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김득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해 마지 않는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 날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얼굴에 의욕에 찬 모습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상반기 의정보고회의 표창대상자 심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대하여는 의회의 살림살이라고 해서 후하고 관대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남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듯이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가차없이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재편성해서 시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표창 대상자 심의는 의회사무국의 제안설명과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7.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37, 38페이지는 기본적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보다 517만원이 적은 2,74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 96년보다 3,349만6천원이 증액된 7,152만원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부의 10% 절감 편성과정에 있습니다만 90% 증액되었는데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특별히 많이 된 것은 의회에 회의록발간입니다. 2회추경까지 회의록 발간하는데 추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없었던 의원님들 업무용 봉투도 넣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자꾸 하다 보니까 과.부서에서도 의회는 항상 추경에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쓰다남으면 반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대한 공공제세이고 카폰에 대한 사용료는 정해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의정활동 연구 토론회 및 교육강사 수당으로써 올해도 세미나에서 강사를 초빙을 했기 때문에 8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속기사 피복비 관계는 의원님들이 속기사에 대한 본회의장에서의 피복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상의만 하는 방향으로 피복비를 넣었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의정백서발간작업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230만원 적은 10%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24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갈라서 양분이 되었습니다. 의회 공무원들과 같이 정원가산액하고 붙여서 177만원이 되었고 다음에 또 170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340만원 정도 계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5급 전문위원이 8만원으로 되었는데 2만원 더해서 1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6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직급 보조비는 매월 나가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기관운영에서 말씀드린 것과 분할해서 177만원으로 해서 344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책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더 적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부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상금인데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30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방문기념패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방문기념패는 공통활동비에서 나가고 그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매결연의회 초청방문은 지금 산출기초의 목을 바꾸어서 해외의 경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외여행은 회기 동안에는 다 갔기 때문에 개인별로 갈때에 쓸 수 있도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작년에도 안썼는데 올해는 증인출석비용에 1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 소회의실에 마이크, 녹음기 구입등으로 해서 21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의장님은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18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6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공통경비운영비중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8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있고 큰 변동 사항이 없이 작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40페이지 0130에 의정활동 홍보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헤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의회사무국장
예, 홍보료는 사실상 신문사에 축하 광고를 낸다든가 또는 솔직히 지역 신문사에 추석, 설날 때 격려금 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더 있으면 좋겠지만 더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잘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피복비, 속기사 근무복있죠, 지금 일반기업에서도 유니폼은 없애거든요. 왜냐면 성차별화하고 제도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없애는 추세인데 사실 요즈음은 자유분방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율복장으로 근무를 유도하더라고요, 굳이 속기사분들한테 유니폼을 입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의회사무국장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근무복이 아니고 속기할 때 본회의장에 들어 갔을 때에 입었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일반 업무 볼 때 입는 것은 아닙니다.

김득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기록중지
16시 29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수용비과 국내여비 등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겨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표창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정계장
의정계장 옥영윤입니다. 공적심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6년 12월 20일 제 2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1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사항을 결산하는 의정보고회시에 의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의회에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창성격은 거제시의회 포상규칙에 의해 의장님 표창으로 하고 표창시기는 12월 20일 의정보고회시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수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상은 손목시계를 한 개당 3만원선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계획인원은 6명으로 되어 있고 심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인원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또 각 기관별로 복수인원을 추천받아 한명이 탈락할 경우에 서운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부단수로 추천 받아서 이 분들이 표창 받는데 대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심사를 거쳐서 없으면 표창대상자로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기관별 표창대상자로 추천된 사항입니다. 거제시에 2명인데 한사람은 기획실에 행정 7급으로 최석호씨인데 기획실 기획계에 근무하면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총무과 전산계에 근무하는 기능 10등급 주영배씨는 전산 기능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시 행정전산화에 상당히 자기역량을 발휘하여 기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제경찰서 소속에는 시청을 출입하는 정보2계 유이현 경장인데 이 분도 나름대로 시와 치안행정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거제교육청에 이군재씨도 전산직으로 교육전산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천한 사람입니다. 거제소방서에는 소방사 김기환씨인데 화재발생시 인명구조와 119 구급 대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승포 우체국에 석동수씨는 집배원으로서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고현의 거제우체국은 저희들이 몇 번 연락을 취했지만 추천을 포기했기 때문에 5개기관 6명이 표창대상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위원장
표창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단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제경찰서쪽에 옛날에 교통계장하다가 옥포2동 파출소로 가신분 이향원씨입니까? 그 분이 교통행정부분에 공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상을 하나 줘야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 분이 추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체적으로 올렸는지 어떻게 올렸는지 경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상 대상자를 추천의뢰를 공적조서와 단수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심광위원
이향원씨는 옥포2동 파출소장이죠.

이행규위원
예.

윤병찬위원
유이현씨 이분 거제시 출입하는 형사아닙니까?

김득수위원장
예.

정영환위원
지금 대우 삼성같은데는 추천을 안 받습니까?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영윤
옥영윤의정계장
당초 의정보고회 계획을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행규위원님이나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꼭 의정보고회가 아니더라도 공적 사항이 있으면 의장님의 표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심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