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수정예산에서 130억4524만9천원, 그 내용은 제일 먼저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10억, 자동차세가 5억, 담배소비세 5억입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60억804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5900만원, 그 내용은 도로사용 및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59억2090만원인데 이월금이 40억, 잡수입이 19억2090만원, 5페이지 체납처분수입 90만원과 기타 잡수입이 19억2000만원, 6페이지 양여금은 9억8400만원인데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수관거사업은 삭감되었고 지역개발사업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로분야라든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915만1천원인데 삭감, 도비보조금에서는 71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고소득층으로 이끌어낸다는 정부의 의지가 국고보조금에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부 소관 삭감되는 원인을 압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안은 시기가 돼서 제출해야 되겠고 내시는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종전 업무를 봐서 그 정도 될 것이라 보고 책정했는데 내려오니까 차액이 생겨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다리다가 당초예산에 지금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고 간혹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부분에서는 내년 본예산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불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초에 잡았다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든 액수가 1900만원정도 결국은 만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도비사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시비를 넣는 분야인데 계속사업이 다음에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야 됩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많이 주는 계속사업이 몇 년동안 걸리기 때문에......

깍이는 건 도 예산이...

진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설계를 안 마치고 도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도비사정은 안 돌아가고 하니까?.........

옥포하수종말처리장 9억7700만원인데 건설도시국장이나 과장이 기본설계를 갖고 들어와서 옥포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던데 시장님의 방침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 편성은 옥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비요구 했습니다. 통합계획이 세워지면 통합을 해서 지출할 것입니다.

지금 도비보조금 내려온 것은 시설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계획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기본설계입니다. 11페이지는 칠천, 가조도에 50억,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 130억4524만9천원, 당초 제출했던 예산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비는 망치 세천복개가 당초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빠뜨려 놓은건데 1건 넣었습니다. 해수욕장이 여기서 못 올라오니까 해수욕객들이 전부 해변에 변을 보고 그래서 이 길을 해주므로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로 요트부분에는 내년도에 경기를 거제쪽에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상하수관리분야 하수관거 사업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양여금이 삭감되므로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679만6천원, 시설비에서 양여금이 2억1600만원, 그에 따라서 시비 8509만1천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는 111만3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옥포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도비가 9억77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옥포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실시설계비인데 기본설계를 해온 것이 완전히 백지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위치를 다시 바꾸어서 기본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되고 예산은 일단 이렇게 편성해놔야 돈을 받지 안 받겠다고 예산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옥포하수종말처리장 명의로 도비를 주니까 우리는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에 사업추진은 별도 계획이 있으면 목이 변경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24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32억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13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33만6천원 삭감되고 타회계전출금은 상수원 수질보호 부담금 1억7745만3천원, 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상수도공기업에 넘어가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도시개발분야 한국통신연수관을 한국통신에서 우리 거제시로 하여금 토지매입, 부지정지, 건물까지 지어서 인계인수 해주도록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안된 단계에서 한국통신에서 일단 최초 부담금으로서 19억 내놨습니다.

10억정도 경영수입이 됩니다. 옛날에는 한푼도 수입없이 삼성, 대우 부지 사줬습니다. 한국통신이 기업체는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떻게 매입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는 시가 수탁받아서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추가 경비들면 그 나머지 부분은 거제시에서 부담할 것입니까? 한국통신에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업무 위수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수탁계약이 되었을 때 시의 하자로서 늦어지면 당연히 시가 물어내야 되고 그러나 업무내용이 토지매입, 정지, 건물짓는 것이므로 시가 잘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주가 보상이 작아서 못해주겠다 했을 때 시일이 소요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한국통신에서 물어야 됩니다. 시가 잘못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은 보상의 거부로 시일이 다소 지연되는 것 외에는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업자가 주택지어서 팔 때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우리의 경우는 감정절차를 거칩니다. 임야를 사가지고 부지정하면 부가가치 높아지고 거기다 건축물을 세우니까 더 부가가치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저쪽에 넘겨줄 때 감정가로 받으니까 주택업자보다야 돈을 덜 벌이지만 어쨌든간에 기본적인 수입이 있어야 이런 행위를 하지 기본적인 수입없이 장기간동안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10억을 받을 수 있는 명목은 있습니다. 시장님이 베짱을 부려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신현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아주 용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신진주유소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능포 3-55호선, 옥포 3-16호선 시설비와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현에 2-1호선 정비사업,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70만원, 32페이지 농업분야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농어촌진흥기금 2억5448만원,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휴경논 쌀생산화 경운비 도비 3720만원 내려왔습니다. 보급종이 비싸기 때문에 수매가하고 차액된 부분으로서 사가는 사람한테 즉 보급종을 심을 사람한테 보상해 줍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 분야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은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가지고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특산품 판매장 설치 5000만원, 2개소 1억원, 추경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이것은 이미 당초예산 심사에서 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도비, 국비 확정되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새로 사업이 내려와서 책정된 것입니다. 사환지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하천을 직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부득히 하천개수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민후계자대회, 노위원 지적하신 부분으로서 집행할 때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똑같이 농민하고 계상해 놨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 내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수산진흥분야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38페이지 황토살포,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뒤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분야니까 300만원정도는 풀보조에서 표기상 구분을 하기가.....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균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도 피조개 어장이 당초 5000만원 해놨는데 3개어촌계 배정되어서 양이 비슷합니다. 3개 어촌계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 더 보태서 어촌계에 2000만원씩 지원해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어선처리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39페이지 폐유저장시설 1개소, 연안어장소각로 1개소 설치, 추가로 지시가 되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폐유저장시설 위치 결정되었습니까?

위치결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시설사업은 쌍근, 소계, 법동 3개를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교육용 농기계수리, 대형 농기계 유지관리에 18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0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 200만원, 농작업 휴식실 설치 10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50%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실증시범포 기반조성을 위해서 803만2천원, 농작업 관리사, 부지조성, 부대시설로서 계상했습니다. 저투입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 200만원, 도비 1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농업시범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버섯단지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수욕장 안내판 설치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됩니다. 옆개해수욕장 편의시설 시설부대비 42만7천원입니다.

옆개해수욕장은 누가 이야기해서 돈을 투입합니까?

옆개해수욕장은 자연발생 해수욕장으로서 오래 되었습니다. 다른데는 거의 편의시설 해줬는데 사실 칠천도는 마을 자체로 간이변소 설치해놨는데 불결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도로면 소공원조성은 용도를 바꿔서 변동은 없습니다. 그다음 고현 금곡 교량가설 실시설계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금곡교량은 규모가 5억정도입니다. 5억을 겨냥해서 실시설계비 1800만원, 금곡 교량가설 토지매입비 3270만원, 44페이지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1억5000만원에서 5430만원 깍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만큼 교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설계되면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대천, 다포천, 쌍근천은 밑에 여차 재해위험지 복구하고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급한데부터 먼저 하자는 결론에서.... 45페이지 칠천, 가조 회주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비 1억3800만원, 토지매입비 2억은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 중리~율천간 도로확토장 1억입니다. 시설비에 48억4백만원으로 도로원표 설치는 500만원이 필요한데 앞에서 5000만원 계상되어서 4500만원 삭감, 회주도로 확포장 사업에 48억4900만원, 가조 칠천 각각 24억2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민방위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입니다. 읍면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본청에다 올리고 읍면에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부분은 원인행위를 다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분야에 이충무공 사당건립공사, 이것은 도에서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당건립할 것입니다. 사당건립하는데 충무공의 영정이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영정도 문화재관리국의 감리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사당부지는 기념관 왼쪽 부분을 부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산 패총지 발굴조사용역, 자체사업으로서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부분 국유지 도로매입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국유지 매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월해야 되겠다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보건소 이전신축,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한꺼번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가정복지분야에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로서 입소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한꺼번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안되고 내년에 이월해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촌경로당 신축, 지난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옥포 1동 경로당신축, 민간자본이전 분야인데 착공상황 진척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옥포 어린이집 지상건물 철거보상, 옥포 어린이집을 내년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일운 종로 2-18호선 실시설계, 마전도시계획도로 2-23호선 추경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개발분야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분야 역시 공기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분야에 광리마을 농로개설, 농어촌 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송포소류지 그라우팅 및 권양기 보수, 이것도 원인행위가 안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겨울에 하는 것보다..... 축수산진흥분야에 어장정화사업, 양식물 채취시기 미도래 이것도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고현 금곡 교량가설에 1억5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이월사업 총 건수는 19건, 사업비는 55억42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계속비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문화예술회관건립,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시민공설운동장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망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인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느낀 점이 자치단체장으로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계획한 것을 중앙에서 검토해보고 정말 옳으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세운 시책이 아니니까 안 줍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많이 거둬가고 권한도 안주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모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활동영역이 넓으시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을 통해서 국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억정도 들면 5개년동안 100억정도 이상 얻어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50%, 절반은 우리가 보태는 결론이 나옵니다.

31억 올렸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올렸다가 안된 사항인데 거제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관광안내소를 겸한 지역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장소는 대교, 사곡삼거리, 장승포터미널 3개소중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협하고 수협에서 참여하도록 한군데 2억씩 4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한군데 5000만원씩 1억을 예산상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융자로해서 담보권 설정하는 식으로 우리가 1억을 주고 농협과 수협에 보태서 하게끔 하고 장소는 부지매입을 500평해서 주차장 확보시키고....

농협과 수협에서 긍정적인 대답 들었습니까?

추경올라오기 전에 지원 안해주고 자기네들 자금으로 하게끔 했는데 시 지부에서 도저히 이야기를 안 들어서 이번에는 단협하고 몇군데 의논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가 있고 장승포쪽에는 수협하고 의논을 해보고 수협이 안되면 장승포 농협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정인에게 사업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처음하게 되면 직원들의 인건비가 올라올 수 있겠나 당분간은 모르지만 오래하게 되면 인건비는 안 올라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씩 융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융자해서 이자없이 10년이면 10년 담보권 설정해서.....

총 1억2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예.

부산에 나간 1억2000만원중에서 시설자금이 5000만원입니다. 점포를 얻고 안에 부대시설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고 전세금 7000만원,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농협이라든지 단체에 보조해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보권 설정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하고 가게를 마음대로 이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대교, 사곡삼거리, 장승포 3곳 중에 2개소 선정할 것이다 하는데 수정예산때까지 구상안이 실무과에서는 안 잡혀 있습니까?

대교부근, 장승포 물양장으로 잡고 있는데 장승포ㅔ 연결해보니까 그안에서 장소를 잡아서 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안되면 사곡 삼거리쪽에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3군데 해놨습니다.

수협이나 농협에서 할려고 계획 잡고 있다가 만약 안했을 때 민간인한테 주겠다는 의미가 섞여 있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생각안해 봤습니다. 장소 명확하게 해서 추경에 다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