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밀집 및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으로서 노인층, 여성층, 청소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복지 공간을 마련하여 정서함양 및 사회활동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민화합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은 옥포지역에 공공건물이 없기 때문에 공공행사 또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공할 장소가 없으므로 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옥포종합복지회관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업비로서 도와 중앙의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현재 없는 상태로 순수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포동 산 660-4번지 일원으로서 조라당산 일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7,001㎡로 건축면적이 2,975㎡이며 주요시설은 어린이, 주부, 노인시설, 다목적홀 등 900평 정도됩니다. 사업비는 28억5천9백만원으로서 기간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건물 면적은 지상 3층에 지하 1층까지 해서 4층건물인데 주요시설은 어린이, 주부, 노인시설, 다목적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내역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설계를 해야합니다. 사업비 총내역은 부지매입비가 5억원 소요되고 공사비는 9백평에 평당 222만원으로 건축비가19억9천8백만원, 통신시설 4천8백천원, 토목.조경이 1억4천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21억8천6백만원입니다. 기타로서 기본설계비가 1억7천333만2천원인데 기본설계비가 4천185만7천원이고 실시설계비가 6천697만2천원이며 감리비가 5천860만1천원, 시설부대비가 590만2천원입니다. 재원확보계획은 96년 4억원이고 97년 22억5천9백만원, 98년 2억원으로 총 285만9백만원이며 예산확보현황은 토지매입비가 3억425만원이며 실시설계비가 4천65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80만6천원하여 총 3억8천0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 1회 추경에서 시비가 7천605만6천원이고 2회 추경에서 1천419만4천원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이 6억원으로 그 사업에서 38억은 확보해놓고 97년도에 설계를 할 것인데 설계가 되면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 10월 23일 2회 추경에 도서관건립비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되었고 95년 11월 10일 옥포주민숙원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으로 도서관과 종합복지회관간의 숙원사업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도서관 이용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비용과 합쳐서 지역 간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작년 11월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 2억원과 96년 2월 15일 건립대상부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6년 5월 6일 ‘96. 제 1회 추경 시 설계비 및 부대비 7천6백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96년 9월 4일 추가취득 대상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96년 10월 25일 96년 제 2회 추경시 토지 추가매입비를 104백만원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잔여 필요부지 조속 매입추진으로 12필지에 4,061㎡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7년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층별 주요시설 면적현황입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로 100㎡이며 지상 1층은 사무실 및 식당으로 100㎡, 노인시설이 100㎡, 어린이시설 100㎡, 로비가 100㎡이며 지하2층은 다목적홀로 200㎡이며, 로비는 40㎡이고 지상 3층은 주부교실이 100㎡이고 체육시설이 80㎡, 로비가 40㎡로서 총 220㎡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대상부지 현황입니다. 옥포동 산 660-4번지에 2,705㎡가 있으며 659번지 79㎡를 사들였습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사들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 10월부터 추진하던 도서관건립계획을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과 병행 추진키로 하고 95년 정기회 및 96.9.4 대상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비 3억4백만원(96당초예산 2억원과 96년 제 2회 추경에 1억4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 4필지 889평 부지를 매입하였고 잔여부지 4,061㎡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포종합복지회관건립 2,975㎡ 지상 3층, 지하 1층에 어린이, 주부, 노인시설, 다목적홀 등을 시설키로 하고 28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그동안 오랜 옥포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서관과 같이 건립하기 때문에 도서관 예산규모 6억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내용은 옥포동 복지회관 건립계획의 총 대지면적 2,975㎡, 지상2층, 지하1층에 어린이, 주부, 노인시설, 다목적홀 등 시설키로 하고 28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96년에서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오랜 옥포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위결토록 하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물이 2동에 907.04㎡이고 토지가 18필지에 19,961㎡로서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먼저 동부면 청사 신축으로 위치는 동부면 산양리 356-2번지 외 5필지로서 부지면적이 2,732㎡로 건물연면적이 907.04㎡로 274.38평입니다. 건축규모는 청사 2층에 756.63㎡이고 창고가 1층으로 150.41㎡로 소요예산액은 6억6천만원입니다. 지역농업센타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55-11번지 외 8필지로 14,741㎡이며 용도는 현대화 하우스설치 특화작목개발 시범재배시설 종합농업서비스시설, 기상관측 및 교육시설 관리실등으로 기대효과는 신기술의 지역은 시험재배로 농가경영 투자실태 요인을 경감하고 지역 특화작목의 신속한 개발 및 기술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우량종묘 생산공급으로 농가경영비 절감효과를 도모할 것인데 소요예산액은 2억4천3백만원입니다. 시민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17,608㎡로 시유지가 12,388㎡이고 취득대상이 9필지에 5,220㎡입니다. 시설면적이 8,297㎡로서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 관리사무소, 식당 및 매점등으로 소요예산액은 394백만원인데 참고사항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7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동부면 청사신축, 지역농업센타 부지매입 및 시민생활체육공원 부지취득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서 동부면사무소 청사신축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현 청사부지인 동부면 산양리 356-번지 외 5필지 2,732㎡위에 건물연면적 907.04㎡, 소요예산 600백만원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행정사무환경 개선과 주민숙원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농촌지도소 소관 사업인 지역농업기술 시범센타로 육성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시민생활체육공원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은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 부지 9필지 5,220㎡를 취득하여 인접 시유지 6필지 12,388㎡를 합쳐 장래 총 17,608㎡ 부지에 소요사업비 3억9천4백만원으로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관리사무소, 식당, 매점 등을 시설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면청사 신축부지 부분은 냉.난방 시설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예.

주로 옛날에 지은 청사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짓는 부분들은 도시미관을 살리는 측면에서 설계가 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런 안이 반영되었습니까?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이 나면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할때 도시미관을 감안하여 지역민들의 자문을 구하고 외지에 좋은 곳이 있는지 견학하여 설계를 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액 6억6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는 평당기준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평당 얼마씩입니까?

평당 250만원정도입니다.

최근에 지은 청사는 어디입니까?

외포출장소입니다.

평당 얼마들었습니까?

250만원 들었습니다.

청사창고가 50평정도되고 청사가 220평인데 외포출장소는 지난번 창고 건축비를 평당 120만원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형편에 맞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외포출장소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철거비를 계상 안했습니다.

이번에 동부면 청사신축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 건축물 철거비도 포함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공원 시설에 대하여 전문위원께 여쭙겠는데 시민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은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 부지 9필지 5,220㎡를 취득하여 인접시유지 6필지 12,388㎡를 합쳐 총 17,600㎡부지에 소요사업비 3억9천4백만원으로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관리사무소, 식당, 매점 등을 시설하여 시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인데 소요사업비 3억9천4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부지매입하는데 대한 공유재산 취득비를 먼저 득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물건립계획을 세울 때 건의안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구입하는데 소요사업비가 3억9천4백만원이 든다는 것이지 다른 시설을 구비할 때는 예산을 앞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전반적으로 옥포의 종합복지회관, 고현의 청소년수련관, 아주근로자복지회관 계획중인 장승포문화예술회관, 기조성된 시립도서관등 공공건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시민생활체육공원 경영사업을 포함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장승포문화예술회관도 거의 자립에 가까운 정도로 운영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각 공공건물은 소관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인력문제는 어떻습니까?

인력은 다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3개의 큰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공공건물이 여기저기 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건물을 지어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바와 문제가 각기 다릅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고현쪽에 짓게 된다면 장승포에 있는 2개 고등학교와 3개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고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옥포에도 지원줘야 하는데 새로운 공공건물 건립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건물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공원은 앞서 부결된 사항으로 도.농복합 지역인 우리시의 정서상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이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관내 청소년 시설이 없어 청소년 활동에 애로가 있고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을 위한 생활권 종합수련시설 확보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관련 시설을 시민들이 함께 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대로 부지면적은 17,608㎡이고 건축연면적은 5,000㎡로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생활관, 식당, 도서실,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상담실 등으로서 사업비가 3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로 2개년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체육부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전국 시.군.구별 생활권 내 1개소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기능은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천5백평 이상 연건축면적 1천5백평으로 기준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30억원이며 사업비 내역은 예산편성 기준사업비가 33억원중에서 시설비가 30억원으로 이중 국고양여금 56%, 도비 22%, 시비 22%입니다. 96년도 도내시가 되어 온 것은 8억9천2백만원중에서 양여금 5억원, 도비 예산이 1억9천6백만원, 시비 1억9천6백원이 내시가 되었고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시비로서 3억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33억원 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3천9백만원, 실시설계비 6천2백만원, 시설비 28억3천8백만원, 감리비 5천7백만원, 시설부대비 330만원, 토지매입비 3억원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도서실,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 상담실, 식당, 휴게실, 위생시설, 지도자실등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96년 5월에 지방양여금에 의한 ‘97. 청소년 육성사업계획서 제출로서 시와 도에서 문화체육부로 요청하여 부지가 확보될 시에 시민생활 체육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현 906번지 일대를 예정하여 요청하였는데 '96년 11월달에 청소년 수련관건립 예산편성안이 도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으며 97년 건립대상지는 거제, 통영, 창녕 3개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96년 12월에 97년도 청소년수련관 당초예산 사업비 반영으로 도비사업비가 반영되면 '97년 5월에 부지확보를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97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98년 12월에 사업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당초 문화체육부사업계획 시민생활 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을 복합건물로서 계획을 올렸는데 문체부에서 복합건물이 아닌 단독건물로 올리라고 하여서 당초 계획보다 별도로 청소년수련관 계획을 이번에 올려졌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면 도와 연계하여 복합건물로 지어서 별도로 한 번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걸칠 사항입니다. 효과는 청소년수련시설 확보로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문화체육 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법에 보면 수련시설 종류가 2가지로서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으로 도단위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고 시.군단위로 지을 수 있는 규모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데 실제 활동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 기준은 각종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정서함양장, 상담실, 도서실, 식당등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로 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 시설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을 위한 생활권 종합시설 확보로 관련 시설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목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는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안건은 지방양여금 사업의 일환으로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대(예정)에 부지입니다만 17,608㎡ 5,326평의 시민생활체육공원 계획부지와 같은 위치에 건축연면적 5,000㎡ 1,512평을 건립하여 실내집회장, 예술활동장, 생활관, 식당, 도서실,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실등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동사업비 3,300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56%와 지방비 44%를 투입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코져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기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동부면 구천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하였다가 부결된 바가 있는데 그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동부면 구천리 수련관원 자연권수련관이고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은 실내활동 위주로 생활권 수련관으로서 문화체육부의 지침상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집회장이라든가 체육활동장, 생활관,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장 등을 갖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실용화되어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수집되고 있는지와 자료는 자체개발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하고 청소년 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문체부에서 내려온 것을 기점으로 하여 도와 협의가 되어서 청소년 이벤트 행사를 하는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와 문체부에서 사업을 받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린 것입니다. 중앙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수련관을 생활권과 자연권으로 구분한다는 말씀이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신현의 경우는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생활권체육시설을 신현에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소년회관이 신현지구에만 통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관을 이용하는데도 청소년만 이용하도록 몫을 박는 것은 활용도가 작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률이 60%정도이고 시민들이 30%～40%는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고 지침상에도 생활권 수련관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편하게끔 생활권 지역내에 설치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시군에 1건 밖에 지을 수 없다면 옥포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불어날 것인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옥포지구는 내년에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설 게획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봐집니다.

시민생활체육공원이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인데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도 5,326평으로 시민생활체육공원 부지와 같지 않습니까?

5천3백평 안에 청소년수련관과 시민생활체육시설을 복합해서 지으라고 하면 그럴 것이고 독립적으로 그 부지안에 따로 건립하라는 안이 있으면 따로 건립할 것으로 확실히 매입이 안되어 그 일대에 국비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약 5천3백평 정도가 필요한 면적이므로 시민생활체육공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청소년수련관 이것만 하더라고 5천평 가지고는 부족한데 시민생활체육공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위치선정이 안되지만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해서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화구법으로 할 수 있는 량이 105톤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5톤인데 거제시안에 전체적으로 정화된 것이라든가 정화되지 않는 개량변소를 수거하는 것이 116톤에서 120톤이라고 그렇는데 하루에 10톤내지 20톤 정화할 물량으로 그 부분은 바다에 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물량이 10톤내지 20톤 남은 것은 정화할 수 없는 것은 공해상에 싣고가서 투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설을 보완하면 10톤내지 20톤 더 정화하여 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자리를 더 확보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부패되고 기능자체가 나쁘니까 새롭게 기능을 바꾸어서 하면 그 기계를 가지고 105톤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120톤 130톤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시민생활 체육공원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같은 동번지, 동평수 이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동의안이 부지매입도 동지역, 동평수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7,608㎡인데 취득사유지는 12,388㎡이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는 지방재정법과 거제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5조에 의거하여 5천㎡이상 넘어갈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 승인사항입니다. 5천㎡ 넘기 때문에 취득대상은 토지에 대해서만 시유지와 취득대상 토지와 틀린 것을 회계과에서 뽑은 서류가 맞고 사회복지과에서 개략적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을 보면 공시지가와 추정가액을 하여 계상한 것이 3억9천4백만원이고 예산이 확보될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3억원 책정된 것입니다.

의회에 서류를 올린 것을 동일 번지에 땅에 사는데 두 번 예산이 잡힌 것처럼 비추어져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동일벉, 동일평수로 인하여 일관성이 없어 회계과와 사회복지과는 협의해서 부의안건을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증설계획동의안을 넘기기까지 다소 시행착오가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증설에 따른 시설의 용량 부족입니다. 현재 시설은 1일 10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제도 부족하고 98년이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만기시에 적어서 시설용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기존시설의 처리효율이 저하된다는 실정입니다. 처리기간이라든가 처리 시설수가 다양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의 위치는 현재시설사업장 부지내 사곡리 산 2-5번지가 되며 사용면적은 기본부지 4,848평내에서 일부 300평정도 시설물이 설치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시설규모는 1일 100㎘되며 처리용량은 개량이 45㎘이고 55㎘를 증설하여 100㎘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처리방식은 현재로서는 최신방식인 액상부식법입니다. 예산사업비는 41억5천3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양여금이 29억7백만원이고 시비로서 12억4천6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서류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 및 증설계획 사업의 목적은 필요성은 종전과 같으며 추진방법은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2005년까지 예상하는데 인구 25만정도는 되지 않느냐 추정해서 기존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킬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와 부지면적은 종전과 같습니다. 시설비 역시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여금과 지방비는 연도별로 현재 97년도는 24억9천1백만원인데 양여금이 그 중에서 17억4천4백만원 지방비가 7억4천7백만원이고 98년도는 16억6천2백만원 중에서 양여금 11억6천3백만원, 지방비가 4억9천9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비가 5천2백만원, 실시설계비가 8천2백만원, 책임감리비가 2억1천1백만원, 공사비가 38억원, 시설부대비 8백만원으로 총 41억5천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을 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구조물 중에서 탈질조가 있는데 법상에 질소함양을 방류수에서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안하더라도 탈질조시설을 내년에 해야 할 입장으로 오존처리를 해서 물을 깨끗이 해야 하느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과 되면 정보를 얻어서 최신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분뇨처리 시설은 현재 1일 105㎘로 액상부식법 60㎘와 산화구법 45㎘로 분뇨처리장은 1일 90㎘로서 인구증가에 따른 기존시설 용량이 1998년 경에는 처리능력의 한계에 도달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산화구법 45㎘는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음이 사실이며 따라서 분뇨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은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지방양여금법 제 4조 1항 3호에 규정된 지방양여금 지원대상 사업로 '96년 5월 제 2차 환경개선 중기계획인 '97년부터 2001년까지 반영되었고 96년 6월 지방양여금지원 대상사업 신청에 의하여 '96년 11월 지방양여금 사업 확정내시 되었으며 예산안통보서를 보면 심의단계에 있는데 가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등면 사곡리 산 2-5번지 부지내에 산화구법시설을 액상부식법으로 개량하는 한편 55㎘ 1일 증설하는 계획으로 기존액상부식법 60㎘와 합쳐 시설완공되면 160㎘ 1일 처리능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분뇨처리장 증설계획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당해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들어온 후 증설계획에 대한 주민들과의 구체적인 설명회가 없었다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의무감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계획동의안을 당해 주민에게 납득할만한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동의를 얻은 후 내일 10시 30분에 본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재의원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55㎘ 증설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했는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이장과 연계하여 개발의원들을 만나서 시설용량 55㎘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밝혀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