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헌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3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직제 및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은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1명에 현원 74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206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 3,500여만원으로서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사회복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기금 등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활보호위원회 등 총 11개위원회가 있습니다. 125페이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9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팀에 18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가 149억 9,400여만원, 특별회계가 41억 3,500여만원으로 총 191억 2,900여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3억 1,100만원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주요 현황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계층이 2,988가구에 8,190이며, 의료보호대상자수는 3,452가구에 8,043명입니다. 등록 장애인수는 3,165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89개소, 보육시설 119개소가 있습니다. 상의군경회 연수구지회 등 총 20개소의 사회단체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199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및 보훈단체 지원, 부랑인 진료비 지원 등 총 6억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재활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가장애인의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대여 및 명심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총 18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계보호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주거안정 및 생계보호를 위하여 총 59억 6,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립기반조성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녀학비 및 장학금지급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각종생계자금융자와 취로 사업 등으로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14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의 운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보장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36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1,2종 총 3,452가구에 8,043명을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만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7억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장강화 및 독거노인보호,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생활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을 존중하고자 34억 9,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심신단련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으로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대암마을 경로당을 옥련동에 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여 7월 말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노인복지회관운영입니다. 배수지 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799평으로 사회복지법인 다비다원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취미교실 운영을 다양화하고 주간보호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과 요보호여성 및 아동의 생활안정 도모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2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등을 지원하고, 모자복지위원회를 운영코자합니다. 다음은 건전가정·건전사회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고양을 통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활동기반 제공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유휴 인력의 구정참여 유도 등에 2,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여성노래교실운영입니다. 여성들에게 건전여가 문화를 정착·확대 보급시켜 나감으로써 화합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광장건립입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여성문화 복지공간 제공을 위해 2002년까지 현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개보수 및 시설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각 구,군에 이양한 후 보건소의 이전을 추진하고 여성광장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5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00년 명심원내 교회건물을 활용하여 시설개보수비 및 기능보강비등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전용목욕탕, 물리치료실, 장애인쉼터, 학습교실 및 전시장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3월에 시에 국고보조금 계상신청을 해서 구비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가족동요부르기대회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간 화합분위기를 도모하고, 동요부르기운동 확산으로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여성단체주관으로 5월중 동요부르기 경연대회를 연수문화센터에서 개최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정원 10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2명의 도로환경미화원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 1명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로서는 단독주택만 수거하는 연수구위생공사와 공동주택을 맡고 있는 은성환경·대도환경과 사업계 청소업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처리체계 확립으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청소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유도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화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5차년도를 맞이해서 종량제의 보완발전을 도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비규격봉투 사용자 및 불법무단소각자의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며, 보다 쾌적하고 맑은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17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2000년부터는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중지 할 계획에 있어 각 사회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주례를 재정하도록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의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의 무와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의 재활용, 위탁재활용 시 상호계약 체결에 따라 처리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주거환경개선, 자원 재순환형 사회구축,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사료용 곡물 수입비용 절감, 유기농법 확산 등으로 생태환경보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입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완전 분류배출을 유도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감소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운영상태를 중점 관리하여 악취, 해충발생 및 오수관 막힘이 없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오수 무단방류 및 비정상적인 가동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전국체전 인천개최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중점 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기존 공중화장실의 불결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하여 구 관리시설의 관리강화와 민간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장실문화의 선진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83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체험 발표회 개최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체험 발표회를 통하여 우수한 감량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배출을 억제하여 주민의 가계부담 및 예산을 절감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직원 수는 정원 18명에 현원 22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현황은 공중위생업소가 654개소, 식품위생업소가 2,250개소가 있으며, 집단급식소는 390개소로서 총 3,301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195페이지, 손님맞이 송도가꾸기입니다. 1999년 전국체전 및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송도를 쾌적하고 아름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화분내놓기운동 전개, 특색 있는 음식거리 조성, 넝쿨식물 식재 등으로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관리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및 공사장,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 전개로 사업주의 의식변화 유도 및 대기 및 수질오염예방을 기하고자합니다. 오존경보제 운영으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유통식품제조업소인 식품제조 가공업체와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유해 식품공급방지로 구민건강 보호를 추진하고 자 합니다. 198페이지 음식문화개선관리입니다. 낭비적인 음식습관을 바로 잡고 음식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운동 확산으로 올바른 음식문화정착 및 전국체전, 월드컵대비 품격 있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9페이지 건전한 위생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로 건전사회 분위기조성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로 안전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하여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서 무허가 접객업소 정비를 3단계로 추진하고 업계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율지도를 활성화하여 불법영업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서 신고모니터 운영과 신고전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변질되기 쉬운 식품, 성수식품, 행락지 및 다중이용시설의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질병발생 등 위해요인 사전제거로 구민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수립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과 정서를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사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물가의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강구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물가대책상황실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상설화하여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 순회장터 운영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전개에 기대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시술입니다. 가축에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향상 양축농가의 피해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기계육묘 인공상토 지원 및 예비묘판 설치, 일반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221페이지로 춘·추기 쥐잡기사업을 실시해서 쥐로 인한 양곡손실을 방지하고, 배설물과 진드기 등으로 인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도·농간의 자매결연 사업으로 연수2동과 연수3동에서 충북 제천의 백운면과 수산면 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자매결연농촌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연수구민에게 값싸게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상설 알뜰매장 운영입니다. 상설 알뜰매장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연수구지회에서 “아나바다 정신”의 실천으로 운영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유소 지도·단속입니다. 분기별로 주유소를 지도·단속해서 정량거래 및 양질의 유류공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실량표시 상품검사입니다. 실량표시 상품검사는 원산지표시 여부 및 품질표시여부와 실량표시 허용공차 초과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희 구 관내의 승강기 현황은 총 193개소에 1,299대의 승강기가 아파트와 빌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해서 체계적인 시설물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을 통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대화의 방”설치운영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하고, 구인자에게는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전산망을 통하여 실직자에게 취업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실직자들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휴게 실 차원의 대화의 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45억 6,700만원에 연인원 14만 9000여명을 투입하였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6억 5,900만원으로 1일 1,018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19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지금 주민 간에 불신같이 인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계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보면 노인회의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하여 강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단체에서 쓰고자 한다는 명목 하에 가정방문을 통해 강매를 하는 상행위가 만연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판매한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쓰고 있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의문사항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신고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단체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두 번씩은 팔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합니다.

그 사항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최대한 동원해서 불법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분증까지 만들어 달고 다닙니다.

저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회 같은 데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불우청소년돕기 기금마련이라든가 각종 행사의 운영기금은 파악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런 행위를 한 자체는 우리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기부된 사항은 전부 파악할 수가 있고, 그밖에 다른 단체인 자생단체라든가 관변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하고는 달리 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주시해서 협조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앞으로 연수구에서 이러한 행위가 진실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연수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할 생각이 없습니까?

청소년 업무는 과가 통합되기 전에 여성복지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는 현재 없죠?

현재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는 사회단체에서 맡도록 되어 있죠?

예, 공동모금법이 생겨서 모금법에 의하면 중앙단위의 공동모금회가 있고 시·도 단위의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격으로 해서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는 공동모금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웃돕기운영설치조례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고, 또 남아있는 이웃돕기성금을 우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앞으로 연수구에서 할 일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넣어 줬어야죠.

사실 그 사항이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웃돕기운영조례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구가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가는 연수구가 되려면 계획서를 업무보고에 차질 없이 넣었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증진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해 놨죠?

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업무보고서에는 나왔어야죠.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보고서를 보지 않고 나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앞으로 기금문제도 업무보고서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용봉사단이 봉사를 매주 실시할 것이냐, 한달에 2,3번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월 20만원씩 해서 연간 2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됩니까?

주 1회씩 순회하면서 봉사할 계획입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세화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화종합복지관의 지도점검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적 사항들을 보면 종사자 퇴직금도 적립이 안 되어 있고 예산집행도 부적정하게 됐고 후원금 영수증도 미교부됐고 예산의 전용절차도 미이행되는 등 이러한 정도의 상황이면 복지관을 계속 운영할 만한 운영주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러한 업체한테 계속 세화복지관을 맡겨야 되는지, 지도점검 결과만 가지고 차후에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보다 더한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두고 앞으로 또 발생하면 행정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봐 주자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1998년 12월 달 정기회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 사항을 점검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 퇴직금 적립관계는 1997년도 이후로는 잘됐습니다. 그 전에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600만원에 대한 미적립금에 대해서는 한번에 다 적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에 분할적립하는 것으로 조치했고, 사실 예산으로 전용절차라는 것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연수구에 전용에 대한 보고를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결과통보를 해 줘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또 부득이하게 과목을 전용해야 될 사항은 자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반대법인의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한 후에 소관과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촉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냐는 겁니다. 행정지도 점검 결과이업체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화복지관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시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업체죠?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주위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문제를 또 유발시킵니까?

1,2차에 걸쳐서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화복지관에서도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70명가량 됩니다.

연수구에서는 1일 70명이 오는데 많은 숫자가 온다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세화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한군데에서 운영하면 파악하기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한군데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노인복지회관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일거리를 제공하실 계획입니까?

내일모레 개관인데요, 공동작업장 운영계획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종합복지시설의 운영목적은 지역사회와 구민간의 연대감 조성과 매개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1998년도에 종합복지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999년도 사업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그 목적이 충족되어 발전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정된 사항이나 발전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을 인식하시고 지적된 내용들이 해결된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목적에 도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업무보고가 필요 없고 의원들의 주장이나 현재 지적하는 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선학동, 연수3동, 연수2동 종합복지관의 근본적인 문제가 청소년문제의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을 받아서 건설적인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앞으로 이 계획에 준하지 마시고……여기 나온 얘기는 매년 되풀이 되어 온 얘깁니다. 과감한 사업계획이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의 사업들에 중점을 두셔서 앞으로 업무를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하고 계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활성화 시킬 의향이 있으시다면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 프로그램 중 잘되고 있는 부분은 권장을 하고 안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방법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12월 11일경에 됐습니다.

개관식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그 2개 업체는 우리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이 되는 관계로 해서 두 단체가 안 되어 다시 재공고를 내가지고 1개 단체가 응모를 하는 바람에 심의과정을 통하다보니까 시일이 늦었고요, 또 직원채용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12월 달 감사 때 복지회관을 의원들이 나가 봤는데 정문 앞이 해빙기 때 붕괴될 소지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까?

도로변의 미끄럼방지턱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역교통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고 곡선이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많고 해서 연수경찰서에 횡단보도 신호등설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12월 달에 준공이 났는데 지금 2월 달입니다. 지금도 얼어있는 상태인데 당장 개관을 해서 노인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빙판이 진 상태는 없고 다 녹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회관 뒤의 우수관과 U자 관을 대형관으로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U자 관은 설치를 했고 조경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4월 달 식목일에 식수를 할 계획입니다.

몇 ㎜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600㎜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600㎜관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쪽에 버스노선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3대 노인회장이 취임하는 취임식장에서 그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인천시 전반에 대한 버스노선 재조정관계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다비다원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요사업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병·의원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노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층과 1층 한쪽에 병·의원을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을 보호할 수 없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실을 운영하게 되겠고,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미비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건전가정·건전사회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2천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여성교양교육관계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무의탁노인 위로잔치라든가 어린이사생대회 개최 등에 쓰일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취급하는 과에 지역경제과가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 중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각 노인정 등에 이용시킨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경로당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약간명 투입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와서 전 경로당에 배치한 결과 일부경로당에서는 원치 않는 경로당도 있어서 그런 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89개 경로당중 87개 경로당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도 3,4명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화복지관에서 아침을 먹는 공공근로자들이 50여명 되고 무료급식하는 노인들이 150명 정도로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셔서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쪽 방향으로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에는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할 수 있는 업종을 개발해서 구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효율적이기도 하고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연수구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복지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복지정책을 펴기 위한 실태조사가 안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학졸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아까 안병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학졸업자들을 이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에 따른 정책이 정확히 세워져야지만 연수구 사회복지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구호사업을 대리하거나 시설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노인정을 건축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모든 것이 되다보니까 주로 업무보고 때마다 거의 같은 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계속 저희가 요구한 장애인을 위한 경계턱 낮추는 문제도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거의 세워져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경계턱 낮추는 문제는 소규모투자사업비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번에도 보고가 안 된 것을 보니까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소규모투자사업비나 공옹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장애자 편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은 투입하고 도로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각 부서에 그 사항을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턱낮추기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의 문제가 있어 아직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참고로 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149페이지 청소년 및 학부모성교육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성교육을 20회 정도 했는데 3회 정도는 강사비가 지급되었고 17회는 강사비가 지급이 안 되어 무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이 소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가 아니고 대형으로 되다보니까 성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뒤에 여성단체들의 여러 활동들을 보면 임의사회단체 지원금을 가지고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주부노래교실이라든지 어린이사생대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교육 부분도 임의사회단체의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민간에 대한 풀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직접 공무원이 나서서 그 사업을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생단체를 통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52페이지 여성노래교실 운영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계획이 서 있었는데 시행이 안됐죠?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2군데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연수문화센터는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나온 것은 주부교실에서 한거죠?

작년 6~12월까지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에서 주 1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48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9~12월까지 48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됐고 올해에는 1천 200만원 예산지원이……

이 사항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수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래교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언제 끝났습니까?

12월 첫째 주에 끝났습니다.

여성노래자랑교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낫냐,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을 들여서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병원을 갔다 오는 것이 낫냐, 어느 단체가 예산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를 잘 따져 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은 앞에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봉사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은 생색내기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연수구만큼은 복지정책을 세밀하게 세워주시고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시는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노래자랑교실 같은 것은 넣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감사 시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133페이지 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그 당시 감사 때 논란이 되어 저희가 문제점도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약속하신 것이 세화복지회관에 관한 부분만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했었는데, 보고하셨습니까?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요. 별도보고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시기에 맞춰서 책자를 주신 거죠? 책자를 받은 지 며칠이 안됐습니다. 조치 결과는 언제 나온 겁니까?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물어봤을 때도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활성화 해서 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여타복지회관에 대한 지원 내역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과 다를 바 없이 나와 있는데, 퇴직금 1,600만원이 미적립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998년도 기예산을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중 몇% 해서 퇴직금 적립을 하는데 1,600만원이라는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면 횡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993년 6월부터……

1993년부터 1997년도까지 이어졌든 단기간에 이루어졌든지 간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본인 봉급에서 몇%, 사용주가 몇% 적립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 미적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도 없이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겠다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관계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법에 완전하게 저촉되는 제재사항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책자를 저희한테 배포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책자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 틀림없이 사후보고를 하겠다고 행정감사 때 저희한테 양해를 얻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감사 책자에 넣어서 그냥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 당시 보고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넘어간 겁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틀림없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라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책자로 해서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조치결과 책자는 그냥 책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해서…… 여기 점검기간이 12월 14일부터 18일로 나와 있는데 당시는 우리 행정감사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12월까지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계속 그냥 유야무야한 겁니다. 그리고 뚜렷 감사조치결과도 없지 않습니까? 1,600만원이라는 돈을 퇴직적립금에서 유용을 했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관계법을 검토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퇴직할 때 주는 돈이 퇴직금입니다. 그 돈이 예치가 안 되어 있고 행령했다든지 유용을 했다면 고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당시의 관계서류라든지 세화복지회관하고 연관된 그 당시의 조사 자료를 오늘 안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석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방류수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수구는 하수도법 제3조에 의해서 허용기준이 배제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NG 기지만 해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LNG 기지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점검사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LNG 기지만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는 제외지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유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바다로 배출수가 나가는 관계로 거기는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LNG 기지에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관리상태와 수질기준을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죠.

최병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를 친다든가 수정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지 과거에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써서 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1회용 용기 사용제한과 비닐, 쇼핑백의 배포가 금지되어 있죠?

예.

근본적인 연수구청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각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며칠 전부터 쭉 시민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형 유통센터나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주로 1회용품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추산하기에 저희 연수구에서 대상 업소가 약 4000여개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1회용품을 썼을 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줘서 그 후에 또 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제재사항이 있는데, 3개월의 기준을 우리가 가서 점검했던 시점부터 둬야 할지 앞으로 일률적으로 3개월 후에 과태료를 매겨야 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환경부로부터 시·도를 거쳐서 시·군·구에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시민들한테 피해가가지 않고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에 행정력이 동시에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회의를 해서 킴스클럽, 로얄연수점, 대동월드 같은 대형업소하고 24시간편의점, 1회용프리미엄을 많이 사용하는 데를 위주로 해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효과를 볼 생각을 하고, 1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한 데는 2단계로 한다든가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당과 대형업소가 대상자인데 기준이 아직 안 잡혀있다는 겁니까? 적발하고 3개월 후 재적발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사실상 3개월 유예가 아니고 오늘 적발했으면 3개월 후에 다시 또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3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한 후에 썼을 경우 3개월 후 재적발되면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대상 업소 4000개를 같은 날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전수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한달이라든가 한달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한 곳하고 한달 보름 뒤에 마지막 한 업소하고 기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단계로 대형업소부터 먼저 하고 영세한 음식점이나 소형상가 같은 데는 나중에 해서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큰 데부터 규제해 나가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지침이 저희한테 다음주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무리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형매장에서는 아직도 비닐백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쓰지 말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많이 소비가 되므로 유상으로 팔라는 얘깁니다. 아예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유상으로 팔게 되면 덜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립지 등에서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업무보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신문에도 났다시피 환경부에서 2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국민연금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회의에서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책자로 유인해서 업무보고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을 국민연금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돈을 내는 것이고 이 문제는 환경문제 때문에 활용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할 때 시·군·구 등 일선의 기관 자체에도 환경부에서 어떤 홍보가 없이 바로 시행을 해 버리니까 저희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잡아놔야지 계획도 없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지시만 따를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에 넣었어야 합니다.

앞에 설명 드린 대로 대형업소부터 1단계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업무보고서에 넣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정책이 있게 되면 중간에라도 업무보고를 넣겠습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 처리방식별 현황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 처리과정 및 체계변화 등 현재 우리 구에 파악되어 있는 실태조사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주민설명회라고 금년도 추진계획의 첫 번째에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수구가 수질기준이 배제된 지역으로 되고 나서 각 아파트에 있는 오수정화조가 관리기준하고 수질기준을 아직까지 혼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은 준수해야 되고 수질기준은 현재 승기처리장을 경유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수질기준 부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소장님들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을 초청해서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시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처리과정 및 체계변화 등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소장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수질기준이 없어졌는데도 오수정화조에 약품을 넣는다든가 해서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비경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은 잡은 겁니다.

사전에 우리 구의 실태가 파악되어 있어서 이래서 배제가 됐고 이것 이상 침출수가 더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파악했습니다.

배제된 이유는……

배제된 이유 중 중요한 것은 승기처리장을 경유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배제된 것입니다.

오염도라든지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수질기준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기처리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품처리를 해서 박테리아가 죽어요. 방류되는 것에 박테리아가 있어서 균을 죽여야 되는데 박테리아가 다 죽다보니까 오수종말처리장에서 균을 다시 투입시키려면 돈이 더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류를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화조에 약품처리를 하는 것이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것을 투입시키다보니까 오히려 인천시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승기하수처리장이 생물학적 호기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최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약품들이 승기처리장에서 관리할 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품이 적정하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과도하게 들어갈 때 추가 비용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배제된 원인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청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우리 구에는 정화조업체가 2군데 있는데, 정화조차량이 8톤 차량이죠?

예.

미터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주민들한테 홍보한 적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보다 관리사무소라든가 알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화조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청소를 할 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때 그 내용을 넣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양 만큼이 수거됐는지 상가 주인과 입회해서 그 양을 확인시키지 수거량 자체를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를 수거하고 나서 자기네 정화조의 용량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상 대략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치울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든가 하면 바로 저희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도요금으로 인한 민원전화가 한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빈번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할 텐데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분뇨정화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죠?

예, 저희가 반상회 회보지를 통해서도 하고 연수구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보니까 미터기가 없고 호수로 되어 있죠?

탱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8톤짜리 한 차가 나갔을 경우에 얼마를 받습니까?

약 9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차가 나갔을 때 18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라 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도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업무, 구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한테 자주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한테는 표창도 드리고 환경의 날 같은 때 행사에 초청도 하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시거나 활동이 저조하신 분은 매년 할 의향을 물어서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활동은 별로 활발하지 못합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합니다.

보통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야간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데 특히 단독택지지구 같은 데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감시를 잘해 주시고, 재활용품은 수요일 날 수거하는데 단독택지지구 같은 데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 조례안까지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청소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 초도순시 때에도 의회차원에서 적극 승기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하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해 주신 계획안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승기처리장을 쓸 수 있게 되면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재활용 선별센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관시설이라든가 차고 시설 등 기본적으로 청소행정에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텐데 수원시나 다른 자치단체는 저희가 건의한 것처럼 이런 기초환경시설에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물관리과라든가 승기하수처리장, 청소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승기처리장 자체에서는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정책적인 결정이 나면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쪽에 별도의 문을 내서 기존 무지개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세부적인 얘기까지도 저희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쓸 수 있게 되면 아암도에 있는 시설물 중 옮길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옮기고, 지금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사료쪽으로만 하는데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쪽으로도 프렌트화해서 일반주택이나 사료화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방법이 없는 문제는 그 대처방안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그런 사항이 진행될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관계에 관한 조례안도 유보를 시킨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근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고 법령만 만들어서 예기치 않은 물의가 생긴다면 안 만드니만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유보시켰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는 있는지, 또 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분량이나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만 만들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추가로 질문하도록 했다면 업무에 소홀하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시로부터 예산지원이라든가 저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주민들과 얘기해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조례가 있어서 일을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먼저 제정될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것이 확보된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유보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가 다시 상정될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 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류되어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계획을 추후 조례 상정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타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법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기준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을 주셨죠?

예.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역결과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내렸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1998년도에 단독주택이 8만 3,204원에서 용역에서 제시된 것은 7만원대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작년에 7만 2.926원이었는데 6만원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구의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음식쓰레기가 별도로 처리되어 나가면서 또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1만 2천 세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라든가 대행료 등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1만 세대 기준으로 약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5만 세대라면 약 10억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단가 자체에서도 작년도와 1만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대행료 부분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비해서 내리면 내린 만큼 오르면 오른 만큼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7만 2,956원에서 6만원대로 내렸는데 그러면 그 차액이 나왔을 테니까 차액이 나온 만큼 받아와야죠.

정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산부분문제는 업체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현재 나온 용역 자체를 가지고 이전에 했던 것을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 있게 용역결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용역보고서 자체를 놓고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오르면 오른 만큼 줘야 되고 내리면 내린 만큼 받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행정이라면 이것이 올랐으면 우리 구에서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값이 내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용역이 진행 중이었고 용역결과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용역결과 온 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더라도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내용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용역 최종보고서가 온 상태에서 제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답변 자체를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차를 사주고 감가상각비까지 우리 구청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과거에 용역을 주면 용역에서 오른 단가로 1998년도 것을 상정해야 되고 내리면 내린 단가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렸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톤당 8000여원을 우리 연수구에서 받아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용역가격이 오르면 더 줘야 되고 내리면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용역 최종결과가 오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랐으면 업체에서 더 달라고 할 텐데 내렸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는 지적을 하셨듯이 이 용역 최종결과에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 없다고 용역 최종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 구에서 실익이 있도록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실익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셨습니까?

업체에 통보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잘못이 아닙니까? 앞으로 재계약하려면 지금 용역 준 결과가 이것인데 이것 가지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일단 공문상으로 의뢰를 했어야죠.

저희가 용역수행기관하고 연석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업체도 용역기관에 가서 회의를 합동으로 해서 이 내용이 공문서로 가고 오고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안했다는 것은 계약 자체를 아직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문상으로 하셔야죠. 지금 중구나 남동구, 동구 같은 데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왜 유일하게 연수구만 은성환경 같은 데에 그렇게 큰 건을 줍니까? 인천시에서 은성환경만큼 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쪽이야 계약하면 끝인데 왜 은성환경만 계속 줄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돈을 줄 계획입니까? 계약하기 전까지 7만원짜리를 줄 겁니까, 6만원짜리를 줄 겁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2개월 동안 들어 간 돈이 얼마예요? 미리 공문을 보냈으면 그쪽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 공문도 보내지 않고 답변도 못 들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8만원짜리를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계약한 대로 2월 달까지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1톤에 1만원 차이가 나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139톤 정도 나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자치단체가 4군데입니다. 그리고 인천전문대에서 용역을 한 데가 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 예상에는 시에서 어떤 조정역할을 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저희 연수구 자체에서 판단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는 것인데 다른 데에서 나온 것을 같이 비교해서…… 제가 7만원대나 6만원대라고 얘기한 것은 그 전처럼 톤당 얼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적용방법을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구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싸다든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에 대한 부분도 용역이 나온 시점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현재 내린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답변 중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것도 적용하도록 유도를 해서 아이디어를 주는데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하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의회 차원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의장님이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손님맞이 송도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경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연수구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지역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벤트를 마련해서 송도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도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고, 문화공보실에서 체전이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송도를 가꾼다고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같은 맥락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부서는 아마 환경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이라든지 하계휴가 기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맞춰서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이벤트행사계획을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송도 꽃게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11개소를 현재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국체전이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 꽃게거리 업소들로 하여금 위생적인 음식,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보고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도지역이 장사가 안 되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벤트관계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준비가 안 된 것이고, 꽃게거리라든지 타 지역에서 송도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든가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관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연수구하면 송도가 대표적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그쪽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향을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특색 있는 음식거리 조성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시 보건위생과에서 작년도에 문화회관에서 음식품평회를 했는데, 책자라든지 그런 사항에 포함을 해서 저희 구를 홍보할 것이고 지방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만 홍보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유흥음식점이 몇 군데이고 중국음식점이 몇 군데이고 일반음식점이 몇 군데인지를 파악하셨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님맞이 송도가꾸기는 일반음식점 전체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꽃게거리라든지 전통음식이라든지 특색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의 거리를 조성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꽃게거리 지정대상업소는 총 11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 책자발간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맛있는 업소가 실린 책자를 제작했는데요, 그런 데도 연수구에 해당되는 업소의 소재지, 대표적인 음식 등을 게재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고책자죠. 말 그대로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면 특색 있는 사업계획이 있어야죠. 특색사업을 전제로 한 목표 있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시라는 얘깁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청량산 가꾸기라든지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홍보함으로써 연수구에 손님을 유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하고 음식문화도 정착하자는 뜻에서 이런 사항들을 보고 드린 겁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를 해야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정착이 되어 손님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라고 하면 메밀꽃이 유명하고 제주도는 유채꽃이 유명합니다. 전국체전이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손님맞이 송도가꾸기를 하려면 송도에 목화밭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봄과 가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 새싹이 돋기 전까지 목화꽃이 피는데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 주어야지 지금 마인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색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여기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에는 세수원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구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시예산에서 집행해서 구에 준 겁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죠. 모범업소라고 해서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음식가격은 다른 데와 똑같습니다. 감사기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의원들이 직접 다녀봤는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유흥업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수구의 방침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개혁이라든지……

앞으로 무분별하게 허가가 난다든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까지 질의 드린 것은 특색사업문제, 모범업소문제, 앞으로 유흥업소 인·허가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화밭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송도 관내에 식재할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검토해 보겠지만 수종이 맞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모범업소 지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허가 제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허가제한을 했던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히 건축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허가 하도록 제한을 다 완화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이 02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이미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령되어 아마 3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영업시간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하달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 연수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허가 제한방안은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무한정 다 내주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색 있는 행락지조성을 어떤 장소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송도 꽃게거리에 하는 겁니다. 상륙작전기념관에서 유원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 중간지점에 꽃게탕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을 주 2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 과가 속해 있는 제1별관 앞에 있는 노상에서 일반자가용들에게 무료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자기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안했는지 만약에 했다면 시정개선토록 권고하기 위해서 무료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총 5,861대에 대해서 매연단속을 실시해서 195대를 적발해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무료측정내용만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와야죠.

자세한 세부계획은 수립했는데 지면상 생략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별도로 세부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못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비산먼지 특별관리대상사업장 및 특별관리지역지정이라고 나오는데,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어디에 했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송도매립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연수구내에서 매립지가 어디 몇 번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송도 신도시하고 LNG 기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특별관리지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매립하는지 아세요?

못 다녀왔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지도점검하는 내용은 세륜세차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개월이 되도록 안 갔다 오시고 월1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연2회 6월과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횟수를 늘리자는 얘깁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지 식중독이 다발할 당시에 잘못됐다고 지적 할 사항입니까?

물론 식중독이 여름에 다발한다는 것이 통계상이 맞는데 요, 6월말로 잡은 이유가 7월 하절기를 대비해서 6월 달에 하고 하절기인 8월중에도 점검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방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달에 하도록 계획을 잡은 겁니다.

미리 해야지 식중독에 걸릴 시기인 8월 달에 합니까? 전반기에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점검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총 30개소가 있는데 그중 학교가 15개소 있고 나머지 기업체……

미리 실시해야 예방이 됩니다.

5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2~3회 더 실시하십시오. 본 의원은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만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음식문화개선관리가 나오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음식유형별 권장식단 보급”이 나오는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권장식단이 짜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우리 구에서 계획표를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유형별 반찬가지 수가 정해 진 것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예.

고품격 음식문화 조성이라 해서 “1업소 1특색식단 발굴, 특색음식 및 맛있는 집 지정업소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식당들은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업소의 특색 있는 음식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업소들을 쉽게 찾고 그 업소를 찾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현재 맛있는 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품격 음식문화 조성입니까?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건전한 위생접객문화 조성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식품접객업소로 총 2000여개 업소가 있는데 유흥단란주점 형태의 불법행위라든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 고용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위생접객문화가 건전하도록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접객문화를 연수구만이라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무허가 접객업소 정비가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업계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업자단체 자율지도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무허가업자를 동업자로 만드는 단체를 만들어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다른 사항입니다. 위생접객문화를 건전하게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 각종 음식업지부라든지 각종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자율지도원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업소의 동업자단체를 자율단체로 인정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무허가 접객업소가 아니라 변태영업 접객업소죠. 이 얘기는 허가는 받았는데 그 영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변질된 영업을 했을 때 하는 얘기죠. 무허가 접객업소 정비라고 해 놓고 동업자단체 자율지도를 활성화한다면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자율단체로 해서 그 사람들끼리 계몽하라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건전 위생접객문화 조성이라 해서 첫 번째로 접객업소에 대해서 불법행위단속을 수시로 하고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정비를 추진하고, 업계의 자율지도를 활성화해서 기 허가받은 업소에서 자율지도를 통해서 업주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에 무허가 음식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4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조치한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구에도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탈선을 예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 또는 공중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예방하겠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비디오방이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만화방은 만화방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청소년의 건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나오는데, 관리강화를 어떻게 할 겁니까?

위생지도팀이 있어서 수시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연수구에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는 공사장 면적이 1,000㎡이상인 데서는 비산먼지를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신고서에는 비산먼지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세륜세차시설이라든지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어디에 나가 보셨습니까?

연수역 있는 데 아파트 짓는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방진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학동에도 대형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많고 레미콘차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에서 단속을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나가 보셨습니까?

현대아파트 그 쪽은 못가 봤습니다.

나가 보셔서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존경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을 저희 구에서 시행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경보를 발령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경보를 발령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 측정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제1별관 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노상을 하던 것은 안하겠네요?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요, 이 사항들은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점검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연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사장같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데를 두루 살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실무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연수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작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또 창업지원센터에서 얼마나 실적을 올리셨는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지목변경 때문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의회차원에서 지목변경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립을 위한 지원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사업자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상충이 되어 있어서 구의 예산이 열악한 입장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만큼 많이 연구를 하셨고, 앞으로 사회복지과나 도시정비과와 연계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배치하시고 운영해 나가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특히 안병길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님 방문시에나 기타 여러 가지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공단은 없습니다마는, 소규모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환경요소도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사실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것이 시나 중앙정부와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율적인 지방자치단체라기보다는 피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비롯해서 자금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업체들로부터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받은 결과 6억 4,000만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이 한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미리 받았던 업체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못 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12개 업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있어야 세원확충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자립을 해 나가야 될 자치제를 하면서 자립기반인 재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통감하시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실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의 특성상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에 기업체를 유치해야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구차원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단이 있는 지역에 밀집을 시키면 시너지 효과 등을 발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공단의 배치 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지원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우가 들어오고 송도신도시가 건립되면 이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정보화산업분야로 투자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NG 앞바다 매립할 수 있는 예정지역이나 시가 매립해 놓은 26만평 사용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숙명적으로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이나 환경 등을 감안해서 이런 데를 이용해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과장님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기획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아무튼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송도신도시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중소상공인들과 지역의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제가 맨 처음 업무보고에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계획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넣은 것은 연구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열만 하셨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감하셔서 아이디어로 채택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전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 살림에 일익을 담당하시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22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383명을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입소시켰고 그중에서 159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수료자가 115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자격을 56명이 취득했고 취업은 1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도 실업자,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자, 자활보호대상자, 모자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 안병길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하셨다시피 하나로클럽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농수산물매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곳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에서 시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연수구에서도 유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일단 “불가 ”하다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용도변경해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에서는 도시계획과장하고 도시계획국장 라인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현안업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5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억 5,900만원을 명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1999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책정액이 41억 8,2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50：50이고 시비와 구비가 25：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억 8,221만 8000원을 가지고서 1,2,3,4단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정부의 방침은 1,2,3단계 안으로 전액투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인데 이에 대한 예산은 1억 2,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동절기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2,778명이 그런데 현재 투입되고 있는 인원이10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일수에 따라서는 가감의 폭이 있겠는데요, 지금 1000여명 이상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자하는데 현재 사업물량이 적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3,4월이 되어 2단계부터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체를 지식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 신청을 해 놓고 투입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는데, 특색 있는 연구를 하셔서 운영을 잘하셔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절반정도가 투입이 됐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각 과 간에 연대를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도시정비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쪽에 치중해서 과감하게 삭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그런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각 과별로 사업의 연계성,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위해서 관계관회의를 2,3차례 개최한 바 있고, 거기에서 특수한 사업과 유용한 사업들이 몇 개 발굴이 됐었습니다. 정보화추진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화사업 해서 1000여명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특색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무료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대상 층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에는 노동, 인력, 기술 등이 전혀 안 따라 주고 있고 장애인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취지 자체가 생산성 있고 후세에 길이 남을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실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사회 안정 차원의 해소책으로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점을 안고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날씨가 좀 풀리면 기후에 적합한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입니다. 223페이지 상설알뜰매장 운영이 나오는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대부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하셔서 사용자를 선정한 겁니까?

당초에 공고를 냈었는데 입찰에 응한 단체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관련법을 조사해 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법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지 않고 무상임대를 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알뜰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료를 받을 때는 한달에 36만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설알뜰매장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는 36만원이라는 대부료를 내는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설알뜰매장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모집하려고 하다보니까 유일하게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조직인 새마을단체를 찾게 되었고 관련 대통령령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중앙협의회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의 주체는 연수구청과 새마을중앙회이고 운영의 주체는 새마을운동 연수구지회에서 맡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중고 물품교환이라든가 재생물품을 취급하는 것인데, 바로 그 옆에 청소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것과 병합되는 문제 아닙니까?

일부 품목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루고 또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쪽에 들어 와서 상설알뜰매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금요장터까지 들어오면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수리도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물품만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교환인데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수익금이 일부는 남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익의 목적으로 다 사용이 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운영시간이 11시~4시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아나바다 정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의류계통도 취급하면 실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때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유소·단속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각 주유소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연수구에 있는 주유소들은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자율화를 하다보니까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유량이나 파악할 뿐인데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서 실사를 했는데 연수구가 특히 비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주유소 샘플을 뽑아서 각 구와 비교를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도 참고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수구보다 더 비싼 데도 있었는데, 대체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연수구가 더 비싼 업체들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수조사를 지시해서 전수조사 중에 있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다면 높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이 자율제가 되다보니까 높은 것에 대해서 내리라고 강제수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간접적으로 하향조정하게 하려면 언론이라든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가격이 높은 부당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은 담합의 여부, 연수구 관내에 있는 주유소들끼리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밝혀서 공정거래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수구에 정압기 설치된 데가 있죠?

예.

구 공유지에 설치한 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조치를 취해서 홍보하겠다고 했었는데, 하셨습니까?

그래서 답변 자료까지 만들어 왔는데요,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1차로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얘기는 여전하고 연수구만 특별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있는 소정의 규정을 바꿔서 이러한 사례들을 규정으로 정하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겠고, 연수구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관계자들, 아파트단지 내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관리소장을 불러서 관계관회의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연수구민이 갖고 있는 대지에 정압시설을 했어도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구 공유지에 한 것은 주고 개인땅에 설치한 것은 안준다는 것은 사례가 나왔으니까 법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업자들하고 계약한 것이지 지금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단지 안에 정압시설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이러한 정압시설이 있고 이것은 편익시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의무도 있거니와 그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아파트업자가 만들어 놓은 정압시설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도 안내고 있다는 것은 연수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관공서의 땅을 활용하는 것은 대금지불을 하고 사유지에 있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죠.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을 한지 얼마 안 되니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자유계약에 의한 겁니다. 구의 용지에 그 사람들이 정압기를 설치할 때는 구와 관계회사 간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무상사용허가서를 이미 아파트단지의 사업주체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계약에 의해서 여기에 설치했다, 그런데 관에서 왜 개입을 하느냐 ”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과 민간이 맺은 계약내용에 대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규상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해서 나중에라도 그러한 법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자기들 땅으로 있을 때 한 얘기고 이미 땅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한 얘기는 가스회사 측의 얘기지 주민의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이 알면 관에서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났는데도 싫다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지 구청에서 꼭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는 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이런 사안이 있었다”그리고 소유의 주체가 사업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로 권리가 이전되다 보니까 권리와 의무의 승계차원에서 그대로 승계가 된 사안입니다.

가스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재산권은 다음 승계자가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지 전임 승계자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왜 한 가지만 놓고 봅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218~219페이지에서 (백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백만원 단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242(백만원)”은 124만 2000원입니다.

(천원)이라고 하면 되지 이런 계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페이지를 보면 (천원)이라고 해 놨는데 왜 여기는 단위를 (백만원)으로 해 놨습니까?

이 부분이 소득증대 지원이라 해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취합할 때 백만원 단위로 계상을 해 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도 무관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취합하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경제과 자료에서 단위가 왜 다르냐는 겁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3월 2일날 할 계획으로 있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훈련사업을 한다고 사람들을 소집하는 것 아시죠?

예.

그러면, 그 쪽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명을 모집하면 이 사람들을 어떠한 훈련기관에 배정하느냐 하는 것은 시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심은 주지 않고 훈련비만 지급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는 점심까지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을 어느 기관에 보내느냐 하는 권한은 시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상공회의소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좀 더 알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도시가스 미사용가는 추후 공급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송도 뉴욕레스토랑 뒤에 도시가스를 신청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던데 물론 이 사업체가 상업적인 업체이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상업적인 측면은 후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박윤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청학동 14번지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사에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실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예상외로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는 호응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에서 들어 왔을 때 언제쯤이면 가능하겠는지 물었더니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유를 댔고, 두 번째 이유는 1999년도 것은 이미 1998년도 에 수요조사를 끝내서 결정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안 된다, 내년에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이용에 대한 편리성을 홍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전보다 수용가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현 경제사정 때문에 수용가가 줄었더라도 시행업체가 나중을 대비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전부 말씀드린 사항인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때그때 하기 쉬운 답변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시행여부를 보고 틀림없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대충하고 넘어갈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과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저소득층 무료집수리라든지 장애인특수학교학습보조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저희에게 준 내용을 보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무료집수리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집수리를 잘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로당과 저소득층을 위한 도배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도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1월달 공공근로위원회에서 도배사업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당시 공공근로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1단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도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무료집수리사업에 도배도 한다는 얘기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집수리는 신현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자금집행이 됐습니까?

집수리로 자금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이 됐으면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생활용품 수리봉사사업, 장애인특수학교 학습보조 등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부는 실시가 되고 있고 일부는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한 표현력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마다 저희는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면 저희가 자꾸 중복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료집수리관계도 이미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계획만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번째인 장애인특수학교 학습보조가 아직 안됐거든요.

그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무료집수리관계만 나왔고 장애인특수학교라든지 수리봉사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 받는 내용 중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안됐을 경우 책임을 지울 겁니다. 아까 안병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보고서가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하셨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은 분명히 추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일당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2만 2000원이었는데 2월 1일부터 1만 8000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서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흡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거래센터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파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센터는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라는 개념 속에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은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철에 농사만 짓는데도 일손이 부족한데 농사일에서 벗어나서 연수구에 와 장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과 세대가 같은 사람라든지 그 사람의 친자식이 연수구에 살고 있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분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로 각 동사무소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을 사용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물을 활용하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사유지 보다 공공용물을 활용하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차를 어디 에 대라는 겁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완벽할 수 없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금요장터라든지 제3의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사무소의 주차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골목거리가 조성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3일장이나 5일장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주차장을 뭐 하러 만듭니까? 애당초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장터를 만들었어야죠.

2주일에 한번씩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인데 물론 그 공간이 주차를 하기에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설 알뜰매장이 나오는데, 작년 7월부터 판매를 했었죠?

그것은 아직 개장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옛날 금요장터인데, 4000여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임시막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특정단체를 줄려는 겁니까?

상설 알뜰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중고물품 교환센터로 보시면 되는데, 건전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간략하게 갖춘 겁니다. 그래서 중고물품을 교환하다 보면 거기서는 수익금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봉사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맡기려고 해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봉사차원에서 맡아달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대부료를 내고서는 더구나 알뜰매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데는 새마을운동조직법에 의한 새마을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단체에 맡겼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려면 짓지를 말았어야죠. 여기 보니까 운영주체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연수구지회네요?

새마을운동조직관계 관련 대통령령에는 계약의 주체는 공법인격을 가진 연수구청과 법인격을 가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주체는 중앙회로 하되 사용의 주체는 지회가 한다고 분리해서 한겁니다.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명단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순번대로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순위를 정해 놓고 그 순위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단계를 했습니까?

1단계와 2단계를 했는데, 1단계는 1998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각 분기별로 1,2,3,4단계로 나눴습니다.

금년에 1단계는 못하게 되어 있죠?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1999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는 할 수 있되 순위 상으로 밀립니다.

연수구는 1단계를 하다가 많이 그만 뒀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많이 그만둬서 다시 선임을 했는데 그 능력에 따라서 순번을 정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 때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기 공공근로추진위원이신 박광익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서 전부 점수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순번을 정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부탁을 해도 그런 외압들을 전부 막아냈습니다.

순번대로 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과장님은 전체를 파악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병철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공공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주차법에 의해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농림부 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 공공부지 등 공공용물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공공용물이라고 되어 있지 주차시설 안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는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행위가 허용이 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주차장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에 본질적으로 저해가 된다 라고 해서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입니다. 민원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으로 전락한 것이 알뜰장터 아닙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일부 그냥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공공의 장소라고 하면 동사무소내부라든가 주차장을 떠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느냐 가족이 와서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농산물에 몇 번지에서 누가 생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정말 생산자가 그렇게 하고 있나 확인할 겁니다. 구에서 괜히 관여를 하다보니까 소상인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알뜰장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이 계획성 있게 넘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해 줬는데 실제 시설해 놓고 보니까 들어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죠. 그 당시에 금요장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 줬는데 들어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4000여만원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주차장문제도 공공의 장소라고 해서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건축법상에도 주차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과의 답변과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뜰매장이 어떤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알뜰매장을 한다는 것은 큰 이익이 남아서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노력봉사의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건 간에 이것을 떠맡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농림부의 지침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부설된 주차장을 활용한 것인데 그 주차장을 2주일에 한번 활용함으로 인해서 몇 시간이라도 동사무소를 들렀던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다만, 2주일에 한번 순회장터를 연다고 해서 …… 주차장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용도변경이기 위해서는 주차장용도 아닌 다른 기능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때 그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속적이라 하면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 못 들어 간 사람이 노상에 차를 세워놨다가 딱지를 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행위는 아파트 상행위를 제지하는데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으니까 주민들 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관에서 물가단속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생산자가 직접 와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물품에 생산지,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아까 과장님은 생산자는 농사짓고 가족이 와서 파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장사를 하게끔 만들려는 해명으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상품에 명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을 취할 것인지 의지를 듣고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직거래 순회장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단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45페이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시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사업은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건소에 항시 1개 진료반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내소자에 대한 진료에 열심하고 있습니다. 또 1개 진료반은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를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능한 환자와 노약자를 위한 가정방문사업으로 구분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전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 20,865명, 연인원 115,745명을 진료한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보건소와 주민 간에 친밀감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더욱 친절히 모시고,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최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2종진료 횟수를 늘리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을 생각하고 거동불능한 사람들에 대한 발굴작업을 보건소에서 막연히 찾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많은 거동불능자를 찾아서 진료의 혜택을 넓히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들이 거동불능자에 대한 파악을 하는 중에 있고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되는 대로 이동진료와 함께 거동불능자 가정방문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진료사업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진료횟수를 작년에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한편 작년도 진료사업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의 의료욕구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이동민원실과 함께 운영하려던 이동진료사업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이동민원실과 함께 진료하려던 이동진료사업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방진료실은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목요일오전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 최인순 의원님께서 연수구 관내에는 저소득층 노인이 가장 많고 불우한 이웃이 많은데다가 이러한 실정에 있는 보건소에서 어찌 상시 진료해야 할 한방진료인력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집행부에서도 예산실무자에서부터 청장님에 이르기까지 한의사 보건소 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청자체업무 계획 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 깊이 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이 문제는 추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1999년도에도 부족합니다마는,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를 위해서 한의사와 합심해서 성심껏 노력해 나가면서 65세 이상 노인과 생보자를 위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산전, 분만, 산후관리에 대한 연계사업으로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보건지도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진력하는 사업으로서 임산부에 대해서는 혈색소, 염색체 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 빈혈검사 등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성병이나 다른 병들을 타고 났는지 안 났는지를 사전에 검사를 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과 풍진, 볼거리, 홍역, 소아마비 등 급성 법정전염병 예방사업에 진력을 다하고, 정신박약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작년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시에 발견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한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아의 기초건강 도모와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모자보건사업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방역사업과 보균자 색출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3가지로 대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은 바람이나 습도, 그리고 외부 기후조건에 따라서 살충효과가 많고 적은 단점이 있고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사항과 후진국에서 많이 이러한 소독방법을 이용하는 단점을 가진 방역사업이어서 지난번 신문에도 게재된 바와 같이 서울시나 선진국인 뉴욕이나 동경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연수구의 지역적 여건을 살펴볼 때 옥련동, 선학동, 연수1동, 4단지 뒷산주변들을 둘러보면 아직 가축사육장이 많고 옛날 자연부락이 많은 관계로 해서 연막소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옥련동, 동춘동, 명심원 주변 철도지역 주변, 기타 나대지에 있는 습지대나 녹지대를 생각할 때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도 연막소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도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병원체인 병원균과 매개체인 모기 박멸을 함으로써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결핵, 성병, 에이즈, 나병과 기생충 관리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겠는데, 결핵사업은 예방접종과 주민검진, 취약지역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종사자에 대한 검진, 환자에 대한 치료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결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고, 에이즈는 매월 대상자들의 개별상담과 정기적인 서울대학병원 통원치료 등을 통해서 올바른 성교육과 에이즈치료에 진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환자에 대해서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진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성병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와 검진 등을 통해서 3종 전염병의 예방관리와 차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관리사업은 취약지역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겠으며, 나병은 결핵협회의 협조 하에 정기적인 검진과 투약으로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모성건강검진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성건강검진사업은 임산부와 가임여성을 위해서 혼전여성에게는 풍진검사를, 30대 이후 여성에게는 자궁암검사를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병된 환자를 조기에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체중아를 찾아내서 그로 인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영아의 시력이나 청력을 검진해서 사전에 시력과 청력을 교정해 줌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풍진예방접종으로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여성에게는 자궁암과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는데 진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가 10개 보건소 중에서 시범보건소로 시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전국 244개 보건소 중에서 23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모여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3월초에 하달될 것으로 보나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표지자 검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사업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암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암검사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러한 사항을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암검사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받아놓고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11일까지 전국의 다른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기기를 이용하고 있고 어떤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에 출장을 가서 스위스제 ACE SS 2010이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서울 광진구의 보건소와 구로구 보건소에 가서 미국산 카이론 기기를 구입해서 280여건을 검사하고 있는 사항과 주민의 반응이 좋은 사항을 견학하고 왔으며, 2월 11일에는 구로구에 있는 강남병원에 가서 1997년도에 구입한 스위스제 ACE SS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러 군데를 둘러 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학발광면역기기로서 어떤 것이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인지, 에러발생률은 어느 기기가 적은지, 민감도는 어느 기기가 좋은 것인지를 구별해서 미국산 카이론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종심의를 자체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기종심의를 받아서 2월 12일 서울지방조달청 외자과에 구입의뢰를 했습니다. 구입의뢰를 하고 3개월 정도 있어야 납품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보건소의 수가조례 개정작업을 실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가조례를 조정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기기가 납품된 후에 시험가동까지를 생각하면 실제로 사업 시기는 7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병석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병원적출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병원적출물 처리에 대한 지도와 단속에 대해서 병원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되어 매립지에 나가지 않게 각별한 조심을 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지적할 당시 1998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13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를 재차 지적하심에 특별히 재차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한달이 좀 지나서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관내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 22개소에 대해서 재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 그리고 권장사항으로서 각 병실과 주사를 맞는 주사실 주변에 일반쓰레기와 적출물수거통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항상 자유를 기울 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병원적출물과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용기에서부터 수시감사와 정기감사 그리고 의사회와 보건소가 같이 실시하는 합동감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생각해서라도 또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혼재되어 매립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방역보조인력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합니까?

방역보조인력은 자체적으로 구청에 요구한 바 있고 1/4분기에는 없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인력을 2/4분기 중에는 작년 실적 보다 더 많이 넣어서 작년도에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실시한 내용 중에서도 방역사업에 대한 성과는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감도 많은데, 취약지역에 들어가서 소독을 한다는 자체가 3D업종 이상의 어려운 업무로서 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정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인력 뿐만 아니라 자율방역단이 있으니까 같이 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모든 기생충이 기생하기 전에 미리 하셔서 번식을 막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일정도 짜임새 있게 정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암표지자 검사를 위해 기기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보면 의료기계 구입으로 인한 비리와 부정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그런 것이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방접종문제라든가 작년도에 감기예방접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방접종 계획표를 보면 작년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B형간염 접종목표를 6,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2배 B형간염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계획서대로 하다 보면 엄청난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2개월 전에 감기예방접종 시약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B형간염 접종이라든지 다른 예방접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일본뇌염과 인플루엔자는 항상 약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가 연간 총생산량을 종합 계약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를 “작년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물량을 주십시오”하는 건의사항을 시 보건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적인 총량을 계산해서 제약회사와 수급조절에 원만한 물량을 계약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약물량의 80%는 되어야 되는데 3분의 1정도 밖에 업무보고 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998년도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과 1999년도 업무보고 해 주시는 숫자가 같으면 어떻게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받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998년도에 어느 수준이었으므로 그 수준보다 숫자를 높였어야 될 텐데 숫자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계획 없이 작년과 숫자를 같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방접종문제는 100% 장담하겠다는 것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목표에 대해 업무보고 해 드린 내용은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의 물량을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결정내리지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접종은 그 연령층의 몇%를 접종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1/4분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계획을 세워놓고 1/4분기 중에 방역사업 중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연령별, 군별로 1~5세까지는 관내에 몇 명의 인구가 있으니 그 중에서 B형간염 접종은 몇%를 잡아라, 일본뇌염 접종은 몇%를 잡으라는 목표시달이 있습니다. 그때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최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맞는 얘깁니다. 작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마시술소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다는데, 인·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안마시술소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주변으로부터 혐오시설, 퇴폐업소, 학교주변에 어떻게 안마시술소가 있느냐 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는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립취지 자체가 의료법 범주 속에 포함시켜서 안마시술소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맹인들의 생업대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행위의 범주 속에 넣어서 이것은 하나의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어디에서나 건축법상 또는 의료법 범주에 되어 있는 안마시술소 운영규칙상 아무런 법령적 저해는 없습니다. 다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다른 허가는 허가권자가 허가해 줄 수 있으나 안마시술소는 안마사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보건소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법적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학동에 있는 학교 옆에 안마시술소가 크게 세워진 이유도 건축법상, 의료법상 아무 지장이 없어서 허가가 났고 그 이후에 주택가에 있는 안마시술소도 아무 법적 제재 없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장님이 운영하는데 그 법속에 예를 들어, 방이 10개가 있을 때 안마를 하러 어느 방을 찾아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님을 유도하는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 안내원은 여자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원과 안마를 받는 손님사이에 어떠한 비리나 퇴폐행위가 있는 것을 우려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 시설과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하등의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나 주변 주민들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바로 그러한 점에 있습니다. 즉, 안마시술소 시설과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이 없다, 다만 운영상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예.

지금 모든 규제를 많이 풀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나 요즘 안마시술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건이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각 아파트단지마다 쓰레기 방통이 있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름이라면 이 방통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것이 청소과 소관인지 위생과 소관인지 아니면, 보건소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방통을 치우면서 방통 밑을 물청소를 하는데 그래도 악취가 납니다. 방역차원에서 그것도 소독의 대상자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소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그 대상시설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인데, 그 아파트내의 연막소독이라든지 그 아파트내의 각종 시설 소독이라든지 악취문제는 전염병예방법상으로 볼 때 아파트단지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하면 아파트단지내의 소독과 그것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의 쓰레기문제라든가 위생과 하고는 관계없이 저희하고 관계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파트단지내의 의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사무소에 이 사항이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반드시 방역사업 차원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쓰레기를 관리해야 하는 방법, 쓰레기를 치워가는 업자가 취해야 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보건소 답변만 가지고는 이 사항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단지별 의무사항으로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도감독기관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상당수 에이즈에 감염돼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에이즈환자에 대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달에 한번씩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 질병에 관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 또는 6개월에 한번씩 서울대학병원에 저희 직원과 같이 가거나 본인이 원할 때는 혼자 가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저희와 유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에이즈라는 전염병을 옮기는데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의해라, 혈액을 통해서 옮기거나 성관계를 통해서 옮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업에 종사할 때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주의해서 일상생활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의 입장에서, 의료인의 입장에서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다행히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업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이나 동사무소의 외국인 고용실적을 파악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가 그 업체에 공문을 띄워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에이즈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동사무소, 구청 공업담당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에이즈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에이즈는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캠페인과 세계적인 에이즈의 날을 정해서 그 한 달 동안 지도와 계몽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도 위생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몽을 어떻게 하십니까?

검진 자체를 건강진단수첩, 옛날말로는 보건증을 줘서 보건소에 와서 혈액을 뽑을 때 에이즈검사까지 다합니다. 1차적인 피검사는 그렇게 실시하고 계몽사업은 위생과와 함께 전단 또는 교육 자료를 통해서 계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못되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 오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다녀왔다든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혈을 받았는데 의심이 간다든지 해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