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 설명중에 조금 상이한 내용을 보완해서 오늘 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추진 부지확보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현황은 17,608㎡에 5,326평입니다. 그 중에 시유지가 3,742평 국유지가 296평 사유지가 1,283평인데 그 중에서 국유지와 사유지는 취득대상 부지입니다. 취득대상부지는 5,220㎡를 사들일 예정입니다. 건축면적은 5,000㎡로써 1,512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33억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30억원 이 중에 양여금 56% 도비 22% 시비 22%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시비로써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입니다. 추진경위는 '96년 3월에 97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하면서 청소년회관 및 시민생활관 신축을 하기위해 신현읍 906번지 일대를 예정지로 잡고 심사분석된 그 번지에 '96년 5월에 지방양여금에 의한 '97청소년 육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 부지를 예정지로 잡고 문화체육부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96년 11월에 '97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 예산 편성안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96년 12월에 시민생활체육시설부지의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계과에서 했고 또 시민생활체육시설 부지 및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은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부지가 동일장소에 2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중복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시민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 소요 예산액이 3억9,400만원이 들 것이라는 것은 회계과에서 편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요될 것이라고 내놓은 것이고, 청소년수련관건립동의안의 부지매입비는 약 3억이 든다고 97당초예산편성 요구를 사회복지과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예산액만 내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3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사유 및 추진방향은 지방양여금이 지원되는 청소년수련관 사업확보를 위하여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대를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예정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시민생활체육시설 부지내에 확정시 우리시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비 3억원으로는 취득대상토지 5,220㎡를 매입하고 시유지 12,388㎡내에 적당한 위치에 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련관건립을 하려면 최소한 면적이 1,500평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설기준이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체육시설 부지내에 확정되지 않을 때는 수련관 부지매입비로 타 위치에 부지를 매입한 후에 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회계과에서 올린 동의안에 시민생활체육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포함이 되었으면 문제점이 없었으리라 보아집니다만 일단 포함이 안되어서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그 부지내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예정지로 잡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유지 1,283평을 모두 매입해가지고 전체 면적 5,326평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안이 나왔는데 사유토지가 몇필지나 됩니까?

8필지입니다.

한사람 것입니까?

예.

제 생각은 청소년수련관 면적은 넓혀야하고 1,283평을 취득하기 위해 3억의 예산을 계상해 놨다고 하는데 좀 부지매입비를 더하더라도 넓게해야지 다시 확장하려고 부지 매입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서 우리시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청소년수련관 건물자체만 조성하는 것 보다는 주위의 산림이나 오솔길도 거닐며 나름대로 휴식공간을 넓게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확정교부 내려오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부지관계는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것입니다.

저번에 김득수 위원님이 위치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시청주변에 부대시설이 너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에 안맞습니다. 시장의 복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분산해서 거제 16만 시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낙후된 면이 몇군데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확고히 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 예정입니까?

당초계획은 5월안으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실제 부지가 적어도 3만평은 넘어야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총 평수가 5,326평인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시민체육시설을 같이 같은 필지에 같은 면적에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1,512평 시민생활체육시설부지 면적이 얼마냐 하면 2,510평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 합해서 4022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5,326평에 겨우 해봐야 천여평이 남는데 그 건축의 효용율을 법률적으로 공공시설에는 얼마가 되는가요.

예. 그 부지가 되든 다른 부지가 되든,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 어제 제가 확실히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앙에서 양여금사업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2년동안에 해야 할 사업이 우리가 요구하기는 100㎘를 요구했는데 중앙에서 45㎘를 배당하여 예산을 41억을 배정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단계로써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기본설계를 내라 했을 때 그 설계 내용이 이 예산을 가지고 100㎘가 될는지 60㎘가 될는지 40㎘가 될는지 이것은 사실상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들은 중앙에서 오는 45㎘용량의 돈을 가지고 좀 욕심을 부린 상태입니다. 이왕 하는김에 이 돈을 가지고 100㎘로 늘려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이돈 가지고는 도저히 45㎘이상은 안된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상태로써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잖느냐 하는 생각이고 올해 증설했다가 내년에 또 증설하고 하면 혼선이 많아지고 예산 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김에 100㎘ 시설용량으로 증설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를 했는데 개발위원회를 소집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밤에도 안모여지고 낮에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제가 개발위원 두사람과 감사 한사람은 대화를 나누었고, 오늘 소각장 상량식에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술이라도 한잔 나눌 계획도 있습니다. 이장은 진주병원에 한달정도 다니기 때문에 오늘도 참석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개발위원한테 의견수렴을 해 보겠다 나와가지고 세분을 개인면담을 하고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도 안되어 있는 단계에서 55㎘정도 증설할 것이라는 계획안은 저번 간담회 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분은 소각장할 때 마을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안 설명을 할 때 공청회를 할 때 사곡부락이 전체적으로 빠져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시장이 공약해 놓고 안해주니까 앞으로 시에서 하는 일은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장이 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발위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은 저에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의 대다수 여론이라는 것은 이장의 전언이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도시계획 입안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뤄질 것으로 믿고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중앙에서 오는 예산이 45㎘개량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현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왕하는 것 이예산을 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시설을 증설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상량식에 오는 분은 시키고 이 사항 이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개량코자 합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어제 저녁에 개발위원중에 못만난 사람은 나이가 젊습니다. 62세 63세인데 그 중에 50대가 한명이고 이 분들이 전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사실상 낮에는 개발위원 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 한사람하고 개발위원 나이 많은 사람 두분은 개별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욕심을 내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언젠가는 해 내야 할 사업입니다. 기왕 하는 것 예산을 아껴가면서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특히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난번의 소각장 시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냐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점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야기한 바와같이 55㎘를 늘리고 45㎘를 변경할 것입니다. 45㎘를 액상부식법으로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 41억 정도 든다 이렇게 중앙에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중앙에서 45㎘로 왔지만 기존 산화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액상부식법으로 하는 돈을 가지고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중에 소화조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면 새로운 시설은 생략이 되고 그 부분만큼은 돈이 남게 됩니다. 중앙에서 오는 예산만큼 최대한으로 돈을 남겨보겠다는 것이고 추정치로 100톤까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것도 예산이 추경에 시비계상도 되어지면 100㎘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될때는 80㎘라도 해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해서 예산을 양역므 사업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당면 현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증설계획을 설치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시비로 한다고 하지말고 시비를 확보해서 꼭 마무리 짓도록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추진해야지 하다가 안되면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것으로 강력하게 해야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념퇴임이죠. 무서울게 뭐가 있습니까? 하다가 안되면 하는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이것도 다른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분명히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액화부식법으로 55㎘를 추진을 해서 증설하겠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다소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개발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대로 할 이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제가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체주민은 시일이 많이 걸리겠고 그래서 개별 지도급인사를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재 의원의 견해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을 증설계획동의안을 확정한다손 치더라도 97년에서 98년까지 변경해서 할 계획이 아닙니까? 이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혐오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부락민의 의견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수용해주는 식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봐서 소장님이나 시장님이 최대한 수용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오늘 100㎘처리 용량을 하기 위해서 예상사업비가 4억이 기 12억2,900만원을 거제군 시절에 산화구법으로 하던 것을 액상부식법으로 바꾸면서 좀더 용량을 늘리기 위한 소장님의 욕심이고 꼭 이렇게 추진해야 인구가 불어나는 거제시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고 다만 몇 년이라도 인구대비에 의한 시설을 원만하게 하기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00㎘의 사업비만 결과적으로 양여금 내시가 안되고 확정이 안되면 양여금 12억 정도는 소장님이 조금전에 발언했듯이 내년이면 정년퇴임을 하실텐데 이 기간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서 하여 주시고 구 장승포에서 액상부식법을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통합시에서 과감하게 산화구법을 액상부식법으로 바꾸어 지역주민을 현장견학을 시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민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을 의논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비가 10억9,022만4천원입니다. 금년보다 4억5,08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입니다. 취약지역이고 해서 당직예산을 절감하고 야간에 세이콤설치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매달 관리비를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조청소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연막소독기가 한 대 있는데 유류비 비용이 20만원, 스키드로다유지비가 7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유지비가 150만원인데 전기시설이 퓨즈가 나가고 고장이 납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기관수리 및 교차 250만원, 산화로구타유지비가 150만원, 감속기 수리비가 150만원, 지하수 펌프유지비가 500만원, 벨트 컴베이어유지비가 300만원, 기계류정비 및 긴급수리가 300만원, 안전난간대 수리비가 450만원 안전대난간이 삭아서 덜어내고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브로와(송풍기)유지비가 350만원, 기계 및 장비도색비가 250만원, 모터수리비가 12대인데 연간 8만원씩 해서 960만원, 여과시 연동장치 150만원, 혼합조 자동용량 조절장치를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듭니다. 수전설비 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해서 250만원, 다음 페이지 건물 유지비입니다. 5개동에 38만8천원입니다. 관리동 한동 페인트 도색하는데 듭니다.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1,120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 해도 되지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이것은 봉고 한 대 운영하는데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금년에 9,916만2천원인데 내년에는 5,536만6천원으로 4,379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금년에 긴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유지가 되겠다 해서 최대한으로 처리효율을 올려야 하지만 경상적경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기계수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수리나 유지하는 것을 산정해서 용역을 줬는데 금년에 우리들이 용역을 주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배출에는 문제가 없죠.

예. 주로 콘코리트 손보는 것은 자체에서 왠만하면 재료를 사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양투기 송수관 설치가 무엇입니까?

개량공사를 할 때 45톤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배로 가지고 가서 공해상에 운반해가지고 처리하고 5천정도 실어내야 안되겠느냐 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1억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되면 그때부터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할 것을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짜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1회 추경때 넣어도 안되겠냐 생각됩니다. 지금 1,2월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사착공시기인 하반기에 해양투기를 한 5천톤 계획으로 하니까 그 때 1회추경에서 예산을 한 5천만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이라 해서 그것은 빠졌는데 탱크에서 배에 싣는데 배관을 놓아야 배에 바로 실어 질 것이라 생각되어서 배관시설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은 먼저 해 놔야 할 것이고 투기 수수료는 하반기에 주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가동이 중단되니까 그 기간만큼 해양에 투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천만원 확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배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추경에 확보할 때는 요역비, 투기수수료는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관시설 천만원은 우리 의원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회계과와 기획실에 의논을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만전을 기해줘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발주하겠지만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분뇨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대책으로는 처리시설 증설, 개량증설계획을 기 동의해 주신 그 부분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금년하반기 2회추경시에 설계용역비 500만원을 해서 저장탱크를 천톤규모로 증설합니다. 내년 2월 3월중에 탱크증설이 먼저 되고 하반기에 개량증설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양배수관 천만원은 그 저장탱크와 기존시설과의 연결라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5천㎘ 정도를 해양처리해야 되는 그 이유는 증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 인해 증설기간 중에는 기존시설의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발생하는 양을 해양처리 할 것으로 5천㎘에 사업비는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시설비만 천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공사가 시행이 되려면 저 예상으로는 내년 10월 이후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설계용역을 6개월로 잡습니다. 1, 2월 겨울철에는 분뇨발생량이 많지 않는 계절입니다. 설계용역 부분은 1회추경시에나 받는 것으로

4월달까지 완공될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해빙기 끝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분에 위원님들 현황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3천만원 요구되어 있는 것은 진입도로 포장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안입니다.

지금 현재 시멘트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청소과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 아래쪽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차가 다님으로 도로균열, 침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장하고 그 가에 턱이 남아있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시설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진 것입니다. 장승포시에서 증설하면서 산을 깍아서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지를 만들면서 상단에 내려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배수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옹벽설치부분은 노란부분이 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면 몇차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옹벽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만.

분뇨차만 이야기 하면 평균 하루에 20 ～ 30대이고 우리 직원들 차도 많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에 견학하러도 많이 옵니다.

직원차는 10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