가족 계획홍보 및 성교육용 비디오구입 35만원, 여성암 홍보용고재 20만원, 가족보건 인공임신중절예방용 민문고 구입이 80만원, 가족계획 대상자 카드인쇄 30만원등하여 1천38만원이 계상되었고 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과금이 2천343만5천원인데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요금, T.V시청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 등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52페이지. 피복비로서 138만원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위생복과 민원실 근무자 제복구입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방역비상근무급식과 방역소독 담당자 급식, 가정방문 진료반 급식, 무의촌 순회진료 급식이 1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료비가 1천77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천642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방역장비 유지보수와 방역소독 유류대 컴퓨터 냉장고수리 보건지소 치과장비수리, 고압멸균기 방역차량 앰프마이크 설치와 거제시보건지소장비 시설유지비, 보건소 건물유지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4개에 3천64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차량선박비로서 994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5천35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나환자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통영검문소 밑쪽에 보면 나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한 곳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감기나 여타 질병에 좋다하는 약을 구하러 나환자촌에 가고 있는데 이 약품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9억4천02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월액여비 54명에 7천452만원, 보건행정계 998만원, 가족보건계 372만원하여 9천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2천62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에이즈감염자가 8명으로 그 가족들의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추가로 보상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0명으로 잡았습니다. 362페이지. 시설비로 6억8천1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남부면 보건지소 시설부대비는 429만4천원으로 남부면 보건지소 신축시설 부대비로 계상한 것이고 감리비는 보건소 신축 감리비가 4천79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인쇄물 74만원으로 홍보물 및 스티카 제작, 과태료 처분통지서외 7종, 과태료 납부서외 2종, 정신보건법 신설에 관한 홍보물 제작,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홍보스티커 제작, 외래환자 진료기록부 인쇄, 진료비 청구서외 2종, 병리실 및 X선실 각종 검사대장 인쇄, 방사선 피복선량 측정수수료, 방사선폐처리 수수료가 45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 재료비가 68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4페이지. 기타 운영비로서 노인응급대상자 진료약품 구입이 680만원, 노인건강관리 영양제구입이 1천3백만원입니다. 노인건강 관리에 필요한 위생용품 195만원 구입과 무료치과 의사 보철사업이 595만원 계상되었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82만3천원, 외래환자 진료약품구입 1억3천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1995년 11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96년 11월 30일 시행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의 주내용은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을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 의료 및 복지를 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여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시 전문의의 판정없이는 입.퇴원을 할 수 없는 장치로 정신수용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

올해 기타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9천만원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건강관리 영양제 항목이 신설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의촌 노인진료 약품구입이 310만원, 행락지 구급함 구입 62만원, 행락지 구급의약품 구입 65만원, 진료실용 탈지면 및 알콜구입 10만원, 외래환자용 1회용 주사기 구입 3백만원, 물리치료실 핫백구입 450천원, B형간염 시약구입 1천2백만원, 병리검사 시약구입 45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 510만원, 성병검사 시약구입 864만원, 체혈용 주사기구입 50만원과 장내세균검사 시약 168만원, 0157 병원성 대장균검사시약 3백만원, X선 촬영지 운영 477만원과 X선 증감지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업무계획으로 쓰레기매립장관리, 침출수관리, 건설패재류 매립장관리, 쓰레기매립시설 기술진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7명인데 소장 6급 1명, 환경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 쓰레기매립장은 사등면 사곡리 산 1-9번지에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립장 정화시설은 1개소에 3백만원정도입니다. 처리방법은 화학처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쓰레기 수집운반 대상업체 현황은 6개업체 20대정도 입니다. 4페이지. 쓰레기매립장관리로 사업개요는 매립장 용적이 163,260㎡로 매립기간은 96년 2월 8일부터 2002년 9월까지 7년간 사용할 계획으로서 매립방법은 협기성 위생매립 방식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쓰레기 대행사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 매립장 인근 해변 오염도 조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세부추진 계획으로 위탁관리 계약체결을 97년 1월중으로 사업비는 108백만원 정도입니다. 대행업체 지도감독 철저로 계약이행을 하고, 매주 금요일은 환경정화의 날로 설정함은 물론 매립장 인근 해변 오염도 조사는 분기 1회 이상, 침출수처리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이상하여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유해곤충 및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환경 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대.소규모 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침출수관리입니다. 현재 사업소에서는 최고 고민으로 내년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4억원 정도 가지고 2차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관리는 정화시설로서 사업장 처리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화학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능력은 구매립장 1일 40톤정도 신매립장을 1일 42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정화시설 적정운영 및 정기 수질검사 실시, 침출수 정화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진단, 침출수 처리장 증설을 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 침출수처리 방법은 침출수를 1차 정화시설로 이송시켜서 약품, 침전 처리후 구매립장 분사처리하고 처리수 수질검사는 월 1회 이상으로 BOD외 24개 검사항목을하여 침출수 정화시설 기술진단은 97년 4월중 기술진단 비용이 3천830만원, 침출수 정화시설 증설이 4억원의 사업비에 1일 100㎡정도로 처리용량을 할 수 있으므로 쓰레기매립장 발생 침출수의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6페이지. 건설패재류 매립장관리입니다. 청소과에서 이미 마무리 단계로 사용승인을 해놓고 있는데 도에서 이미 확인하고 갔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서 건설패재류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패재류의 매립, 소독 등의 고나리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관리케 함이 목적이고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 1-3번지에 매립용적은 29,192㎡로서 매립기간은 97년부터 2천년까지로 세부추진계획은 97년 1월중으로 위탁관리 계약체결을 하고 사업비가 3천2백만원으로 정지 및 다짐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소독도 매일 3-4회 할 것이며 시설물 안전점금은 주 2회 실시할 것인데 생활쓰레기 매립장 연장 및 복토에도 활용할 것입니다. 7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 기술진단입니다. 기술진단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사업장 사용기간이 5년 경과된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받게되어 있는데 추진방침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사용상태를 진단하고 단위별 시설물 운영관리 방법도 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술진단 신청서 제출은 96년 12월말 기술진단 계약체결은 97년 4월 중으로 하여 기술진단 비용이 3천83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 쓰레기 매립장 발생 침출수 처리대책 방안 마련과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로 사후관리가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폐기물관리상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탁처리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 대행업체가 금년도 태성기업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위탁관리하면 장비가 포크레인 1대, 불도저 1대, 덤프트럭 15톤 1대가 소요되고 있고 기술인부가 필요한데 위탁관리 함으로서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원은 7명이 되어서 관리 및 감독은 병행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하는데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 사업체에서는 관리만 중심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일들은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돈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요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된다면 불도저, 포크레인 등 그런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복토,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인부를 구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설 저류조 규모는 몇 톤입니까?

증설 저류조 규모가 30톤입니다.

증설하고 있는 것이 신매립장 3백톤 규모면 각종 침출수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비가 50mm이상 계속해서 온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신매립장의 저류조가 하루 20톤 미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평소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물 그것밖에 나오지 않는데 비가 떨어지면 면적에 떨어지는 것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지만 쓰레기매립장에 떨어지는 물이 계상하면 상당한 량이 되는데... 향후 근무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증설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기회를 드려 증설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계상해볼 때 15mm이상 비가오게 되면 3백톤 규모가 가득 차게되는데 15mm이상 비가오면 빼서 다른 곳에 올려서 가동하면서 뿜어내야 하느데 지금은 42톤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빼서 다시 분사를 하는데 그 물이 다시 들어오므로 15mm이상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기초조사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5년동안 거제시 일원에 온 비는 평균 1,764mm밖에 안 됩니다. 4mm기준으로 할 때 3백톤인데 15mm 이상만 비가오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류조 탱크를 신설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저류조가 설치된 장소가 삼성조선소 밑의 땅인데 200mm정도 올 때 넘쳤는데 금년도에 비가 없어서 저류조 탱크 넘치는 것은 단 한 번 뿐이었는데 만약 쓰레기가 계속 적재되고 저류탱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벙핑을 한다는 것은 저류조가 있는 침출수를 바깥으로 퍼내는 방법인데 100mm 짜리를 퍼내면 하루에 1천톤을 퍼내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량이 40톤밖에 처리못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619만7천원으로서 수질검사 수수료가 164만8천원, 저류조침사 제거비가 5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390만원, 대기오염 측정비가 14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쓰레기 매립장 운영전기료가 790만5천원, 소각장 운영전기료가 1천2백만원으로 사업소 근무자 피복구입비가 10만5천원, 급량비 27만원, 연료비 25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가 32만9천원, 구침출수처리시설 유지비 150만원, 신.구침출수펌프실 기계보수 유지비 2백만원, 소각로 운영 유류비가 751만3천원으로 총 1천13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388만5천원 계상되었는데 침출수처리시설 약품비 137만원, 방역약품 구입 10만8천원, 방역유류비 18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도색페인트구입 10만원, 소각로 운영 약품비 21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대행료 1억734만4천원과 건설패재류 매립장 관리 대행료가 1억3천8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페이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조사설계비로 쓰레기매립시설 기술진단 비용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년 기본사업장인 5년이 경과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소요된 기술용경비가 3천830만원으로 새로운 저류조 탱크를 만들었는데 시섧지로서 침출수 이송모노펌프 구입 설치가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민간위탁금 쓰레기사업장 관리대행료를 톤당 계산할 때 1톤당 얼마씩 계상했습니까?

계산 잡은 것이 120톤 정도입니다. 운영비를 산출한 근거는 내년 5월달부터 35톤정도 소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는 하루 120톤 계산하고 내년 5월달에 정상 가동하면 35톤을 소각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대행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소각제를 35톤정도 태우면 6톤 정도 나올 것인데....

설계상 소각시설을 하루 쓰레기 35톤 정도 소각되는데 저희들이 30톤을 잡아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장비가 3대로 포크레인 1대, 도구자 1대, 덤프트럭 1대입니다.

민간인들에게 위탁한 내역의 자료를 주시고 건설패자재 매립장 대행관리가 3천1백만원인데 이 부분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쓰레기 사업장을 관리하는 체제가 양쪽 다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패자재를 싣고갈 때 주민들에게 톤당 얼마씩 받을 것인데 시에서는관리하는 삯만 받고 자기들이 건설 패자재를 부을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인데...

대성에서 건축 패자재를 부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있으나 저희시에서 금년에 7천만원을 줘서 건설패자재 매립장을 만들었고 건설 건설패자재를 싣고 올 대 저희시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하루에 15톤 덤프트럭 1대정도 패자재가 반입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쓰레기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패자재에 못붙고 있고 쓰레기매립장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인데 언제쯤 사용허가가 나겠습니까?

도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갔으므로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 업무계획입니다. 도서관의 '97년에 가장 주목되는 사업이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시.군 통합으로 인한 행정구역 확대 및 거리상 교통량의 문제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이동 도서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97년 4월중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국비보조금을 기 신청해서 국비 3천만원, 지방비 3천만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고 '97년중 이동도서관 차량 운전기사 1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97년중 국비보조금 내시후 추경예산 확보로 이동도서관용 차량을 우선 구입하고 대상지역은 거제시관내 9개면과 1개 출장소를 포함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하되 주 5일 실시하며 1일 2개면을 대상으로 대출업무 및 창고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되 거제시립도서관 열람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일주일 단위로 3권의 책을 대출해 주되 이용자 요청이 있을 때 일주일 연기가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관리는 이용자 등록대장을 별도 설치하며 이동도서관 운영일지 및 차량운영 일지를 기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서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독서를 통한 폭넓은 지식의 습득 및 활용으로 교양과 품위가 넘치는 수준높은 문화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국비보조금은 얼마입니까?

3천만원입니다.

어떤 차종입니까?

16인승 봉고차량입니다.

장서를 몇 권정도 비치할 수 있습니까?

3천권정도 입니다.

기사급료는 어느정도입니까?

연 1천만원입니다.

차량 6천만원을 국구보조지원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도회지에는 주부들이 도서마을클럽을 만들어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고 있는데 농촌지역 사람들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돈들인 만큼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립도서관이 장승포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이 간혹와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와 388페이지는 수당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일용인부임 관서당 경비로서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64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도서정리용품 구입, 서식인쇄비, 청사관리 용품구입, 화장지 구입이며 공공요금외 각종 도서관 협회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개관기념 백일장 심사위원 보상비 12만원, 독서의 날 시 낭송대회 심사위원보상비 12만원으로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페이지. 피복비가 1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피복비이며 급량비로 도서분류작업자 급식비 36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서 케비넷히터의 연료비가 47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전자경비시설유지비 156만원, 건물유지비 82만1천원하여 총 238만1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도서관이 무인장비를 설치함으로써 계상된 것이며 국내여비로서 도서구입에 필요한 신간도서 및 각종 정기간행물 도서목록 선정과 도서반납 독촉에 대한 출장여비 4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9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1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개관기념 백일장 시상이 26만원이며 독서의 날 시낭송대회 시상 26만원, 독서의 달 다독상 시상 22만원, 방학 중 어린이 독서교실 선정 우수자시상이 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